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2인 체제 수가협상단을 구성한 대한의사협회가 또 다시 돌발 행동을 보였다. 상견례 도중 실무진으로 배석한 의협 직원과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을 모두 회의장 밖으로 내보낸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18일 오전 11시 내년도 의원급 환산지수 가격 협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를 찾았다. 최대집 집행부 출범 이후 수가협상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를 공언했던 의협이었던 만큼, 이번 수가협상을 위한 자리 마련은 시작부터 쉽지 않았다. 의협이 수가협상 참여를 결정했지만, 이례적으로 4인이 아닌 2인 체제의 수가협상단을 구성해 방상혁 상근부회장과 연준흠 보험이사를 협상단으로 내세우면서 '정부의 적정수가 약속을 기대한다'고 해왔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어제(17일) 건보공단 수가협상단과 상견례를 마친 대한한의사협회나 대한약사회 측에서 각각 "의사 독점의 수가 협상은 안된다", "객관적 데이터 없이 정치적 요소로 수가를 결정하면 안된다"고 의협을 견제하고 있는 상태다. 의사이자 의협 상근부회장 출신으로 이번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을 맡은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의협이 수가협상에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져오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의협 수가협상단은 보공단과 의협 실무 직원들을 배제한 상태로 협상단만 참여하는 비공개 대화를 10여분 이어간 후, 다시 직원들을 배석해 상견례를 이어가고 있다.

사상 최대 1조원 이상의 진료비 추가소요재정(벤딩) 실현을 위한 공급자단체 팀플레이가 이번 수가협상의 관전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각 공급자단체 수가협상단이 강조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적정수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외부 연구기관(연구책임자 경희대 윤태영 교수)에 의뢰해 나온 유형별 수가조정률 등의 객관적인 데이터에 따른 수가조정 또한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7일 오후 1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대한조산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5개 공급자단체 수가협상단과 상견례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각 공급자단체는 김용익 공단 이사장이 약속한 적정수가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의협 퍼주기가 아닌 객관적인 수가협상이 될 수 있도록 건보공단 측에 요구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조양연 대한약사회 보험위원장은 "공급자단체끼리 전체 파이를 키울 수 있는 협동작업이 필요하다"며 "벤딩 폭이 커져야, 각 유형별로 가지고 가는 몫이 커진다. 공급자단체 간 기본적으로 대화하고 있고, 전년보다 벤딩 폭이 확대돼야 하는 이유를 짚어서 설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수가협상단은 2인 체제로 구성하고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보겠다고 수가협상에 참여한 의협이 타 공급자단체와 같은 목소리를 낼지는 미지수다. 조 보험위원장은 "과거와 달리 문재인케어, 의협 등의 정치적 요소가 등장했다. 하지만 수각협상은 논리와 근거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외부 변수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가협상은 객관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연구결과가 왜곡되거나 불투명한 수가인상률 반영은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약사회는 수가인상률 순위보다 실질적으로 약국 경영이 개선될 수 있을 정도의 수가를 가져오겠다고 했다. 조 보험위원장은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 합리적인 협상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공단이 적정수가를 사회적 합의를 거친 이윤이라고 했는데, 약국 입장에서는 약국 경영의 실질적 개선이 적정수가라고 본다"고 했다. 병원협회는 문재인케어가 적정수가의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용주 병협 상근부회장은 "적정수가가 어느정도인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수가가 적정수가에 미치지 못한다는건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박 상근부회장은 "정부가 보장성 강화 정책을 펴면서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고 했고,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며 "일부는 수가인상에서 고려하고, 일부는 환산지수에서 고려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번 수가협상으로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의사의 독점적 구조로 이번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이 밀려서는 안된다고 했던 한의협은 '무조건 의협 보다 1% 높은' 수가인상률을 받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의협이 현재 원가 보상률을 70%로 보고, 30% 인상을 해야 수가 100%로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한의협은 31%의 인상률을 상징적인 의미로 제시해보겠다고 했다. 