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선별급여'로 선정한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 48개를 이달 말 공개한다. 제약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의약품 '비급여의 급여화' 방안의 첫 단추가 채워지는 것이다. 또한 약가사후관리의 경우 보험등재 사전관리에 비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보완적 성격의 재정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와 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은 지난 12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열고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약가제도와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명명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방향, 제도 수행을 둘러싼 첨예한 이슈에 대해 설명했다. 명실공히 우리나라 신약과 제네릭 등 의약품 정책과 제도를 수행하는 정부와 실무기관이 담당자가 모두 모인 것이다. 이날 설명에 나선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은 "제약계와 정부는 기본적으로 환자 접근성이라는 목표지향점과 방향이 같다"며 "지속적으로 제약계와 소통하며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크게 ▲문재인케어 약가제도 후속 방안 ▲위험분담제(Risk Sharing Agreement, RSA) ▲사용량약가-연동제도 ▲한미FTA에서의 제약 이슈 ▲경제성평가에서의 점증적비용효과비(Incremental Cost-Effectiveness Ratio, ICER) ▲2012년 단행된 동일성분약가제도 이후의 품질경쟁 ▲약가 사후관리 이원화 문제 ▲리베이트 후속 행정절차에서 나타난 문제 등 약가제도를 둘러싼 폭 넓은 이야기가 오갔다. 약가제도 정책 방향은 복지부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이, 제도 수행과 관련한 각종 이슈는 건보공단과 심평원 실무 부장이 설명에 나섰다. [문재인케어 약가제도 후속 방안] ▶올해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 48품목 선별급여 대상을 공개한다고 했는데 지연되고 있다. 언제 공개되는 것인가. 복지부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이하 '곽')= 이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예비급여'라는 큰 틀의 하위개념으로 움직이다보니 불가피하게 지연이 됐다. 이 틀에 맞춰서 비급여로 있었던 약제들의 보장성을 대체하는 개념이다. 약제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항암제와 희귀질환약제를 우선 적용하는 것은 제약계와 방향성이 같다. 제약계 또한 처음 급여화 되는 부분에 중증질환을 언급하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 흐름이 서로 일치했고 제약계와 협의가 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어서 지연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달 건정심엔 올라갈 것이다.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공개할 계획이다. ▶시행은 언제쯤으로 예상하면 되는 건가. 명세서서식 고시에는 9월로 본인부담코드가 잡혀있다. 약제 선별급여만 달리갈 수 있나? 곽)= 오는 9월로 명세서서식 고시가 예정된 것은 원외처방 약제를 고려한 것이다. 원외처방 약제는 원외 전산 시스템이나 약국 조제 시스템들이 함께 움직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그런 준비과정이 필요 없는 원내 처방·조제분, 주사제와 같은 약제들은 더 빨리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케어 약가제도 개선방안 방향성은? 곽)= 보장성강화정책에서 기준비급여 해소방안은 원칙적으로 본인부담금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선별급여'로 명명된 본인부담률차등제는 외래기준 현 30%(암 5%, 희귀질환 10%)에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50%, 80%(암 30%, 희귀질환 50%) 등으로 신설되는데, 원칙은 비급여에 있던 약제를 최대한 급여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환자부담 감경정책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것이 문재인케어 약가제도 방향이고,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또 하나 고려하는 부분이 있다. 약가사후관리 개선 문제인데, 문재인케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후관리 시스템을 면밀하게 정비해야 하지 않냐는 의미다. (복지부) 내부뿐만 아니라 건보공단 사후관리도 그렇다. 외국과 비교해 급여적정성 심의를 하는 것은 잘 정비돼 있는 반면, 사후관리 시스템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위험분담제(RSA)] ▶국내 RSA는 환급형 계약이 주류다. 복지부가 대상질환을 확대하거나 환급제를 별도 운영하겠다고 한 바 있었다. 관련 계획은? 곽)= 명시적으로 밝힌 바 없다. RSA는 장단점이 있는데, 신약 급여접근성 효과는 분명 있다. 반면 가장 큰 문제가 약가 불투명성을 높이는 측면이다. RSA 도입 이후 전반적으로 약가 자체가 불투명해지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여기에 RSA가 역할을 하는 게 있는 것이다. 다만 현 시스템상 문제는 대체약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RSA로 계약한 약제가 기존에 있으면 다른 약이 (등재권에) 진입하지 못하는 것이다. 