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사와 약사, 간호사 총 5명 전원이 주요 의료법과 약사법을 심사하게 될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속하게 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약사 출신 비례대표 서정숙 의원과 간호사 출신 비례 최연숙 의원이,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의사 출신 비례 신현영 의원과 약사 출신 3선 전혜숙 의원, 초선 서영석 의원이 제1법안소위에서 활동하게 된다. 29일 복지위(위원장 정춘숙)에 따르면 소위원회 구성안을 30일 오전 열릴 전체회의에서 확정 의결한 뒤 결산심사에 나설 방침이다. 복지위 소위원회는 제1소위와 제2소위, 예산결산소위, 청원심사소위로 구성됐다. 제1소위원장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제2소위원장은 민주당 강훈식 의원, 예결소위원장은 민주당 한정애 의원, 청원심사소위원회는 통일부 장관인 권영세 의원이 맡는다. 제1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으로는 김원이, 남인순, 서영석, 신현영, 인재근, 전혜숙, 최종윤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제1소위 국민의힘 의원은 강기윤(위원장), 김미애, 서정숙, 이종성, 최연숙 의원이 배치됐다. 비교섭단체인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1소위 소속이다. 제2소위 소속 민주당은 강훈식(위원장), 강선우, 고영인, 김민석, 최혜영, 한정애 의원이며 국민의힘은 강기윤, 백종헌, 이종성, 최재형 의원이다. 특히 보건의료 주요 법안 심사를 맡게 될 제1소위에 보건의료 전문가 출신 의원 전원이 포진한 점이 눈에 띈다. 의사와 약사, 간호사 모두가 1소위 소속으로 법안 심사를 맡게 되면서 직능 간 갈등이나 대립이 있는 법안의 경우 상호 견제하고, 이해가 부합하는 법안은 여야 직능 협업에 나서는 모습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실제 전반기 국회에서 보건의료 전문가 출신 의원들은 특정 이슈나 법안을 놓고 직능 간 기싸움을 연상시키는 풍경을 다수 연출하기도 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의사 출인이 론칭한 비대면 진료·약 배달 플랫폼인 닥터나우 적절성을 놓고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은 반대,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은 찬성 의견을 개진하며 격돌했었다.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으로 불리는 대체조제 사후 통보 간소화 법안을 놓고도 서영석 의원과 신현영 의원은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팽팽한 의견차를 이어가며 대립한 바 있다. 간호법 제정안을 놓고서는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과 신현영 의원 간 온도차를 보이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후반기 복지위 1소위는 1명의 의사와 3명의 약사, 1명의 간호사가 소속하게 돼 법안심사 관련 개별 직능 이익에 따른 물밑 힘겨루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한편 제1법안심사소위는 복지부와 식약처 소관 법률을 담당한다. 복지부 내 복지분야(1차관)의 경우 기획조정실 소관 법률과 사회복지, 인구아동 법률을 도맡으며, 보건분야(2차관)는 보건의료 법률 전반을 맡는다. 제1법안소위는 식약처 내 보건의료 법률을 전담한다. 제2법안소위는 복지부와 식약처, 질병청 소관 법률 담당이다. 복지부 내 복지분야에서 연금과 보육·장애인·노인 법률, 보건분야에서 공공보건과 건강 법률을 심사한다. 식약처 내 식품 법률과 질병청 소관 법률 전부도 2소위가 맡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야당이 보건복지부 장관 공백 사태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바이오 주식 보유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100일 가까이 장관이 임명되지 않아 제대로 된 정책 질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백 청장은 이해충돌 논란이 있는 바이오 주식 전부를 처분하라는 게 야당 지적이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 결산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복지부, 질병청을 향해 현안 질의를 이어갔다. 민주당 간사로 선임된 강훈식 의원은 "수 개월째 장관이 공석인 탓에 장관에게 물어야 할 것을 차관, 실·국장에게 물어야 한다"면서 "제대로 답변을 들을 수 있을지 회의감이 든다 복지부 장관의 신속 지명을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도 "복지부 장관 공백이 98일째 이어지고 있다"면서 "질의 순서를 바꾸면서까지 상임위를 운영해야하고 이기일 2차관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백경란 청장의 바이오 주식 보유 문제를 집중 질의하기도 했다. 백 청장은 SK바이오사이언스 30주, SK바이오팜 25주, 바디텍메드 166주, 알테오젠 42주, 신테카바이오 3332주 등을 보유 중이다. ·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감염병 방역 총책임자인 질병청장이 원숭이두창 진단키트 개발사를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보겠나"라며 "주식 처분에 대해 물으니 직무관련성 여부를 심사받아 따져보겠다는 답변이 얼마나 황당한 윤리의식인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현영 의원도 "백 청장의 주식 보유 관련,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자문위원회 참석했다"며 "백신관련해 40차례 전문가로 자문했는데 주식 보유가 문제되지 않나"라고 물었다. 