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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이용량, OECD 평균보다 2배 더 많아”국내 의료이용량이 OECD 회원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더 많다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성을 고려해 의료이용량 관리방안이 시급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자유한국당 대구서구)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5년 기준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16회였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6.9회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다. 치과 외래진료 건수도 연간 2회로 OECD 회원국 중 5번째로 많았다. OECD 평균은 1.3회였다. 연간 재원일수 역시 1인당 16.1일로 OECD평균 8.1일보다 약 2배가량 더 많았고, 29.1일인 일본 에 이어 두 번째로 길었다. 한편 의료서비스 이용량과 달리 GDP 대비 지출하는 의료비 비중은 낮았다. 보건의료서비스와 재화 소비를 위해 국민 전체가 1년간 지출한 총액을 나타내는 경상의료비는 2016년 기준 GDP대비 7.7%로 OECD 평균인 9%보다 낮았다. 건강보험료율은 올해 기준으로 6.12%, 지난 29일 발표한 2018년 건강보험료율 6.24%를 적용하더라도 일본(6.84%~13.66%), 대만(6.69%) 독일(14.6%), 프랑스(13.85%) 등 주요국들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 2015년 기준 가계직접부담 비율은 36.6%로 OECD 국가들 중 멕시코(40.8%) 다음으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의료이용량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보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높은 나라들도 의료이용 횟수는 적은 상황이다. 건강보험료의 급격한 인상과 건보재정 측면을 고려한 의료이용량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했다.2017-09-03 12:11: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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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궤양 진료비 1534억원…5년새 연평균 6.4% 감소지난해 위궤양 질환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지출한 진료비는 1534억3700만원 규모였다. 진료환자는 99만9000명, 인구 10만명당 1968명 꼴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3일 위궤양 진료환자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위궤양 질환 입원 진료비는 2011년 349억원에서 2016년 357억원으로 연평균 0.4% 증가했고, 외래는 같은 기간 1784억 원에서 1177억 원으로 8.0% 감소했다. 요양기관 종별 방문환자는 지난해 기준 의원 74만3000명, 종합병원 12만3000명, 병원 11만3000명 순이었다. 전체 진료인원은 2011년 133만8000명에서 2016년 99만9000명으로 연평균 5.7% 감소했다. 남성은 같은 기간 61만9000명에서 46만7000명으로 연평균 5.5%, 여성은 72만명에서 53만2000명으로 연평균 5.9% 각각 줄었다. 지난해 인구 10만명당 진료환자는 남성의 경우 70대 이상이 4502명으로 가장 많고, 60대 3900명, 50대 2839명 순이었고, 여성은 70대 이상 4182명, 60대 4063명, 50대 3130명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군이 높아질수록 환자수는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40대 이후부터 위궤양 환자가 크게 늘어난 이유로 전문가들은 헬리코박터 감염률이 높고, 직장 스트레스 증가와 과도한 음주나 흡연 등을 꼽았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소화기내과 서정훈 교수는 "고연령층일수록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 등으로 인해 아스피린이나 항혈소판 제제의 복용이 많아진다"며 "퇴행성 관절염으로 비스테로이드 소염제를 복용하는 환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노인 위궤양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물치료는 위산분비 억제제, 궤양의 치유를 돕는 점막 보호인자, 제산제 등의 약물이 사용되며 4~8주간 복용하면 치유가 된다. 헬리코박터균이 있는 경우에는 제균치료를 하지 않으면 50~60%에서 재발하기 때문에 재발방지를 위해 두 가지 이상의 항생제와 위산 억제제를 포함한 약제를 1~2주간 복용하고, 약 8주 후에 검사를 통해 균이 제거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관절염 및 만성 통증으로 진통제를 복용해야 할 경우, 점막 보호제를 함께 복용하고 합병증으로 출혈이 있는 환자는 항혈전제, 혈전용해제 등의 약물을 복용하면 출혈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약물 복용 전 반드시 담당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적절한 치료 후에도 위궤양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악성종양 감별을 위해 내시경검사와 조직검사를 반복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 또한 출혈, 위출구 폐색, 장천공 등의 합병증에 대해서는 내시경적 치료뿐만 아니라 수술적 치료까지 시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위궤양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며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반드시 금연을 해야 한다. 평상시 적절한 식사량을 유지하고 규칙적인 식사시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2017-09-03 12:00:25이혜경 -
