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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소개 10만원 사은품?…안과, 불법유치 도마에일선 안과의원들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환자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당국이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27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안과의원의 불법 환자 유치관련 민원과 제보가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일부 안과의원에서 환자 소개비로 5만~10만원 상당의 사은품이나 금품을 주고 있다는 내용들이다. 구체적으로는 백내장, 라식, 라섹 등의 수술을 받은 환자가 지인을 소개해 주면 그 대가로 상품권이나 뮤지컬 티켓 등이 감사 명목으로 제공된다는 것. 접수된 제보 등에는 이런 사실들이 해당 의료기관 실명과 함께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정기관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안과의원이 언급돼 있다는 점에서 이런 불법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정부는 판단했다. 복지부는 일단 명백한 의료법 위반행위인 만큼 관할 보건소에 실태조사를 의뢰하고, 대한안과의사회에도 공문을 보내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특정 진료과에서 불법 유인행위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점을 거론하며 향후 대대적인 단속 가능성도 내비쳤다. 현행 의료법령은 금품 등을 제공하며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면 업무정지 15일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과 같이 특정 진료과에 불법행위 민원이 집중된 사례는 드문 일"이라며 "개원가의 과열 경쟁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데, 의료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런 불법행위는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2016-05-28 06:14: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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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1분기 외래환자 줄었는데 급여매출은 안정세[의원 10대 표시과목별 월평균 급여 매출 분석] 지난 1분기동안 외래처방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환자수는 정체 또는 줄었지만, 급여 매출은 안정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외과나 정형외과는 내과계열보다 상대적으로 환자 수가 뚜렷하게 줄고, 매출이 적어 대조를 이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6일 발표한 '2016년 1분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10대 표시과목별 의원당 월평균 급여 진료매출과 외래처방 실적을 산출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먼저 의원급 전체 요양급여비용은 총 3조923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2조9109억원보다 6.2% 늘어났다. 급여청구 기관 수는 2만7958곳으로 2.4% 증가했다. 외래처방전을 많이 발행하는 10대 표시과목별 월 평균 급여진료 매출을 산출한 결과 내과 4352만원, 외과 3984만원, 정형외과 5946만원, 산부인과 3705만원, 소아청소년과 3019만원, 안과 6137만원, 이비인후과 4305만원, 피부과 2169만원, 비뇨기과 2570만원 수준을 기록했다. 전년동기 대비 매출 상승률을 기준으로 보면 비뇨기과가 11.7% 수준으로 두드러졌고, 산부인과와 소청과가 각각 7%대를 기록해 뒤를 이었다. 피부과와 안과는 4%대 성장했고 내과는 3% 가까이 급여 매출 증가를 기록했다. 반면 하루 평균 내방객수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형외과는 일평균 내방객수가 3명 줄었고, 외과와 안과는 각각 2명씩, 내과는 1명 줄었다. 즉 내방 환자는 줄었지만 수가인상과 자연증가분 등의 영향으로 진료매출은 늘어난 것이다. 한편 이번 통계지표의 과목별 청구기관 수는 타 지역 간 폐업 후 재개설한 곳 등이 일부 중복 산출됐다. 법정본인부담금이 포함된 수치로, 일반의는 미표시 전문의가 포함됐다.2016-05-27 12:14:54김정주 -
줄잇는 의료 개편 시범사업…입원전담의, 의-한 협진정부가 의료체계 개편을 위한 시범사업들을 새로 추진한다. 의료계의 관심을 끌고 있는 입원전담전문의(호스피탈리스트), 만성질환 관리 수가 등이 그것이다. 의-한 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도 모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3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추진방안,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 추진계획, 의-한 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방안 등이 해당된다. 또 오는 31일 종료되는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 내년도 수가협상 결과도 보고된다. 만약 협상을 타결짓지 못한 유형이 생기면 적정 환산지수 인상률 결정을 위해 소위원회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재정현황과 전망도 보고되는 데, 전체 수가인상률과 연계해 추후 논의될 보험료율 조정에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또 제왕절개 시 자가통증조절법(PCA)을 급여화하고, 응급·전문병원 수가 등에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 등을 의결안건으로 상정 추진한다.2016-05-27 12:14:52최은택 -
