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법무부는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으로부터 교정시설 수용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가족 등의 대리처방에 의한 향정약 반입을 10월 1일부터부터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용자들에게 대리처방 등 불법적으로 처방전을 작성해 준 민간의사들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가족 등의 향정약 교부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신입 수용자의 경우 입소 후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해 가족 등의 반입 신청을 허용한다. 현재까지는 처방전과 함께 반입신청을 하면 허가가 됐다. 이번 조치는 외부로부터 교정시설에 무분별하게 반입될 수 있는 향정약을 제한해 수용자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취지인 만큼 정신과적 약물 치료가 필요한 수용자는 교정시설 또는 외부의료시설 의사의 직접진료에 의해 향정약을 처방 받아 복용할 수 있다. 의사의 직접진료는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처방뿐만 아니라, 외부의료시설 이송진료, 외부의사 방문진료 및 화상진료 등에 의한 처방도 포함된다. 다만 법무부는 진료 수요에 비해 정신과 전문의 직접 진료가 원활하지 못한 8개 교정기관에 대해서는 내년 3월 31일까지 적용유예 기간을 두어 약물치료가 필요한 수용자들에 대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적용유예 기관은 서울구치소, 서울동부구치소, 인천구치소, 수원구치소, 안양교도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대전교도소, 부산구치소 등이다. 법무부는 "마약 등 약물 오남용 문제가 교정시설 내에서 오히려 사각지대가 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예방과 관리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차원"이라며 "향후 향정약뿐만 아니라 가족 등에 의해 반입 되는 일반약에 대해서도 전산화해 관리를 강화하는 등 수용자 의료 처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복지위는 4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조규홍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전망이다. 만약 청문 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았을 경우 조 후보자는 국감장에 장관이 아닌 복지부 제1차관 겸 장관 직무대행으로 출석이 예정됐다. 복지위가 조 후보자 보고서 채택에 합의하면서 오는 5일과 6일 이틀간 진행될 복지부 국정감사와 오는 20일로 예정된 종합감사에서 조 후보자는 장관으로서 국회 질의에 답하게 됐다. 조 후보자는 지난달 27일 오전 10시부터 밤 10를 넘겨서까지 12시간에 걸친 인사청문회를 끝마쳤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의 공무원 연금 부정수급 의혹과 자녀 위장전입 의혹, 군 복무 당시 서울대 행정대학원 재학 등 문제를 완벽히 해소하지 못했다며 장관으로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 이런 상황 속 복지위가 청문회 종류 후 며칠째 조 후보자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시대적 과제로 평가되는 연금개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코로나19 방역정책 마련 등 현안이 쌓인데다 2번에 걸친 후보자 자진사퇴로 복지부 수장이 130일 넘게 공석인 상황 등을 고려해 조 후보자 채택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마치도록 규정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마감기한은 4일이다. 4일까지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가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돼 적발된 사례가 총 702건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코로나19 검사체계 전환에 따른 국내 안정 공급 등을 위해 자가검사키트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고 한시적 온라인 판매금지 조치에 들어갔는데도 온라인으로 유통돼 공중보건과 유통시장 혼란을 야기한 셈이다. 2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온라인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가 유통개선 조치로 자가진단키트의 온라인 판매금지 조치를 취한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온라인 자가진단키트 판매행위 적발 건수는 662건에 달했다. 유통개선 조치 이후인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자가진단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허용된 이후, 해외직구 제품 등 무허가 판매 광고 적발 건수는 40건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유통개선 조치 전인 2022년 2월~4월 사이에는 오픈마켓이 314건(47.4%)으로, 카페/중고나라가 286건(43.2%), SNS가 38건(5.7%), 중고거래가 8건(1.2%), 일반쇼핑몰이 6건(0.9%) 순이었다. 유통개선 조치 이후인 5월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오픈마켓 38건, 일반쇼핑몰 2건이 적발됐다. 온라인 업체별로는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 유통개선 조치 전에는 네이버 카페가 242건(36.6%)으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다. 그 뒤로 네이버 쇼핑 163건(24.6%), 11번가 89건(13.4%), 인스타그램 23건(3.5%) 등 순이었다. 유통개선 조치 이후인 2022년 5월 이후 현재까지는 네이버 쇼핑 12건(30.0%)으로 많았으며, 이베이코리아 11건(27.5%), 쿠팡 7건(17.5%) 등 순이었다. 김원이 의원은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공급 상황이 안정된 이후에도 온라인에서 해외직구 무허가 제품이 판매되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식약처는 보건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이 온라인상에서 판매·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강화 및 불법행위 감시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지연되면서 '장관 없는 국정감사'가 실현될 가능성이 대폭 커진 분위기다. 국회 보건복지위 여야 간사는 조규홍 후보자 경과보고서 채택 관련 어떤 논의도 하고 있지 않은 데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이 부적격 인사로 낙인 찍은 조 후보자를 국회 동의없이 임명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큰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 만약 조 후보자 청문보고서 미채택으로 장관 없이 복지부 국감이 진행될 경우 조 후보자는 복지부 제1차관이자 장관 직무대행으로 국회 질의에 답변하게 될 전망이다. 30일 복지위 관계자는 "조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이 여의치 않은 분위기다. 야당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해명이 부족해 임명이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견지 중인 데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외교 파문으로 여야가 대치 중이라 보고서 채택 불발이 유력해 보인다"고 귀띔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으로서 보건·복지 분야 전문성이 부족하고 고액 연금 수령, 단기사병 복무 시절 대학원 재학 등 여러가지 흠집이 많아 복지부 수장으로 임명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다. 