의원 월평균 급여 매출 3437만원…산부인과 22%↑[의원, 상반기 표시과목별 월평균 급여 매출] 올해 상반기 의원급 의료기관의 월평균 급여 진료매출은 3437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내원객은 46명 정도였다. 1일 데일리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7년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은 6조8629억원으로 전체 급여비(34조1512억원)의 20%를 점유했다. 지난해 상반기( 6조3777억원)와 비교하면 7.61% 증가한 수치다. 데일리팜은 기관당 매출분석을 위해 요양기관 전체 현황 상반기 자료상의 기관 수를 활용했다. 전체 의원 수는 3만689개였다. 분석결과, 전년 동기 대비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두드러진 의원 표시과목은 산부인과였다. 산부인과는 3686억2557만원을 청구해, 지난해 상반기 대비 22.2% 성장했다. 작년 10월부터 시행된 산전 초음파 등 각종 급여확대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흉부외과 15.4%, 마취통증의학과 13.3%, 신경과 12.2%, 진단검사의학과 14.6% 등의 순으로 성장률이 높았다. 요양급여비용 증가액은 내과가 전년 동기 대비 960억원(8.4%) 늘어 가장 컸다. 표시과목별 의원당 월평균 급여 진료매출은 3437만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급여 진료매출을 뛰어넘은 과목은 안과 7070만원, 신경외과 5199만원, 정형외과 6447만원, 재활의학과 4863만원, 산부인과 4615만원, 마취통증의학과 4594만원, 내과 4583만원, 영상의학과 4458만원, 이비인후과 4405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진료가 많은 성형외과의 경우 월평균 급여매출로 75만2000원만 잡혔다.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인 전문과는 소아청소년과, 영상의학과, 핵의학과로 나타났다. 기관당 일 평균 환자수는 이비인후과가 99.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형외과 88.6명, 소아청소년과 84.8명, 내과 76.3명 정도로 나타났다.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일반과 등은 감소했다. 한편 이번 통계지표의 과목별 청구기관 수는 타 지역 간 폐업 후 재개설한 곳 등이 일부 중복 산출됐다. 법정본인부담금이 포함된 수치로, 일반의는 미표시 전문의가 포함됐다.2017-09-02 06:14:53이혜경 -
내시경 귀수술·더모스코피 검사 등 신의료기술 고시내시경 귀수술 등 8가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인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은 2017년 제7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8231;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를 1일 개정했다. 내시경 귀수술은 만성 중이염, 삼출성 중이염, 진주종, 전도성 난청 및 혼합형 난청 환자를 대상으로, 내시경을 통해 수술을 시행하면서 기존의 현미경 수술에 비해 덜 침습적이고, 치료 결과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기술로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됐다. 경피적 대동맥류내 'Multilayer Flow Modulator' 삽입술 또한 신의료기술로 등재됐는데, 이 기술은 흉부 또는 복부 대동맥류 환자 중, 분지혈관이 있어 혈관 내 스텐트-이식 설치술이 불가한 수술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뇌수술은 특수한 틀(정위틀)을 머리에 부착, 수술 위치를 찾게 되는데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이번에 고시된 뇌정위 수술 로봇 보조 시스템은 뇌정위 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시 로봇팔을 이용해 자동으로 정확한 병소의 위치를 찾고 수술 경로를 안내해 수술 시간을 줄이는데 도움을 준다. 더모스코피 검사 또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됐다. 일반적으로 육안을 통해 이뤄지는 피부 질환의 진단은 정확도가 떨어지는 반면, 피부조직검사는 정확도는 높으나 인체에 상처를 내는 단점이 있지만, 더모스코피 검사는 피부 양·악성종양, 피부전구암, 색소성 피부병변, 조갑질환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용 현미경을 이용, 피부의 표피와 진피상부의 피부소견을 관찰할 수 있다. 이 밖에 Volume clamp 방식을 이용한 비침습적 연속적 혈압감시 및 심박출량 감시,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재건술, 거대세포바이러스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뇌수막염/뇌염/수막뇌염 병원체 핵산증폭법 등이 신의료기술로 인정 받았다.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8231;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8231;발령 사항으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59호, 2017. 9. 1.),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17-09-01 11:55:19이혜경 -
약국 월평균 급여매출 1471만원…부산지역 '최고'[17개 시도별 약국 월평균 조제 매출 분석] 올해 상반기 약국 1곳 당 월 평균 급여조제 매출은 1471만원 수준이다.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4.45% 가량 성장한 수치다. 부산지역은 1659만원의 급여 매출을 기록하면서, 독보적인 매출 상승세를 이어갔다. 급여 매출이 가장 낮은 세종시(898만원)와의 거의 2배 차이를 보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31일 발표한 '2017년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17개 시도별 약국 월평균 조제매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약국 급여조제 매출이 작년 상반기보다 4.4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 청구기관 수는 2만1626개다. 