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6대 상임감사가 3개월 간 월급의 20%를 비롯해 관용차량과 법인카드를 자진 반납하기로 했다. 지난 6일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른 책임 통감 차원에서다. 전체기관 평균 종합청렴도는 전년 대비 0.09점 상승한 7.94점(10점 만점)을 보였다. 하지만 심평원은 종합청렴도 점수 뿐 아니라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등 모든 분야에서 점수가 전년보다 낮았다. 공직유관단체 Ⅱ유형에서 5등급이라는 불명예도 안았다. 지난 2월 16일 취임한 조 감사는 2015년 권익위 청렴도 측정결과를 들면서 "여러 청렴 활동에도 불구하고 권익위 평가결과를 보면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며 "대표적인 청렴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모범적으로 직무청렴계약도 체결했다. 그동안 조 감사는 내부직원 행동강령에 이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 행동강령까지 개정하고 심평원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본원과 서울사무소 뿐 아니라 10개 지원을 방문하며 발로 뛰는 행보를 보여왔다. 하지만 권익위의 청렴도 측정결과 전년도 보다 0.30점 떨어진 7.52점을 감내해야 했다. 감사실 차원에서 청렴도 점수 하락에 대한 분석도 했었다. 하지만, 조 감사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과는 더 나빠졌다. 결과를 바꿀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며 "책임은 감사가 지고, 직원들은 빨리 자긍심을 회복했으면 했다. 내년에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월급 반납과 관련, 조 감사는 "내년 1월부터 3개월 간 월급의 20%를 감사실에 반납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감사부장에게 청렴도 교육이나 경진대회 등에 쓰도록 기획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마음혈액원은 지난 16일, 제8회 헌혈자초청 '사랑나눔 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뮤지컬 '타이타닉' 초청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 올해로 8회째 마련된 헌혈자 초청 '사랑나눔축제'는 전석 무료로 헌혈자를 초청, 한 해 동안 헌혈로 사랑을 실천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되는 헌혈자만을 위한 행사다. 샤롯데씨어터에서 뮤지컬 '타이타닉'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1096석을 꽉 채운 헌혈자들로 훈훈한 분위기 속에 성황리에 진행됐다. 또한 공연 전 무대행사로 국제로타리 3750지구와 '사랑의 헌혈버스 기증식'이 열렸다. 국제로타리 3750지구는 45인승 헌혈버스 약 1억원 상당을 한마음혈액원에 기증했다. 이번에 기증된 헌혈버스는 단체헌혈, 가두헌혈, 군부대 헌혈 등 다양한 헌혈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공연 전 메인로비에서는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진짜두유' 동아오츠카 '웜바디'에서 헌혈자들을 위해 건강음료를 지원하는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한편 공연 후 출연 배우들이 관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시간도 마련돼 헌혈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심사평가원이 바레인에 이어 이란에 국내 건강보험 시스템 개발의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이란 건강보험청(Iran Health Insurance Organization)과 보건의료 정보시스템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심평원과 이란 건강보험청은 ▲건강보험 분야 상호협력 ▲IT시스템에 중점을 둔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서비스 구매 분야의 정보와 경험 공유 ▲건강보험관리 분야의 지식공유 및 교육을 위한 전문가 협업 ▲정보요청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관련 전문 컨설팅 등을 공유하게 된다. 심평원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올해 3월 바레인과의 HIRA시스템 수출계약에 이어 이뤄진 두번째 쾌거라고 평가했다. 복지부와 이란 보건의료교육부(Ministry of Health and Medical Education) 간 개최된 제2차 한국-이란 워킹그룹 회의 및 양해각서 체결의 부속사업이었기 때문이다. 김승택 원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 이후 HIRA시스템의 이란 도입 타당성을 타진하는 현지조사를 수행할 계획"이라며 "양국의 건강보험시스템 발전을 위해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문재인케어 성공전략 모색 방안 토론회] 문재인케어의 성공전략을 위한 적정의료와 적정수가를 고민하는 자리에서 의료원가를 파악해 '원가보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료계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의료원가 파악을 요구하면서, 의료기관의 원가는 공개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해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료원가가 제대로 조사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의원과 한국보건행정학회는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적정의료, 적정수가를 중심으로 문재인케어 성공전략을 모색한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서진수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적정수가는 영원한 딜레마"라고 하면서 "국립대병원과 공공병원 등을 중심으로 충분히 의료원가를 조사할 수 있지 않느냐"고 했다.