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2015년 급여비 분석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세대당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10만원 수준이었다. 이에 비해 건강보험 수혜금액은 17만원 상당으로 '덜 내고 더 받는' 구조가 명확하게 나타났다. 특히 직장가입자의 경우 서울 강남구가 가장 많이 부담했고, 수혜는 전라남도 신안군이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진료비와 건보료 부과액을 토대로 소득계층별 '2015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을 집계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집계 결과에 따르면 가정 1세대당 월 평균 9만9934원의 건보료를 내고 16만8725원의 보험급여 혜택을 받았다. 보험료 부담 대비 1.7배의 수혜를 받은 셈이어서 적게 내고 보장을 많이 받는 구조를 보였다. '월급쟁이'들의 사회보험 또는 공적보험의 소득재분배 원리를 확인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별 직장가입자들의 월 보험료 대비 급여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재분배 원리가 명확하게 적용되고 있었다.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는 세대당 한 달 평균 각각 17만9898원과 17만8549원의 건보료를 납부(사용자부담 보험료 제외)해 시군구 중 가장 많았다. 급여비 지출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남도 무안군으로 23만7786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급여율 순으로 살펴보면 전남 신안군 지역이 7만2351원의 건보료를 내고 23만328원의 급여비를 지출해(급여율 3.18%) 혜택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강남구 직장인들이 받는 급여 혜택은 보험료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15만9457원 수준(급여율 0.89%)으로 나타나 차이가 뚜렷했다. 지역가입자들이 한 달에 납부하는 평균 건보료과 급여비 현황에서는 서울 서초구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 가입자들은 각각 15만2897원과 15만2465원의 건보료를 납부해 전국에서 부담 규모가 가장 컸다. 급여비 지출이 많은 지역은 전북 순창과 고흥으로 각각 24만3622원과 23만6802원의 급여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율 순으로 집계한 결과 전남 고흥군이 3만8530원의 건보료를 내고 23만6802원의 급여 수혜를 받아(급여율 6.15%)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서울 강남구는 14만9614원의 건보료를 내고 11만4183원의 급여 수혜를 받아(급여율 0.76%)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전국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4년 5101억원-2015년 6785억원 미달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달액을 축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했던 보험수가계약 조기 체결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사후정산 방어논리가 입법요구를 무마하기 위한 '임기응변'에 불과했던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가 협상을 통해 체결하는 보험수가계약 시한을 2013년부터 매년 10월 17일에서 5월31일로 앞당겼다. 정부 예산 편성시점에 수가계약을 체결하면 다음년도 국고지원액 산정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복지부가 내놓은 대안이었다. 이는 19대 국회에서 쏟아져 나온 국고지원 사후정산법안에 대한 정부 측 대응논리였고, 실제 그렇게 진행됐다. 결과는 어떨까? 1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정부지원 현황'에 따르면 수가계약 시점을 앞당겨 적용했던 2014년과 2015년에도 국고지원비율 미달액은 각각 5101억원과 6785억원이나 됐다. 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을 합산한 금액인데, 지난해의 경우 최근 9년 내 미달액 중 가장 컸다. 현행 법률은 정부 일반회계의 경우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14%, 건강증진기금은 6%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물론 '범위 내'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비율을 맞추도록 강제된 건 아니다. 문제는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간 편차가 커 법정비율만큼 매년 미달금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데 있다. 실제 윤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07~2015년 9년간 누적금액은 3조8731억원에 달한다. 복지부는 수가계약 시점을 앞당기고 보험료율과 보장성계획을 상반기 중 결정하면 건보료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간 편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2년만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한편 윤 의원은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은 국가 책임이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물론 사후정산제 도입이 필요하다 "며,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안에 반영했다. 건보료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과 한시 지원규정 폐지 입법안은 19대와 마찬가지로 20대 국회에서도 계속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거짓청구하거나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비를 받아놓고 요양급여로 조작, 이중청구한 요양기관 21곳이 적발돼, 정부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된다. 이들은 부당 급여비 편취 금액을 환수당하는 동시에 수위에 따라 면허정지와 형사고발까지 처분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급여비를 거짓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공표하고 처분 내린다고 30일 밝혔다. 거짓청구기관 공표제도는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요양기관을 적발해 명칭과 대표자 등을 정부 홈페이지 등에 6개월 간 공고해 근절을 유도하는 제도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 중 의원은 11곳, 한의원 8곳, 치과의원 1곳, 약국 1곳 총 21개 기관이다. 금액별로는 3000만원 미만 8곳, 3000만원~5000만원 미만 6곳, 5000만원~1억원 미만 6곳, 1억원 이상 1곳으로 분포했다. 이들은 올해까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가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장금 처분을 받은 309곳 중 공표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친 21곳의 총 거짓청구금액은 10억2200만원에 달한다. 적발된 기관 중 C의원은 일부 수진자(환자)가 실제 내원해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받은 것 처럼 진료기록부를 꾸며 진찰료와 처치료 명목으로 1억3126만3000원을 급여비로 거짓청구해 챙겼다. C의원은 여기에 더해 일부 환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비급여로 본인부담시킨 뒤 진찰료 명목으로 870만8000원을 급여로 이중청구했다. C의원이 이 같은 수법으로 부당하게 편취한 금액만 1억9061만6290원으로, 복지부는 업무정지 145일 처분과 명단공개를 결정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총 725곳(종합병원 14곳, 병원급 138곳, 의원급 531곳, 약국 42곳)의 요양기관에 대해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에 의뢰해 현지조사를 벌였다. 이 중 679곳을 적발해 총 333억원의 부당 편취 금액을 찾아냈다.

정부는 화상투약기가 도입돼도 현재와 동일하게 약사가 의약품을 선택하고, 인도, 복약지도 등을 수행하기 때문에 제도 근간에 변화는 없다며 우려를 불식했다. 보건복지부는 '화상투약기 설치 추진 백지화 필요성'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견해를 물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29일 서면답변했다. 복지부는 먼저 "(화상투약기 도입은) 환자 건강을 위해 현재와 같이 약사의 복약지도를 거쳐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약사에게 온·습도 유지·확인, 판매 과정 녹화, 환자의 의약품 자가선택기능 차단 등을 하도록 해 위해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위반자는 엄격히 처벌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특히 "투약기가 도입돼도 현재와 같이 약사에 의해 의약품 선택, 인도, 복약지도가 이뤄지므로 제도 근간의 변화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되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