전체 약국 1곳당 월 평균 급여조제 매출은 1471만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63만원 늘었다. 통계지표를 보면, 상반기 요양급여비용은 34조151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2% 증가했다. 이 중 입원진료비는 12조2214억원, 외래진료비는 14조2998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9.31%, 10.34% 증가했다. 약국비용은 총 7조63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수가유형별 총진료비는 행위별수가 92.66%, 정액수가 7.34%로 구성됐다. 행위별수가의 4대 분류별 구성비는 기본진료료 27.07%, 진료행위료 43.66%, 약품비 25.15%, 재료대 4.12% 등의 점유율을 보였다. 약국의 경우 약품비와 조제행위료 비중은 각각 74.35%, 25.65% 였다. 전국 약국의 기관당 월평균 조제매출은 1471만원 수준이었다. 이 중 매출이 타 지역보다 현저히 낮은 세종시를 뺀 16개 시도 평균은 1507만원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부산이 월평균 1659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울산 1577만원, 인천 1568만원, 광주1564만원, 서울 1542만원, 경남 1539만원, 전남 1518만원, 강원 1511만원 등으로 평균을 웃돌았다. 이에 반해 세종시는 월 평균 898만원으로 전년 상반기 대비 4.06% 증가세를 보였다. 이번 통계지표의 시도 과목별 청구기관 수는 타 지역 간 폐업 후 재개설한 곳 등이 일부 중복 산출됐다. 약품비는 제외됐고, 법정본인부담금과 분업외 지역 직접조제분은 포함됐다.2017-09-01 06:14:58이혜경 -
상반기 총약품비 비중 0.81%p 감소…약국은 늘어[2017년도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 올해 상반기 심평원이 심사한 전체 의료비용은 38조7000억원 규모였다. 이 중 자동차보험과 보훈·의료급여를 제외한 순 요양급여비용은 34조1512억원대로 작년 상반기보다 9.22% 이상 늘어났다. 특히 약품비의 경우 전체 요양기관에서 소요된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25.96%보다 소폭 감소한 25.14%를 보였지만, 약 취급을 가장 많이 하는 약국에서는 74%에서 74.35%로 늘어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31일 발표한 '2017년도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에는 이 같은 요양기관 급여진료비 동향이 드러났다. 먼저 심평원이 올 상반기동안 수행한 심사 물량은 7억6911만1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0.97% 늘었다. 심사금액 규모로는 38조7278억원으로 9.2% 증가했다. 이 중 건강보험 진료비는 34조1512억원으로 88%를 차지했다. 전년동기와 비교해 9.22% 늘어난 규모다. 입원진료비는 12조2214억원, 외래진료비는 14조2998억원, 약국비용은 7조63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의료급여 진료비는 3조5296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97% 증가했고, 보훈 진료비는 1887억원으로 38.88% 늘었다.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8582억원으로 4.72% 증가세를 보였다. 요양기관 종별 요양급여비 심사실적을 살펴보면 의원이 6조8629억원으로 가장 높으며 병원급(요양병원 포함) 5조7125억원, 종합병원 5조4247억원 순으로 높았다. 상반기 진료수가 유형별 총진료비는 행위별수가 92.66%, 정액수가 7.34%로 구성됐으며, 행위별수가의 4대 분류별 구성비는 기본진료료 27.07%, 진료행위료 43.66%, 약품비 25.15%, 재료대 4.12%를 차지했다. 특히 여기서 약품비의 경우 7조9579만5300만원이 소요돼, 전체 구성 가운데 25.15%을 차지해 작년 상반기보다 0.81% 비중이 줄었다. 그러나 약 취급이 압도적으로 많은 약국은 5조6731억1000만원 규모로 오히려 비중이 0.35% 늘어 약사 조제행위료 비중을 잠식했다.2017-09-01 06:00:57이혜경 -
심평원 대전지원, 보건의료빅데이터 전문가 회의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배선희)은 29일 대전지원에서 지역 전문가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보건의료빅데이터 지역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부 안미라 부장이 '보건의료빅데이터의 활용과 지역 모델 발굴'에 대해 발제 후 지역 전문가들과 함께 분야별 빅데이터 활용 모델 발굴 방안 등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지역 위원들은 의료정보와 관련된 ▲의료경영 컨설팅 지원 ▲약제 및 처방정보 공유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 구체적인 빅데이터 활용 모델 발굴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배선희 대전지원장은 "새정부 기조에 맞춰 4차 산업육성 정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기여하기위해 민간기업, 대학, 연구소, 정부기관 등 다양한 분야 간 브리지(bridge) 역할을 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했다.2017-08-31 17:58:2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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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국가책임제 '알츠존' 설치가 해답?[치매국가책임제 국회 정책세미나]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알츠존(Alz Zone) 설치가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김영진·유은혜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공동은 3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치매의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단위 알츠 문화네트워크 및 운영체계의 구축'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박동준 연세대학교 유럽사회문화연구소 연구교수는 치매고위험군 대상 선제적 조치 및 치매 당사자의 삶의 질을 위해 치매 정보 및 코디네이션 센터 겸 예방형 데이케어센터 역할을 하는 알츠존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알츠존은 알츠 문화공동체 지역을 의미하며, 박 교수는 약 40만명의 치매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도시는 500명을 기준으로 1개의 알츠존을 농어촌 및 지자체는 300명을 기준으로 1개의 알츠존 생성을 제안했다. 