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 정황이 뚜렷한 사무장약국을 대상으로 건보공단의 사전 조사가 시작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은 오는 10월 경부터 사무장약국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앞두고, 면대 정황이 뚜렷한 사무장 의심약국 리스트에 대한 시범 단속을 7일부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건보공단 관계자는 "면대약국이 확실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단속을 시작했다"며 "아주 극소수 기관에 대한 샘플링 취합 과정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이번 시범 단속은 앞으로 의료기관관리지원단 내 사무장약국 단속반 조직 구성을 위한 인력 및 조사계획 등을 세우기 위해 이뤄졌다고 보면 된다는 얘기다.건보공단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은 국회 국정감사 일정 이전, 사전 단속을 통해 얻어진 사무장약국의 자료를 분석하고 향후 계획에 대한 공식 브리핑을 가질 계획이다. 발표 이후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사무장약국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진행된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에 조사한 사무장약국에 대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시범 단속 대상 기관수와 일정은 아직까지 공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시범 단속을 위해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단 내 꾸려진 전담팀은 본부인력 4명을 주축으로 각 지역본부별로 2명 씩이다.

'문재인케어'를 접한 제약계 반응은 신통치 않다. 지지할만한 내용이지만 환영한다는 말을 못꺼낸다. 무엇보다 선별급여가 신규 등재 신약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했다가 기등재의약품 '기준비급여'에만 국한된다는 사실을 알고 낙담했다.제약계 한 관계자는 "기등재의약품 급여기준 확대여건이 좋아진 건 분명 반길 일이지만, 사실 신규 진입이 더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이렇게 기대에 비해 낙담이 더 크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가령 난소암치료제를 보자. 난소암은 3대 여성암 중 하나이지만 5년 상대생존율(2010~2014)은 64.1%로 유방암(92%), 자궁경부암(79.7%) 등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는 유방암 등은 국가암검진이나 생애전환기검진에 포함돼 조기 발견되는 데 반해, 난소암은 선별검사가 아직 개발되지 않아 조기 치료기회를 놓치고 있는 영향이 크다.실제 2015년 발표자료를 보면 난소암은 진단병기 3기 이후인 말기에 진단된 사례가 82%나 된다. 신약 접근성 문제도 있다. 난소암치료제 급여가 늦춰져 치료접근성을 저해한다.대부분 고가인 항암제는 급여문턱이 높아 계속 논란이 돼 왔다. 그나마 위험분담제 등이 새로 도입돼 숨통이 트이면서 지난 10년간 여성암 중 유방암 표적치료제는 6개가 급여권에 들어왔다. 반면 난소암은 아바스틴주와 케릭스주 2개만 등재되는 데 그쳤다.국내 난소암환자 10명 중 3명에 해당하는 BRCA 유전자 변이 표적치료제의 경우 국내 시판허가는 돼 있는데, 아직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올라파립 성분의 '린파자'라는 약제다. 환자들은 불가피하게 월평균 1000만원을 자부담하면서 비급여로 쓰고 있다.이 표적치료제는 현재 건강보험공단과 해당 제약사가 약가협상을 진행중이어서 조만간 등재될 가능성이 있지만, 협상이 녹록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비급여 상태로 계속 놓여진다.이번 '문재인케어'에 아쉬움을 토로하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다. 복지부는 '치료효과가 어느 정도 기대되지만 높은 비용에 비해 효과 정도가 분명하지 않은 약제'에 환자 본인부담률을 30%, 50%, 70%, 90%로 탄력 적용하는 선별급여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대상은 기등재약제의 환자전액본인부담 적응증에 한정한다.'린파자'와 같이 신규 등재되는 약제는 선별급여 대상이 아닌 것이다.난소암환자 한 가족은 "고가항암제 급여 문턱을 낮춘 여러 제도적 시도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치료제가 있는데도 비싼 비급여 약값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들이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그는 "특히 여성암 중에서도 뒷전에 밀려있는 난소암과 같은 암에 대한 보장성에 대한 관심이 절실하다"고 했다.복지부는 이런 '등재비급여'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 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대상은 소득수준 하위 50%로 국한하기로 했다.제약계 다른 관계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진입장벽을 낮추고 소외된 암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는 게 더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약제관리제도개선을 설치해 '고가신약 신속 등재방안' 등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복지부가 이 TF를 통해 제안된 개선방안을 수용해 고가신약 등재와 관련한 보완대책을 내년 중 마련할 지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한다.

