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부터 분만취약지 임신부들의 진료비 지원액이 기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20만원 늘어났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부의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인천 옹진군 등 37곳 분만취약지 거주 임신부 진료비(국민행복카드)가 일태아는 현행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다태아(쌍둥이 이상) 경우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상향된다. 지원 기준은 7월 이후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한 임신부로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원 신청일까지 30일 이상 거주한 임신부에게만 적용된다. 이전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분만취약지 임신부는 해당되지 않는다.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거주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7일이내 발급)와 추가지원 신청서를 반드시 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임신·출산 분야 급여확대로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신부들의 임신·출산에 대한 진료비 부담이 줄어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분만취약지는 인천 옹진군, 강원 태백시,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충북 보은군, 괴산군, 충남 청양군, 전북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 전남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해남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 영천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경남 의령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등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장부인 'ICT센터'가 밤샘작업으로 재가동에 들어간다. 요양기관과 제약기업 등의 업무개시에 맞춰 DUR시스템, 일련번호보고시스템 등도 오늘(6일) 오전부터 정상화 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은 서버 외부장치를 복구한뒤, 밤샘 테스트 작업을 통해 이 같이 시스템을 재가동하기로 했다. 심사평가원 측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집중호우 속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했다. 심사평가원 전산시스템의 심장부인 ICT센터는 진도 7.5 수준의 지진에도 끄덕없게 내진설계가 잘 돼 있다. 무정전전원장치나 항온항습기 냉각탑 이중화 구성으로 정전이 발생해도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다. 그러나 이런 첨단 IT기술의 총화인 ICT센터를 멈춘 건 어처구니없게도 사소한 외부장치의 고장이었다. 항온항습기와 연결된 공기순환펌프 모터에 이상이 생겨 서버실이 과열됐고, 자칫 서버와 데이터 손상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공기순환펌프는 평시용과 비상용(예비용) 두 개가 있는데, 이상하게 두 펌프 모두 한꺼번에 고장났다. 폭우로 인한 누전으로 추측하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은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심사평가원은 상황이 급박해지자 불가피하게 '셧다운'을 결정했다. 서버와 데이터를 지키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었다. 이 때부터 요양기관 급여비 청구포탈, DUR시스템, 정보센터 등 모든 전산이 멈췄다. 심사평가원은 신속히 외부장치를 복구하려고 했지만 또다른 문제가 생겼다. 순환펌프에 내장된 모터가 대용량이어서 쉽게 구할 수 없었던 것이다. 당초 복구예상시점은 5일 저녁 10시경었지만 이로인해 시간이 더 지체됐다. 심사평가원 전산관련 직원 150여명은 모두 퇴근하지 못하고 비상대기에 들어갔고, 외부장치가 복구되자 밤샘작업을 통해 시스템 테스트를 시행했다. 서울 등지에서 외부일정을 소화하던 손명세 심사평가원장과 윤석준 기획상임이사 등도 서둘러 본원으로 달려가 현장을 지켰다. 심평원 관계자는 "비상상황에 대비해 준비해 둔 예비용 펌프까지 고장 나 문제가 생겼다"며 "예기치 않은 사태가 발생해 선제적인 조치로 전산을 멈출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직원들이 밤샘작업 등으로 신속히 대응해 그나마 조기 정상화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사태의 원인과 향후 재발방지 대책 등을 오늘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5일 발표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확대 외에 약계 쟁점이 대부분 빠졌다. 보건복지부 측은 규제 개선으로 야기될 수 있는 우려를 고려해 신중협의로 일단락돼 당분간 재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발표 내용을 보면, 이번에 채택된 의료서비스 분야 과제는 총 18개로 압축된다. 이중 진료정보교류 시범사업, 건강정보 빅데이터, 원격의료, 재생의료, 세포·유전자치료제 신의료기술평가,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의료인 창업 등 촉진,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의료기관 해외진출, 해외환자유치, 실버케어 등은 그동안에도 추진돼 왔거나 거론됐던 과제들이다. 신규 과제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확대, 안경렌즈 택배배송, 의료기관 경영서비스, 의무기록사 자격제도 개편 등을 꼽을 수 있다. 투자개방형 병원 부분도 포함돼 있긴한데, 이는 산업통상부가 경제특구 지역 내 유치를 위해 하반기 중 투자개방형병원 유치 설명회를 갖는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의료기관 경영지원 서비스는 현재 불분명한 개념을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구체화한다는 내용이다. 사실상 MSO 사업모델이 제안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KDI가 7대 유망서비스 의료분야 규제개선 과제로 꼽았던 ▲법인-복수약국 금지 ▲외래진료 환자의 원내조제 금지 ▲지역응급의료센터 진입 제한 ▲네트워크 병원 금지 ▲병원규모별 특수의료장비 사용제한 ▲미용기기의 의료기기 분류 ▲기능성화장품 인정범위 제한 등은 빠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부처협의를 통해 신중히 접근하기로 정리했다. 당분간 다시 거론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 규제개선을 추진하기로 해 복지부 관계자의 설명처럼 실제 일단락된 건지는 더 두고봐야 한다. 정부는 이날 "이해관계가 복잡하거나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필요한 규제 150여개는 심층분석을 통해 내년 6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현재 발굴된 주요규제 이외에도 규제 필요성이 높은 규제를 추가로 조사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7대 유망서비스산업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규제개선', '규제폐지', '규제존속'으로 분류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무역투자진흥회의나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프로세스는 규제현황 조사(올해 7~9월), 규제폐지 관계부처 의견수렴(올해 10~11월), 심층분석(올해 12월~내년 6월),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규제개혁장관회의 상정(내년 6월) 등으로 제시했다. 규제현황조사 단계에서는 규제신문고, KDI 발굴 등 기존규제를 확인하고 경제단체나 TF를 통해 추가 규제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관계부처 의견수렴 단계에서는 원칙적 규제폐지를 전제로 규제 이외의 대안마련,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및 규제일몰제 적용, 규제존속 사유 작성 등으로 검토지침을 제시하기도 했다. 복지부 측은 총리실 산하 규제개선추진단의 통상의 업무라고 일단 파악하고 있지만 이번에 빠진 과제들이 재검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이 멈췄다. 요양기관의 급여비 청구포탈이 다운됐고, 전산심사에 전화망까지 올스톱이다. 전산 서버실 항온항습장치 고장이 원인이었다. 심사평가원은 5일 오후부터 본사 서버를 모두 정지시켰다. 항온항습장치가 고장나 서버가 가열될 것을 우려해 아예 전원을 차단해 버린 것이다. 심사평가원은 현재 비상사태다. 전산직 3급 이상 직원 총동원령을 내렸다. 현재 기계를 수리중인데, 저녁 10시는 넘어야 수리를 마칠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근무시간에 서버가 멈춘 건 입사 후 처음"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기반이어서 본사 전체 전화도 불통인 상태다. 진료정보화와 전산시스템 선진화를 자랑했던 심평원의 심장이 멈춘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