김경호 한의협 부회장은 "의협 수가를 다른 유형에서 시비를 거는건 부적절 하고, 오지랖을 넘어서는 부분일 수 있겠지만 의협이 떼를 쓴다고 정부가 수가 퍼주기를 한다면 비판 받아야 한다는걸 국민에게 알리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한의협은 국가가 사준다면 모든 서비스를 급여화로 팔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국민들이 한방 의료서비스를 손쉽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며 "그렇다고 적정수가를 포기하는건 아니다. 건강보험 중에서 한방병원과 한의원이 3.65%이지만, 자동차보험에서는 30%를 차지하고 있어 적정수가 또한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최대영 치협 서울지무 부회장은 "문케어가 시행되면서 회원들은 적정수가 보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며 "현재 수가 구조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간보공단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했다"고 밝혔다. 최 부회장은 "정부는 항상 적정수가에 대한 풍선을 많이 띄우면서 보험료 인상은 언급하지 않는다"며 "최근 적정수가를 두고 균등수가라 언급해 바람이 빠졌다. 나중에 다른 말을 할까 우려스렵다"고 했다.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정하는 보험자와 공급자 간 수가협상이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추가재정소요액(벤딩) 파이 규모는 25일 열리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대략적인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7일 대한조산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5개 공급자단체 수가협상단과 상견례를 갖고 1차 협상일을 확정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오전 11시 상견례 이후 1차 협상일을 구체화 하게 되는데, 잠정적으로 25일 오후 1시를 2차 협상일로 조율하고 있는 상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협상 종료일이 5월 31일로 확정돼 있는 만큼, 건보공단은 수가협상 일정을 서두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협상단장을 맡을 급여상임이사 임명 지연 등의 건으로 예년보다 수가협상 시점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22일 석가탄신일을 제외하면 30일까지 6개 공급자단체는 총 3차에 걸쳐 건보공단과 만나게 된다. 17일 상견례를 가진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 등에 따르면 1차 협상은 21일과 23일, 2차 협상은 24~25일에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3차 협상은 28일과 30일에 열리게 된다. 특히 2차 협상 진행 도중인 25일 오후에는 재정위 소위가 열린다. 여기에서 벤딩 파이 윤곽이 어느정도 드러날 것으로 보이며, 확정 벤딩은 31일 최종협상 당일 열리는 재정위 소위에서 결정된다. 협상 종료일인 31일은 오전부터 이르면 자정까지 최종 줄다리기 협상이 예상된다. 지난해에는 오전 5시를 전후에 전 유형 협상 타결이 선언됐던 만큼, 올해도 자정을 넘겨 1일 새벽까지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이뤄진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보면 평균 인상률 2.28%로 2년 연속 전체 유형 체결에 성공했다. 외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진료비 급증과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예상수입 감소 등을 고려, 전년도 인상률 보다 0.09%p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벤딩 폭은 역대 최고 규모였으며, 8234억원이 병원 3348억원, 의원 2836억원, 약국 800억원, 치과 704억원, 한방 532억원, 보건기관 14억원, 조산원 1000만원씩 배분됐다. 수가인상률은 조산원 3.4%, 의원 3.1%, 한방과 약국 각 2.9%, 보건기관 2.8%, 치과 2.7% 순이었지만, 벤딩 점유율은 병원 40.6%, 의원 34.4%, 약국 9.7%, 치과 8.5%, 한방 6.4% 등으로 나타났다.