백 청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주식 처분 등을 고려하겠다면서도 주식을 매입한 시기와 전문가로 활동한 시기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 청장은 "코로나 초기 2020년 1월부터 정부의 여러 자문위원 방역대응 업무를 했지만, 활동하는 기간 동안 직무관련성 위배되는 활동은 하지 않았다"며 "주식을 매입한 시기는 전문가로 활동한 시기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백 청장은 "바디엑메드가 원숭이두창 키트를 개발한 거슨 뉴스에서 봤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미 정보가 모두 노출된 이후 구매했다. 문제된다면 처분할 용의가 있다. 백신 관련 주식은 SK바이오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아까 말했던 것 처럼 자문하는 과정에서 관여한 회사는 없다. 그래서 이해충돌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며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했었다. 질병청장으로 왔기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는 바로 매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이후 5조2983억원 가량 건강보험재정이 투입됐는데도 정부가 국가 재난사태 대응력을 높이는 보험자병원 설립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 결산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피력했다. 건보공단이 백종헌 의원에게 제출한 코로나19 치료비·검사비에 대한 건보 지급현황에 따르면 코로나 발병이후 5조2983억원의 건보재정을 코로나 치료비와 검사비, 신속항원, 백신시행비 등으로 썼다. 특히 신속항원, 백신시행비 등 국가가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2조원 이상 건보재정이 투입됐다. 이는 지자체와 매칭 할 경우 보험자병원 설립에 1000억원에서 1500억원 예산이 든다고 가정할 때 전국에 20여개 보험자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규모다. 백 의원은 코로나19 같은 신종감염병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공공병원 등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수 년째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에 미온적이라는 게 백 의원의 문제의식이다. 실제 복지부는 지난 2020년 12월 발표한 '감염병 효과적 대응 및 지역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에서 신속한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건보공단 직영 등 다양한 방식의 추진을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2021년 9월에는 공공병원이 부족한 중진료권 중 지역주민의 강한 요청이 있는 6개 지역을 명시해 공공병원 설립을 지자체 등과 논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합의했지만 지금까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백종헌 의원은 "코로나19 등 전염병 시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보험자병원을 설립 해야 한다고 강조할 것이며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신종감염병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공공병원 등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 빨리 보험자병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해 산출되는 빅데이터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해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전체 의료용 마약류 처방 건수와 처방 의사 수는 각각 1억건, 10만명에 육박하지만 의사용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과 환자용 '내 투약이력 조회서비스' 사용률은 각각 2%, 0.007%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식약처의 마약류통합시스템 활용률 저조는 해당 시스템 구축·발족 이후 해마다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안인데도 제대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진선희 수석전문위원은 '2021 회계연도 식약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마약류통합시스템은 마약류 생산, 유통, 사용 취급 정보를 관리하는 제도다. 의사, 약사 등 마약류 취급자로부터 연 1억3000만건 이상의 마약류 통합정보가 보고·관리되고 있어 해당 빅데이터를 쓸 수 있도록 2019년부터 활용 기능 구축을 추진해 지난해 3월 본격적으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과 '내 투약이력 조회서비스' 운용을 시작했다.