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국회토론회] 문재인케어의 성공을 위해서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실현하는게 최우선과제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남인순 국회의원, (사)소비자와함께, (사)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는 13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정부의 건강보험 강화 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48차 미래소비자포럼을 열었다. 이날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문재인케어의 내용 및 평가'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문재인케어는 모든 정권이 지향하던 건강보험의 이상적 목표를 현실적으로 끌어내렸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재인케어의 성공을 위해선 ▲의료제공자 설득 ▲모든 비급여 내역 파악 ▲등재 비급여 재평가로 차등적 본인부담률 설정 ▲신포괄수가제 민간병원 확대 ▲실손보험료 인하 및 공보험 보장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 교수는 또 일부에서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30조6000억원 조달 및 보장률 70% 달성과 관련해서는 "현행 건강보험료율 6.12%를 8%대로만 높여도 보장률 지표 63.4%를 70%로 높이는 것은 가능하다"며 "보장률 달성 여부 보다 국민의료비 규모를 적정 수준에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비급여를 공적 섹터의 통제 하에 둬야 하는 만큼, 문재인케어의 핵심은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기전을 마련하는데 있다고 정 교수는 밝혔다. 정 교수는 이와 함께 30조6000억원이라는 재정투입과 관련, "현재보다 증가한 금액의 5년 누적 합계액이기 때문에 엄청난 금액은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2018년 건강보험료율 2.04% 수진이 계속되면 2022년 6.77%로 재원조달방안에 암시된 7.17%에 못미쳐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남용을 '예비급여'로 방지하고 신의료기술 발달이 저해하지 않도록 스마트헬스케어가 의료제공체계에 조화·수용되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정 교수는 "환자의 부담이 줄면 의료쇼핑과 의료남용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지만 이는 예비급여 제도를 통해 방지가능하다. 필수성이 낮은 부분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이 50%, 70%, 90% 차등이 되기 때문에 의료남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개혁안이 제대로 이행되면 전체 의료비가 증가하는 속도는 장기적으로 현재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심평원이 제약사 일련번호 출하시보고(즉시보고)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한다. 즉시보고 부실 제약사에게 현지확인 및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는 '소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제약사를 대상으로 '의약품 일련번호 공급내역 모니터링 결과'을 안내했다. 13일 안내내용을 보면, 이번 모니터링은 일련번호 부착 대상 전문의약품 허가를 보유한 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공급된 의약품 내역이 분석됐다. 분석항목은 보고지연, 고유정보 미보고(일련번호, 제조번호, 유효기간) 등이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오는 12월까지 보고지연, 고유정보 미보고 등 일련번호 즉시보고가 부실한 제약사를 대상으로 현지확인을 예고했다. 7월과 8월 총 11개 제약사 현지확인을 실시했으며, 조사결과는 보건복지부에 보고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뢰하는 행정처분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 심평원은 보고서식 비고란 예외사항 기재건(보고지연), 2015년까지 제도 시행 이전 생산 의약품 및 유통가능기간 부정확으로 생산시점 확인 어려움(일련번호 미보고) 등 사유설명이 필요한 제약사의 경우 무조건적인 현지확인 보다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은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 소명이 필요한 제약사의 경우 한 줄 이내로 간단하게 사유를 기재해 심평원에 보내면 된다"며 "서식과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는 제약사의 경우 현지확인을 받게 된다"고 당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삶의 희망과 행복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복 글판' 가을편을 원주 본사 신사옥 외벽에 설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가을 문안은 '가을에 만나고 싶은 사람, 당신이었으면 합니다'로 박광옥 시인의 글에서 발췌했다. 행복 글판은 계절이 바뀔 때 마다 정감어린 글귀로 지역주민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지나는 이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가을편은 11월 말까지 게시된다. 건보공단 홍보실 관계자는 "바쁜 일상에 지친 지역주민들이 잠시 걸음을 멈추고 따뜻한 위로를 받으며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평원 약제관리실이 약제관리업무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국내· 제약업계와 소통 강화를 위해 최근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 제약업계 관계자와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에서 심평원은 ▲신약 등재절차 개선 ▲만성질환 약품비 관리 추진 상황 공유 ▲업무투명성 강화를 위한 청렴실천 안내 등을 약속했다. 특히 신약 급여 적정성 평가의 경우 진행경과를 유선으로만 안내하던 절차를 넘어서 등재신청 접수·처리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개범위 또한 급여 적정성평가결과에서 소위원회 평가결과까지 확대했다. 급여기준 개정의 경우 자료요청, 학회의견수렴 절차를 도입하고 회의자료 또한 공개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는 신약 선별급여 요건 및 절차, 위험분담제 대상 확대, 약제관리제도개선팀 운영 등에 대한 의견을,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혁신의약품에 걸맞은 약가 등재 절차 마련, 국내개발 신약군에 대한 유기적·통합적 우대, 국내개발 신약 사용 촉진 방안 등에 대해 건의했다.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또한 선별급여 도입관련 세부방안, 첨단 바이오 의약품 신속 등재, 1회용 점안제 함량산식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병일 약제관리실장은 "약제관리업무 진행경과에 대한 안내 및 검토내용에 대한 공개범위 확대로 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현재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약제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약무직 승진 기회 확대를 위한 조직진단에 들어갔다. 현재 인사 및 직제규정으로선 3급까지 밖에 승진하지 못했던 약무직을 1, 2급까지 승진시켜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3년 직제규정 개편을 통해 약무직을 신설했다. 이전까지 건보공단에 근무하는 약사는 '건강직, 요양직, 전산직 및 기술직을 제외한 일반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일반직군 내 행정직에 해당했다. 2008년 약가협상제도 시행 이후 요양급여비용 계약,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약제의 상한금액에 관한 협상 등 요양급여비용산정 및 제도 개선과 관련해 약사들의 전문적인 역할이 커지면서, 약무직이 신설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약무직 신설 5년이 지나고, 3급 약사들이 늘어나면서 건보공단은 고민에 빠졌다. 인사규정에 따르면 약무직은 3급(약사면허를 보유하고, 관련 분야 연구 및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4급(약사면허를 보유하고, 관련 분야 연구 및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5급(약사면허를 보유한 사람)으로 직급이 구분된다. 승진의 상한선이 3급에 머무르는 것이다. 현재 건보공단 내 약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약사들은 총 17명으로 3급 8명, 4급 9명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전문성을 갖춘 약사들의 승진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약무직을 신설했었다"며 "3급까지 승진은 빨리 되는 반면 현재 직제 및 인사규정안에서는 1, 2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이 막힌 상태"라고 했다. 건보공단 직제규정 제5조를 보면 일반직(행정직, 건강직, 요양직, 전산직, 기술직)과 약무직, 연구직, 별정직, 기능직으로 구분되고, 인사규정 제7조에 따라 일반직 및 별정직은 1급부터 6급까지, 약무직은 3급부터 5급까지, 기능직은 운전원 4급 및 교환원·사무원 6급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직제규정을 개정해 약무직 또한 1, 2급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하지만 다른 직군 직급폐지 때와 마찬가지로 약무직이 시험을 통과해 1, 2급으로 승진될 경우 일반직 1, 2급으로 전직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5급 약무직은 한 명도 없고, 3급과 4급에 모여 있다. 더 이상 승진할 곳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전문성을 발휘해야 하는 약사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사기진작을 위한 직제 및 인사규정 개편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 직제 및 인사규정 개정의 경우, 이사회를 통과하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거쳐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