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배선희)은 19일 충남대병원에서 소아암 및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환아와 그 가족들을 위한 행사에 참여했다. 심평원 대전지원은 가정의 달을 맞아 마련된 행사에 참여, 선물을 증정하는 등 환아와 그 가족에게 용기와 희망의 시간을 선사하는 뜻 깊은 자리를 가졌다. 배선희 대전지원장은 "이번 행사가 힘든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환아와 그 가족에게 유쾌한 시간이었길 바라고 빠른 쾌유를 빈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지원함으로써 사랑을 실천하고, 지속적으로 나눔 활동에 참여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심평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추나요법, 첩약, 약침의 급여화를 담은 한의계 보장성 강화정책을 부대조건으로 합의한다면, 당장 수가협상에 도장을 찍을 수 있다." 김경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이 21일 건보공단과 진행한 1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나와 이 같이 밝혔다. 하지만 그의 발언은 건보공단이 절대 부대조건으로 한의계 보장성 강화정책을 넣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우회적으로 연구나 수가개편 등을 부대조건에 넣어야 한다는 전략 발언 중 하나다. 또한 지난 20일 문재인케어 저지를 위한 제2차 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 대한의사협회를 비난하며, 김 부회장은 "정부는 의협 해바라기 정책을 그만둬야 한다. 한의협, 치협, 약사회 등 3개 단체는 어제 궐기대회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공동으로 내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1차 협상에서 수진자수, 진료비 증가율 등의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한의계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앞으로 협상에서는 한의계가 요구하는 보장성 강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2차 협상에서 한의협이 제시하게 될 보장성 강화 정책은 추나치료의 급여화, 첩약 및 약침 급여화 등이다. 김 부회장은 "정부는 2016년, 올해 11월까지 추나치료 급여화를 약속했는데, 적극적이지 않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며 "건보공단이 24일까지 첩약 급여화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연구 방향성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한약 급여화의 경우 단미와 혼합제제 등 100여 종만 진행됐는데, 김 부회장은 "적응증도 없어 약제로 보기 힘들다"며 "가성비가 좋은 복합제제가 많이 나왔다. 레일라, 신바로 등의 급여화를 주장할 것"이라고 했다. 김 부회장은 "첩약, 한약제제, 약침을 통틀어 우리끼리 '한약의 급여화'라고 말한다. 이 부분이 해결되면 한방에서 내과, 부인과, 소아과에 대한 첩약을 처방하게 되고 국민들은 양질의 한약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머크의 얼비툭스로 위험분담제(RSA, Risk Sharing Agreement) 재계약 성공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었다. 첫 번째라는 타이틀을 유독 좋아하는 우리나라에서 얼비툭스는 RSA 재계약 성공 1호 약물이 됐다. 또한 얼비툭스로 비로소 RSA가 한 사이클을 돌았다. 2013년 12월 11일 근거생산조건 RSA로 급여목록에 등재된 젠자임코리아 에볼트라를 시작으로 2018년 4월 기준 RSA 계약을 맺은 약제는 31개였다. 이 중 제네릭 등재로 인한 계약 만료와 약가 인하가 이뤄진 레블리미드와 피레스파를 제외하면 29개 제품이 RSA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4년이라는 한 사이클을 마치고 또 다른 사이클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RSA 제도에 대한 재평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에 따르면 RSA 약제를 가지고 있는 제약사는 계약 만료 전 1년 시점부터 RSA 재계약을 위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사실 상 제약업계는 작년부터 RSA 1주기를 준비하며 물밑작업을 벌여왔고, 얼비툭스의 재계약 성공으로 조금의 실낱같은 희망을 봤을 지도 모른다. RSA 1주기, 여전히 질문에 대한 답은 없다 한국의료기술평가학회(KAHTA)는 18일 '2018년도 전기학술대회'를 열고 위험분담제도 성과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세션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국희 심평원 약제등재부장과 이태진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고, 이은영 환자단체연합회, 안정훈 이화여대 융합보건학과 부교수, 장선미 가천대약대 교수, 김봉석 중앙보훈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조영미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상무, 송영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발제자와 토론자 중 이태진 교수, 안정훈 부교수, 장선미 교수 등은 제6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다. 이날 이태진 교수는 RSA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 제도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를 찍었다. 환급형 중심, 적용 대상, 급여기준 확대, 경평 특례 이후 총액제한형 급여 약제 증가, 계약 종료 약제의 비급여 전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한 것이다. 