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은 의사가 환자 진료·처방 시 최대 1년 간 환자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과다·중복 처방 등 환자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투약하지 않도록 돕는 게 목적이다. 내 투약이력 조회서비스는 환자 본인의 지난 2년 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처방 마약류 안전정보를 함께 제공해 스스로 마약류 오남용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목적이다. 두 가지 서비스의 사용 실적은 처참한 수준이다. 2021년은 서비스를 시범 운영했던 2020년과 비교해 이용 횟수, 이용자 수가 증가하긴 했지만 전체 의료용 마약류 처방의 수, 환자 수, 처방 건수 대비 사용률이 낮았다. 구체적으로 전체 의료용 마약류 처방건수와 처방 의사 수가 각각 1억건, 10만명 가량인데 비해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해 투약이력을 조회한 횟수는 3만1493건으로 0.03%, 조회 의사 수는 2038명으로 2%에 불과했다. 환자용인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도 전체 처방 환자 수가 1900만명 가량인 것에 비해 서비스 이용자 수는 1288명은 0.007%에 불과했다. 사실상 쓰는 의사와 환자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수치다. 국회는 식약처를 향해 사용률 개선을 촉구했다. 진 전문위원은 "마약류 오남용은 중독 문제 뿐만 아니라 환각, 환청 등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다"며 "식약처는 의사용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과 환자용 투약이력 조회서비스 사업이 오남용 예방에 기여토록 홍보를 강화하고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해 편성된 국산 코로나19 예방백신 임상시험 지원 예산 2140억원 가운데 최종 집행된 예산이 26%에 불과한 560억원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가 국내 제약사의 백신 임상시험 상황과 예산 소요 필요성을 치밀히 파악하지 못해 예산을 과잉 편성한 게 74%에 달하는 불용 예산 1580억원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진선희 수석전문위원은 '2021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백신의 임상지원 예산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처음 490억원을 편성했고, 2021년도 본예산과 추경을 포함하면 총 누적 예산 편성액은 2157억원이다. 사업단 운영비와 기획평가관리비를 포함한 2년 누계치다. 이 중 올해 6월 말까지 연구기관과 협약 체결로 지원된 금액은 560억원으로 총 예산의 26.2%에 불과하다. 진선희 전문위원은 낮은 예산 집행률과 관련해 지난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편성한 980억원 규모의 추가 예산이 과도했다고 진단했다. 진 전문위원은 다만 추경 당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던 시기였고, 국내 제약사의 백신 임상시험 상황에 따라 다음 단계 임상시험에 진입하는 경우에 대비해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한 과잉 편성일 수 있었다고 이해했다. 결과적으로 예산 74%인 1580억원이 집행되지 못한 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이지 못한 비효율을 초래한 것이라고도 했다. 예산 주요 성과로는 유바이오로직스의 '유코백-19'(EuCorVac-19)이 임상 1·2상 결과를 토대로 임상3상 계획 승인을 받아 백신 후보물질 중 처음으로 임상시험 최종 단계에 진입했다. 현재 임상3상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중이다. 셀리드의 'AdCLD-CoV-19-1'은 임상1·2a상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인 임상2b상 진입에 성공했으며, 임상 진행 중이다. 반면 제넥신과 HK이노엔은 올해 상반기 백신 개발 중단을 결정했다. 진 전문위원은 "이는 상대적으로 초기에 신속히 백신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는 늦더라도 국내 제약사의 백신 개발 성공 경험과 노하우의 축적이 추후 다른 감염병 대유행 대비에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끝까지 치료제·백신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진 전문위원은 "최근 코로나 변이 확산과 원숭이두창 감염 등 위험이 끊이지 않는 상황으로 국내 제약사의 백신 개발 역량 확보는 국민보건과 보건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해야 한다"면서 "복지부는 국내 제약사의 백신 개발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한 곳에 지원이 이뤄지게 하고 정부 지원 임상이 중도 포기 없이 백신 개발로 이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행 중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현행법 상 맞춤형 건기식 영업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건 별로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해 실증특례를 적용 받아야 하는 불합리를 개선하고 샌드박스 유효기간 종료 후 본사업을 유지하려면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게 국회 판단이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진선희 수석전문위원은 2021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맞춤형 건기식 제도는 개인 별 생활습관, 건강 상태, 유전자 정보 등을 토대로 소비자에게 필요한 건기식을 전문가로부터 추천 받아 여러 건기식을 조합·소분해 개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올해 6월 기준 아모레퍼시픽, 풀무원건강생활 등 15개 사업자가 168개 매장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았고, 그 중 12개 사업자 86개 매장이 맞춤 건기식 영업을 하고 있다. 