앞으로 건정심에서도 설명할 것인데, 먼저 들어온 약제(RSA 계약 약제)의 독점권을 보장하는 시스템으로, 그들의 진입장벽을 만들어주는 꼴이 되는 것이다. 정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빨리 검토해야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서 구체적인 방안은 내부적으로 심평원과 얘기는 하고 있는 단계다. 대상질환 확대 사안의 경우 다른 나라 사례를 보더라도 대부분 기본적으로 항암제와 희귀질환제 중심 운영하고 사실상 우리도 그렇다.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가 다른 상황은 아니다. 이 문제는 의사결정 한 바 없다.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약제에 대한 RSA 재평가 연장이 어려운 상태다. 엑스탄디의 경우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기준 검토를 신중 해보겠다고 유보했는데, 제도 개편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심평원에서 시간끌기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심평원 김국희 약제등재부장(이하 '김')= 엑스탄디 재검토 건은 'RSA 재계약' 사안이지 급여여부 재계약 사안이 아니다. 그것을 마치 (재계약에 실패하면 비급여로 전락하는 것처럼) 급여-비급여로 한단계 앞서 해석하는 거다. 엄밀히 말하면 엑스탄디 사안은 RSA 재계약 여부다. 우리는 업체가 재계약 실패 이후 시장을 포기한다면 환자들에 대한 보호 방안이 문제가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재검토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시간끌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다. [ICER 공개 이슈] ▶심평원이 오래 전, ICER 공개를 한다고 했지만 아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약제별 적용계획은? 김)= ICER 수준 공개는 약평위 회의자료 결과를 점점 확대 공개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회의자료까지 공개하고 있다. 내용을 점진적으로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학계 의견을 수렴했고, 공개 방법에 대한 문제는 의견수렴이 더 필요해서 검토 중이다. 시점은 아직 확정할 수 없다. 다만 ICER 평가결과 공개의 문제는, 결과를 공개하고 싶어도 난감한 점이 있다. 몇해 전에 우리가 KRPIA 등 제약관련 단체 모두에 이 사안을 비롯해 희망하는 공개 부문 등을 폭넓게 문의했지만 단 한 곳에서도 답변을 듣지 못했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경쟁사가 받은 ICER는 알고 싶어도 자사의 결과는 공개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궁극적으로 공개 방향으로 가려고 하지만 기업들도 밝힐 수 없는 개인정보가 있어서 그렇다. [사용량약가-연동제도(PVA)] ▶복합제 사용량약가-연동제도는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나, 문제점은? 공단 박종형 보험급여실파트장= 복합제도 단일제와 같이 모니터링을 시행 중이다. 모니터링은 동일성분, 동일제형, 동일경로 단위로 묶어서 기준에 맞춰 관리한다. 예를 들어 고혈압 ARB+CCB 복합제의 경우 10mg, 20mg를 묶어서 협상한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있다. 심평원에서 산정해 협상을 거치지 않고 보험급여 등재가 된 경우 4년까지 모니터링을 하는데, 이 기간동안 협상이 유예된다는 문제다. 대부분의 복합제가 들어오자마자 급격하게 시장을 대체하는데 등재 초기부터 많이 커진다. 이런 부분은 초기에 약품비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는데 초기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 연간 청구금액 전년대비 60% 이상에 대한 모니터링이 어렵다. 이미 시장이 커진 약제들로서 한계가 있다. 이 부분은 저희도 등재 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올해는 이런 사항에 대해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계획 중이다. 모니터링해서 나온 결과를 보고 복지부와 협의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 [동일성분약가제도 이후의 품질경쟁] ▶제네릭 등재 후 53.55%로 약값이 떨어지는 동일성분약가제도 이후 의약품 품질경쟁이 잘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설명해달라. 심평원 유희영 약제평가부장= 동일성분약가제도 이전에는 경쟁사보다 빨리 등재하는(시장을 장악하는) 경쟁이었다면 지금은 동일약가(53.55%)로 인해 가격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동일약가라는 의미는 달리 해석하면 품질경쟁의 여지가 더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가격을 보장받으니 품질경쟁, 즉 신약 연구개발보다는 제네릭 출시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약가 사후관리 이원화 문제] ▶약가사후관리에 대한 심평원-공단 간 업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 사후관리 개선이 필요하다면 이 문제를 미리 정리해야 할 텐데. 곽)= 사후관리에 있어서 공단과 심평원 간 각각의 영역이 있다. 특별하게 양 기관이 부딪히진 않는다고 생각한다. 김)= 치료적·경제적 가치를 보는데 있어서 근거가 불확실한 약제들이 있다. 여기서 경제적 가치 판단을 할 때 근거가 불확실하지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급여 이후) 나중 확인해야 하는 약제들의 경우 사후관리를 하는 게 심평원의 단계다. 우리는 RW나 청구 데이터 등 빅데이터를 갖고 있어서 그것으로 약제 사후성과평가를 하는데, 환자 정보 결과나 임상적 아웃컴이 들어가야 한다. 수집 방법은 여러가지다. 