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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금기약물 마구잡이 처방…상반기에 2만6천건일선 의료기관이 금기약물 처방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만 2만6000건에 육박했다.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부적절 처방건수는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진료비 전산매체 청구건 심사결정분 기준 총 2만5979건이었다. 유형별로는 병용금기 1만8908건, 연령금기 5520건, 임부금기 1551건 등으로 분포했다. 이들 금기약물 처방은 의약학적 사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처방·조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사유를 기재해 사용할 수 있다. 집계된 부적절한 처방 현황은 금기 약제비 청구 건 중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의·약학적으로 부적절한 사유를 기재해 심사 조정된 내역이다. 추후 이의제기로 인정된 현황은 반영되지 않았다. 종별로는 병원과 종합병원이 각각 9552건과 9201건으로 부적절 처방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의원과 상급종합병원은 각각 5507건과 1719건이었다. 또 병용금기의 경우 병원급과 종합병원이 각각 7270건과 7583건으로 상당수를 점유했다. 반면 연령금기와 임부금기는 의원급이 각각 1786건, 714건으로 다른 종별보다 더 많았다.2016-10-10 12:14:51최은택 -
3차원 세포배양 생산량 60배로 UP...처리시간 단축도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안전성평가연구소와 충남대학교의 공동연구를 통해 3차원 스페로이드 대량 생산과 장기간 배양이 가능한 새로운 배양 플랫폼 개발에 성공해 그 결과를 국제 저명 학술저널 NPG Asia Materials에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 농촌진흥청의 지원을 받아 안전성평가연구소 강선웅 박사팀과 충남대학교 허강무 교수팀의 공동 연구아래 개발됐다. NPG Asia Materials 온라인판에는 지난달 9일자로 게재됐다. 연구팀은 글라이콜 키토산의 화학적 변형을 통해 세포 부착성이 없는 글리콜 키토산 유도체를 합성해 3D 스페로이드를 쉽고 간편하게 대량으로 생산 및 배양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했다. 구체적으로 간편하게 3D 스페로이드를 생산하고 회수하기 위해 배양과정에서 배양기 표면과 부착을 최소화해 세포 간 뭉침 현상을 극대화하는 온도감응형 하이드로젤을 개발해 배양에 활용했다. 이 배양 플랫폼은 상용화된 기존제품 대비 60배 이상의 스페로이드 생산이 가능하며 생산을 위한 전처리 시간도 30분의 1로 단축한다. 3D 스페로이드 배양을 요구하는 재생의료나 인공장기, 생체유용물질 생산, 생물 조직이나 기관·장기의 기능조사 및 탐색을 위한 모델, 신약 스크리닝, 내분비 교란 물질 등의 영향을 평가하는 동물 대체법 등 각 분야의 산업에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연구팀은 또 천연고분자인 글리콜 키토산에 아실화(acylation) 반응을 통해 세포와 부착력을 최소화했다. 아실화된 글리콜 키토산 유도체 중 헥사노일 글리콜키토산(hexanoyl glycol chitosan; HGC)은 세포와 부착력을 거의 보이지 않는 특성을 보였다. 아울러 합성된 HGC는 상온에서는 졸(sol) 상태, 세포배양 온도(37℃)에서는 겔(gel)상태로 온도에 따른 가역적인 졸-겔 전이가 가능했다. 온도감응성을 이용해 상온에서는 액체로 코팅 및 기타 가공이 수월하며, 37℃의 세포배양 중에는 고체로 배양액 내에서 장기간 안정성을 보였다. 이는 스페로이드의 장기간 배양과 온도 변화를 이용한 회수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연구를 이끈 강선웅 박사와 허강무 교수는 대량제조 및 장기간 배양이 어려웠던 고가의 기존의 배양법과 비교해 "특별한 장비나 추가 공정 없이 스페로이드를 대량으로 장기간 배양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 것"이라며 이번 연구 성과의 의의를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재생의료가 미래 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치료제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대량 생산 기술의 개발이 필수적"이라며 "이런 연구들이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2016-10-10 12:00:2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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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연계된 '강연·자문료 가이드라인' 가시화이른바 '김영란법'과 연계돼 제동이 걸렸던 강연료와 자문료 가이드라인이 곧 공정경쟁규약에 반영될 전망이다. 9일 복지부와 관련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약사법령상 허용된 리베이트 범위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 유권해석을 받았다. 이중 복지부가 지난해부터 의료제품 단체들과 협의해 온 강연료와 자문료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사실 강연료와 자문료는 약사법시행규칙 허용범위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 복지부는 관련 단체와 협의해 약사법시행규칙이 아닌 공정경쟁규약에 근거를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해 가이드라인안을 만들었었다. 강연료와 자문료는 시간당 50만원, 업체당 의사 1명에게 연간 3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상한을 정했다. 다만, 강연료의 경우 연자의 전문성이나 능력 등을 고려해 최대 500만원까지 인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고, 자문의 경우도 약물경제성평가, 연구개발 및 임상 관련 자문 등은 상한금액 이상의 서비스가 제공된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00만원보다 더 높게 지급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기로 했다. 이런 내용은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은 김영란법과 충돌 가능성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급제동이 걸렸었다. 또 의료계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와 의사협회에 의뢰해 각 학회 입장도 청취했다. 복지부는 내부 법률검토와 권익위 유권해석, 최근 의료계와 협의까지 모두 마치고 가이드라인안 마련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복지부가 규약개정과 관련해 공정위에 의견을 전달하는 내용도 있지만, 규약개정은 사실상 제약단체와 의료기기단체가 진행하게 된다. 조만간 이들 단체는 가이드라인안을 토대로 규약개정안을 마련해 공정위 승인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강연료, 자문료 등은 과도하거나 실제 행위가 없었는데도 비용이 지급되면 불법리베이트가 되겠지만, 정당하게 이뤄진 행위에 대한 적정수준의 보상은 리베이트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규약에 적정수준의 보상 상한선을 정하고 증빙할 수 있는 절차나 자료 등의 근거을 마련하는 건 관련 업체와 의료인 등에게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더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덧붙였다.2016-10-10 06:14:57최은택 -