전문위원실은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는 맞춤 건기식 영업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건 별로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해 실증특례를 적용 받아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실증특례 사업은 규제샌드박스 유효기간 2년이 종료되면 법적 근거가 사라지므로 유효기간 종료 전 법령 정비 필요성 검토에 나서라고 했다. 진선희 위원은 "맞춤 건기식 영업은 2020년 6월 2개 매장이 운영을 시작한 이래 올해 6월 기준 86개 매장이 운영되고 있다"면서 "이용자는 약 5만4000명, 매출액은 약 56억원으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시장 추이를 고려할 때 법적 제도에 근거한 영업으로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진 위원은 "맞춤 건기식은 안전성 측면에서 일반 건기식과 다른 특성을 갖는다. 소비자 개인 건강정보를 파악해 건기식을 조합 추천하는 상담 과정이 전제되므로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GMP 시설을 갖추지 않은 소매 매장에서 건기식 소분·조합하는 과정을 거치므로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소분·조합·재포장 과정에서 이물 등 혼입·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소분시설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봉 건기식의 위생적 보관과 유통기한을 고려한 재고관리, 소분과정에서의 청결유지 등 영업자의 특별한 위생관리도 요구된다"며 "식약처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건기식법에 맞춤 건기식 영업 근거와 적용할 안전관리 규정 신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제약사들이 경기 화성시 향남제약공단에 있는 동구바이오제약 생산공장에서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중견·중소 제약사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제약협동조합 임원사인 제약사 대표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제약·보건산업의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소통했다. 한국제약협동조합은 중소·중견 제약사가 함께하는 단체로 경기도 화성시 향남에 향남제약공단을 운영하고 있다. 36개 사 41개 공장이 입주한 향남제약공단은 지난해 기준 고용 4000여명, 국내 의약품 생산금액 총 21조 중 22%인 4조7000억원을 생산하는 국내 최대 의약품 생산공단이다. 간담회에선 최근 제약업계에서 활발히 논의 중인 국내원료 의약품 산업·복제약 활성화 방안, OTC 활성화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춘숙 위원장은 스마트팩토리 고도화를 진행 중인 동구바이오제약 생산공장·품질경영본부를 방문했다. 직접생산 현장파악 등 제약 제조 시설을 둘러보고 의약품 품질관리에 대한 관심사를 전달했다. 한국제약협동조합 관계자는 "정춘숙 위원장과 조용준 이사장은 국민 건강과 제약산업 주권을 위해서는 대형제약사뿐만 아니라 중소, 중견 제약사와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보건 산업의 발전을 위해 상호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정부 초대 질병관리청장으로 임명된 백경란 청장이 61억499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은 28억1577만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58억5408만원을 신고했다. 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의 경우 보건의료실장에서 내부 승진한 고위 공무원으로, 이번 수시 재산 공개 대상자가 아니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보를 통해 5월 임용된 고위공직자 수시재산 자료를 공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고위 공직자 52명의 평균 보유 재산은 44억100만원이었다. 백경란 청장과 오유경 처장은 고위 공직자 평균 재산을 웃도는 액수를 신고했다. 백 청장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신고한 재산은 모두 61억4998만원이다. 이중 부동산은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120.61㎡) 18억2500만원과 같은 아파트 다른 평형(80.35㎡)의 전세권 4억6000만원 등 22억8500만원이다. 예금 형태의 재산은 총 31억9412만원으로 이중 23억5462만원은 백 청장 본인, 8억3960만원은 배우자 명의다. 