보험 등재는 약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관문이다. 해당 약제는 이 관문에서 잘 평가돼야 나중에 급여기준을 확대하고 제네릭이나 복합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급여 관문이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불확실성은 있지만 (접근성을 위해) 일단 등재시키고 그걸 다시 심평원이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재평가는 심평원이 보는 거다. 따라서 처음 등재 단계에서 관련 조건을 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재확인하는 것과 그 기준을 만드는 건 심평원이 하는 것이고 그 외의 업무는 공단이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한미FTA 개정협상과 약가제도] ▶정부가 한미FTA 개정협상에서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우대제도'를 개선·보완하기로 합의했는데, 제약계는 복지부가 8월까지 답을 준다고 전해진다. 곽)= FTA에서 대상에서 약제 분야는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 조항이 유일하다. 관련 조항은 재협상이 아닌 '이행' 이슈다. 8월까지 복지부가 답변하겠다고 한 것은 와전된 거다. 일단 혁신형 제약기업에 준하는 '급여결정신청 기준 과거 3년 이상의 기간동안 국내-외 기업간 개방형 혁신에 기반한 연구개발 투자·성과창출' 요건 역시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이 유예돼 있는 상태다. FTA 건은 아직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쪽에서 최종 사인이 오지 않아서 구체적인 사항은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FTA 후속조치이기 때문에 손질이 불가피하지 않나. 방향성은? 곽)= 산업통상자원부와 최종 협의가 되지 않아 언급하기 곤란하다. 양해해달라. [리베이트 사후관리] ▶불법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처분이 내려진 제약사들의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법원의 결정이 속속 나오고 있다. 처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복지부의 대응은? 곽)= 최근 남인순 의원이 관련 법안을 내면서 급여정지에서 약가인하로 다시 '컴백' 했다. 급여정지가 유지된다면 리베이트 건으로 중간에 잠정적인 쟁송이 들어오더라도 궁극에 가서는 급여정지가 될 것이므로 문제될 게 없겠지만 법이 바뀌면서 쟁송이 생기면 처방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 집행정지처분은 현행 사법절차에서 만들어진 권리보호절차다. 근본적으로 사법제도에서 보장하는 헌법상 권리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 기본 사법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대신 향후 약가인하 처분을 내릴 때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해야 할 것이다. 종전의 약가인하 시스템이나 제도가 복잡했다면, 이번 입법예고로 훨씬 단순화 하고 신속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됐다. 1차적으로 치료적 가치를 보장하고 2차적으로 쟁송 들어오면 정확히 법리적 다퉈 최대한 기각할 수 있게 제도를 운영하겠다. 집행정지처분은 제약사가 법률상 누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대응할 순 없지만, 주어진 시스템 안에서 최대한 부작용을 줄이거나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비용효과성' 원칙 개선 사안] ▶최근 보험급여과에서 약제와 행위, 치료재료 급여전환 시 비용효과성 항목 삭제를 추진하는 건보법 급여기준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행정예고 했다. 약제의 비용효과성은 어떻게 되나? 곽)= 정부는 약제 선별등재 원칙을 포기한 적 없다. 급여과에서 한 입법예고는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해당 입법예고 내용은) 제 소관이 아니지만 (예비급여와 관련한) 심사 때문에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약제 등재에서 비용효과성은 당연히 포기할 수 없는 사안이다. (약제 등재 비용효과성 폐지는) 오해라고 생각한다. 급여과에서도 그 부분을 인지하고 있다. (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내부 논의는 계속 진행 중이다. ▶끝으로 제약계에 한 말씀. 곽)= 정부와 제약계는 기본적으로 환자 접근성 향상이라는 목표지향점과 방향이 같다. 생명 건강과 안전의 지속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지향점 측면에서다. 우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약계와 협의·소통할 생각이다. 문제점 등이 있을 때 지속적으로 이야기 해준다면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

