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공의대 법안을 둘러싼 여야 온도차로 끝끝내 법안소위 개최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 당초 이달 중 열릴 예정이던 법안소위는 12월로 연기되는 분위기다.시민사회단체는 여당을 향해 공공의대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면담요청을 진행하는 상황이다.28일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공공의대법 제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 방침이다.이들은 공공의대법 제정과 함께 의대정원 확대를 강하게 촉구할 계획이다. 복지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서영석 의원, 최혜영 의원이 규탄 기자회견에 동참한다.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는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정진석 비대위원장 면담요청도 진행한다.이에 공공의대 법안을 둘러싼 갈등으로 복지위 법안소위 일정은 재차 연기될 전망이다.민주당 의원들은 공공의대 법안 심사를 거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공청회라도 열 것을 주장하는 상황이다.아울러 소관 법안심사 역시 속도를 내야한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이다.현재 복지위에는 비대면진료 법안을 비롯해 CSO 신고 의무화 법안, 공공심야약국 정부 지원 법안,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 법안 등이 계류 중이나 지난 4월 이후 법안소위가 열리지 않아 심사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공공의대법안의 심사를 반대하고 공청회마저 수용하지 않는 여당의 입장을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달에 예정됐던 법안소위가 연거푸 연기되면서 소관 법안심사 일정이 크게 늦춰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금껏 지자체가 조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한의약 난임치료를 법률로 정식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한방난임치료의 국가지원을 법제화하는 셈인데, 의료계는 지자체 개별 지원에 대해서도 꾸준히 반대해온 터라 법안에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25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부부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저출산 극복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근거를 두고 있다.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난임환자의 의과(보조생식술)적 치료에 대한 시술비 등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있다.서영석 의원은 현재 다수의 난임환자가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으며 높은 이용률과 만족도로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국가적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다.이에 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포함해 국가 저출산 대응 정책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서영석 의원은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난임환자의 증가는 의료계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통해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제도 정립 및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난임부부의 고통을 해소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서 의원이 법제화를 요구한 한방 난임치료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가 계속해서 반대했던 의제다.의협은 지자체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현황 분석 연구를 통해 무작위 대조, 이중맹검, 임상시험 등 과학적 연구를 거쳐 안전성이나 유효성을 입증한 바 없다고 비판했다.또 의협은 앞서 발의된 서영석 의원과 강선우 의원의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전통의학의 표준화와 과학화를 이유로 한의학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특별한 결과가 없다는 게 의협 주장이다.결과적으로 서 의원의 한방 난임치료 정부지원 법제화 법안도 의료계의 강한 반대에 부딪힐 전망이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서 의원 외 김교흥, 김병욱, 김영배, 문진석, 안민석, 이동주, 이성만, 인재근, 조승래, 최종윤 의원 등이 동참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료용 마약을 처방한 의사에게 환자 투약이력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추가 발의할 방침이다.다만 전체 의료용 마약이 아닌 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 향정 식욕억제제 등 오남용 위험이 큰 마약류 의약품에 한정해 의무를 부여하는 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국회 계류 중인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과 별도로 규제책 마련을 위한 환자이력 확인 의무화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정부와 여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게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말 국민의힘과 정부는 마약류 관리를 총괄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축과 함께 향후 1년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운영할 방침을 밝혔다.특히 의료용 마약 문제에 대해서도 중복 처방 방지를 위해 의사가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을 의무화하는 규제를 시행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이에 식약처는 마약류 소관 부처로서 의료용 마약 오남용 규제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 의료계 등과 협의 중인 상황이다.구체적으로 마약류 관리법 개정을 통해 의료용 마약 처방 의사에게 환자이력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전체 마약류가 아닌 범죄에 자주 쓰이거나 해마다 오남용 논란이 불거지는 약물을 대상으로 한정해 환자이력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식약처 견해다.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 패치제, 펜터민 등 향정 식욕억제제와 같은 마약류가 오남용 위험이 큰 약물로 주목받는 실정이다.식약처는 해당 마약류를 중심으로 환자이력 확인 의무 부여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토하는 동시에 의료현장 반발 최소화를 위해 의료계와 적용 범위, 일정, 방법 등을 논의 중이다.나아가 국회와 개정법안 발의 일정도 협의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나, 해당 법안이 전체 마약류에 대한 의사 환자이력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만큼 의료현장 분위기를 반영한 개정안을 추가 발의할 필요가 있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식약처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 처방 시 의사의 환자 이력 확인 의무화를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방법이나 적용 마약류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면서 "세부적인 법안 추진 일정이나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의료현장, 국회와 협의가 완료된 뒤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국회 계류중인 안은 전면 의무화인 데다 시기적으로 너무 이를 수 있다. 