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복지부장관)이 2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긴급 체포됐다. 문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8일 주요 일간지들의 보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새벽 증거인멸 등을 우려해 문 이사장을 긴급 체포했다. 앞서 문 이사장은 전날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었다. 특검팀은 문 이사장,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 등의 집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정부가 전북대병원 중증외상소아환자 사망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권역 내 중중응급환자를 책임지도록 원칙을 분명히 하고, 불가피하게 전원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전원조정센터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진료지연을 최소화하도록 한 게 주요골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제4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 27일 보고했다. ◆권역 내 중증응급환자 권역응급의료센터 책임 진료=먼저는 원칙적으로 권역 내 모든 중증응급환자는 해당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치료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응급환자 전원 기준(안)을 마련해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예외적인 경우는 '결정적 치료 불가능', '재난 상황으로 인한 의료자원 고갈', '환자 및 보호자의 전원 요구' 등을 말한다. 가령 대동맥 박리, 사지절단 등은 모든 권역센터에서 24시간 진료체계를 갖추기 어려워 '결정적 치료 불가능'에 해당될 수 있다. 또 환자의 연고지병원 또는 요양병원으로 전원 등 환자& 8228;보호자가 요청한 경우는 전원이 가능한 예다. 복지부는 그러나 이런 경우여도 적정한 응급처치를 통해 환자 상태가 안정화되고, 전원에 따른 이익이 손해 가능성보다 크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정한 전원으로 인정한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적정 전원기준을 마련하는 목적은 전원 자체를 제한하거나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부적절한 전원을 관리해 한명의 환자라도 전원으로 인한 위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이 같은 내용은 현장 의견을 수렴해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지침(‘17.3월 시행), 응급의료기관 평가지표(’17.8월)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신속한 전원 지원·조정 통한 진료 지연 방지=현재는 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를 전원 보내려면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가 각 병원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환자 상태를 반복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등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인의 이런 업무 부담을 줄이고 비효율적 전원으로 진료가 지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응급환자 전원지원 정보시스템을 마련해 제공하기로 했다. 먼저 내년 3월(1차)부터는 권역응급·외상센터가 전원이 결정된 환자 검사·진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취약지 원격협진 시스템'을 바꾼다. 기존 단방향 체계(취약지병원→거점병원)를 네트워크 체계(권역센터↔권역센터)로 개선하는 내용이다. 이어 10월(2차)부터는 모든 응급의료기관이 다기관에 동시 전원 요청 가능하고, 전원 흐름 관리 등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령 최초 전원 요청이 실패하면, 동시에 다수 기관에 의뢰돼 전원 받는 병원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전원지원 정보시스템이 마련되면 전원 보내는 병원은 전화·메신저 등 다양한 통신 수단을 활용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다수 병원에 동시 전원 요청이 가능해 의료인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전원 수용 병원은 응급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환자가 도착하기 이전에 알 수 있어서 신속한 응급수술 및 진료 준비가 가능해진다. 환자·보호자 입장에서도 전원에 따른 불필요한 중복 검사를 최소화 해 비용 및 진료시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응급환자 전원조정 총괄기관으로 전원조정센터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전국 어디서나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원조정센터 대표번호(1800-3323)를 설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권역 간 전원이 필요한 환자가 적절한 병원에서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전원조정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기타 응급의료제도 개선·계획=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응급의료체계상의 문제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과제들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환자 이송 관련, 119구급대의 최초 응급환자 평가 방법을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도구와 연계되도록 개선해 환자가 적시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 원거리 이송이 필요한 환자를 위해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 지역을 확대(6개→11개)하고, 소형헬기를 중형헬기로 전환해 이송 반경을 광역화(100→200km)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증응급환자 신속 이송을 위한 야간 운항 추진도 고려대상이다. 아울러 권역외상센터의 중증외상환자 수용률 제고, 부적절 전원 관리를 위해 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외상진료체계 내실화를 위해 중증외상환자 진료병원에 대한 인센티브와 외상전문 수련기관을 통한 인력 양성 및 응급의료종사자 대상 외상전문처치(Advanced Trauma Life Support, ATLS)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보고된 제도개선 과제 중 권역응급센터 최종치료 역할 강화, 신속한 전원 조정·지원을 통한 진료 지연 방지 등 즉시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바로 해결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사례검토위원회 등을 통해 개선필요 사항으로 논의된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방·감시체계, 응급의료 지역균형발전전략 등 중장기 과제도 관련 전문가와 함께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2018~2022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이 추진하는 정부3.0 일환 고객 맞춤형 정보 개방 서비스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진흥원은 고객맞춤형 서비스로 ▲국민영양통계 온라인서비스 ▲건강위험도 평가서비스(이하 D-HRA 서비스, www.khidi.or.kr/dhra) ▲식사구성평가서비스(이하 식사구성 오뚝이, www.khidi.or.kr/rolypoly)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 국민영양통계 온라인서비스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700여개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편리한 조회 서비스와 자료 다운로드 기능과 연도별 변동추이 정보를 제공해 통계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또한 국민영양통계자료는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에서도 만나볼 수 있으며 연도별로 순차적 정보 개방을 하고 있다. 