특히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방미 당시 비속어 논란을 놓고 강경 대치 중인 것도 조 후보자 청문보고서 미채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지난 29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결의안을 단독 통과시키자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으로 맞불을 놓는 상황이다. 특히 오는 4일이 조 후보자 청문보고서 제출을 끝마쳐야 하는 마감일인 데다 당장 다음날인 5일부터 복지부 국감이 시작돼 민주당이 보고서를 채택하긴 어려운 환경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최종 불발됐을 때 관례적으로 대통령은 최대 10일까지 보고서 제출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여야 대치가 극심한 지금 윤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무시한 채 조 후보자를 즉각 장관 임명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결국 수일 내 여야 대치국면이 풀릴 만한 별다른 상황이 전개되지 않는다면 복지부 국감은 장관없이 치러지게 될 전망이다. 현재 복지부 장관 직무대행이자 제1차관을 맡고 있는 조 후보자가 국감 당일 여야 의원 질의에 장관이 아닌 직무대행 지위로 답변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국감 중간에 윤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게 되는 상황마저 예측 가능하다. 복지위 야당 관계자는 "국회가 조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는 있지만, 추가 제출 요구 없이 임명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보고서 채택을 요청해도 비속어 사건으로 야당 의원들이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때문에 복지부 국감이 장관 없이 진행되는 것을 넘어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연장으로 변모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위 여당 관계자도 "이미 두 명의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상황이라 야당도 조 후보자를 무조건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미채택할 가능성이 큰 게 사실"이라면서 "개천절 연휴를 앞둔 지금, 후보자 채택 관련 간사 협의가 멈춘 것으로 안다. 이대로 지연되면 국감 중간에 조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는 풍경이 연출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생한 건강보험 46억원 횡령사건 혐의자인 직원 최 모씨에게 횡령 사실이 발각된 바로 다음날까지 급여를 지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보공단은 지난 23일 최씨에게 급여 444만370원을 전액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30일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건보공단 재정관리실 최씨는 올해 4월 27일 1000원 횡령부터 시작해, 9월 21일까지 7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했다. 공단은 이와 같은 횡령사실을 9월 22일 발견했다. 공단은 같은날 국회 설명자료를 통해 '보수 등 지급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히며 마치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것처럼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횡령 혐의 발각 바로 다음날 9월 급여가 전부 지급됐다는 게 신 의원 비판이다. 신현영 의원은 "6개월 전 소액의 횡령으로 시작해 점점 금액을 키워가며 과감하게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그 사실을 발견하지 못해 결국 46억원이라는 대형 횡령으로 이어진 것도 모자라, 횡령사실을 파악하고도 다음날 급여 전액을 그대로 지급한 것은 건보공단의 안일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현금지급을 수행하는 부서 전반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사건 발생 후 신속한 급여정지 체계·회수방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출생아 수 감소 속 매년 저체중 출생아와 조산아 등 미숙아 발생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내년도 미숙의 의료비 지원 예산을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은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미숙아 출생 현황'을 분석해 이같이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가 국회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예산이 27억5900만원으로 올해 48억3400만원 대비 무려 42.9% 줄었다. 미숙아 출생 현황을 살펴보면 출생아 수는 2019년 30만명에서 2020년 27만명, 2021년 26만명으로 매년 감소중이다. 이 가운데 출생체중 2.5kg 미만의 저체중 출생아 발생 수는 2019년 1만 9915명에서 2020년 1만8338명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1만8667명으로 증가했으며, 저체중 출생아 발생율은 2019년 6.6%에서 2020년 6.8%, 지난해 7.2%로 매년 증가세다. 또한 재태기간 37주 미만 조산아 발생 수는 2019년 2만4379명에서 2020년 2만2911명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2만376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조산아 발생율은 2019년 8.1%에서 2020년 8.5%, 지난해 9.2%로 매년 증가했다.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숙아 의료비 지원' 예산의 경우 2023년 15억4200만원으로, 올해 21억9100만원보다 29.6% 감액 편성했다.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예산은 2023년 7억5700만원으로 올해 21억8300만원보다 65.3% 감액했다. 다만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 예산은 올해 4억4000만원과 동일하게 편성했다. 올해 예산상 의료비 지원 수혜대상 비율은 저체중아의 37.0%, 조산아의 5.7%, 선천성이상아의 8.9% 수준이며, 지자체 국고 보조율은 서울 30%, 지방 50% 등이다. 남인순 의원은 "초저출생 시대에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미숙아 의료비 지원 제도인데도 정부가 2023년도 미숙아 의료비 지원 예산안을 감액 편성했다"면서 "1인당 평균 의료비 지원액이 저체중아의 경우 올해의 64만3000원에서 52만6000원으로 줄어들고 조산아의 경우 올해의 29만7000원에서 25만7000원으로 줄어들며,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올해의 113만1000원에서 102만2000원으로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그만큼 미숙아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우리나라는 2001년 이래로 합계출생률 1.3명 미만의 초저출생 현상이 지속되고, 합계출생률이 지난해 0.81명에 이어 올해 2분기 0.75명으로 하락해 초저출생 위기 극복이 국가적,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다"면서 "고령 임신의 증가와 난임 치료에 따른 다태아 증가, 사회 환경적 원인 등으로 미숙아 발생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해 미숙아 의료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욕을 강제로 억제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펜디메트라진 성분이 지난해 요양기관에서 가장 많이 도난·분실된 마약류로 집계됐다. 