약제급여적정성평가 지표에 급성상기도감염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 처방률 평가 지표가 신설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2018년 약제급여적정성평가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외래에서 약제를 처방·투여한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평가기준 변경 내용10일 공개된 세부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기존 평가지표의 항생제, 성분계열별 항생제(급성상기도감염) 항목을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로 통합했다.통합된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지표는 기존에 포함됐던 ▲광범위 항생제 처방률 ▲세파3세대이상 항생제 처방률 ▲퀴놀론계 항생제 처방률 등 3개 지표에,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 처방률이 신설되면서 4개 지표로 늘었다.약제급여적정성평가에서 항생제 평가 영역 강화는 이미 예고된 바 있다.지난 6월 12일 열린 심평포럼에서 이연화 심평원 평가2부장은 "항생제 내성은 신종감염병 이상의 파급력을 지니고 있어 보건분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 발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며 "우리나라는 OECD 국가와 인체 항생제 사용량을 비교한 결과, 12개국 평균 23.7%의 사용률 보다 훨씬 높은 31.7%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당시 이 부장은 약제급여적정성평가 사업에서 항생제 평가 영역 강화 의지를 내비치면서,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 처방률이 2015년 현재 14.4%가 높아진 만큼 '급성상기도감염 광범위 항생제 평가'를 추가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모니터링 지표의 경우 기존 항생제 항목을 '질환별 항생제'로 변경하고, 상병비중 항목을 새롭게 추가했다. 상병비중 항목의 지표는 '호흡기계 질환별'이다.2018년 평가 항목 및 지표이번에 평가지표와 모니터링 지표가 신설되면서 내년도 평가지표 항목은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주사제 ▲약품목수 ▲약품비리며, 모니터링 지표 항목은 ▲질환별 항생제 ▲상병비중 이다.심평원은 올해 하반기 안으로 신설지표 관련 전산자료 구축 및 검증을 거쳐 요양기관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 처방률 국민공개는 2018년 평가분부터 진행된다.심평원은 2001년부터 요양기관별 약제 처방 경향 비교 분석 및 약물 적정성 사용을 도모하기 위해 항생제 처방률 등 평가를 시작하다가 2011년 지표연동관리제도입, 2014년 가감지급사업 추진에 이어 올해부터 국가항생제 내성관리 대책을 중점 과제로 추진 중이다.가감지급 사업의 경우 급성상기도염감염 100건 이상의 의과 의원을 대상으로 반기별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해 상반기 가감지급 결과 가산기관 197개소, 감산기관 13개로 각각 3800만원, 500만원의 가감 효과를 보였다.

정부가 이른바 '문재인케어'가 완료되는 5년 이후에도 10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준비금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조원은 45일치 급여비에 해당한다.보건복지부는 10일 저녁 배포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추가 Q&A'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관련 자료를 보면, 일각에서는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20조원의 건강보험 준비금을 다 소진하고 다음 정부에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전가해 보험료율이 급등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20조원의 누적적립금의 일부를 활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완료되는 2022년에도 최소 1.5개월의 급여비 수준인 10조원은 보유할 수 있도록 재정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어 "국고지원 확충,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지출 효율화 노력 등을 통해 이번 정부 5년을 포함한 향후 10년 간에도 1.5개월 급여비 수준의 준비금은 지속적으로 보유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급증하는 일 없이, 과거 10년간의 보험료율 인상 수준(평균 3.2%)으로 충당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민사회단체가 9일 발표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일명 문재인케어)을 한목소리로 환영하면서도, 예비급여를 비롯한 구체적인 실행 과제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드러냈다.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실천시민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등 보건시민사회단체는 9일과 10일 각각 성명서를 내고 새 정부의 보장성 강화 방안의 성공을 기대한다고 했다. 하지만 보장성 강화를 위한 세부적인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문재인케어' 중 가장 주목 받은 부분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다. 특히 이들 단체는 예비급여에 주목했다.정부는 효과는 있으나 가격이 높아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본인부담률을 30~90%까지 차등해 우선 예비급여로 적용하고, 3~5년 후 평가해 급여, 예비급여, 비급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예비급여는 현재의 선별급여를 말하는 데 본인부담률은 50%, 80%에서 30%(약제), 50%, 70%, 90%로 다각화하기로 했다.하지만 실효성이 있느냐는게 이들 단체의 지적이다.건세는 "정부는 예비급여의 경우 등재 비급여를 우선적으로 급여화하고 평가를 통해 급여가 불필요한 경우 비급여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현재 존재하는 등재비급여를 의학적 비급여로 모두 인정하겠다는 취지인데, 모든 등재비급여가 건강보험 재정 투입의 실제적 대상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또 진료량 통제 기전이 없어서 공급자 진료행태에 따른 남용의 여지가 있고, 재정부담의 위험성도 상당부분 환자개인에게 부과하는 방식(본인부담 상한제 미적용, 단, 재난적 의료비지원 제도에 포괄)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했다.이에 건세는 현 등재 비급여(정부 제공 수치 3800개)에 대한 해소 방안으로 예비급여 보다 목록정비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경실련 역시 "박근혜 정부에서 효과성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의 비급여로 판정된 고가 약제, 치료재료 등이 4대 중증질환과 관련됐다는 명분으로 무분별하게 급여화 됐다"며 "최근 건보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예비급여 제도까지 추가하면 지출관리가 제대로 될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불필요한 비급여까지 급여화할 게 아니라 필수, 대체불가능한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해서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보건의료노조는 "예비급여에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적용하려면 의학적으로 효과가 있고 경제적인 부분만 예비급여가 적용되고, 의학적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퇴출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강력히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비급여에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의료서비스 이용의 장벽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비용통제 기전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정부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 수준으로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워 했다.건세는 "보장성 대책을 발표하면서도 구체적인 목표보장률을 제시 하지 않았다. 보장성 성과를 상당히 가변적인 요인으로 분류하면서 정책집행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인데 문제가 있다"고 했다.보건의료노조는 "대통령의 공약인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고, 국정과제인 보편적 건강보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장률이 최소 80%를 넘어야 한다"며 "대통령의 임기 말인 오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하겠다는 건 지나치게 소극적인 목표"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문재인케어'를 발표하면서 민간실손보험료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실손보험으로 보장받던 비급여행위를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준다면 실손보험료 인하는 필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이들 단체는 정부가 의학적 비급여의 완전한 해소와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상한을 관리하면서 고액 비용 발생 방지, 의료 빈곤 위기시 빈틈없이 지원하겠다는 방향의 보장성 강화 대책을 환영하면서도 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는 재원 확보의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했다.현재 정부는 기본적으로 재정 누적흑자를 활용하고,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으로 보험료 수입 확대 및 재정절감 대책을 병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건강보험 재정에 투여되는 국고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건강보험 재정 흑자를 활용하는 보다 과감한 보장성 강화계획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