현지조사, 부당청구 이슈와 관련해 현재 보건복지부와 수행기관들의 행보에 요양기관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부당 행위 조사, 요양급여비용 환수가 얽힌 것이니만큼 조사의 핵심 구성원과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조치 사안들은 제도적으로 구분돼 있을 지라도 현장에서 바라보는 맥락은 다르지 않다. 보건복지부 홍정기 보험평가과장은 1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있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최근 불거진 보험자(건강보험공단)의 가짜 입원환자 기획현지조사 '팀장' 참여에 대한 논란에 대해 "앞으로 계속 건보공단을 팀장을 시키겠다는 의도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현지조사를 명령받아 주도적으로 수행해 왔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 간 경쟁을 부추겨 성과를 내려는 것이 복지부의 의도가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승패는 뻔한 것 아니냐"고 일축했다. 요양기관 스스로 부당청구에 대해 자체점검해 청구행태를 개선하는 일종의 '예방 기전'인 자율점검제도와 관련해서는 1차 시범사업에서 매우 좋은 성과를 얻었다며 고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번 간담회에서 질의는 크게 가짜 입원환자 기획현지조사 건보공단 팀장 참여 논란과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로 구분된다. 이 자리에는 보험평가과 김병진 행정사무관과 심사평가원 도재식 급여조사실장이 배석해 추가질의에 부연설명 했다. 다음은 홍 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기획현지조사 건보공단 팀장 참여] ▶건보공단 팀장 참여로 불거진 논란에 대해 입장을 설명해달라. 홍정기 과장(이하 홍) "간단히 말하자면 현지조사는 복지부가 하는 것이고 건보공단이나 심평원이 갖고 있는 게 아니다. 그간 이중조사라는 비판과 함께 요양기관에서 여러가지 불평·불만이 많이 제기돼, 조사에 일원화와 효율성 제고방안을 고민해왔다. 건보공단도 현지확인이란 것을 하는데, 기획조사도 하고 있다. 이번에 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 20곳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함께 기획현지조사에 나서게 됐다. 이미 2월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가짜 입원환자를 조사하겠다고 한 바 있는데, 건보공단이 마침 금융감독원과 함께 가짜 입원환자들을 조사하겠다고 해서 (계기가 됐다.) 이 중에 요양기관 2곳이 중복된 것을 발견했고, 두 번 나가는 것보다는 일원화 하자고 해서 한 번에 조사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건과 관련해 건보공단이 현지조사 권한을 가져가고 심평원이 주도권을 뺏기는 것처럼 논란의 대상 돼선 안 된다고 본다. 현지조사는 복지부인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렇게 법에 명시돼 있다. 다시는 이런 논란 있어선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팀장'의 의미는 뭔가? 홍) "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 20곳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각각 10곳씩 선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들 요양기관을 조사하려면 건보공단과 심평원 중 한 기관이 '리더'가 돼야 조사를 할 수 있다. 물론 복지부를 통해서 요구해야겠지만 필요한 자료도 별도로 있고, 심평원과 공단 내부 직원 7~10명이 진행한다. 이 팀을 적절하게 운영하려면 누군가 리더가 돼야 하는데 심평원이나 공단 한 곳에 일방적으로 몰아줘선 안 되니까 배분 과정에서 각각 선정한 10곳에 대한 '팀장'을 맡으란 얘기가 나온 것일 뿐이다. 건보공단이 요양기관 10곳의 조사팀장이 됐다고 해서 공단이 앞으로 계속 맡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팀장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 ▶기자들이 말하는 논란은 하나다. 그간 현지조사의 실제 수행은 심평원이 했었고, 건보공단은 부수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래서 공단이 계속 현지조사를 주도하길 원한 게 사실이다. 지금 팀을 이렇게 꾸린 것에 설득력은 있지만, 중요한건 앞으로도 지금처럼 공단이 현지조사를 의뢰하면 공단이, 심평원이 의뢰하면 심평원이 주도하는 것인지 복지부가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 "그간 현지조사는 (복지부 조사)인력 문제로 심평원이 거들었던 것이다. 심평원과 공단이 같이 해온 것이라 볼 수 있다. 보험감독원이나 내부자고발 등 각자 특성이 있어서 해당 수행기관 테마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부분이 있다. 각각 10개씩 선정해 현지조사를 의뢰한 것은 개별 특성이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선정된 요양기관들은 심평원과 공단이 각각 책임지고 현지조사 나가서 살펴보라는 의미다. 앞으로 공단이 계속 이렇게 하게 될 것이란 의미가 아니다." ▶심평원과 공단 간 경쟁을 가열시켜 성과를 올리려는 의도 아닌가? 홍) "경쟁? 승패는 뻔하지 않나."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 ▶자율점검제를 위한 시범사업을 설명 해달라. 홍) "그간 1차 시범사업을 했는데, 성과는 상당히 좋았다. 모든 분야에 있어서 자율점검 하라는 것이 아니고 심평원에서 심사를 하다가 이상한 청구 부분이 발견되거나 적시되는 부분을 해당 요양기관에 확인할 것을 통보하면 요양기관 스스로 판단해서 자율 점검하는 시스템이다. 16일부터 행정예고에 들어갔고, 곧 2차 시범사업 추진할 것이다. 관련 고시가 개정되면 올 하반기부터 자율점검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자율점검 신고 요양기관들은 행정처분 면제 대상에 포함될 것이다." ▶1차 시범사업 결과는? 김병진 사무관(이하 김) "치과 부문을 대상으로 2017~2018년 파노라마 특수촬영 후 측두하관절촬영을 한 기관 171곳에 부당청구 의심 자율점검을 안내했고 그 결과 100% 모든 기관이 스스로 부적절하게 청구했다고 신고해왔다. 