예년보다 늦어진 일정과 대한의사협회의 '두 자리 수' 이상 수가인상률 제시가 내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가격(수가) 협상과정에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17~18일 양 일 간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조산협회 등 7개 공급자단체 수가협상단과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첫 상견례를 갖는다. 수가협상단 상견례는 지난 11일 진행된 건보공단 이사장·공급자단체장 간담회와는 다른 성격으로, 실무자들끼리 31일까지 진행될 수가협상의 일자와 시간 등 구체적인 협상 일정을 정하게 된다. 건보공단과 각 단체들이 준비한 '카드'는 1차 협상일부터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그동안 수가협상은 마감일 3주 전부터 상견례와 1차 협상이 진행돼 왔다. 하지만 올해는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을 이끌 급여상임이사의 늦어진 임명 절차와 강성 의사협회장 당선으로 인한 '눈치싸움'으로 예년보다 일주일 정도 늦춰졌다. 결국 건보공단과 각 단체 협상단에게 주어진 시간은 주말을 제외하면 단 9일 뿐이다. 이 기간 동안 내년도 수가를 담판지어야 하는데, 의협의 '두 자리 수' 이상의 인상률 요구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 관계자는 "우리는 대통령과 정부가 약속한 적정수가를 기대하고 협상에 들어가 두 자리 수 이상을 요구할 것"이라며 "갖고 와야 할 벤딩 계산은 건보공단의 몫"이라고 했다.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추가소요재정(벤딩) 규모는 8234억원이었다. 당시만 해도 이 벤딩 폭은 '역대 최고 금액'으로, 병원 3348억원, 의원 2836억원, 약국 800억원, 치과 704억원, 한방 532억원, 보건기관 14억원, 조산원 1000만원씩 배분됐다. 당시 수가인상률은 조산원 3.4%, 의원 3.1%, 한방과 약국 각 2.9%, 보건기관 2.8%, 치과 2.7% 순이었지만, 벤딩 점유율은 병원 40.6%, 의원 34.4%, 약국 9.7%, 치과 8.5%, 한방 6.4% 등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의협 협상단이 두 자리 수 이상의 수가인상률을 요구하고 공단 측이 이에 근접한 수치로 수용한다면, 전년도에 비해 7% 이상의 인상률로 의원급에만 6600억원 이상의 벤딩이 필요하다. 문제는 건보공단이 의협의 요구만 수용할 수 없다는데 있다. 두 자리 이상의 수가인상률은 차치 하더라도, 나머지 단체들 또한 비슷한 수준으로 수가인상률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수가계약 이후 건정심 보고자료를 보면, 올해 요양기관 전체 수가는 1% 인상 시 재정소요액이 3609억원 규모였다. 이 규모를 기준으로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에 맞춰 '원가+α' 이상의 적정수가 보장률로 대략 평균 5%씩 인상한다고 하면 7000억원 이상이 추가로 필요하다. 사상최대의 1조원대 벤딩 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이에 대해 공급자 측은 실현 가능성을 어느 정도 점치고 있는 모습이다. 물가상승률을 비롯해 요양급여비용 자연증가분, 정부의 강력한 보장성강화정책이 맞물리면 벤딩 규모가 증폭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공급자단체 수가협상단 관계자는 "올해 수가협상을 위해서 건보공단이 기본적으로 1조원 이상의 벤딩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정부가 문케어를 위해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이야기 하고 있는 만큼 적정수가에 대한 보상을 기대할 수 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그는 "수가협상의 핵심은 내년도 물가상승률, 벤딩 점유율, 문케어 정책에 대한 협조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은행이 최근 내놓은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다.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이뤄진 올해 평균 수가인상률이 2.28%였던 만큼 내년도에는 적어도 2%가 추가된 4.28% 이상의 평균 인상률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지난해 12월말 집계된 건강보험 재정은 누적수지 흑자 20조7733억원이었다. 당기수지만 보면 2017년 흑자가 7077억원 규모였는데 ▲2011년 6008억원 ▲2012년 3조157억원 ▲2013년 3조6446억원 ▲2014년 4조5869억원 ▲2015년 4조1728억원 ▲2016년 3조856억원 등의 추세를 보면 2011년 이래 6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따라서 건보공단 측 역시 김용익 이사장이 '적정수가'에 대한 보상을 강조했지만, 건강보험료를 대폭 인상하지 않고서는 재정 '곳간'만 활짝 열어 벤딩을 충족하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이번 수가협상에서 지켜봐야 할 대목으로 예측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제17회 심평원장배 보건의약기관 한마음 축구대회를 12일 아주대학교에서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16개 기관이 참가했으며, 1부리그에서 동아제약이 2부리그에서 아주대병원이 우승했다. 준우승은 각각 경동제약, 서울대병원 팀이 차지했다. 16개 참가기관에서는 어려운 환우에게 전달한 성금 200만원을 모아 심평원에 전달했다. 이날 선수와 가족 이외 심평원 김승택 원장, 조재국 상임감사, 김선민 기획상임이사 등 임원을 비롯해 본원과 수원지원 직원 등 500여명이 응원을 위해 현장을 찾았다. 김승택 원장은 "봄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한마음 축구대회에 참가해 주신 보건의약 가족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며 "내년에도 모두가 한마음이 되는 축구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11일 오전 11시 10분 경,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약단체장 간담회가 열리는 서울가든호텔에 도착했다. 그 시각,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호텔 1층 로비 커피숍에 비서팀 직원들과 함께 있었다. 회장 당선인 시절 수가협상 보이콧을 선언했던 모습과 달리 일찌감치 수가협상 신호탄을 알리는 단체장 간담회 장소에 도착했던 것이다. 본격적인 만남이 진행되는 서울가든호텔 2층 릴리홀에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인물은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와 고영 보험급여실장이었다. 