리베이트 받은 의료인 2512명 시효제로 처분 면제최근 7년 6개월간 리베이트와 관련된 행정처분을 받은 보건의료인은 2300명이 넘었다. 또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제 도입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2500여명이 처분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1~2016년 6월까지 검경과 공정위 통보자료 기준으로 의약품 불법리베이트로 적발돼 처분 의뢰된 제약사(141곳)와 의약품도매상(42곳)은 총 183곳(중복업체 포함)이었다. 또 적발된 리베이트 규모는 1899억1800만원에 달했다. 이와 함께 2010~2016년 6월까지 보건의료인 2322명이 리베이트와 관련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면허취소 27명, 자격정지 등 2295명이었다. 이중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위반행위로 2012~2016년 6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보건의료인은 489명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면허취소 19명, 자격정지 등 470명이었다. 또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제 시행으로 처분면제를 받은 의료인은 총 2512명으로 파악됐다. 약사는 시효규정이 없어서 현재 처분이 계속 이뤄진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제도가 도입된 만큼 형평성을 고려해 약사에 대해서도 시효 적용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적정 시효기간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중인 의료법 시효기간을 고려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2016-10-08 06:14:53최은택 -
"건보보장률 80% 달성하려면 연 16조8천억 추가소요"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평균인 80%까지 달성하려면 연간 16조원 이상의 보험재정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막대한 재정소요와 보험료 인상이 수반돼야 하는 점을 감안해 중장기 단계적으로 보장성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질의한 건강보험 보장률 OECD 평균 수준 확충 필요성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7일 답변내용을 보면, 먼저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견에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하고, 32개 세부과제 보장성을 강화하는 중"이라고 했다. 32개 세부과제에는 4대 중증, 3대 비급여, 임신·출산, 신생아질환, 노인틀니·임플란트 등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또 "2018년에는 전체 보장률이 68%대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며, 지속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연도별 보장률은 2010년 63.6%에서 2011년 63%, 2012년 62.5%, 2013년 62%로 낮아졌다가 2014년 63.2%로 소폭 반등했다. 복지부는 "다만 건강보험 보장률을 단기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고 보험료 인상이 수반돼야 한다"면서 "사회적 합의 등으로 중장기적인 단계적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전체 보장률을 80%까지 높이려면 연간 약 16조8000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된다고 복지부는 전망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보험료를 현행대비 약 40%(6.16%→8.49%)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2016-10-08 06:14:50최은택 -
심평원 "경증환자 V252 미기재 대형병원 사후관리"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11월 7일부터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고혈압, 당뇨병 등 52개 경증질환 외래진료 원외처방전을 발급할 때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특정기호( V252)'를 의무 기재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그동안 대형병원이 본인부담금 특정기호(V252)를 처방전에 기재하지 않아 약국에서 본인부담률 적용을 착오 청구한 경우, 약국에서만 환수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처방전에 특정기호를 의무 기재하도록 법령에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52개 경증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외이도염 등 202개 상병이며,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작성요령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기반해 본인부담 구분기호(V252)를 기재하면 된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의료법 개정사항을 종합병원 이상 340여 개 기관과 병원협회에 SMS, 문서를 통해 안내했다. 앞서 복지부는 2011년 10월부터 52개 경증질환을 대상으로 대형병원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를 시행했다.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1차 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해당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처방을 받으면 약국 약제비 중 50%를 자부담해야 한다. 종합병원은 40%다. 심사평가원은 경증질환 외래 본인부담금 차등제 시행 전후 3년간 수진자수 변화추이를 확인한 결과, 대형병원 이용자는 5.8% 감소했고, 병원급 이하는 4.7% 늘었다. 심사평가원은 제도시행 취지가 의료현장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심사평가원 김충의 심사관리실장은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통해 대형병원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운영취지에 맞는 올바른 청구문화정착을 기대하며, 법 시행 후 미기재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6-10-07 15:40:01최은택 -
질병관리본부, 태풍 차바 피해지역 감염병 주의 당부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제주, 부산, 울산 등 제 18호 태풍 차바(CHABA) 수해(침수) 지역에 감염병 발생이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구체적으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유행성 눈병, 렙토스피라증 등 각종 감염병 발생이 예상돼 안전한 음식물 섭취, 물 끓여 마시기,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라고 했다. 