이들은 곧 차액에 대해 환수가 이뤄질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통보를 하지 않은 주변 치과 기관들까지 스스로 점검해 보고 자율신고에 참여해 괄목할만 했다. 환수액은 약 1억3000만원 규모이고, 하반기에 진행될 것이다. 2차 시범사업은 이달 말부터 내달까지 한방 부문을 대상으로 예정됐다. 관련협회와 더 협의하고 협회를 통해 안내해 진행할 것이다." ▶데이터마이닝 기법은? 도재식 실장(이하 도) "부당청구 감시시스템과 빅데이터, 최근 청구자료까지 망라해 검증을 같이 한다. 여기에 통상 요양기관에서 행하면서 다빈도로 지적돼 온 착오청구 사례까지 크로스 체크한다. 문제가 있는 기관들은 일종의 '룰' 형태로 청구 시스템을 만들어 과도하게 청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청구 패턴을 모아 감시시스템에 적용해 전산으로 상호 모니터링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치과는 파노라마 촬영과 하악골 청구, 이른바 '세트 청구'라고 불리는 게 존재한다. A를 행해놓고 청구를 할때 B와 C를 함께 청구하도록 의료기관 내부에서 자동으로 '세트'화 시켜서 자동청구 하는 경향이 그것이다. 촬영을 1매 해놓고 2매를 자동으로 청구하도록 하는 유형도 있다. 한방 부황술의 경우 수가가 시술방법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돼 있는데 이를 고가로 자동 '세트'화 시켜서 단가, 즉 수가를 더 높여 받는다. 종합적으로 비교 모니터링을 하면 이런 '세트 청구' 형태가 많이 잡힌다. 필요에 따라서 시술의 경우 수진자조회도 비교한다. 이런 내역들을 해당 요양기관에 주고 점검해보라고 통보해주면 스스로 점검해서 착오라고 인정하고 고치는 것이다." 홍) "심평원 부당방지 시스템이 고도화됐다. 2차 시범사업에도 연계해 진행할 것이다." ▶왜 의과는 시범사업에 포함하지 않았나? 홍) "시범사업 형태로 하다보니 그런 것이다. 의사 단체들하고 모두 협의하고 있고 관련부분에 적용할 게 있는 지 확인해서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할 것이다." ▶자율점검 기준을 만들어서 부당청구는 그대로 현지조사 등을 적용하고 경미한 부분을 위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홍) "모든 부당청구 기관들에게 모두 면책특권을 주는 게 아니다. 가장 착오가 쉽게 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점검 기회를 주는 것이다. 악의나 고의에 의한 것은 당연히 부당청구로 처분하고 행정처분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의사협회 측에서도 의병정협의체에서 언급한 바 있고 우리도 그 생각과 같다. 그러나 요양기관 분야 고시가 자주 바뀌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착오들로 일어나는 행정부담은 방지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순착오·허위·부당청구를 전산으로 골라내는 것인데, 명확히 구분할 수 있나? 홍) "이 것은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로 귀결되는 문제 같다. 요양기관에서 고의로 부당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 모든 부당청구는 고의가 될 것이다. 설령 고의가 어느 정도 조금 경미한 부분에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는 이런 착오가 발생하지 안토록 하려는 의도도 있다. 예방 차원이다." ▶약국은 부당청구 항목이 많다. 단순 코드착오도 있다. 현지조사 시 서면조사 중에 야간가산이나 산정기준 위반 등이 있는데, 단순착오와 고의적 착오를 항목별로 어떻게 구분을 할 건가? 홍) "한 번은 착오로 이해할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은 고의라고 볼 수밖에 없다. 부당청구 내역을 자율점검으로 신고한 기관이 또 다시 똑 같은 행위를 한다면 고의로 받아들인다는 얘기다. (현지)조사가 불가피하다. 직원이 한다고 해도 그렇다. (원장이나 약국장이) 인지를 했고 행정직원이 다 인지 한 상태일텐데 반복적으로 실수를 한다는 건 정상이 아니다. 물론 소명절차는 있다. 가장 많이 착오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의료단체들과 논의 중이다." ▶인센티브 명목으로 현지조사와 행정처분을 감면해준다는 것인데, 그 기관은 어떻게 정하고 기준은 무엇인가? 홍) "특정 분야나 청구항목을 미리 정해서 요양기관에 알려줄 것이다. 우린 청구심사에서 들어온 데이터를 심평원이 갖고 있으니 그것에 맞춰 제대로 점검해서 자료가 잘 들어왔는 지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당청구 의심 규모가 몇억원이 되는데 요양기관에서 점검을 미미하게 한다면 성실신고로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로 항목마다 성질과 불성실의 매뉴얼이 작성되진 않았다. 1차 시범사업을 해보니, 심평원에서 심사청구 들어온 부분을 갖고 어느정도 성실성을 판단할 수 있었다."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 효과는? 홍) "시범사업만으로 2000~3000억원 예상했는데, 그것은 조금 의심스러운 수치다. 재정 누수 방지도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지만 요양기관의 행정부담, 현지조사에 대한 두려움, 잦은 관련 고시 변화로 인한 행정 착오를 바로잡는 역할이 크다고 본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행정 또는 재정적인 누수 방지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도) "이것으로 인해 얻는 기대 효과는 부당·착오청구 예방효과와 그에 따른 재정절감이다. 예방효과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니터링을 해볼 생각이다. 