국민 건강을 위한 오남용 마약류 규제 강화인 만큼 의료계와 정부, 국회가 서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법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 수용성을 높이는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오남용 방지 조치 기준 위반 마약류 처방 의사에 대한 규제도 구체화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계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 삭감에 전력할 방침이다.의약계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가 의료 영리화 단초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을 기반으로, 야당에 해당 시범사업 폐지를 위해 예산을 반영하지 말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미 시범사업 대상 기업이 확정 공표된 데다 예산 액수도 크지 않아 삭감이 가능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23일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일단 보건복지부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 사업을 전면 폐지하는 게 최우선 의제다. 예산 삭감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예산으로 2억원을 편성한 상태다.해당 예산은 매우 작은 액수지만 국회 심사를 통과하게 될 경우 비의료 건강서비스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의협,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는 비의료 건강서비스 반대 입장을 공고히 한 만큼 국회를 찾아 예산 삭감 필요성을 어필하는 움직임도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현재 해당 예산은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받고 있다.해당 예산에 대한 정치권 반응도 상반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복지부와 함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 김한규, 민병덕, 이수진 의원이 비의료 건강서비스 예산 2억원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의약계가 주장하는 의료영리화 위험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셈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예산안이 삭감될지 여부는 전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되는 데다 12개 사업모델을 인증하는 절차를 완료한 까닭이다.일단 의약계는 야당과 함께 2억원 예산 삭감을 통해 시범사업에 제동을 거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의료계는 구체적으로 비의료인이 만성질환자에게 건강관리나 교육·상담을 지원하는 1군 만성질환관리형 서비스를 제외할 것으로 강조했다.약사회는 환자에게 의약품 성분, 효능·효과,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제외하라는 입장으로, 이를 위해서는 예산 삭감이 필연적이라는 주장이다.의협 관계자는 "복지부에 비의료 건강서비스 관련 대화창구를 요구하는 동시에 예산 삭감 등 필요성도 개진할 것"이라며 "해당 시범사업에 대해 복지부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의약정 논의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당시에는 관련 시범사업 관련 훑고 지나가는 수준의 설명이었다"면서 "제대로 된 위험성을 판단하기 어려웠다. 정치권, 정부에 시범사업 불필요를 꾸준히 어필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25일부터 수입식품방사능안전정보 누리집의 접근성, 조회 편의성, 활용도 등에 대한 시스템 개선을 시행할 방침이다.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NRA)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최종 승인한데 대한 정부 안전대책을 요구한 게 영향을 미쳤다.이전에는 수입 식품 통관 제품 조회를 하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수입식품방사능안전정보 누리집' 초기화면에서 바로가기가 가능한 알림창 또는 팝업창을 개설했다.또한 이번 시스템 개선에 따르면, 누리집에 대한 조회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수입 식품 통관 제품 조회 시 국가명·지역명을 직접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는 기능과 검색 정보 초기화 기능을 추가했다.이 외에도 정보 검색 시 구분, 수입업체, 제품명(한글), 제품명(영문), 해외제조업소, 수입일자, 제조국(수출국) 7개 정보로 구성되어 있었던 부분에 품목 및 유통기한 정보를 추가하였고, 해외제조업소 정보 등 관련 정보를 한 화면에 볼 수 있게 누리집을 개선했다.백종헌 의원은 "2023년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비하여, 수입 식품의 방사능 안전 정보를 손쉽게 검색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꼭 필요하다 느꼈다"며 "우리 국민이 검증되고 안전한 수입식품만을 접하실 수 있도록, 또 안심하고 먹거리를 즐기실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희귀질환인 저인산혈증구루병 치료제 '크리스비타'의 신속 사용 승인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의 동의를 얻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됐다.크리스비타(성분 부로수맙)은 한국쿄와기린이 국내 공급하는 XLH저인산혈증 구루병, 골연화증 치료제다.XLH(X-Linked Hypophosphataemia·X 염색체 우성 저인산혈증)는 유전질환으로 다리가 심하게 휘는 특징을 가진다.XLH는 유병률이 인구 2만∼6만명 당 1명꼴로 나타나며 생후 두 살 전후로 징후가 발생해 대부분 질환이 상당히 진행한 뒤 발견되는 특징이 있다.XLH는 조기 발견이 환자 향후 치료·관리에 매우 중요하다. 치료시기를 놓치면 사지기형, 성장지연, 감소된 키, 골절 위험 증가, 신장 석회화, 부갑상선 수치 상승 등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고, 심한 경우 걷지 못할 수도 있다.쿄와기린의 크리스비타는 XLH, 골연화증 치료제로 지난 2020년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허가 이후 2년 동안 급여권에 들지 못한 상태다.자신을 환아의 엄마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XLH 염색체 우성 저인산혈증은 조기 발견이 환자의 향후 치료와 관리에 매우 중요함에도 인지도가 낮은 탓에 질환 발생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흔해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질환"이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생존 위협 또는 기대 여명 2년 미만 기준에서 제외돼 치료제를 눈앞에 두고도 사용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청원인은 "20년 넘게 기다려온 저인산혈증 구루병 치료제를 눈앞에 두고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환자의 엄마"라며 "건강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수억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한편 크리스비타는 2018년 4월 FDA 승인으로 성인 및 6개월 이상 소아의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유럽과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시판 승인됐다.