이 교수가 평가한 RSA의 장점은 보험자 입장에서 신약의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건강보험 재정 영향을 고려하면서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는 급여 결정이 가능하다는 것과, 이와 함께 환자는 치료효과가 개선된 신약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됐다고 했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적정한 약가 산정을 통한 합리적인 급여 적용이 가능해지고 표시가격은 높게 유지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표시가격과 실제가격의 이중가격 구조로 인한 약가제도의 투명성 저하, RSA를 비교 대상으로 하는 다른 약제의 비용효과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 발생 가능성, 재계약 결렬 시 사회적 부담, 제약사와 보험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 등은 단점으로 꼽았다. RSA의 장단점에 대해선 보건당국도 일정 부분 이해하는 부분이다. 김국희 심평원 부장은 "RSA 재평가는 급여여부를 다시 판단한다기 보다, 계약 만료 시점을 두고 변동사항 위주의 평가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후 협상결렬 등으로 급여목록 삭제 시 기존 투여 환자 보호방안 마련이나 경평면제, 선별급여 등 여러 제도와 충돌되는 부분에 대한 고려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송영진 복지부 사무관 역시 "RSA제도 자체가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했다는 부분은 대부분 동의하고 있고, 그에 반해 문제점 또한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 같다"며 "정부도 모든 관점에서 바라보고 신중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사무관은 "이제 막 한 사이클을 돌고, 새로운 사이클을 시작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당장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재평가) 해당 약제 하나의 문제로 볼지, 제도 전반의 문제로 볼지 따져보고 가는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환자, 학계 전문가, 제약업계가 내놓은 개선점은 무엇일까 환자와 시민단체는 RSA가 접근권 확대의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하지만 4년 이후 계약종료로 약제가 비급여로 전환될 경우 환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은영 환자단체 이사는 "RSA 재평가 이후 재계약이 안됐을 때, 급여에서 비급여로 전환되면 환자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기존에 RSA 약제를 복용하던 환자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상을 하는 의사나 학계 전문가들은 RSA 대상 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RSA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세부기준을 보면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약제가 없는 경우(새로운 계열의 약제로 작용 기전에서 차이가 있고, 기존 치료제보다 임상효과 개선이 우월)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이나 희귀질환(진행성의 심각한 질환 또는 기대여명이 2년 미만인 경우 등 질환의 특성을 고려) 등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 김봉석 중앙보훈병원 교수는 "치료적 동등성과 대체성은 의사가 평가해야 한다"며 "만약 효과가 60%인 약과 17%인 약이 있다면, 17%인 약은 급여권에 들 수 없을 것이다. 근데 그 약이 특정 변이에서 반응률을 60% 보인다면 어떻게 판단해야 하느냐"고 했다. 특히 최근 면역항암제 가운데 1차 치료제로 급여확대를 요청한 엠에스디의 키트루다를 예로 들면서, 향후 RSA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현재 2차 약제로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 옵디보, 티센트릭이 처방되고 있는데 이들의 반응률은 25% 수준이다. 하지만 반응률을 보인 80%가 생존율을 보인다"며 "키트루다가 1차로 들어오면 반응률이 35%까지 오를텐데, RSA로 어떻게 따라갈지 걱정"이라고 했다. 신속등재로 2016년 이전 780일이 넘던 신약등재 기간이 2016년 420일, 2017년 310일 정도로 빨라지고 있는 것과 관련, 생명의 위협을 받는 환자들을 위해서는 더 빠르게 급여권 안에 들어와야 한다며 선등재 후평가를 제안했다. 김 교수는 "급여를 빨리 하려면 선등재를 해야 한다. RSA 재평가에 대한 기준을 제도화 한다면, 그 기준을 후평가에 도입해 훨씬 더 빨리 효과 좋은 약을 들여올 수 있다"고 밝혔다. 조영미 사노피아벤티스 상무는 국내 RSA제도는 '첫 단추를 잘못 꿴 제도'라고 했다. 영국이나 호주와 달리 RSA를 예외적인 정책으로 분류하면서 협상이 아닌 낮은 약가를 설정할 수 밖에 없도록 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RSA 유형 가운데 환급형 RSA를 두고는 일반약제와 마찬가지로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등의 경제성 평가를 모두 치른 '정시 입학생'이라는 표현을 했다. 따라서 환급이나 재정기반의 RSA는 예외적인 등재로 하고 있는 위험분담제에서 분류하고 협상의 개념으로 제도가 수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조 상무는 "좋은 취지로 들어왔는데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있어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며 "논란이 되는 약가의 경우, 투명하게 하면 (우리나라에) 신약이 들어오는 걸 차단 될 수 밖에 없다. 제약회사들이 협상국가 시스템에 맞춰 가격을 정해야 한다. 우리나라만 약가를 투명하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닌 문제"라고 했다. 