심평원 '노인의료전달체계 활성화' 주제 학회 발표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늘(27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되는 한국보건행정학회 춘계학회에서 '노인의료전달체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에 참여한다. 이번 학회는 고령사회를 준비하면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분야와 방향성 제시를 위한 논의의 장으로, 심평원 이규덕 기획위원을 좌장으로 보건복지부 공인식 서기관, 상지대학교 송현종 교수,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김정회 팀장 등 4명이 각 주제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안학준 연구조정실장은 "심평원은 그동안 보건행정학회를 후원하고 참여하면서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걸친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최신의 정보를 교류하고 학계, 정책과 실무 전문가들과의 협력 증진에 힘써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학회 발표와 토론을 통해 고령사회 대비의 일환으로 연구자는 물론, 실무 전문가들과 노인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노력에 대해 고민하는 유익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16-05-27 10:06:4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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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약국 급여조제 8% 성장…부산 월평균 1587만원[17개 시도별 약국 월평균 조제 매출 분석]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약국 급여조제 매출이 작년 1분기보다 8% 이상 증가했다. 기관수 정체 경향을 미뤄볼 때 수가인상과 계절적 요인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전국 17개 시도 약국들의 기관당 월 평균 급여조제 매출은 1394만원 꼴로, 이 중 인구 수가 적은 세종시를 제외하면 1427만원 수준이었다. 가장 많은 급여매출을 기록한 지역은 부산으로 1587만원 규모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6일 발표한 '2016년 진료비통계지표'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17개 시도별 약국 월평균 조제매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먼저 1분기 요양급여비용은 총 15조1019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7% 늘었다. 이 중 입원진료비는 5조3605억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7.7% 증가했고, 외래진료비는 6조2380억원으로 7.6% 늘었다. 약국비용은 총 3조503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수가 유형별 총진료비는 행위별수가 92.7%, 정액수가 7.3%로 구성됐다. 행위별수가 4대 분류별 구성비는 기본진료료 27.8%, 진료행위료 42.1%, 약품비 26.24%, 재료대 3.82% 등의 점유율을 나타냈다. 이 중 약국 약품비의 경우 74%로, 나머지 26%는 조제행위료 비중이다. 전국 17개 시도의 월 평균 약국 조제매출은 1394만원 수준이었다. 이 중 매출이 타 지역보다 현저히 낮은 세종시를 뺀 16개 시도 평균은 1427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이 월평균 1587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울산 1494만원, 인천 1485만원, 경남 1478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광주 1461만원, 서울 1438만원, 전남 1432만원 등으로 평균을 조금 웃돌았다. 반면 충남 1315만원, 충북 1333만원, 제주 1378만원, 경기 1399만원을 각각 기록해 전국 도시 평균 급여매출보다 적었다. 세종시는 월 평균 868만원 수준으로 전체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그러나 지난해 1분기에 비해 18% 가까은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다. 한편 이번 통계지표의 시도 과목별 청구기관 수는 타 지역 간 폐업 후 재개설한 곳 등이 일부 중복 산출됐다. 약품비는 제외됐고, 법정본인부담금과 분업외 지역 직접조제분은 포함됐다.2016-05-27 06:14:56김정주 -
외국인환자 작년 30만명 유치…진료수입 6700억원메르스 사태 여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국내에서 진료받은 외국인환자가 3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은 내과가 가장 많았고, 성형외과와 건강검진이 뒤를 이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환자가 2014년 26만7000명에서 2015년 29만7000명으로 11%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2009년 이후 누적 환자 수는 120만명으로 집계됐다. 또 진료수입은 총 6694억으로 전년대비 20.2% 늘었다. 같은 기간 누적 진료비는 2조원 규모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메르스 발생, 유가 및 루블화 가치 하락으로 전반적인 외국인환자 유치 시장 축소가 우려됐다. 하지만 30만명에 달하는 환자를 유치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환자 출신 지역 다변화, 고액 환자 증가 등 외국인환자 유치 시장의 질적 성장도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환자의 출신 국적은 중국이 가장 많았고, 미국, 러시아, 일본, 카자흐스탄 순으로 뒤를 이었다. 2012년 이후 계속 1위를 유지해온 중국은 작년 한해 환자수가 전년 대비 24.6% 증가한 10만명에 달했다. 한류문화의 영향이 큰 카자흐스탄은 2014년 8000명에서 2015년 1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56.5% 증가했다. 베트남도 3700명에서 5300명으로 42.6% 늘었다. 중동, 중앙아시아 등 한국의료 세계화를 위해 정부간 협력(G2G)을 강화하고 있는 전략국가의 환자 수도 꾸준히 증가 추세다. 구체적으로 정부간 환자송출 협약이 체결된 UAE 환자는 지난해 2900명으로 전년 2600명 대비 11.9% 증가했다. 우즈베키스탄 환자도 2600명으로 전년 1900명 대비 38.3% 늘어 처음으로 10위권에 진입했다. 진료비의 경우 2015년 총 6694억원으로 전년 5569억원 대비 20.