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 현장] 바코드와 스캐너, 어떤 게 좋을까 일부 지역약사회에서 바코드처방전과 처방전스캐너의 선택을 놓고 깊은 고심에 빠졌다. 나홀로약국이나 처방전 수요가 많은 약국에서는 입력시간을 줄이는 묘책이 필요하지만, 이들 시스템 모두 극명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 즉, 처방내역 입력시 인식률은 바코드가 좋고 비용면에서는 스캐너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말이다. 경북약사회, 바코드·스캐너 장단점 분석…약사들에 배포 이런 탓에 최근 경북약사회를 비롯한 일부 지역약사회에서도 양쪽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는 등 약사 회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선 경북약사회가 작성해 약사들에게 배포한 분석자료에 따르면, 바코드처방전 시스템의 경우 ▲비급여도 인식가능 ▲칸·안약·소수점 등 관계없이 정확하게 인식가능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만 ▲스캐너에 비해 고비용 ▲처리속도 느림 ▲의사 협조 전제 ▲바코드 인쇄가 희미하면 인식불가 ▲처방 의사에 종속 우려 등의 단점들도 있다. 이에 비해 처방전스캐너는 ▲비용 저렴 ▲속도가 빠르고 여러 장을 한 번에 할 수 있음 ▲의사 협조 관계없음(바코드 없어도 됨) ▲향후 거래명세표 입력으로 인한 재고파악 가능 등의 장점이 있다. 단점으로는 ▲비급여 인식불가(약품코드 번호 없으면 인식불가) ▲칸이 맞지 않을 때 인식불가 ▲안약·액체류 인식불가 ▲수기 처방전 인식불가 ▲소수점 오류 인식 ▲기계 오작동 등을 꼽을 수 있다. 초도비용은 스캐너 ‘우위’…인식률은 바코드 ‘강점’ 비용면에서는 다소 처방전스캐너가 우위에 있다고 경북약사회는 분석했다. 바코드처방전 시스템의 경우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스캐너 구입비가 75만원(단체협약시 65만원)으로 초도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또, 현재 100건 이상(월 2500건)의 월 수수료 10만원이며, 매 50건마다 5만원이 추가된다. 그러나, 경북약사회는 구간별 정액요금제이지만 이를 낮춰 70매 이상 10만원, 70매 미만 7만원, 50매 이하 5만원 등 현재 경기도약사회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약사들에게 공지했다. 처방전스캐너는 5년 임대 보증금이 20만원으로 초도비용이 저렴하며, 월 사용료도 4만1800원 수준이다. 단 중간에 해지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맹점도 가지고 있다. 이같은 장단점을 파악하고 있는 일부 지역약사회가 특히 고심하는 이유는 ‘단체협약’이다. 바코드처방전 시스템 또는 처방전스캐너를 단체협약 형식으로 도입했다가 자칫 복지부에서 지난 2007년 6월28일 바코드 표준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하고, 이를 개정한다면 어느 쪽이든 책임소재가 따르기 때문이다. 약국가, 바코드표준화 법개정 가능성 높아 단체협약 ‘NO' 바코드처방전 표준화가 이뤄지면 사용요금이 현저히 낮아질 수 있는데다, 자칫 처방전스캐너를 단체로 도입했을 경우 ‘위약금’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가 따를 수 있다는 말이다. 특히 2007년 당시 시행규칙이 개정되지 못한 이유는 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발 때문이었지만, 최근 의협이 바코드처방전 업체와 업무제휴를 하는 등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경북약사회 관계자는 “2D바코드인 EDB의 기계가 고가인 탓에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처방전 판독 스캐너가 도입됐지만, 수기 및 안약액체 인식불가능 등 운영상 문제점이 있어 EDB와 협의해 월 수수료를 낮추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단체협약은 책임소재 위험 부담이 있어 개별 가입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한 지역약사회 역시 “바코드처방전 및 처방전스캐너가 각각의 장단점을 갖고 있어 약사 회원들에게 특정제품을 권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이런 탓에 단체협약 방식을 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처방전 위변조 예방을 위해 처방전바코드 도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복지부의 법개정 등 후속 작업이 예상된다.