뒤를 이어 공황장애 등 치료에 쓰이는 알프라졸람의 도난·분실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펜디메트라진은 1504정, 알프라졸람은 953정이 도난·분실 신고됐다. 올해 6월까지 가장 많이 도난·분실된 약 1위와 2위로는 향정신성약제이자 항불안제인 브로마제팜과 로라제팜으로 각각 2500정, 1523정으로 확인됐다. 30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의료기관이나 도매업자 등의 관리 소홀로 인한 도난, 분실, 변질, 파손 등 마약사고가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1만6206건, 6971개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마약 불법투약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도난은 166건, 분실은 151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 간 업종별 사고마약류를 살펴보면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 1만4531건으로 전체의 89.6%를 차지했다. 또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마약류 도난·분실 건수, 수량을 확인한 결과 총 317건이 발생했고, 의약품 수량은 6만2005정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 간 도난·분실 의료용 마약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불법투약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더 큰 문제는 식약처가 도난·분실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도난·분실 등 사건 발생 시 관할 보건소가 사건을 접수 받아 최초 점검해 사건 경위나 없어진 수량에 대해서는 경찰과 식약처에 보고를 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사고마약류를 파악할 수 있는 경찰의 경우 구체적인 수사내용이나 도난·분실한 의약품의 소재 등에 대해서는 겨우 반기별로 도난·분실 건에 대해서만 관련 내용을 보고 받고 있다. 또한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실시하지 않아 도난사고가 발생하면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으나, 도난·분실이 발생한 업체에 대한 마약류 저장시설 CCTV 또는 무인 경비장치 설치는 권고사항에 그치는 상황이다. 이에 백종헌 의원은 "도난·분실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식약처의 관리감독 의지가 부족했고, 수사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방관만 하고 있다"며 "식약처는 마약 도난·분실된 업체에 대해서는 CCTV 또는 무인 경비장치 설치를 의무화 해야 하고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시스템을 만들어 철저한 사고 마약류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여야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할지 시선이 모인다. 복지위는 지난 27일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가 넘는 시간까지 12시간이 넘도록 조규홍 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했지만 경과보고서 채택은 위원장과 간사 협의로 넘긴 채 확정하지 않았다. 28일 복지위에 따르면 아직까지 조 후보자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는 협의 중으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통상적으로 장관 후보자 경과보고서는 청문회 종료 당일 채택한다. 복지위 여야는 청문회를 마치고 난 뒤에도 지금까지 경과보고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지 않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각에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 후보자 신상 의혹이 완벽하게 해소됐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는 만큼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만약 조 후보자가 보고서 채택 없이 총리 인준을 거쳐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윤석열 정부 들어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13번째 사례가 된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명한 정호영 후보자와 김승희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국민의힘은 별다른 흠결이 확인되지 않은 조 후보자의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에서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공무원 연금을 1억원 넘게 수령한 점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으로 건보료를 미납한 점, 단기사병으로 군 복무 당시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다닌 점 등 문제점을 명확하게 해명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다는 시각이다. 실제 청문회 당시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조 후보자의 군 복무 당시 대학원 재학에 대해 군과 법원으로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추궁하며 제대로 된 해명을 거듭 촉구했었다. 당시 조 후보자는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사과를 회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당시 병역법과 현행법 간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살핀 뒤 문제를 인지하고 사과하겠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청문회 당일 민주당 강훈식 간사는 조 후보자를 향해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27년간 공무원으로 살아온 후보자에게 합법 여부를 따지는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이며 유치한 얘기"라며 "합법으로 살아온 것은 당연하다. 우리나라 모든 공무원들이 합법적으로 산다. 후보자의 과거 삶이 국민 정서와 부합하는지, 눈높이에 맞는지 묻는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조 후보자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는 여야 협의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위원장이 여야 간사들과 협의해 작성하겠다"며 "위원들의 지적사항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조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 제출한 13일을 기준으로 국회는 내달 4일까지 청문보고서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