또한 RSA 대상을 암, 희귀질환 뿐 아니라 만성질환 등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최근 환급형 RSA를 도입하는 대만의 경우에도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첫 단추를 잘못 꿴 나라로서 볼 때, 대만이 부럽다"고 했다. 사후관리 강화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조 상무는 "환급형 RSA약제는 정시를 치르고 들어왔다. 사후관리까지 엄격하게 하면서 매를 때릴 필요가 있느냐"며 "일반약제와 형평성을 놓고 보더라도 환자에게 접근성이 있으면 대체 가능한 약제가 있더라도 재계약을 해줘야 한다. 그렇게 되면 재평가로 계약이 유지되지 않아 비급여로 돌아설까봐 걱정하는 환자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태진 교수는 RSA 대상 확대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보냈다. 이 교수는 "RSA는 예외적인 경로로 대상 질환을 확대하기보다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약평위가 건별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후관리 방안에서 대체 약제 기준에 대해선, '대체 가능성이나 동등한 치료적 위치'에 대한 판단 기준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이 교수는 "대체 약제의 유무는 약제급여목록에의 등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대체 약제 유무를 판단하는 시점은 계약 만료 시점(계약일로부터 4년)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논의가 난항을 거듭한 끝에 내달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약사사회의 극렬한 반발과 약사회 소속 위원의 자해시도 등 작지 않은 사건사고로 중단된 지 반년만의 일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회가 그간의 품목조정 논의를 정리하고 어떻게 결론을 내리게 될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내달 중 열고 막바지 품목조정 회의 개최를 추진 중이다. 차기 회의에서는 정부가 약사회에서 현재 취합 중인 설문 결과도 함께 논의에 상정할 것으로 보여 이 결과가 편의점 확대를 주장하는 위원들을 얼마나 설득할지도 주목할 대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회 설문 결과가 나오는대로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며 "이를 전제로, 심의위가 종전처럼 반대 혹은 찬성으로 뚜렷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장기간 이어져왔던 논의에 지난 자해시도 사건 등으로 위원들 간 불만과 피로도가 가시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차기 회의가 사실상 마지막 회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만약 이번 회의가 사실상 마지막 회의이고 여기서 위원회가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끝난다면 공은 복지부로 돌아가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의위는 민감한 현안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고 정부에 현안이 가져갈 방향을 권고하는 역할을 할뿐 강제성이 있는 조직이 아니다"라며 "안전상비약과 관련한 일련의 상황을 감안하면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채 정부에 '백지위임'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부연했다. 안전상비의약품 심의위는 지난해 12월까지 총 5차례 회의를 거듭했다. 실질적으로 회의가 논의됐던 4차 회의까지 심의위는 3차에 이어 제산제와 지사제, 항히스타민제, 화상연고를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성과 접근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했었다. 한편 안전상비의약품이 편의성에 무게를 둔 것이니만큼 안전에 대한 명칭은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도 제기됐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은 안전상비의약품의 명칭을 '상비의약품'으로 변경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항암제 허가초과 사용 기준 확대방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환자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책인데, 일부 항암제에 한대 일부 사후승인이 확대되는 반면 안전성·유효성이 불분명한 한계를 감안해 제재 규정은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항암제 허가초과 사용제도 개선방향을 설명했다. 허초 사용 개선은 의약품을 허가 범위 외에 사용하는 특성에 따라 안전성·유효성이 불분명하다. 따라서 사전승인을 반드시 거쳐 환자를 보호하고 있는데, 임상 현장에서는 부작용보다는 신속 치료의 필요성이 큰 상황이 함께 존재한다는 배경이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심평원은 올 초 허초 항암요법 사용제도 개선을 위한 모형안을 검토해 제도개선 모형안을 마련하고 이번에 윤곽이 일부 공개된 것이다. 항암제는 현재 다학제적위원회에서 필요성을 검토해 대체가능한 약제 여부나 의학적 타당성, 비용효과성 등을 검토한다.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거쳐 전액 환자본인부담으로 투약이 가능하며 추후 진료실적 분석을 통해 급여전화 등이 결정된다. 지난해까지 총 844건이 신청됐고 이 중 630건이 승인 받았다. 개선방향에 따르면 크게 사후 승인제도가 도입되고 신청기관이 확대된다. 먼저 현행 사전승인을 일부 항암제에 한해 사후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용다학제위원회를 통해 위원회 미구성 의료기관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완화가 추진된다. 