말씀드렷듯 1차에서 치과 171곳에 대해 자율점검제도를 했더니 171곳 다 잘못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모니터링 해보니 이 외의 통보하지 않은 다른 기관들이 스스로 신고해서 들어온 거 보면 예방효과는 확실히 있다고 본다." ▶전산으로 걸러내 요양기관에 통보한다는 것은 이론상 전국 모든 기관을 사전에 전수조사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 도) "이론상 충분히 가능한 가정이다. 진료과목에 따라 다른데, 한방이나 치과 등 자율점검 아이템에 따라서 해당 요양기관 수가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론상으로 보자면 만약 전체 요양기관 전 진료과목에 걸친 동일한 점검 주제가 있다고 가정할 때 한 번에 전수조사가 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과목과 유형, 형태, 종이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론 힘들 것이다." ▶자율점검 항목은 수시로 바뀌는 건가? 홍) "시행하다보면 계속 유지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현재로선 그 기준이 확실히 마련돼 있지 않다. 시행하면서 방법과 기준이 정해지면 지속성을 갖고 갈 항목인지, 일회성인지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으리라 본다. 시차를 두고 하는 것이고 최종 완성된 상태에서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 절차와 방법, 고의성 판단 기준 등은 시행 전까지 만들어서 다시 브리핑 하겠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의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문재인케어에 항의했다. 내년도 수가협상을 앞두고 의사 독점의 의료보장 구조를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호 한의협 부회장(수가협상단장)은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과 가진 상견례 자리에서 "수가협상을 임하기 전 정부에게 서운한 이야기를 해야 겠다"며 "정부의 보장정책, 일명 문케어가 의과 중심으로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 엄중 항의하려 한다"고 했다. 그동안 정부의 문케어를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한의협을 배제한 채 의료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 정책에 서운함을 토로한 것이다. 김 부회장은 "제대로 된 보험정책으로, 국민에게 좋은 의료서비스가 이뤄지려면 의사 독점의 의료보장 구조가 깨어져야 한다"며 "국민 건강권을 볼모로 해서 문케어를 저지한다는 의협만 바라보고 끌려가는 정부의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수가협상 과정에서도 정부가 의료계 중심의 퍼주기 형태를 보이고, 다른 단체를 제외한다면 심각한 상황까지 치닫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부회장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한의 보장성 강화에 대해 성의 있는 부분 보여주지 않는다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다. 의사만 바라보지 말고 시민사회 포함한 전체 의료계 거버넌스를 보고, 의사 독점 구조를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우리는 지난 20여년간 개선되지 않은 한방분야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며 "문케어 저지를 내걸고 야당과 협력하고 공언하고 대규모 투쟁을 하는 의협 행보에 복지부나 공단이 움츠려들지 않았으면 한다. 국민만 바라보고 수가협상에 임해달라. 다변화된 의료서비스를 위해 의사 독점구조를 깨는데 공단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이 내일(18일) 오전 11시 상견례를 갖고 탐색전에 들어간다.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의사협회 전·현직 상근부회장이 각각 보험자와 공급자를 대표해 추가재정소요액(벤딩)에 대한 '핑퐁게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데일리팜이 최근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와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을 만나 내년도 수가를 정하는 협상에 임하는 자세를 들어봤다. 이들 모두 현재 건강보험을 '저부담-저보장-저수가'라는 '3저 악순환'에 놓여 있다며, 올해부터 고리를 끊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표했다. 결국은 보름 밖에 없는 기간 동안 이뤄지는 수가협상 테이블에서 '방법론'을 찾아가는 고민을 해야 하며, 문재인케어 5개년 단계별로 적정수가를 어떻게 보상할지에 대한 '합의점'도 마련해야 한다. 의약분업 당시처럼 수가 일괄인상은 의료왜곡으로 이어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의료인으로서 저부담, 저보장, 저수가라는 세 가지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김용익 이사장 또한 같은 철학을 갖고 있었다"며 "문재인케어는 이 같은 3저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의사 출신으로서 '저수가'를 어떻게 적정수가로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보였는데, 강 급여상임이사는 "적정수가는 적정이윤이 보장되는 수가로 각 수가항목들의 이윤 폭이 균등하게 설계되는 것"이라며 "이번 수가협상은 적정보상과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적정부담의 균형을 만들어가는 까다롭고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수가협상에서 적정수가를 위한 대폭의 수가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데 선을 그었다. 