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9년부터 누적 2조2000억원 규모다. 1인당 평균진료비는 225만원으로 전년 209만원 대비 7.9% 증가했다. 1억원 이상 고액환자도 271명으로 전년 210명 대비 29.0% 늘어나는 등 우리나라의 의료관광 시장 구조가 고부가 가치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국적별는 중국인 환자 진료비가 217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러시아 792억원, 미국 745억원, 카자흐스탄 580억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1인당 진료비는 정부간 환자 송출 협약을 맺은 아랍에미리트가 1503만원으로 최고였고, 그 다음은 카자흐스탄 461만원, 러시아 380만원 순이었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 8만명(21.3%), 성형외과 4만명(11.1%), 건강검진 3만명(9.3%) 등의 순으로 많았다. 유치의료기관 소재지는 서울 55.8%(17만명), 경기도 19.1%(6만명), 인천 5.4%(2만명) 등으로 분포해 수도권 집중 양상이 뚜렷했다. 증가율은 전남(59%), 전북(52%), 광주(48%) 등이 두드러졌다. 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 외국인환자 종합지원 창구(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 통역& 8228;음식& 8228;관광 등 비의료서비스를 양성화해 개선대책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6월 23일 시행되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불법브로커 단속 및 신고포상제, 진료비·수수료 조사, 유치의료기관의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시장 건전성을 확보하고 외국인환자의 권익과 안전 보호를 강화한다.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관계 부처와 협력해 한국 의료 우수성 홍보를 통한 인지도 제고, 통역·음식·숙박·교통 등 비의료서비스 시장 활성화 지원, 환자가족 등 연계 관광 개발 등으로 2020년에는 100만명 유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2016-05-26 12:00:21최은택 -
질병관리본부, 27일부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해제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올해 1월 14일 발령했던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27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표본감시결과 의사환자수(유사증상환자)는 제19주 7.7명(외래환자 1000명당), 제20주(5.8~5.14) 6.3명, 제21주(5.15~5.21) 6.0명으로 3주 연속 유행기준(11.3명)보다 낮았다. 의사환자는 38℃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함께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를 말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의사환자수가 3월 이후 3주 연속 유행기준 이하 일 경우 인플루엔자 분과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유행을 종료하는 데, 자문결과 27일 유행주의보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다만,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는 해제되지만 현재 수족구병 등이 증가하고 있고, 각종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철저한 손씻기와 기침예절 실천을 생활화해야 한다며 실천을 당부했다.2016-05-26 09:35:2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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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성적표 첫 뚜껑 열려…인상률 일단 예년 수준내년도 요양기관 수가 인상률의 첫 성적표가 나왔다. 이번에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을 기준으로 다음차수 협상부터 공급자들은 인상을, 건보공단은 방어를 계속하면서 접점을 찾게 된다. 수가협상에서 1~2차가 상대 측의 '간보기' 과정이라면 3차부터는 인상률 싸움의 '본 게임'이다. 지난 17일 첫 협상부터 24일까지, 보험자와 공급자 협상단들은 본 게임에서 상대방이 어떤 논리로 인상률 근거를 주장할 지를 넘겨봤다. 본격적인 수치 논의의 첫 관문을 연 유형은 한방과 병원급 협상단이다. 이들은 25일 낮부터 차례대로 협상 테이블에 앉아 건보공단과 가능한 인상률, 희망 인상률을 맞교환 했다. 각각 제시받은 인상률은 이들 유형이 지난해 3차 협상에서 제시받았던 첫 인상률과 대동소이하지만, 작은 폭이나마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 측은 인상률을 처음 제시하는 자리에서 재정운영위원회의 벤딩 가이드라인을 공급자 측이 예측하기 어렵게, 즉 단순 인상률만 꺼내보인다. 건보공단 측이 성급하게 벤딩을 공개하는 순간, 협상은 중간 논의과정 없이 제로섬으로 본말이 전도되고 수치 논의가 굴절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보험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상황을 만들 필요가 없으니 서두르지 않는다. 다만 각 공급자 협상단들은 그간의 협상 노하우과 자체 분석치, 경험을 바탕으로 건보공단이 내놓는 단순 인상률 수치만으로도 벤딩 폭을 역산할 수 있다. 추후 협상 말미에 비공식적으로 벤딩이 노출될 때 나타날 오차를 대비하고 다른 협상단을 의식해 애써 보안을 유지하는데, 공급자 자체 분석치는 실제 벤딩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건보공단으로부터 첫번째 제시받은 인상률은 실제 계약에 반영될 수치가 아니더라도, 협상단들이 차기 협상에서 활용할 주요 전략 정보가 된다. 흥미로운 것은 일단 첫 수치가 제시되면 여기서부터 인상률이 커질 일만 남는다는 점이다. 공급자 협상단은 제시할 수 있는 인상률 최대치를, 건보공단은 최저치를 제시해 수치의 간극이 가장 큰 시점인 것이다. 공급자 공격과 보험자 방어 포지션이 설정되는 기점이기도 하다. 한의사협회 김태호 이사는 3차 협상을 마친 후 "양 측(건보공단-한의협)이 제시한 수치 차이가 컸다. 그 간극을 줄이는 과정이 필요해 이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각 협상단은 3차 협상의 첫 수치 자체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앞으로 있을 협상에서 제시할 보정된 인상률의 전략 설계에 공을 들인다. 병원협회 조한호 협상단장은 "내부 전략회의를 거쳐 3차 협상에서 우리가 제시했던 인상률을 보정해 4차 협상에서 다시 내놓을 것"이라고 이를 뒷받침 했다. 한편 약사회와 치과의사협회, 의사협회의 첫 인상률 뚜껑은 오는 27일 낮부터 순차적으로 열린다.2016-05-26 06:14:59김정주 -