특히 D-HRA 서비스와 식사구성 오뚝이는 의료기관, 학교 등에서 활발히 사용돼 국민들이 건강과 영양관리에 관심을 증대시켜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식사구성 오뚝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건강iN 홈페이지(hi.nhis.or.kr)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아울러 진흥원은 고객 지향적 서비스 강화를 통한 사용자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홈페이지 이용자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만족·불만족 의견을 수용하여 데이터 시각화 서비스 강화, 인포그래픽 서비스 구현 및 COS(Contents Open System)서비스 등의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진흥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3.0 핵심가치 실현을 위한 창의적 서비스와 지속적 품질유지를 위한 서비스 방안을 모색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장기요양 청구그린(Green)기관'을 총 200곳으로 대폭 늘린다. '장기요양 청구그린 기관'은 장기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과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건보공단이 지난해 10월 80개소를 선정해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다. 건보공단은 내년에 2015년도의 2.5배인 200여개 기관으로 대폭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에 청구그린(Green)기관 운영과 관련해 기관 종사자 47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그린기관의 92.4%가 '청구그린기관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답변했고, 68%는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었다. 기존에 선정된 기관(선정 취소된 8개소 제외)의 자격은 유지시키며 내년도에는 재가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중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금 미발생 등 신청기준 5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기준에 따라 지역본부별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130여개소를 추가로 선정한다. 선정 기관에게는 청구그린기관 현판수여, 현지 확인심사 제외 및 홈페이지 홍보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청구그린기관의 선정된 후라도 행정처분이 발생되는 등 취소여건이 발생할 경우 선정을 취소해 모범기관으로서 모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청구그린 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차광렬 차병원 회장 일가가 공식적인 연구대상자가 아닌데도 불법적으로 제대혈을 투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연구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분당차병원에 부적격 제대혈을 공급하는 등 법률을 위반한 차병원 제대혈은행장 의사 강모씨와 차광렬 회장 등을 수사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또 차병원 제대혈은행에 대해서는 국가 지정 기증제대혈은행 지위를 박탈하고 정부 지원예산 5억여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차병원 차광렬 회장 일가의 제대혈 주사 의혹 보도 이후 직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향후 조치계획을 27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공식적 연구 대상자가 아닌데도 차광렬 회장, 회장 부인(김혜숙) 및 회장 아버지(차경섭)는 지모 전 병원장 추천에 따라 9차례 제대혈을 투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광렬 회장은 3회, 회장의 아버지는 4회, 회장의 부인은 2회 냉동혈장과 냉동제대혈 시술을 받았다. 공식적인 연구 참여자 진료 및 시술은 가정의학과 의사 2명이 나눠 담당했다. 그러나 제대혈은행장이자 공동연구자(무작위 배정 담당)인 진단검사의학과 의사 강모 씨가 3인의 시술을 담당했지만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아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식적인 연구 대상자로는 차 회장 다른 일가, 차움의원 회원 및 일가의 지인 48명이 참여했는 데 이 가운데 위약을 시술받은 사람 9명이 포함돼 있었다. 이중맹검에 따른 무작위배정 원칙은 지켜진 셈이다. 복지부는 일가 및 지인과 차움회원들이 선택적으로 특혜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또 차광렬 회장의 딸, 최순실의 언니 최순득이 제대혈을 시술받은 기록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아울러 VIP 리스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한 사실도 드러나지 않았다. 복지부는 의무기록 상 특이사항 기재란이 있었지만, 가족 직계 등을 표기하는 수준이었다고 했다. 또 제대혈은행 제대혈 불출과 분당차병원의 인수증을 확인한 결과, 항노화연구 제대혈 공급기록과 투여기록이 일치했고, 전용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연구 목적이 아닌 사실을 인지하고도 분당차병원에 부적격 제대혈을 공급하고, 이를 제대혈정보센터에 승인받은 연구로 사칭해 신고하는 등 제대혈법을 위반한 제대형은행장 강모씨에 대해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차병원 제대혈은행은 분당차병원 소속으로 분당차병원 개설자인 성광의료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도 제대혈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함께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제대혈법, 의료법 등 관계법률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별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고발할 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차병원 제대혈은행의 국가 지정 기증제대혈은행의 지위를 박탈하고 기 지원했던 예산에 대해 환수 추진하기로 했다. 차병원 기증제대혈은행을 2014년 국가 지정 기증제대혈은행으로 선정돼 그동안 6억1100만원을 지원받았다. 환수대상은 2015년부터 지원된 예산 5억1800만원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분당차병원이 3차년도 연구 연장 승인을 위한 제대혈 공급 승인을 신청할 경우 제대혈정보센터 승인을 불허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밖에 분당차병원에서 진행 중인 인간 대상 연구 3건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대혈을 활용해 수행중인 다른 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이후 종합적인 제대혈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