이들이 가장 먼저 맞이한 손님(?) 역시 커피숍에 도착해 있었던 최대집 회장이었다. 노환규 집행부 시절 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출신의 강청희 이사와 노환규 전 의협회장이 선대위원장을 맡아 당선 시킨 최대집 회장이 공식적으로 만나는 첫 자리인 만큼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사적인 이야기는 오가지 않았다. 나이만 놓고 보면 강 이사가 만 54세(연대의대 90년 졸)로 최 회장(만 46세·서울의대 99년 졸) 선배이기도 하다. 이날 참석한 의대 출신들의 나이를 짚고 간다면 김용익 이사장이 만 65세(서울의대 77년 졸)로 가장 많았고, 최근 취임한 임영진 병협회장은 만 64세(경희의대 82년 졸)다. 강 이사와 최 회장이 서로 인사를 건네고 자리에 앉자마자 조찬휘 약사회장이 도착했다. 앞서 약사회 수가협상단은 의협 부회장 출신 강청희 급여상임이사가 공급자 입장을 제일 잘 이해하고 재정운영위원회를 설득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이 때문인지 조 회장은 웃으며 강 이사와 첫 인사를 했다. 지켜보던 최 회장 역시 환하게 웃어보였다. 시간 맞춰 도착한 다음 타자는 최혁용 한의협회장이다. 그는 특유의 우렁찬 목소리로 "안녕하세요"라고 소리치고 행사장을 들어서면서, 최대집 회장에게 "취임 후 직접 찾아뵙고 인사하고 싶었지만 연락처를 알지 못했다"며 "오늘 명함을 받으면 자주 연락하겠다"고 먼저 다가섰다. 그는 임영진 병협회장에게도 "나의 꿈은 의료일원화다. 경희대는 처음으로 의학과 한방이 함께 있던 학교로 논의하기 최적의 장소다. 학교 선배님을 찾아간다는 마음으로 꼭 찾아뵐테니 만나달라"고도 했다. 이어 임영진 병협회장, 김철수 치협회장, 조찬휘 약사회장이 속속 도착해 자리를 채웠다. 이날 간담회는 5월에 취임한 의협회장, 병협회장, 치협회장이 수가협상을 핑계로 함께 만나는 첫 상견레 자리기도 했다. 서로 명함을 교환하면서 일부 의약단체장들이 김철수 치협회장을 향해 "재선거를 통해 다시 80% 이상의 득표율을 얻는건 힘든 일 아니냐"며 대단하다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또한 이번 만남을 기회로 다음 만남을 약속하는 단체장들도 있었다. 오후 12시 5분 경,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행사장에 들어섰다. 김 이사장이 각 단체장들과 인사를 나누고 기념사진을 촬영할 때 까지 '웃음 꽃'이 피었다. 하지만 이내 김용익 이사장의 인사말이 시작되면서 분위기는 조금 씩 얼어붙었다. 오는 20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일명 문재인케어) 반대 총궐기대회를 계획하고 있는 최대집 의협회장이 돌발행동을 보일 수도 있는 살얼음판 분위기 였다. 이날 김 이사장은 문케어를 반대하는 공급자단체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문케어 설계자로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차근히 이어갔다. "보장성 확대의 걸림돌이 되는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 해야 한다. 건보 진료비 만으로 병원을 경여할 수 있도록 적정수가를 보장해야 한다. 기존 보험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2022년까지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수가를 조정하겠다." 김 이사장은 이 같은 말을 하면서 "앞으로 진행될 수가협상이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적정 부담 수준에서 공급자에게 적정 수가의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추는 작업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김 이사장이 비급여의 전면급여화의 필요성을 이야기 할 때 최대집 회장은 발끈하지 않았다. 대신 의협이 마련한 '더 뉴 건강보험' 총론이 담긴 문서를 전달하면서 "이번 수가협상이 김 이사장이 주장하는 건강보험 하나로와 우리가 제안하는 더 뉴 건강보험의 접점을 찾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 번더 분위기가 바뀐 때는 최혁용 한의협회장의 인사말 때였다. 최 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최측근이자, 취임 이후에도 줄곧 문재인케어를 지지한 단체장 중 한명이다. "(문재인정부) 모든 정책에 전폭적으로 찬성한다. 그냥 찬성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시스템 변화라 생각한다. 한의협은 국가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 적정수가가 보장되지 않으면 전면급여화를 반대하겠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최 회장의 말이다. 이에 더해 최대집 의협회장의 심기를 건드릴 수도 있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오히려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더 많은 대화를 하자고 했다. "한의학은 본래 통증에 능한 학문이 아니다. 속병을 치료하는 학문이다. 내과, 부인과, 소아과를 더 잘할 수 있다. 감기치료에 환자들이 양방을 많이 찾는데, 사실 양방은 (치료율을 높이는) 증거가 있고 한방은 없다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 한약, 한약제제, 약침 급여화가 되면 한의학이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다." 최 회장은 문케어를 지지하는 대신, 의학과 동일하게 한의학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모두 급여권 안에 들여 놓고 비급여로 빠질 항목을 정해줘야 한다고 했다. 중국, 대만, 일본 등 중의학이 대표적인 나라가 모두 이 같은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무거운 분위기를 깬 인물은 조찬휘 약사회장이다. 조 회장은 인사말을 하는 동안 "6년 째 수가협상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을 최소 5번 이상은 했다. 