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심사평가원 내 신약 '사전 평가지원팀'을 구성해 항암제 등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에 소요되는 실제 기간을 단축해나가겠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항암제 등이 건강보험 등재 신청 후 보험에 적용되기까지 기간이 길어 환자 접근성이 늦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약제를 환자가 조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현재 관련 규정상 신약의 등재기간은 신청 후 약 240일(또는 270일)이며, 평가기간 중 자료에 대한 보완 요청(회당 14일), 제약사의 평가기간 연장 요청(총 90일)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심평원 평가 120일(위험분담약제 150일), 제약사 재평가신청기간 30일, 공단 협상 60일, 건정심& 8228;고시 30일 등 총 240일(위험분담약제는 270일)이 소요된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2011년~2015년 등재된 신약(132성분), 항암신약(19성분)의 급여적정성 평가와 약가 협상, 고시까지 실제 소요 기간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전체 신약은 신청부터 등재까지 평균 281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항암신약은 신청 후 평가완료일까지 217일, 이후 기간 103일(제약사 결과수용, 약가협상·고시) 등 평균 약 320일이 소요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선별등재 제도 아래에서 항암신약 등은 비용효과성 검토를 위한 자료 보완, 평가기간 연장 등으로 인해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약은 급여적정성 평가 때 기존 약제에 비해 증가되는 비용 대비 효과 정도가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임을 경제성평가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 항암신약의 경우 대부분 고가로 제출된 경제성평가 자료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제약사가 신청가격을 조정하거나 효과 추정에 대한 근거자료 보완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심평원은 제약사의 완결성 높은 등재 신청을 지원해 자료 보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우선 심평원 내 신약 등재신청 제출자료 '사전 평가지원팀'을 구성하고, 평가자료 사전 컨설팅 등을 실시한다. 지원팀은 제약사 제출 내용을 사전 검토 확인 후 미비 시 대면 상담(컨설팅)을 실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도록 안내한다. 자료 제출 범위는 약제정보, 치료개관, 교과서·의약품집·학술지 수재내역, 대체가능약제와의 비교, 의약품 경제성평가 자료, 제외국 등재현황, 재정영향 등이다. 또 제약사 평가신청이 용이하도록 '다빈도 보완요청 유형 사례집'과 '표준 참조 사례(reference case)'를 배포한다. 제약사 약가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도 반기 또는 분기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심평원은 '사전 평가지원팀'을 관련 전문 인력 보강 등을 통해 9월부터 구성 운영하고, 조속히 사전 평가지원 체계를 확립해 교육과 사례집을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글로벌 혁신신약의 심사평가원 평가기간 및 건보공단 협상 기간 등 규정 상의 등재기간 단축도 병행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항암제 등의 보험평가-약가협상 연계를 통해 실제 소요기간을 줄여나간다는 것. 구체적으로는 협상명령 전 심평원 평가결과 자료를 건보공단과 신속 공유해 행정 소요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또 국내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양질 의약품이 조속히 등재될 수 있도록, 10월부터 글로벌 혁신신약은 100일 이내에 평가하고 30일 이내 협상(현재 60일)을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약 등재 평가자료 지원 강화와 등재기간 단축을 통해 양질의 의약품이 보다 신속하게 치료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하반기 중 외국인을 포함한 건강보험증 도용사례를 집중 조사한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건강보험증 개선 세부실행방안도 복지부와 지속 협의키로 했다. 19일 건보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도용 집중조사는 출국 후 입원진료나 외래 진료비가 청구된 사례가 집중 타깃이 될 전망이다. 외국인 증도용도 포함됐다. 건보공단은 고도화된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하면 이런 재정누수요인을 사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ICT를 활용한 건강보험증 개선 세부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협의내용에는 개인정보보호방안, 소요비용 대비 편익분석, 법령검토, 기대효과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증 도용 범죄자 처벌(고발위주)을 강화하고 구체화하는 지침을 지난해 6월 개선했다고 했다. 또 증도용 관련 프로그램 고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는데, 여기에는 고발(수사의뢰) 접수와 수사진행 사항 등을 알 수 있는 전산(통계) 개발이 포함된다.

동네의원이 전화 등을 통한 지속적 관찰과 상담을 병행하는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이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에 앞서 참여 의료기관을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참여 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이며, 고혈압·당뇨병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 시범사업에서는 의사가 대면 진료 시 환자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대면진료 사이에 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혈압& 8228;혈당정보를 관찰, 월 2회 이내로 전화 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복지부는 기존 진찰료는 별도로 계획수립 및 평가, 지속관찰·관리, 전화 상담 행위에 대한 수가를 책정하기로 했다. 이른바 지속관리료로 시범사업 수가는 ▲계획 수립, 점검 및 평가 9270원 ▲지속관찰 관리 1만520원 ▲전화상담 7510원 등이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환자는 별도 본인부담은 없다. 참여 환자는 보유한 기존 의료기기를 우선 사용하되, 의료기기가 없거나 의료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일부 환자층(고령자 등)에게는 무선통신용 의료기기를 대여·지급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참여 희망기관은 인터넷(http://medi.nhis.or.kr)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참여 의료기관에는 관련 정보시스템 사용 방법 등 별도 교육을 실시하고, 환자 교육·관리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상담 매뉴얼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9일부터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전국 주요 도시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시범사업에 대한 상세한 소개와 참여 희망 의료기관 간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로 했다. 또 가칭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TF를 구성해 시범사업 세부기준 및 관련 S/W 등을 공동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 내 시범사업 추진지원단, 의협내 시범사업 운영지원센터를 각각 구성해 협업을 검토한다. 복지부는 특히 의원급 일차의료기관이 사업주체가 되도록 하는 등 일차의료 살리기 및 의료전달체계 개편 작업과 병행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가 연내 중국 건강보험제도 연구·분석을 토대로 한국의료 중국 수출모델을 개발한다. 특히 현지 유명의사와 중국 내 원격의료 제도 활용 가능성도 검토한다. 보건의료 수요가 급증중인 현지에서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전략 진료과목'을 선별하고 수익성이 높은 병원 모델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관계자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종합병원의 중국 진출을 지원하고 한국 의료의 중국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지 의료서비스 수요·공급 현황과 건보제도를 연구분석한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7500만원 예산을 투입, 중국 건보제도 연구와 한국 종합병원 진출모델 개발을 오는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경제가 크게 성장한 중국이 노령화와 보건의료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현지 진출전략 필요성이 증대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특히 지금까지 공립 의료기관에만 공공건강보험을 적용해왔던 중국 정부가 최근 민영 의료기관에도 동등한 건보 정책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진흥원은 현지 제도를 면밀히 파악해 의료수출 성과를 낼 수 있는 초석을 닦을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중국 공공 보험, 상업 보험, 비보험 진료과목 전략을 수립해 의료 서비스 수요·공급 현황을 토대로 진출 전략과목을 도출한다. 전략 진료과목의 수가·의료 수요·의료진·의료장비 공급 등을 종합해 중국 환자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종합병원 진출 모델을 개발한다. 해당 모델이 수익성 측면에서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작업도 이뤄진다. 진흥원 관계자는 "중국 공립 병원 또는 기타 병원과 경쟁해 국내 의료를 수출하려면 현지 건강보험 제도 활용한 전략수립이 필수적"이라며 "중국 건보 지정 의료기관 선정 절차와 보험 적용 시 수가·청구 철차·가입인원 등을 조사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