또 중앙방역비축물자 1만5900 여개(손세정제7800개, 손소독제 7000개, 락스 1188개)를 배포했고, 해당 지자체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감시체계를 강화해 달라고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아울러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이나 렙토스피라증과 같은 가을철 발열성 질환 환자 발생 시 즉시 보건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2016-10-07 14:12:0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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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약품 자동 투약기, 소비자 선택기능 차단"정부가 의약품 투약기로 인한 오남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 의약품 선택기능을 차단하고, 화상 복약지도를 의무화하는 등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심야약국을 전국적으로 확대·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보건복지부는 약국을 둘러싼 현안에 대해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답변을 국회에 서면 제출했다. 6일 답변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투약기로 인한 오남용 부작용 등 약계의 각종 우려에 대해 복지부는 소비자 의약품 선택기능을 차단하고 화상 복약지도를 비롯한 약 변질·오염 방지 의무화 등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안전상비의약품 오남용 문제에 대해서도 판매자 지도·점검과 대국민 교육·홍보, 지자체 등과 문제 업소 중심의 감시를 강화하는 등 판매업소들이 약사법령을 철저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심야약국과 관련해서는 접근권 향상에 도움은 되지만 전국화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복지부는 일단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에 심야약국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현재 약사회에서 휴일·심야에 문여는 '휴일 지킴이 약국'을 운영 중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심야약국을 전국화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 사업 결과 분석과 전국 확대 필요성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의원-약국 담합 등 의료기관들과 약국 간 담합 문제에 대해서는 "의약분업을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실효성 있는 적발을 위해 의심 기관들에 대한 정보 수집과 검·경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규정 정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16-10-07 06:14:55김정주 -
만성질환 전화상담 참여 의원 4곳 중 1곳 등록 마쳐만성질환관리제도 시범사업이 지난달 시작됐지만 정상궤도 진입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범사업 참여기관 4곳 중 1곳만 환자 등록을 마치고 사업에 착수했다. 시기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과 맞물리면서 일선 의료기관들의 참여가 늦어지고 있는데다, 환자 확보에도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되면서 시범사업 등록이 더딘 영향이다. 6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만성질환관리제도 시범사업 대상 의료기관 1870곳 중 실제 등록을 마치고 시행에 들어간 곳은 1/4 수준에 그치고 있다. 매일 등록기관 수가 추가되고 있지만 전체 대상기관이 참여하기까지는 최대 1~2개월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이 지연되는 데는 어르신과 영아에 대한 독감예방백신 무료접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접종 희망자들이 몰리면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등록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4일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과 생후 6~12개월 미만 영아에 대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본격 실시됐다. 보건당국은 무료접종 초반 매우 혼잡한 상황을 우려해 연령대별 접종 시기를 분산했지만 일선 의료기관에는 연일 접종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다.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대상기관 대부분은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지정기관과 겹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범사업 등록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시범사업에 참여시킬 대상 환자 모집 역시 등록이 늦어지는 이유 중 하나다. 초진 환자는 아예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재진 환자 중에서도 지속적인 관리 가능성을 염두해야 하는 만큼 일선 의료기관들이 환자 선정에 시일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시범사업 환자 수는 의료기관 당 최대 100명까지 인정되지만 등록 후 3개월 평균 관리 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탈락할 수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 내원이 잦지 않은 만성질환 특성을 감안하면 의료기관들이 당장 목표 환자 수를 채우는 게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시범사업 등록에 여유를 두기로 했다. 다만 시범사업이 1년 간 진행되는 만큼 최소 10개월 이상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계획상 다음달 말까지 등록을 진행할 것"이라며 "적어도 12월부터는 시범사업이 본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만성질환 환자들에게 자가 혈당계와 혈압계 1만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향후 등록기관과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을 감안해 의료기기 지원 규모를 최대 9만대까지 준비하길 방침을 세웠다.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는 36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2016-10-07 06:14:50최은택 -
요양기관 개인정보 자가점검 서비스 이달 말까지 연장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가 이달 말까지 연장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016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 완료기한을 10월 말까지 한 달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연장은 지난달 29일 개최된 요양기관 정보화지원 협의회(의약 5단체·심평원)에서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 점검 완료율이 낮고 작년에 비해 서비스 신청률이 다소 낮다는 점을 고려해 결정한 사항이다. 정보화지원 협의회 측은 "작년 자가점검을 실시한 요양기관들이 올해는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해를 했을 수 있기 때문에 각 단체별로 회원들에게 안내해 미신청·미완료 요양기관들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가점검 서비스 신청과 점검완료는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http://biz.hira.or.kr)를 통해 가능하며, 자가점검 서비스팀(02-2023-4190, 02-705-6655)을 통해 문의사항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실 장용명 실장은 "자가점검에 대한 점검내용 분석 결과를 연내 제공할 예정이며, 더 나은 요양기관 종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많은 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2016-10-06 15:44:4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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