그는 자신을 일명 곳간이라 불리는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는 '곳간지기'라고 표현하면서 "의료계가 원하는 방식의 적정수가 보상은 현재 수가협상 방식 틀 안에서나, 가입자 재정 여력을 감안할 때 보험자로서도 고민스럽다"며 "적정수가를 위해 환산지수 인상만 하는 방법은 오히려 의료를 왜곡 시키고,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또한 공존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처럼 제도 참여에 따른 수가 대폭인상 방법은 지양하고, 앞으로 적정수가를 위한 상대가치점수, 각 항목별 고르기 작업 방식에 대한 전행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게 강 급여상임이사의 입장이다. 강 급여상임이사는 "문케어 5개년 단계 중 첫 단계를 밟는게 이번 수가협상이 된다. 본격적인 논의의 장이 펼쳐지는 것"이라며 "의협은 수가협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협상에 가지고 나와서 이야기를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국민 위한다면, 협상 단어 빼고 안전한 진료 가능한 환경 만들어야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은 수가협상이라는 단어에 꽤 민감하게 반응했다. 당혹스럽다는 표현까지 썼다. 의료기관의 수가인상을 의사 월급인상의 개념으로 보게 끔 만드는 분위기를 우려했고, 의협 차원에서 수가라는 단어가 '의료인 가족들의 생계비 뿐 아니라, 국민을 위한 안전한 의료와 더 좋은 치료의 재원으로 쓰이는 것'이라는 인식변화를 시키겠다고 했다. 방 상근부회장은 "의료기관의 수가가 오르면 의사와 함께 근무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행정직 직원 등 모든 직원들이 생계를 걱정하지 않게 된다"며 "모든 원장들은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결국 돈이 의원 운영에 전반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수가와 밀접하게 관련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또한 현재 건강보험을 '3저 악순환'이라고 했는데, "저부담, 저보장, 저수가의 설계 속에 건강보험 제도가 만들어지다 보니 고질적으로 의료기관은 경영난을 겪고, 원가에 못미치는 수가 속에서 진료를 보고 있다"며 "일선 진료현장에서 국민건강의 안전 문제가 불거지는 것도 이 같은 원인"이라고 말했다. 방 상근부회장은 "정부가 의료정상화를 이야기 하고 있고, 대통령과 복지부장관, 건보공단 이사장까지 모두 적정보상을 이야기 했다. 이번 수가협상이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지 출발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진정성이 있다면, 의사회원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가가 한꺼번에 대폭 인상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일찌감치 접은 듯 보였다. 다만, 현실적인 수준에서 의사들이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수가인상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의협이 요구하는 내년 수가인상률은 '두 자리 수' 이상이다. 방 상근부회장은 "수가 100% 인상이 되더라도 의사회원들의 눈높이에는 차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우리도 현실을 알고 있다"며 "단계적으로 적정보상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지금까지 보였던 수가협상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만약 의협이 만족할 만한 수가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투쟁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또한 하겠다고 했다. 의협은 수가협상 상견례 이틀 뒤인 20일 문케어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앞두고 있다. 방 상근부회장은 "이번 정부는 국민 건강을 도외시 하는 정부가 아닐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반대하는 회원들을 달래며 수가협상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만약 정부의 진정성이 보이지 않고, 우려처럼 흘러간다면 '사람이 먼저'라는 현 정부의 구호가 헛되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의협이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제약 영업대행사(CSO)를 포함한 제3자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정부가 재차 가중처벌 등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CSO와 제3자 불법 리베이트는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위반이라는 점을 제약계에 재차 강조했다. 