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에 신입약사가 대거 수혈되면서 숨통이 트이게 됐다. 반면 경력직 약사출신 부장은 기근이다. 손명세 심사평가원장은 29일 직제개편에 맞춰 이 같이 인사 발령했다. 약제관리실도 기능에 맞게 약제평가부를 없애고 약제등재부를 1부와 2부로 나눴다. 약제평가부는 그동안 평가업무는 적고 제네릭 등 산정기준 적용 약제 등재업무가 주류를 이뤘다. 신약은 아니지만 신규약제 등재부 성격이 강했던 것이다. 심사평가원은 이 점을 들어 평가부라는 명칭대신 등재부를 1부와 2부로 두기로 결정하고 이날 소폭의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소수미 약제등재부장이 국제협력개발팀으로 파견되면서 박영미 약제평가부장이 약제등재부 1부와 2부를 당분간 모두 맡게 됐다. 경력직 약사출신 부장이 없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약제등재1부는 경제성평가 등 신약 등재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경력직 약사출신이 꼭 필요한 부서다. 현재 경력직 약사출신 부장은 약제관리실 내 임상희 약제기준부장 뿐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소영 부장 등 다른 실이나 연구직 중에서 서둘러 부장을 발령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신입약사 수혈은 단비다. 약제관리실엔 휴직자가 많아 그동안 업무과부하가 적지 않았다. 지난해는 18명의 약사인력을 신규 채용하려고 했지만 지원자가 많지 않아 8명만 충원했었다. 올해 나머지 인력을 다시 공채했는데, 10명을 모두 뽑았다. 손 원장은 인재개발부에 소속돼 그동안 신입 교육을 받아온 10명의 약사를 이날 약제관리부에 발령냈다. 신입약사는 대개 심사직 4급(과장)으로 입사한다. 한편 소수미 부장은 국제협력개발팀에서 의약품 수출 등의 업무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심의한 사례 7개 항목을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 허혈성 심질환자 저칼륨혈증 치료 시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인정 여부와 테노포비르(제품명 비리어드)를 복용중인 만성 B형간염 환자에게 크레아티닌 상승을 이유로 교체 투약한 엔테카비르(제품명 바라크루드) 인정 여부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A형 혈우병 환자에게 노보세븐알티주사제 투약 시 인정 여부,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안에 전립선 특이항원 상승을 이유로 교체한 항암제 여부 등 사례도 공개됐다.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2010년 5월 고 정종현군과 2012년 10월 고 강미옥씨의 안타까운 의료사고 사망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환자안전법이 29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의료인 등의 자율적인 보고를 분석해 의료기관 전체를 학습시키는 보고학습시스템 구축을 핵심이다. 국가차원에서는 환자안전기준, 환자안전지표, 환자안전종합계획, 국가환자안전위원회 등을 마련하고, 개별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을 위한 위원회와 전담인력 등을 두도록 해 전 국가적인 유기적 환자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환자안전법(15.1월 제정), 환자안전법 시행령(15년6월 제정),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등 환자안전 법령이 29일 일제히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가동=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 보건의료기관장, 환자, 환자보호자 등은 그 사실을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따라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자를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접수된 보고는 검증 및 분석을 거친 후, 새로운 유형이거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자안전사고라고 판단될 경우 주의경보 등의 형태로 전체 의료기관에 공유된다. 복지부는 환자안전법의 핵심은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가 얼마나 활성화 되느냐에 달려있는 만큼, 보고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수집된 정보를 적절히 분석, 공유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자 비밀보장=접수일로부터 14일 내에 내용을 검증한 후 개인 식별정보는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완전히 삭제한다. 만약 보고 비밀을 누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보고를 이유로 보고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했다. 보고는 비밀로 개별차원에서 이뤄지지만, 환류는 의료기관 전체에 제공하는 방식의 체계를 갖춘다. 수집정보의 분석·공유 능력을 높이기 위해 복지부는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을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에 전문성을 가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위탁하기로 했다. 인증원은 보고 접수·검증·분석·공유 등 보고·학습의 모든 절차를 수행한다. ◆국가적 차원의 지원=환자안전기준, 환자안전지표, 환자안전종합계획, 국가환자안전위원회 등이 마련된다. 환자안전을 위해 보건의료기관이 갖춰야 할 시설·장비·관리체계 및 보건의료인의 준수해야할 사항 등을 명시한 기준이 환자안전기준이다. 환자안전법 시행 후 구성될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내에 복지부 지침으로 제정될 예정이다. 환자안전지표는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과 관련한 수행 정도를 측정·점검할 수 있는 평가지표다. 전반적으로 보고학습시스템이 구축돼 관련 자료들이 축적된 후, 이를 바탕으로 관련 기관들로부터 추가로 자료를 협조받아 내년 쯤 개발될 전망이다. ◆개별 의료기관의 지원=환자안전위원회와 환자안전 전담인력 등을 마련해 체계적인 환자안전활동을 수행한다. 환자안전위원회는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내에 설치되며, 5~30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해당 의료기관 원장이 맡는다. 위원회는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환자안전체계 구축 ·운영, 보고자 보호, 환자의 환자안전 활동 참여 계획 수립·시행 등의 업무를 심의한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위원회 설치기관(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1인 이상(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2인 이상) 배치되며,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분석·관리·공유, 보건의료인·환자에 대한 교육 등 환자안전 관련 업무 및 의료 질 지표와 표준진료지침 개발·관리 등 의료질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전담인력은 법 시행과 함께 배치되는데, 복지부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배치된 6개월 내에 24시간 환자안전활동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은 대한병원협회 위탁받아 수행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안전법은 자율보고를 근간으로 하는 만큼 의료기관과 환자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 환자안전시스템이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환자안전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발의 1년만에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준 국민들의 열망을 기억하고, 종현이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전 국가적으로 환자안전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게끔 제도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함께 자율보고 및 전담인력 배치,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등의 편의를 돕기 위해 매뉴얼을 발간해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