마지막에는 "6년 마지막 해다. 수가협상 잘 했다는 평가를 (약사회원들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다 같이 더불어서 잘 살아보자"고 해 웃음으로 시작했다가 잠시 무거워졌던 분위기를 다시 웃음으로 돌려놨다. 이날 조 회장은 약국의 경우 수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다고 하면서도, 그나마 매달릴 수 밖에 없는게 수가 밖에 없다고 했다. 조 회장은 "약국이 한 달에 전문의약품 1억원 어치를 주문하면 1원 한푼 남지 않는다. 오히려 당뇨약 주사제의 경우 5만원에 구입하면 560원의 수가다. 항암제 한 달분으로 놓고 보면 환자가 150만원을 카드로 결제하게 되는데, 카드수수료를 빼면 약국은 2~3만원 적자를 보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날 김용익 이사장과 6개 의약단체장들은 국민 건강을 지키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면서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길을 찾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교환하자는데 목소리를 모았다. 건보공단과 의약단체 수가협상단은 오는 17~18일 양일간 첫 상견례를 갖고 본격적인 수가협상일과 시간을 정하게 된다.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유형별 환산지수) 계약 체결을 위해 5월 31일까지 단체별로 줄다리기 협상이 진행된다.

"대한약사회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를 반대하는 실력행사를 벌이며 또다시 직역 이기주의를 드러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11일) 낮 성명을 내고 대한약사회를 향해 국민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데 봉사를 요구하고 정부에는 의약품 재분류와 심사위원회 상설화 등 적극적인 상비약 품목 확대를 요구했다. 성명을 통해 경실련은 "약사회는 지난 12월 상비약 지정심의위윈회에서 자해소동까지 벌이며 회의를 무산시킨 이후 지난 9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또다시 실력행사를 하면서 직역 이기주의를 드러내고 있다"며 "국민 건강은 외면한 채 직역 이기주의를 드러낸 단편적인 행위"라고 맹렬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약사회는 안전상비약제도에서 의약품 안전성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직역 전문성을 이용해 국민을 현혹하는 억지에 불과하다"며 약사회 또는 약사사회 주장을 평가절하했다.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상비약은 일반의약품 중 해열 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파스 중 13개 품목을 선정해서 판매하고 있고, 상비약은 국민 누구나 가벼운 증상에는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자가치료 약이기 때문에 상비약 확대는 세계적 추세라는 것이다. 현행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주로 가벼운 의료분야에 사용되며, 부작용의 범위가 비교적 좁고 그 유효성·안전성이 확보된 것 ▲일반 국민이 자가요법(Self-medication)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적응증의 선택, 용량·용량 준수, 부작용의 예방이나 처치 등에 대해 일반 국민이 스스로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돼 있다. 또한 경실련은 2016년 발표한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개선방안 검토를 위한 기초연구' 설문조사를 인용해 상비약 약국 외 판매 확대를 국민 다수가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안전상비약 품목 수 의견에 대해서 적정하다는 의견이 49.9%, 부족하므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43.4%, 너무 많으므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2.9%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2013년도 연구에서는 적정하다는 의견이 66.2%,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31%이었는데, 상비약 판매 시행 이후 확대의견이 증가했다. 이는 소비자가 정책을 경험하면서 품목 확대의 필요성을 몸소 느끼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며 "소비자는 제산제·지사제·알러지약 등의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스스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길 원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를 향해 약사회에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이고 개혁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편의점 상비약 판매 품목 확대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편의를 생각해 의약품 재분류,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 상설화 등 생산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며 "부작용 위험성이 높거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하고, 사후 응급피임약과 같이 응급하나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는 전문의약품은 과감하게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실련은 "만약 상비약이나 일반의약품에서 부작용 등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면 의약품을 재분류해 체계적으로 개선하면 된다.