의사 출신 윤일규 의원 국회 첫 데뷔, 공급자 대변

• 복지부 업무보고...보장성 강화 대책 집중 지적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급자 없는 의료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25일 일련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첫 데뷔를 하면서 공급자를 대변했다.

윤 의원은 "국회의원 된지 얼마 안됐다. 첫 질의"라고 운을 떼면서 "국민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공급자와 혜택을 받는 사용자, 그리고 관리자인 정부가 존재하는 관계속에서 합리적으로 움직여야 (문재인케어) 제도가 성공한다"고 밝혔다.

문케어 성공적 안착을 위한 방안으로 ▲의료전달체계 개편 ▲수가 보전 ▲수련제도 개선 ▲중소병원 정상화 등을 꼽기도 했다.

윤 의원은 "올해 1분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40% 이상 가지고 가고 있다. 3차 병원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며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면 의료보험제도가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선택진료비 제도를 폐지하면서 제대로된 수가 보상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공급자가 없는 의료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수련제도 자체가 몰락하고 있고, 중소병원 폐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문제를 국가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개입해야 한다"며 "향후 보장성 강화 대책 성공을 위해서 국고지원금도 20%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질의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입원환자를, 동네의원은 만성질환자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상황"이라며 "이해당사자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합의를 보려고 했지만,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지금의 상황까지 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