여성청소년 1대1 상담…자궁경부암 백신 무료접종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초경을 전후한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질병 예방을 위해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을 6월 중순부터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올해 지원사업 대상은 2003년 1월1일~2004년 12월31일 출생한 여성청소년으로, 대상자는 가까운 사업참여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방문해 전문의료인의 '1:1 여성건강 상담'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두 가지 서비스를 각 2회 무료지원 받을 수 있다. 참여의료기관은 건강상담, 예방접종을 동시에 실시한다. 초경을 전후한 여성청소년기는 건강생활습관 확립과 미래여성건강 보호에 가장 중요한 시기이지만, 그간 여성청소년을 위한 전문 상담, 진료 등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건당국은 이번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을 통해 사춘기로 접어든 여성청소년들의 신체적, 심리적 변화에 대한 적응을 돕고, 건강한 여성으로 자라기 위해 꼭 체크해야 할 '사춘기 성장발달', '초경' 관련 사항 등을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의료인을 통한 '1:1 전문상담 서비스'는 보건복지부가 전문가 연구 용역을 통해 개발한 표준체크리스트와 상담자료에 따라 실시될 예정이며, 사업대상자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참여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주요 상담내용은 정상성장발달 상태 확인, 초경 여부, 월경 관련 증상 등 사춘기 여성청소년의 건강관련 전문상담이다. 또 보건복지부는 사춘기 여성청소년이 건강한 여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초경시기 건강관리와 더불어 여성암 예방을 위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도 함께 서비스 할 계획이라 밝혔다 자궁경부암은 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해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백신으로 70%이상을 예방할 수 있으며, 12세 연령에서는 6개월 간격으로 2회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이번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지원으로 그간 1회접종에 15만~18만원 전액 본인이 지불해야(2회 접종시 약30만~36만원)했던 접종비 부담이 사라져 향후 예방접종률 향상과 자궁경부암 발생률 감소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자궁경부암은 전 세계 여성암 중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발병률이 높고,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3300여명이 발병해 연간 900여명이 사망할 정도로 질병부담이 높은 암이다. 보건당국은 현재 국가지원 백신으로 도입 예정인 가다실과 서바릭스 두 백신에 대한 구매입찰을 조달청에 의뢰한 상태이며, 6월 초 조달계약이 완료 되는 시점에 맞춰 사업시행 일자를 확정해 다시 안내할 계획이라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은 6월 중순 이후 연중 지속 운영될 예정이며, 사업대상자가 주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인 만큼 학업에 지장이 없는 편한 시간에 상담, 예방접종 받는 게 좋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접종 후 관찰 등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몸 상태가 건강한 날, 낮시간을 이용해 의료기관을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올해 처음 시행되는 이 사업이 여성청소년들의 질병 예방과 건강한 성장을 응원함과 동시에 사춘기에 접어든 딸에게 올바른 의학정보를 설명하는데 막막함을 느꼈던 부모님들에게도 도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건강여성첫걸음클리닉' 사업 참여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http://nip.cdc.go.kr) 사이트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사업시행 시 확인할 수 있고, 학교 가정통신문을 통해서도 학부모에게 안내된다.2016-05-25 12:00:35최은택 -
심평원, 신규 한방병원 간담회…맞춤형 정보 제공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오는 6월 1일과 8일 신규 개설된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심평원 서울사무소(서초구)와 광주지원(광산구)에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2015년 1월 이후 개설된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진료비 심사·청구업무와 주요 현안 등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한방진료비 청구방법 ▲선별집중심사와 종합정보서비스제공 등 주요 추진사업 ▲한방분야 급여기준 및 심사사례 등 업무전반에 대한 사항이며 관련 의견수렴도 실시할 예정이다. 정원영 심사2실장은 "앞으로도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보제공 등을 통해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지속적인 간담회 실시로 소통과 협력의 장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16-05-25 10:45:0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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