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 상설화와 6개월 단위 위원회 운영 등 상비약 지정 논의가 유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약사회가 2012년 상비약 약국 외 판매가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반대한 부분을 거듭 비판했다. 처음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가 논의될 때에는 특정 의약품이 아닌 효능군으로 제안됐지만, 약사회 반대로 20개 특정 상품에 국한해 판매했고, 검토 중이던 지사제, 제산제 등은 배제돼 지금껏 최초 13개 품목 제한이 현재까지 유지 중이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약사회는 편의점 품목 확대 반대 등의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말고, 국민의 입장에서 의약품 분류정책에 앞장서주기를 바란다. 사후피임약 등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안전성이 확보된 다수의 약품을 일반약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통해 국민의 의약품 접근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약사회의 의무 중 하나임을 잊지 말아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약사회는 직역 이기주의를 버리고 국민 입장에서 봉사하고, 정부는 약사회에 흔들리지 말고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의약품 재분류& 8729;상비약 심의위원회 상설화 등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정책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공급자 단체가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일명 문재인케어) 시행과 함께 이뤄질 적정수가 보장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정권 교체 이후 처음으로 시작되는 수가협상이자, 문케어와 맞물려 있는 만큼 이번에는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보자는 분위기가 연출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일 낮 12시 서울가든호텔에서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이사장·의약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건보공단을 대표해 김용익 이사장,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고영 보험급여실장이., 공급자단체에서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 이옥기 대한조산협회장이 참석했다. 특히 그동안 수가협상 불참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 목소리를 높여왔던 최대집 의협회장은 '더 뉴 건강보험' 총론을 김용익 이사장에게 전달하면서, 문케어와 접점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김 이사장과 의약단체장 간담회의 화두는 역시 문케어와 적정부담, 적정수가였다.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적정수가를 약속했고, 김 이사장 역시 문케어 설계자로서 원가+@의 수가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방법론은 달랐다. 공급자단체는 이번 수가협상에서 대폭적인 수가인상을 기대하는 듯 했지만, 김 이사장은 문케어가 완성되는 2022년까지 5년 동안 패키지로 수가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문케어와 적정수가 보장은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2022년에 완성된다. 향후 5년 동안 비급여를 급여화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수가도 5년 동안 단계적 조정이 이뤄지게 된다"며 "올해는 그 첫 번째 해로 공급자들을 위한 적절한 보상, 그리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적정 부담의 균형과 합의점을 찾아가자"고 당부했다. 수가협상을 임하는 자세를 보면 의협과 병협이 같은 기조를 보였다. 약사회와 치협은 문케어로부터 소외를 받고 있다면서, 관심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의협은 이들 공급자단체와 달리 문케어를 적극 환영했고,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약속까지 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수가협상 불참, 건정심 탈퇴 이야기를 거듭하다가 참여한 이유는 대통령, 복지부 등 정부가 수가정상화를 약속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얼마만큼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에 임할지, 직접 만나서 판단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수가협상 구조는 의료계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고, 낮은 진료비와 불합리한 심사기준을 둔 채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최 회장은 "(김 이사장이) 5년에 걸쳐 수가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진심과 진정성이 있다면 2000년 전후에 시작한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 수가협상 구조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며 "우리가 전달하는 '더 뉴 건강보험'이 이사장이 주장하는 건강보험 하나로와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수가협상을 진행하면서 큰 범위의 문케어, 건보제도 개혁 등 광범위한 논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임영진 병협회장은 "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의협회장 의견과 큰 이견이 없다"고 최 회장을 거들었다. 