치협 홍수연 부회장, 병협 송재찬 부회장, 치협 박태근 회장, 의협 이필수 회장, 약사회 조양연 부회장, 한의협 황만기 부회장, 의협 이정근 부회장(왼쪽부터)이 국회 정문 앞에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철폐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의약 5개 단체가 보건복지부가 시행중인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의 즉각 폐지를 촉구하는 동시에 '대정부 대화창구'를 마련해달라고 주장했다.이들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은 의사나 약사, 치과의사 등 보건의료전문가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경계가 모호한 의료와 비의료 행위 간 혼란을 키워 국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23일 오후 3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이들은 건강관리서비스가 건강유지와 질병예방, 악화방지를 위해 제공되는 상담, 교육, 훈련, 실천 프로그램 등으로 의료행위와 필연적으로 연계된다고 지적했다.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란 개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아울러 의료법 상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에 대한 구체적 정의나 기준이 없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는 비의료란 명목 하에 비의료인에 의한 무면허 의료가 난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특히 의약품 정보제공 서비스 행위에 있어 이용자가 의약품의 성분, 효능효과, 부작용(허가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의약품의 이름, 조제일자, 수량, 복약시간 등을 앱에 입력하여 알람 등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허용하고 있는 점도 우려했다.이는 명백히 약사들의 전문성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복약지도의 영역으로 의약품 투약의 안전성과 효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인데 이를 비보건의료인에게 허용한다는 것은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용성을 해치는 심각한 위해요인이 될 것이란 비판이다.이에 5개 단체는 국회와 정부를 향해 국민 건강과 안전 관련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때 사전에 반드시 의약계 전문가단체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치는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했다.이필수 의협 회장은 "향후 정부와 진솔하게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요구할 방침"이라며 "새로운 IT 기술 등을 적용한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 주도가 아닌 의약단체 논의 후 문제점을 찾아내고 장단점을 확인해서 논의해야 한다. 의료영리화가 아닌 국민건강을 최우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백종헌 의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2년 연속으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과 치매학회 특별상 2관왕을 수상했다.조제용 감기약 품절 대란 문제를 지적하며 한국얀센을 직접 만나 공급계획을 받아내는 등 국민의 실제적 우려와 걱정을 의정활동에 제대로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지난 22일 여의도 국민일보 컨벤션홀에서 열린 '쿠키뉴수 창간 18주년 및 쿠키건강TV개국 14주년 기념식'에서 백종헌 의원은 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백종헌 의원은 ▲감기약 대란에 직접 나서 한국 얀센과 지난해 최고수준 공급계획을 받아내고 ▲백신 오접종 피해자 보상방안 마련 ▲국민연금 상반기 적자 76조원 관련 투자 다변화 필요성 언급 ▲복지 및 보육 사각지대 해소 ▲각종 평가 및 운영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의 다양한 활약을 보였다.한편 대한치매학회 특별상은 올해 치매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국내 치매 정책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국회의원에게 대한치매학회(이사장 양동원)가 수여하는 공로상이다.백종헌 의원은 지난 5월 '인지중재치료 건강보험 급여화 필요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주최해 치매 예방·관리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국정감사에서는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확대와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등 치매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보여왔다.백종헌 의원은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과 치매학회 특별상 2관왕을 달성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오늘을 원동력 삼아 앞으로 우리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의정활동을 더욱 왕성하게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의약 5개 단체가 정부가 추진 중인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비롯한 의료영리화 정책 반대를 위해 힘을 합친다.여당이 발의한 일명 '디지털헬스케어 진흥 법안'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도 보건의약 단체들의 규탄 대상이 될 전망이다.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23일 오후 3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서로 다른 직능이 뭉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이다.아울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결국 의료영리화를 촉진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게 5개 보건의약단체들의 공통된 견해다.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예산 2억원을 배정한 상태다.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시범사업을 의료영리화 시발점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의 추진 움직임을 좀처럼 막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서비스를 민간기업이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증한다는 차원에서 의료행위를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는 측면이 있다는 데 보건의약 단체들은 의견을 함께하고 있다.이들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역시 민간 보험사에게 환자 의료정보를 제공할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고,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법안도 같은 맥락에서 의료영리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의협 관계자는 "최근 정부와 여당이 환자 의료데이터를 보건 차원이 아닌 영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민간 보험사의 이용을 확대하는 정책이나 법안을 내놓고 있다"면서 "5개 보건의약 단체는 이를 의료영리화 정책으로 규정하고 반대 기자회견을 펴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지나치게 산업적, 상업적으로 정책을 몰아가는 부분을 멈출 것으로 요구할 계획"이라며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 법안이 결국은 보건의료 분야를 민간이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열어줄 위험이 크다"고 피력했다.약사회 관계자도 "구체적으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디지털헬스케어 법안에 대해 문제가 많다는 의견이 모였다. 영리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이 짙다는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나 화상투약기 역시 영리화 정책이나, 너무 많은 의제를 한꺼번에 다루기 보다는 일단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막는 데 방점을 찍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