17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권익위는 불법 리베이트 적발 회피 수단으로 영업대행사를 악용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CSO 등 제3자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면 해당 제약사도 처벌 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이를 제약 단체에 고지하도록 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의약품공급자와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은 CSO를 포함한 제3자를 통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 해당 의약품공급자 등은 약사법과 의료기기 위법뿐만 아니라 형법 제34조에 해당하는 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등에 따른 가중처벌 등 처벌 대상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제약 영업대행사 등이 불법 리베이트 등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해줄 것을 제약 단체에 당부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올리는 보장성 강화 대책(일명 문재인케어)의 성공을 위해서 매년 평균 3.2%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다시금 밝혔다. 하지만, 3.2%라는 보험료 인상률은 과거 10년의 평균치로, 문케어를 위해 특별히 더 높은 인상률을 제시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이사장은 17일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를 통해 " 현재 63% 정도의 보장률을 70%로 올리니까 병원에 갔을 때 내는 본인 부담금은 훨씬 내려간다"며 "보험료 부담이 평소에 있을 수 있는데, 3.2% 정도씩 앞으로 올라간다. 전에 올리던 것과 같은 비율"이라고 했다. 다만, 앞으로 5년동안 문케어를 위해서 투입되는 30조6000억원에서 건강보험 재정 10조원을 사용해 보장률을 높여 국민들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어준은 김 이사장에게 "문케어를 만들어 이번 주말에 (의사들로부터) 규탄을 당할 예정이다", "비급여의 전면급여화에서 급여라는 표현이 국민들에게 와 닿지 않는다", "의사들은 수가가 낮아 비급여 영역에서 수익을 발생시켜야 했다는 주장을 일리가 있다", "김용익 이사장에 대한 불신 아니냐"는 등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급여라는 법적 용어와관련, 김 이사장은 "쉽게 얘기하자면 건강보험에서 적용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비급여는 건강보험 혜택에서 제외된 것을 말하는 것"이라며 "급여라는 용어를 바꾸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대중용어로 새로운 용어로 개발할 수 있도록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의사들이 비급여가 사라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은 수가인상으로 보전하겠다고 했는데, 지난 11일 열린 공급자단체장 간담회에서 밝힌 '5년 동안 5개년 계획'을 다시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문케어는) 1년 동안에 다 끝나는 일이 아니다. 5년 동안 5개년 계획으로, 지금까지 보험 적용 해 주지 않던 게 매우 많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5년 동안을 계속 조정을 해 가고 협상을 하다보면 의사들도 정부 쪽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0일 궐기대회를 앞둔 의료계를 향해선 정부를 믿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비급여로 돼 있어 적용 안되던 것을 건강보험으로 끌고 오면 의사들은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 운영을 해야 한다"며 "국가에서도 건강보험 수가를 가격을 전체적으로 다시 설정을 해야 한다. 의사들이 병원경영을 할 수 있도록 원가 플러스 알파 정도의 수가는 적용해 줘야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정부약속을 했는데 의사들은 믿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지금까지 너무 박하게 줬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의심을 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문케어를 8월 9일 날 발표하실 때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서 진료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게 하겠다', '고액진료비로 생기는 가계 파탄을 막겠다', '적정수가'를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적정수가라는 것은 너무 낮지도 않고 너무 높지도 않은 것을 말한다. 너무 높게 해 주면 국민부담이 되니까 그럴 수는 없고, 의사와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적정한 수가는 보장이 돼야 한다"며 "병원이 적자가 나는 수가를 책정을 하면 병원들이 다 몰살당하니 그렇게 할 수는 없다"면서 급여 만으로도 병원 경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가 조정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