이와 함께 이미 승인된 기승인요법은 별도의 승인 없이도 사용 후 사후보고 할 수 있도록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불승인 다빈도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사후 승인 신청을 제한하는 등 제재 규정도 강화된다. 한편 복지부와 식약처, 심평원은 현재 보류 중인 일반 약제와 관련한 허초 사용 관련 개선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통해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반 약제는 요양기관 자격완환와 업무절차 현행화, 제재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고시개정안이 2016년 9월 행정예고된 바 있으며 현재 보류 중이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 저지를 통해 중환자들의 생명권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보장성강화 대책 추진과 동시에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적정수가 보상이 필요하며 의정 대화를 통해 협의를 해야 한다." 오늘(20일) 오후 1시부터 서울 대한문에서 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의 제2차 총궐기대회가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의사단체의 실력행사를 저지시키고 논의의 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해 입장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같은 시각 참고자료를 내고 "정부는 중환자 생명권 보호가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점에서 의사협회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의료계는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논의를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의협이 이른바 '문재인 케어' 저지를 통해 중환자 생명권을 보호하겠다고 일어선 것과 관련해 정부는 "'문재인 케어' 저지로 중환자 생명권 보호가 가능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이를 위해선 지금보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훨씬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중환자 진료 인프라 확충과 의료질 향상을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보장성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했다. 현재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중증환자들은 고액의 의료비를 별도로 지원받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 보장성 강화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되, 중환자 진료와 의료질 향상을 위한 적정수가 보상도 병행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그간의 수가와 보장성강화 노력에 대해 언급했다. 중환자는 일반 환자에 비해 고도의 집중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대상으로, 인프라가 환자의 치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간 정부는 중환자 진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꾸준히 수가를 개선했다는 점도 밝혔다. 실례로, 간호관리료 최상위 등급 신설, 모유수유간호관리료 신설, 주사제 무균조제료 가산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권역외상센터의 경우 외상환자 이송 과정부터 초기 처치-수술-수술 후 입원치료-재활치료까지 전 단계에 걸쳐 비용 보상이 충분하지 못했거나 불합리한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여기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이후 확대된 감염관리 활동과 중환자실·격리실 소모품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을 강화하고, 환자 안전을 위한 고위험 약물 안전관리, 수술실 감염·안전관리를 위한 수가를 개선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복지부는 "중환자실과 신생아실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수가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의협이 중환자의 생명권을 진정성 있게 고민한다면, 이미 의정대화를 다시 하기로 한만큼, 정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적정 수가에 대해 협의하기 바란다"며 현재 진행 중인 실력행사에 우려를 나타냈다.

저함량을 배수처방하면 삭감되는 약제조합이 2509개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고시 개정'에 따라 이달에 변경된 비용효과 비용효과적인 함량 사용대상 의약품 목록을 공개했다. 18일 약제 목록을 보면 경구제 2088개 조합, 주사제 421개 조합 등 총 2509개 품목 조합이 저함량 배수처방 시 DUR 또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 심사 시 자동으로 삭감된다. 이달에 추가된 조합을 살펴보면, 경구제에서 12개 조합, 주사제에서 1개 조합이 추가됐다. 지난 달과 비교시 삭제된 조합은 없다. 추가되고 3개 조합이 삭제됐다. 경구제 조합 중 리스포돈정 1-2mg, 셀메텍정 10-20, 10-30, 20-30mg, 에스페질정 5-10mg 등 5개 조합은 저고함량 생산 재확인품목으로 6월 1일부터 삭감 대상이 되며, 나머지 7개 조합은 저고함량 신설 건으로 7월 1일부터 DUR 점검 대상에 들어간다. 저고함량 신설 조합은 가마메드캡슐 75-150mg, 프레가린캡슐 75-150, 75-300mg, 멜콕시캡슐 7.5-15mg, 에이프로젠로수바스타틴칼슘 5-19mg, 아르틴정 10-20mg, 쎄클래신정 250-500mg 등이다. 주사제는 휴비악손주0.5-2g 조합이 저고함량 생산 재확인 품목으로 7월 1일부터 삭감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