알츠존 안에는 알츠카페와 알츠클럽을 설치할 수 있다. 알츠존과 관련한 세부 운영 방안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제시했다. 박정욱 정책위원은 알츠존 내 알츠카페 1개(이용자 100명), 알츠클럽 10개를 설치할 수 있다고 했다. 알츠카페는 카페 형태의 예방형 데이케어 시설로 1일 1개조(약 200명)씩 조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운동·영양·여가 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알츠클럽은 클럽 형태의 문화·예술·체육 등 협회장을 추천 받아 카페에 등록해 바우처를 지급 받아 활동할 수 있다. 전국에 1000개의 알츠존이 설치될 경우 알츠카페는 1000여개, 알츠클럽 1만개가 만들어진다. 예산은 연간 2200억원 정도로 추계됐다. 알츠카페 1개당 1억2000만원(인건비 3명 8500만원, 프로그램비 1700만원, 운영경비 1700만원), 알츠클럽 바우처 1인당 10만원(1회당 3만원, 월 4회 이용 가능)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박 정책위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알츠카페 등록 및 종사자 교육과 서비스 질 평가를 맡아 바우처를 지급하는 시군구와 협력하는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알츠존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이 재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치매안심센터 구축 및 정착, 치매안심병원 등 시설 인력 확보 및 보험급여 등 과제를 제시했다. 유승호 서울 성북구치매지원센터장(건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치매치료는 지속성이 중요하지만 관련 인력의 양적, 질적 부족 현상이 있다"며 "장기적으로 기존 인력과 시설의 보완 및 평가, 전문의료인력의 확대, 적절한 의료수가도 필요하다"고 했다.2017-08-31 14:29:52이혜경 -
임신예정 류마티스환자 '골리무맵' 단독투여 불인정임신예정인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에게 메토트렉세이트 병용 없이 골리무맵 주사제(품명 심퍼니주 등)를 단독 사용하면 급여를 인정 받지 못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지난 7월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6개 항목, 2017년 2분기에 지역심사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16개 항목 등 총 22개 항목을 31일 공개했다. 골리무맵 주사제는 메토트렉세이트와 병용 투여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임신준비로 메토트렉세이트 투약 중단 사유가 있더라도, 골리무맵 주사제를 단독 투여하면 급여 인정할 수 없다는게 심의 결과다.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사전심의의 경우, 지난 달 36개 요양기관이 288건을 신청했는데 이중 195건이 급여 인정되고, 나머지는 선별급여 66건, 자료보완 15건, 취하 12건 등으로 처리됐다. 요추협착증 및 퇴행성 척추측만증 상병에 최소침습 척추수술 방법으로 사측방추체간유합술 또는 측방요추체간유합술을 시행하고 날짜를 다르게 후방고정술을 시행한 사례의 경우, 추간판제거술은 기기고정을 위한 추체 일부소파술이나 후궁 일부 절제의 경우로 준용해 별도 수가를 인정하지 않았다. 녹내장 상병으로 한 달 이상 약물치료를 시행했으나 안압조절이 이뤄지지 않아 SLT를 시행한 사례는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자504(라) 녹내장수술-현미경하 섬유주대 절개술'은 '자504(가) 홍채절제술 50%'로 인정했다.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2017-08-31 11:47:33이혜경 -
건보공단, 모바일 '건강iN' 앱 출시 기념 이벤트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건강관리 할 수 있도록 모바일 '건강iN' 앱 서비스를 출시, 오는 1일부터 15일까지 다운로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안드로이드와 IOS 사용자 모두 참여 가능하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건강iN을 검색하여 모바일에 설치 후 이벤트에 응모하면 된다. 이벤트 응모자 중 총 150명을 추첨,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당첨자는 내달 25일 발표한다. 건강iN 앱의 주요 기능으로는 위치정보를 활용, 주변의 검진기관이나 병·의원을 찾고 편익 정보(접수시간, 길찾기, 주차 등)를 상세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매일 측정한 혈압·혈당정보를 자동 전송해 고혈압, 당뇨병 관리(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를 손쉽게 도와준다.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수집한 활동량, 체성분, 혈압·혈당 등 건강상태 측정정보뿐만 아니라 본인의 건강검진결과, 동일집단(거주지/성/연령별)과의 비교 정보를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다. 건강검진결과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질환예측 결과(뇌졸중, 심장질환, 골다공증성 골절)와 개선해야 할 생활습관 및 처방 메시지도 함께 제공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평생 건강관리를 돕기 위하여 유용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2017-08-31 10:40:4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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