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잘못 부과해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 결정금액이 지난 5년간 2조 29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건수도 매년 증가세였다.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2012년~2016년) 과오납금 현황’에 따르면 환급발생금액은 2012년 3472억, 2013년 4105억, 2014년 4932억 2015년 5218억원, 2016년 5263억원 등 총 2조 2990억원 규모였다.과오납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자격이 변동됐는데도 건보공단에서 건강보험료 부과를 잘못하거나, 소득·재산 등 부과자료가 변경됐지만 건보공단이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한 탓이었다.연도별 과오납금 발생건수는 2012년 368만건(지역 262만건, 직장 105만건)에서 2016년 433만건(지역 303만건, 직장 129만건)으로 직장과 지역 모두 증가하고 있었다. 한편 과오납부로 환급 사유가 발생되면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한다. 이렇게 지급된 이자만 해도 지난 5년간(2012년~2016년) 257억원에 달한다. 또 과오납부로 인해 5년간(2012년~2016년) 발송한 우편비도 31억원 집행됐다. 건보공단이 가입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 것이다.윤 의원은 “건보공단의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해 이자가 발생할 뿐 아니라 고지서 제작·발송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 건보재정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과오납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가입자 정보를 관리해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 요양기관들이 날로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대형화되면서 종별 맞춤형 방식으로 접근해 환수해야 한다는 제안이 국회에서 나왔다.또 내부고발자 비중이 줄어들면서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일제 자진신고 기간을 두는 방안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오늘 (24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박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사무장병원으로 환수 결정이 된 곳은 총 1195기관으로 환수결정금액은 1조7000여억원에 달한다.환수결정금액을 보면 2012년 700억원에서 2016년 5천억원으로, 한 기관당 평균금액은 2012년 3억원에서 20억원으로 6~7배 증가했다. 이는 사무장병원 형태가 날로 지능·대형화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실제로 환수가 완료된 환수율을 보면 2012년 15%에서 해마다 줄어들어 5% 수준으로 3배 가량 떨어졌다. 환수금액이 커짐에 따라 환수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같이 환수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또한 의료기관 종별 사무장병원 현황을 보면 의원(427개소), 한방병의원(211개소), 요양병원(202개소) 순으로 많다.그러나 기관당 평균 환수결정금은 요양병원(45억원), 병원(36억원), 약국(22억원) 순으로 높다.박 의원은 "이 같은 종별에 따라 맞춤형 환수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사무장병원을 설립유형별로 보면 의료생협이 25%(271개소)를 차지하고 있으며, 설립 대비 사무장병원 적발현황을 보더라도 40%(271개소)에 달한다.의료생협을 가장한 사무장 병원의 난립으로 조합원의 복지와 생활문화 향상이라는 당초 목적이 퇴색되고 의료생태 질서를 해치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또한 비영리법인, 의료생협 등 의료기관 개설 제한 규정의 미흡으로 사전차단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당초 의료생협에는 비조합원을 진료할 수 없도록 하여 불법행위의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도 했다.한편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시 징수금 감경 또는 면제하는 법안이 현재 발의돼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현행 법체계로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징수금 등 행정처분 감면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감면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없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박 의원은 "그러나 문제는 현재 의료인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라며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이러한 감면 가능 사실을 알리진 않은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박 의원은 "내부고발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나 현행법 상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서 내부고발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실제로 내부자 신고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데, 일제 자진신고기간을 두는 등의 방안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박 의원은 환수결정 금액이 적발기관의 설립 이후 총 수익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미 오래 전 발생한 수익금을 회수하기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과 함께 환자가 냈던 본인부담금은 돌려줘야 한다고도 했다.