그 동안 요양기관을 중심으로 실시됐던 실거래가 상환제 위반 조사 대상에 제약 및 도매업체까지 포함하는 법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돼 제약계가 긴장하고 있다. 실거래가 사후관리의 효과가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에서 요양기관의 거래명세서 등만을 확인하던 것에서 벗어나 거래 제약 및 도매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 조사의 내실화를 기울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27일 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입법예고된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향후 실거래가 조사에서 위반 사실이 의심되는 요양기관과 거래를 한 제약, 도매업체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장관은 제조업자 등에 대해 관련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신설예정인 건보법 제85조의4가 그것이다. 입법예고 당시 제약계에서는 해당 법률을 리베이트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적발된 제약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조사를 명시한 것으로 이해했지만 실거래가 사후관리 조사의 근거가 될 것이라는 예상은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복지부와 심평원은 신설예정인 건보법 85조의4를 근거로 법 개정이 완료될 경우 향후 실거래가 사후관리에서는 제약 및 도매업체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요양기관들이 수 년 동안 진행된 실거래가 사후관리에 적응하면서 조사를 통해 적발된 품목들의 약가인하률이 갈수록 줄어들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조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실거래가 위반 조사는 요양기관의 의약품 거래명세서와 지불금액 등을 명시한 정리대장, 세금내역 등 중심으로 하고 해당 기관의 협조를 얻어 도매업체의 거래내역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복지부, 심평원은 건보법 85조의4를 근거로 실거래가 조사 대상을 제약 및 도매로까지 확대해 보다 명확한 자료를 근거로 실거래가 상환제 위반 요양기관 및 의약품을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법 개정이 완료되면 85조의4를 근거로 실거래가 사후관리 대상이 제약이나 도매로까지 확대될 것"이라며 "요양기관 조사를 통해 제도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거래 제약사나 도매를 추가로 조사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적발률이 높은 것도 바로 의약품 공급자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향후 법 개정이 완료되면 실거래가 조사의 선택권이 더욱 넓어져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심평원 송재성 원장 역시 지난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은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의약품 공급자에 대한 실거래가 조사를 위한 법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송 원장은 "실거래가 조사와 관련해 제약사 등 공급자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미비해 조사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며 "관련 법규를 개정해 공급자에 대한 실거래가 조사가 가능하게 되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질 것이다"고 답했다.

[뉴스분석]=국정감사 리베이트 양성화 공방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음성적인 의약품 거래 관행에 대한 양성화에 불가 방침을 천명하며 의약품유통센터를 통한 리베이트 척결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이에 따라 대형 도매업체 사이에서 추진되던 '백마진' 양성화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전 장관은 6일 국정감사에서 리베이트는 양성화될 수 없다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유통 투명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현금거래에 대해 일정 부분 금융비용을 인정하자는 제안을 했다. RN 즉 불법 리베이트는 척결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유통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약국 백마진 등을 금융비용으로 인정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전 장관은 "하반기부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본격 가동되면 이중장부가 없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일부 리베이트 양성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 장관 "의약품유통센터 통해 이중장부 없는 시대 올 것" 이에 따라 복지부 차원에서 리베이트 척결에 대한 고강도 정책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미 리베이트를 준 자와 받은 자 모두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고 리베이트 등 유통질서가 문란한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를 단행하는 내용의 건보법 시행령 개정 준비도 마쳤다. 복지부는 특히 지난해 10월 개소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의약품 물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키로 했다. 즉 의약품 유통정보와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연계 분석해 의약품 거래형태 분석 및 실거래가 파악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복지부의 이같은 리베이트 척결 정책은 전재희 장관의 발언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백마진 양성화를 추진 중인던 대형 도매업체들은 복지부의 완고한 입장에 비상이 걸렸다. ◆대형 도매업체, 백마진 양성화 논의 '찬물' 대형 도매업체들은 도매와 요양기관 사이에서 현금결제가 이뤄질 경우 금융비용을 인정해 달라는 주장을 해왔다. 이들은 이처럼 금융비용 인정을 골자로 하는 청원서 제출을 준비하는 등 국회 로비활동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도매협회측은 회원사들 의견과 정부측 방침사이에서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다수의 회원사들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회무가 이뤄져야 할 것은 물론이며 조금 더 두고봐야 하겠지만 정부방침에 따라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금융비용 인정에 대한 주장을 굽히기에는 이르다는 의견도 있다. 도매업체 임원은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도매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것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또 다른 논리로의 접근이 계속돼야 한다"며 "국감자리에서 금융비용 의견이 나온 것도 의미있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