임 회장은 "의사, 그리고 병원 CEO로서 어깨가 무겁다. 사람들은 의사들이 '기승전저수가'를 요구한다고 비아냥 거리기도 한다.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임 회장은 "의원, 병원은 돈을 더 벌기 위해, 부유한 생활을 하기 위해 수가 인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최소한 경영을 유지하면서 병원 구성원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정수가 보장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문케어 시행 후 첫 해로 적정수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항상 나오는데, 올해는 모든 분야와 현장에서 적정수가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수가협상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약사회와 치협, 한의협은 의·병협과 달리 문케어 내에서 소외된 직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둔 수가협상이 진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조찬휘 약사회장은 6년 째 수가협상을 임하고 있다면서, 임기 마지막 선물로 "수가협상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게 도와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힘 있는 국회의원 출신이 공단 이사장으로 온데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드러냈다. 조 회장은 "문케어를 계속 이야기 하지만, 약국은 지금도 소외됐다. 문케어를 환영하려 해도 소외된 단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며 "약국은 카드수수료로 456억원, 약가인하로 300억원, 상비약 슈퍼판매로 300~400억원 등을 매년 손해보고 있다. 그러면서도 실낱같은 수가협상에 매달릴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네약국, 의원, 한의원, 치과 등의 실제 한달 수입과 지출, 매달 적자와 흑자 등을 정부와 공급자단체가 함께 조사하자는 제안도 했다. 조 회장은 "진영 전 복지부장관 시절 공급자단체가 자비를 부담해서라도 조사에 참여하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며 "이게 된다면 매년 수가협상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조금만 더 신경 써 준다면 (더민주에) 몰표가 나올 수도 있다. 선물 한 번 달라"며 "6년 임기 마지막 해 수가협상이다. 잘했다는 평가를 받게 도와달라"고 했다. 김철수 치협회장은 김 이사장이 밝힌 경영방침에서 문케어와 함께 행위마다 적정수가를 유지해야 한다는 부분이 인상 깊었다고 했다. 김 회장은 "적정수가를 균등하게 맞춘다면 당사자 간 갈등이 줄어들고, 신뢰와 존중으로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며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또한 누구보다 의료계에 정통한 만큼 향후 정책 추진에 있어 역할을 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처음부터 끝까지 문케어의 성공을 위해 돕겠다고 약속했다. 최혁용 한의협회장은 "문케어, 일차의료강화,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모든 정책에 전폭적으로 찬성한다"며 "그냥 찬성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시스템의 변화라 생각한다. 국가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우리의 역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정수가가 따라오지 않으면 문케어를 찬성할 수 없다는 일부 단체의 입장에 대해선 불만을 드러냈다. 최 회장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과정에서 적정수가가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시대적 과제인데, 적정수가가 보장되지 않으면 전면급여화를 반대한다는건 타당하지 않다"며 "동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이사장의 리더십에 기대를 하고, 강력한 견인으로 변화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했다. 수가협상에 임하는 자세와 관련, 최 회장은 "의료계 전체에서 한의계가 수가인상률 꼴지를 했었다. 비급여로 벌충해 오지 않았느냐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렇다면 한의계가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로 인한 적정수가 보상 대상이 돼야 한다"며 "지난 세월 소외시키고, 도외시 한 한의계를 위한 별도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이사장과 단체장 간담회 이후 본격적인 수가협상은 다음 주부터 진행된다. 건보공단은 오는 17일과 18일 양일 간 공급자단체 수가협상단과 첫 상견례를 갖고 1차 협상일을 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진행된 2018 요양기관 평균 수가 인상률은 2.28%로 역대 최고 추가소요재정액(벤딩) 8234억원이 투입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