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외래처방된 약보다 더 저렴한 약제로 대체 조제하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약제가 9386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싼 약으로 대체조제(일명 ' 동일성분조제')하면 건강보험 약제비 절감에 기여했다고 인정받는 것인데, 약제급여 목록정비에 따라 시럽제는 대체조제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심사평가원은 이달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대상 의약품 현황'을 최근 공개했다. 16일 목록에 따르면 약국 외래처방 대체조제 장려금 약제는 총 9386개 품목으로, 지난해 6월 8291개보다 1년 새 1095개 늘어났다. 동네약국에서도 손쉽게 대체조제 할 수 있는 양적 제반은 충분히 갖춰진 셈인데,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뒷받침만 된다면 약품비 절감 효과는 뚜렷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약국에서 대체조제 할 때 시럽제는 가능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 올해 초 시행된 약제급여 목록정비에 따라 시럽제는 성분과 함량, 제형이 같은 약제라도 생산규격(총 함량)에 따라 주성분코드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성분코드와 대표코드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주성분코드 앞 4자리와 뒤 3자리, 단위함량당 같은 약제 중 대표코드가 같은 품목은 동일한 제품으로서 대체조제에 해당하지 않으면, 약사의 재량으로 생산규격만 다른 의약품으로 바꿔 조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체조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가 전공의 수급과 관련, 내년까지 축소정책을 이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2018년부터는 더 감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최근 열린 병원신임위원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제시했다. 15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전공의 감축정책은 2013년부터 시작돼 5년간 지속되고 있다. 올해 정원은 인턴 3180명, 레지던트 3328명이다. 내년에도 감축기조는 이어져 인턴과 레지던트가 각각 3112명, 3177명으로 조정된다. 이 같은 감축정책은 의사국시 합격자와 전공의 수를 일치시킨다는 목표아래 단계적으로 수행돼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내년까지 정원을 추가 감축하지만 2018년부터는 해당 정원을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2018년 이후 전공의 정원관련 방침은 각 학회별로 의견을 받고 외국사례 등을 살펴본 뒤 정할 계획이다. 정원 감축은 없지만 진료과목별 조정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기재부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공공기관의 경영실적과 성과를 파악하는 평가에서 건보공단은 최상위 점수인 A등급을, 심사평가원은 B등급을 각각 받아 정부로부터 해당하는 성과급을 받는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실적이 좋지 않다고 평가돼 기관장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 의결해 확정지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116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위해 교수와 회계사, 변호사 등 161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나서 평가했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그 성과를 평가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 준정부기관의 경우 건보공단은 최상위 등급인 A를, 심평원은 B를 각각 받았다. 강소형기관으로 분류된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D를 받아 기관장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기관장 경영성과협약을 한 기관들 중에서 심평원(기관장 손명세 원장)과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각각 보통등급을 획득했다. 상임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건보공단 이성록 감사와 심평원 서정숙 감사는 각각 보통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상위 등급인 우수 판정을 받은 기관은 단 한 곳도 나오지 않았다. 기재부는 건보공단과 심평원 등 C등급 이상을 받은 103개 기관에게 등급 또는 유형별로 성과급을 차등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D등급을 받은 기관에게는 별도의 경고조치를 내린 후 내년도 경상경비 조정 등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청구자료 분석 결과 타국가 연구와 마찬가지로 디클로페낙이 심혈관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대비 위장관 출혈 등 부작용이 낮고 골관절염 등 치료 효과가 더 우수해 대체약제로 상정하긴 어렵다." cox-2억제 소염진통제 '디클로페낙'이 심혈관 위험은 높이지만 질환 치료효과가 높고 타 치료제 대비 위장관 부작용 발현률이 낮아 환자 기저질환 등 다면적인 환자 약품 처방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김수진 약물역학 팀장은 서울 건국대병원에서 열린 대한약물위해역학관리학회 17회 춘계학술대회장에서 '다클로페낙 심혈관 부작용 위험 분석과 고찰'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골관절염이나 류마티스관절염 등 진통소염 치료에 가장 만힝 쓰이는 디클로페낙은 최근 국내 빅데이터 분석 결과 심혈관 위험성을 최대 4배 높인다고 집계된 약제다. 디클로페낙의 심혈관 위험 증가가 확인되긴 했지만 나머지 약제 대비 치료효과나 위장관 부작용에 대한 이점이 있는 만큼 디클로페낙을 이부프로펜, 나프록센으로 단순히 대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게 김수진 팀장의 견해다. 환자 별 보유중인 기저질환이나 약제 처방당시 상태, 약물군과 환자 간 상호작용 등을 꼼꼼히 따져 맞춤형 처방을 해야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낮은 치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 김 팀장은 "미국, 덴마크, 캐나다 등에서도 디클로페낙의 심혈관 위험은 확인됐다"며 "심혈관계 부작용에 취약한 일부 고혈압, 당뇨병 환자군, 노인에서의 처방 시 주의가 요구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디클로페낙은 cox-2 선택성이 높아 출혈 등 위장관계 부작용은 낮기 때문에 이부프로펜, 나프록센을 대체약물로 쓰기에는 위험부담이 있다. 국외 논문에서도 골관절염과 류마티스관절염 치료 효과가 더 우수하다는 결과가 있다"고 피력했다.

P제약사로부터 불법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조만간 사전 통지될 전망이다. 대상은 186명이지만 '시효제' 신설로 2011년 5월29일 이전 수수자는 제외된다. 15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복지부는 최근 경기지방경찰청으로부터 P사로부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불법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 186명에 대한 범죄일람표를 넘겨받았다. 경찰이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의뢰한 것이다. 복지부 측은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위해 일람표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 중이다. 지난달 29일 발효된 의료인 자격정지 시효제에 따라 수수일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 처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시점은 2011년 5월29일 이전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2011년 5월29일 이전에 발생한 행위여도 그 이후까지 리베이트 수수행위가 지속됐다면 처분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7월 P사가 의약품 처방대가로 대형병원 의사 등 583명에게 61억5000만원 상당의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포착했다. 경찰은 이어 이 회사대표 등 임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의사 274명, 약사 1명, 의료종사자 20명 등을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는데, 이중 리베이트 수수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의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또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지난달 11일 이 회사대표와 3억600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A씨를 구속 기소하고, 300만원 이상 리베이트 수수자 274명은 불구속 기소했었다.

정부가 예고대로 자궁경부암예방백신 무료접종을 오는 20일부터 개시한다. 일단 국가조달계약이 체결된 가다실부터 적용되며, 서바릭스는 계약이 만료된 이후 공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자는 '2013년1월1일부터 2004년12월31일' 사이 출생한 여성청소년은 약 47만명이다. 가까운 참여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참여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cdc.go.kr)'와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고, 주소지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하다. 2003년생의 경우 올해 1차 접종을 받아야 내년에 2차 접종도 무료로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시판중인 백신은 엠에스디의 가다실(4가백신)과 서바릭스(2가백신) 두 가지가 있다. 접종대상자(보호자)는 원하는 백신을 선택해서 접종받을 수 있는데, 일단 가다실만 공급된다. 복지부는 서바릭스는 국가조달계약이 만료되면 공급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궁경부암은 백신 접종으로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여성암"이라며 "일정에 맞춰 2회 접종을 모두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접종 후 관찰 등 안전한 접종을 위해 몸 상태가 건강한 날, 낮시간을 이용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상담 서비스의 경우 3개월 가량 시범 운영하면서 이용자 평가, 개선 요구사항 등을 조사해 향후 상담사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