문재인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에도 민간보험인 실손보험 가입이 줄어드는 효과가 없다는 국회의 문제제기가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오늘 (24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박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실손보험은 가입자의 '의료쇼핑',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보험사의 '과잉경쟁' 등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한번 병원에 갈 환자가 여러 차례 가게 되고, 불필요한 의료행위 발생으로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또한 실손보험에 의한 의료행위 증가는 실손보험료 증가와 건강보험의 동반지출, 건보재정 악화로 건보료 인상 등 국민들의 총 의료비 부담증가라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다고도 밝혔었다.박 의원은 "현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비급여의 전면급여화인 예비급여의 본인부담률은 50%, 70%, 90%임. 의료행위의 경제성(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대부분 본인부담률 90%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실질적으로는 10%의 건강보험 적용임에도 불구하고, 생색내고, 건보재정 악화를 부추기는 보여주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또한 박 의원은 "건보재정 측면에서도 지금까지 지출되지 않았던 10%부분만큼의 재정이 지출되고 의료수요가 확대되면 그 규모는 예상조차 불가능하다"며 "실질적인 건강보험 적용 10%로 인해 국민들이 민간보험 해지까지 이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집단 C형간염 감염 사건과 최근 유럽산 수입 가공육에서 E형 간염 유발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간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간염 진료환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시기 간염 진료환자가 41만9000명으로 최근 3년 간 10.4% 증가해 감염병 관리체계의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 간 A·B·C·E형 간염으로 진료 받은 총 환자는 2014년 37만9201명, 2015년 37만4881명, 2016년 41만9024명이었고 이 시기 진료환자가 10.5% 증가했다.유형별로 보면, 먼저 2016년 A형간염으로 진료 받은 환자는 6806명으로 2014년 6222명에 비해 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B형간염 진료환자는 2014년 32만8585명에 비해 3만3997명이 늘어난 36만2582명으로 10.3% 늘었다.C형간염으로 진료 받은 환자는 4만9569명으로 2014년 4만4342명보다 11.8% 증가했고, E형간염 진료환자는 67명으로 2014년 52명인 것과 비교해 28.8% 증가했다.간염 진료환자를 연령대별로 분석해보면, A형간염 진료환자의 경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연령층은 40대(2014년 1221명 → 2016년 1575명)가 29% 증가율을 보였고, B형간염 진료환자는 43.8%의 증가율을 보인 80세 이상(2014년 1551명 → 2016년 2231명) 연령대였다.C형간염 진료 환자의 경우엔 9세 미만(35.3%), 10∼19세(33.5%)와 80세 이상(33.4%)의 연령대에서 30%가 넘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김광수 의원은 "간경변, 간암 등의 치명적인 간질환으로 악화될 수 있는 간염 질환의 환자 수가 최근 10% 이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실제 OECD 국가 중 간암 사망률 1위인 우리나라 간암 환자 상당수가 만성 B·C형간염에서 악화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간염은 일상생활 중 언제, 어디서나 쉽게 노출되고 전염·발생할 수 있는 질환인 만큼 복지부를 비롯한 관련부처는 간염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실효성 있는 관리·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는 간염 뿐만 아니라 감염병 전반의 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국민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배우자가 사무장병원에 버젓이 근무하고 있다는 폭로가 국회에서 나왔다. 심지어 이 사무장병원은 5차례나 계·폐업을 거듭하면서 불법 소지가 다분했지만 건보공단의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검은 커넥션'을 의심받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오늘(24일) 건보공단 국정감사 현장에서 폭로할 계획이다.인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시흥 소재 A한방병원은 사무장 운영 의심병원이다. 최근 병동 간호사 조무사로 취업한 정모 씨는 배우자가 건보공단에 재직 중이며 자격증을 갓 취득한자다.제보자는 인 의원에게 그 배우자가 첫 출근날 했던 말을 밝혔다. 그는 "(그 배우자가) '여기 사무장병원이죠? 우리 남편이 다 말해 줬어요. B 실직적 주인이 맞죠?'라며 건보공단 직원과 사무장병원 운영에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것 같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인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A한방병원 운영자는 동일 주소지에서 개·폐업을 반복하며 병원들을 운영해 27억8000만원이 넘는 보험금과 14억원이 넘는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자료에 따르면, A한방병원은 사무장 운영 의심병원으로 지난해 6월 3일 개원해 올 9월까지 운영하고 임의 폐업 후 내달 재오픈 예정이다.제보자는 A한방병원이 사무장이 허위치료와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해 보험금을 편취하고 있었고, 이에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금감원 조사결과 현재 A한방병원 동일 주소지에서 5차례나 개·폐업이 반복됐고, 이는 운영이 잘 되는 병원을 임의 폐업과 재개업하는 전형적인 사무장병원의 패턴이었다.이 같은 수법을 쓰는 사무장병원들에 지급된 보험금은 총 27억8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병원의 총진료비는 총 14억1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문제는 한방병원에 건보공단 직원 배우자가 근무했으며 이에 따라 건보공단 직원이 한방병원이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해당 병원들은 수차례 개·폐업을 반복하며 전형적인 사무장병원 패턴을 보였음에도 단 한 번도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인 의원은 지적했.한편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8월까지 최근 최근 5년 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돼 반환 청구한 건강보험 보험금은 1조8574억원이고 이중 징수한 금액은 1324억원으로 7.13%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다.인 의원은 "사무장병원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었고 건보공단 직원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이어 인 의원은 "건보재정의 막대한 누수를 초래하는 사무장병원을 하루속히 뿌리 뽑아야 한다. 복지부를 비롯해 건보공단과 심평원 등 관계기관들의 철저히 반성과 각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케어가 현실화되면 민간보험사가 4조원에 달하는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2017년 정부의 보장성강화정책 누적 소요액 11조2590억원 중 1조 5224억원(13.5%)을 실손보험 반사이익으로 추정했다.천 의원은 “이를 문재인 케어 30조6000원에 대입할 경우 민간실손보험에 약 4조1000억원의 반사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손보험 반사이익의 사회환원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그러면서 반사이익 사회 환원 방안 중 하나로 기금조성을 통한 건강증진 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건강증진사업은 일반국민은 물론, 공사보험업자, 국가 모두에게 건강예방을 통한 의료비 절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천 의원은 또 “민간의료보험 중에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부추기는 일부 상품으로 인해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가 유발되고 있다”면서, “실손보험은 건강보험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철저히 조사해서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과다한 의료이용을 부추기는 상품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