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원가 조사를 이야기 한 이유는 2013년 공단일산병원이 진행한 의료원가 연구결과 때문이다. 당시 공단일산병원은 진찰료는 원가의 50.5%, 입원료는 46.4%, 검사료는 153.6%, 처치 및 수술료는 77.6%라고 밝힌 바 있다. 서 보험위원장은 "의료계가 적정수가를 이야기 하면서 원가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기업과 같은 민간병원에서 원가를 그대로 공개하는 부분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며 "국립대병원 등을 통해 샘플을 모으면 충분히 원가 조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유인상 대한중소병원협회 보험위원장 역시 "적정수가로 원가를 보전해 줄 수 있다면 의사들도 문재인케어를 동의할 수 밖에 없다"며 "하지만 원가보전을 위한 순증이 필요하다. 중소병원의 원가가 마이너스 밖에 될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 파악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주도한 의협 비대위와 개원단체는 수가 보전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이 뚜렷하지 않다는데 목소리를 높았다. 이동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건강보험급여 58조를 단 4조만 투여해 원가이하의 수가 원가가 보장된다는 발제는 타당하지 않다"며 "급여 58조의 원가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최소 25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건보제도의 기형적 출발점은 원가이하의 수가에서 시작하고 원가이하의 수가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의료공급의 93%를 담당하는 민간의료기관의 필수의료에 대한 원가부터 보장하고 해당 재정추계와 재원 마련방안부터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케어를 위한 재정확보에 대해, 이 사무총장은 "2027년 건보급여 예상액은 132조7000억원인데, 대비책은 건보 수가 대폭 인상 밖에 없다"며 "매년 건보를 3.2% 인상해도 2026년 건보재정은 적자가 예상된다. 문재인케어 재정 추가 부담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어홍선 대한비뇨기과의사회 명예회장은 정부와 의료공급자의 신뢰회복, 의료전달체계 내 외과계에 대한 배려, 직능간 불공평한 제도 개선, 심평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의료전달체계를 이용하는 국민들에 대한 권고안 확립 등이 확보돼야 문재인케어가 성공할 수 있다고 했다. 이덕철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은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의료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현 행위별수가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이사장은 "행위별수가제는 양에 대한 지불제로 질관리를 책임지지 않는다"며 "이를 개선하고 일차의료 적정수가 보전을 위한 진료수가 현실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환자·노조 단체 이어 학계까지 저수가 '글쎄' 이날 토론회에서 공급자 단체 대표들이 한 목소리로 원가 이하의 저수가를 주장하자, 시민사회 및 환자, 노조 단체 뿐 아니라 학계에서까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형선 연세대학교 교수는 "10만명이 넘는 의사들의 전문분야도 수 십개가 되고, 종별 기능도 다양해서 각자 입장에서 어필하는 상황이 다르다"며 "당연하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비가 OECD 평균에 비하면 낮지만, 원가 보전율이 50~60%라는 부분은 정확하지 않다"며 "원가 보전율이 낮은데 (똑똑한 사람들이) 의사를 선택한다는건 설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대통령이 나서서 수가를 올려주겠다고 직접 이야기를 했지만, 선심성 언급이나 의정합의에 의해 결정되면 안된다. 수가결정은 건정심이라는 정식 절차가 있는 만큼 국민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의료계의 고민을 귀 기울이고 들어봐야 향후 문재인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급여 항목이 사라지면, 급여 항목 관리에서 문제제기가 많았던 심평원의 심사기준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의료계 또한 자율성, 전문성 보장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건강권 확보도 중요하다는걸 분명히 알아달라"고 밝혔다. 이루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은 오히려 노동계에서는 의료 수가를 저수가가 아닌 고수가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실장은 "정부가 의료계 반발로 적정수가를 통한 보전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안조차 신뢰받고 있지 못하다"며 "적정수가를 논하기 이전에 심각한 재정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정수가가 무엇인지, 왜 보상기전이 필요한지 국민들을 납득시키는게 의료계 숙제"라고 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료계 반대 투쟁을 우려, 건강보험 공론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출범을 제안했다. 안 대표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정부가 중심을 잃고 다른 직역의 의료공급자단체나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를 배제한 채 의료계와 독대방식의 문재인케어를 논의하는 것은 아닌지 곱지 않은 눈초리가 있다"며 "의정신뢰 확보와 함께 합리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논의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