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한 직원이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와 관련한 휴대전화 문자를 잘못 보내 징계를 받게 됐다. 공공기관의 강화된 윤리경영의 일면을 보여주는 사례다. 건보공단 감사실은 최근 특정감사를 통해 의무(윤리 및 행동강령)를 위반한 직원을 징계하도록 요구했다. 2일 감사결과를 보면, 건보공단 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 정착을 위해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 통지해서는 안된다. 이를 어기면 임직원 윤리 및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받는다. 그런데 한 직원의 경우 부고문자 발송을 자녀에게 부탁했는데, 실수로 본인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일괄 발송됐고 직무관련자에게까지 전달됐다. 이후 이 직원은 부의금과 조화 등을 수수했다가 곧 반환했다. 이에 대해 감사실은 부고통지를 자녀에게 부탁하면서 발생한 과실이라고 확인했다. 하지만 임직원 윤리와 행동강령 위반사항으로 징계 처분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다.

정부가 내년 중 항암신약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단을 구성해 후모물질 비임상과 초기임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예산을 신규 배정했다. 공공백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 건립도 추진한다. 또 만5세 미만 어린이 독감백신을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하고, 의료급여 정신수가와 식대수가 개선에도 예산을 순증하거나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내년도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57조7000억원 규모라고 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총지출은 2016년 55조8000억원 대비 3.3%(1조8400억원↑) 증가했다. 예산은 같은 기간 1.2%(3900억원↑), 기금은 6.4%(1조4599억원↑) 각각 늘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가 45조7302억원에서 47조8076억원으로 2조774억원(4.5%↑) 증액되는 반면, 보건은 10조1134억원에서 9조8722억원으로 2412억원(2.4%↓) 감액된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국가 항암신약개발(R&D)에 84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항암신약개발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업단을 통해 국내 항암후보물질의 비임상, 임상 1상 및 2상 시험을 직접 수행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신약개발 병목단계인 비임상-초기임상 단계를 해소시켜 항암제 개발을 가속화하고 국산 글로벌 항암신약 개발 촉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가 주도의 백신 연구, 개발, 지원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백신을 자체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에도 17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질병예방·조기진단·최적의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산업 생태계 구축 지원을 위한 정밀의료, 초미세먼저 연구 등 국가전략프로젝트 추진에는 5억원이 배정됐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에 296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생후 6~59개월 어린이에게 보건소에서 1~2회 인플루엔자 백신을 무상접종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어린이 예방접종 항목은 15종에서 16종으로 늘어난다. 의료급여 정신질환자가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9년 간 동결된 정신수가 개선(211억원) 및 식대수가 개선(43억원)에도 254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이밖에 전국 지역암센터를 기반으로 30갑년 이상 흡여자를 대상으로 폐암검진 도입 시범사업에는 29억원이 신규 배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7월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3개 항목 및 2016년 2분기에 지역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17개 항목을 포함한 총 20개 심의 항목을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된 심의사례 20항목은 심평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