이외에 백 청장은 상장주식 2억4896만원어치를 신고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30주), SK바이오팜(25주), 바디텍메드(166주), 신테카바이오(3332주) 등 다소 직무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종목들도 포함됐다. 아울러 백 청장은 배우자 명의인 2억8446만원의 주식과 2014년식 링컨 SUV·도요타 미니밴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장남·장녀는 독립생계유지를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58억540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의 강원도 강릉시 아파트 전세권 2억4000만원, 서울 서초구 방배동 단독주택(27㎡) 전세권 2000만원, 배우자 명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 전세권 11억8000만원 등 14억6000만원의 부동산이 포함됐다. 예금은 22억2505만원, 증권 21억5665만원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은 28억157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조 1차관은 본인 명의의 세종시 아파트(84.82㎡) 5억원,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116.40㎡) 전세권·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피스텔(56.50㎡) 전세권을 보유했다. 이외에 본인 명의로 예금 11억8516만원, 배우자 명의로 3억1735만원 등을 신고했고 증권으로 6545만원어치를 보유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의 경우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에서 내부 승진한 케이스여서 이번 수시 재산 공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19 백신, 마스크 등 의료·방역물품 수급·관리 사업을 올해 하반기 감사 계획에 포함하자 야당과 방역 전문가들이 이를 정치 보복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화이자, 모더나 등 코로나19 백신 수급 지연은 이전 정부에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했던 의제다. 새 정부 이후 제1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과 방역 전문가들은 신종 감염병 대응 초기 백신 수급 문제를 감사 대상에 올리는 것은 과거 정부를 정조준한 정치 감사이자, 방역에 진력 중인 공무원들을 괴롭히는 처사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감사원은 2022년도 하반기 감사 계획 공개문에서 성과·특정사안 감사 내 '백신 등 의료·방역물품 수급·관리' 등 감염병 대응체계 분석을 감사 계획에 포함했다. 지난해 정부가 화이자, 모더나 등 코로나19 백신 수급 계획에 차질을 빚은 경위를 감사하겠다는 것이다. 백신 도입 지연에 따른 접종 지연과 방역 악화, 마스크 대란은 전 정부 당시 국민의힘이 꾸준히 문제 삼았던 사안들이다. 야권에서 감사원이 문 정부 주요 정책 타깃 감사로 검찰 수사 착수를 위한 혐의 다지기가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하는 이유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감사 계획을 정치 보복이자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전면 대응을 예고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코로나19 백신 수급 관리를 감사 확정한 감사원을 향해 "감사원의 행태가 정말 점입가경"이라며 "코로나가 심각한데 정치 보복을 하자고 방역 체계를 흔들 때인가. 감사원의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최근 여러 월권 행위도 법률 대응까지 전면 검토하겠다"고 피력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도 "세계로부터 K방역이란 극찬을 받은 전 정부 방역을 정치 감사 대상으로 삼겠다니 이야말로 정치방역"이라며 "전 정부에 대한 먼지털기 감사로 윤석열 정부 무능을 감추고자 하는 것이라면 정말 한심하다"고 꼬집었다. 신 대변인은 "올 가을 독감과 함께 코로나19 트윈데믹을 대비해 방역과 의료체계를 재정비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기"라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대응을 위한 혼신의 노력을 다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무차별적이고 무리한 감사는 국가 감염병 대응 체계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방역 전문가들도 감사원의 백신 수급 감사 계획에 비판 목소리를 냈다. 문 정부에서 방역 관련 정부위원회 활동을 했던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는 자신의 SNS에 감사계획 기사를 첨부하며 우려감을 드러냈다. 이재갑 교수는 "정권 이익에 따라 매번 이런 식"이라며 "재난 상황에서 죽도록 고생한 공무원들만 이렇게 괴롭히려는 건지"라고 썼다 이 교수는 "당시 책임자들은 자리에도 없는데"라고도 지적했다. 정권 교체로 백신 수급 관련 장·차관급 책임자들도 모두 바뀌었는데 감사원이 전 정부 백신 수급을 감사 확정한 것은 코로나 초기 확산 당시 고생하고 재확산에 대응 중인 실무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업무를 가중하는 행위라는 취지다. 한편 이 같은 정치권과 외부의 비판과 동시에 감사원 내부에서도 중립성 우려가 제기되면서 감사원은 백신 수급 감사는 코로나가 재확산 할 경우 다른 감사로 변경한다는 단서를 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