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역시 쉽지 않다.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만, 오늘(31일) 열리는 내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가격협상에서 3년 연속 전 유형 타결 소식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고 모든 유형이 보수적 추가재정소요액(벤딩) 규모에 반발하고 '건정심 행'을 택할 일도 만무하다. 30일 데일리팜이 파악한 결과 지난 25일 열린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내년도 진료비 벤딩 규모는 9000억원에서 1조원 사이로 예상된다. 지난해 8234억원에서 진료비 자연증가분을 더한다면, 작년 벤딩 수준과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흘러 나온다. 팀플레이는 처음부터 깨졌다. 대한의사협회가 수가협상 기간 도중 문재인케어를 반대하는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었고, 이를 바라보는 가입자단체들의 시선은 차가웠다. 의협을 제외한 타 유형 수가협상단 또한 '판이 깨졌다'는 표현을 썼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은 재정위 소위에 배석해 가입자단체 대표들을 설득했다. 이날 처음 제시한 벤딩 보다 조금 더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급자단체와 수가협상을 하기엔 버거웠다. 결국 오늘 오후 6시에 열리는 두 번째 재정위 소위에서 벤딩을 더 확보해야 한다. 지난해 6000억원 초반이었던 벤딩을 8234억까지 키운 전례가 있었던 만큼 본격적인 수싸움은 저녁부터 시작된다. ◆관전 포인트 1) 3차 협상에서 건보공단으로부터 줄줄이 2% 미만 제시 받은 공급자단체 벤딩이 보수적으로 형성됐다는 중론은 이미 공급자단체에서도 여러번 나왔다. 3차 수가협상을 임한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치가 작년과 비교했을 때 '갭(gap)' 이 크다고 했다. 내년도 수가인상률로 7.5%를 제시한 대한의사협회는 되레 건보공단 측으로부터 '갭'이 크다는 이유로 수가인상률 수치를 제시 받지도 못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또한 작년보다 적은 수치를 제시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수가협상 결과 올해 수가는 조산원 3.4%, 의원 3.1%, 한방과 약국 각 2.9%, 보건기관 2.8%, 치과 2.7% 병원 1.7%였다. 현재 대부분의 유형이 3차 협상에서 건보공단으로부터 2% 미만의 수가인상률을 제시 받았다면, 자정을 넘길 때 까지 지난해 수가인상률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문재인케어로 적정수가를 기대하며 평균 5~10% 수가인상률을 기대하던 공급자단체들이 어떤 전략을 펼치지가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관전 포인트 2) 건정심 탈퇴 선언한 의협 '변수' 의협이 또 선수를 쳤다. 30일 오후 3시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에 내년도 수가인상률로 7.5%를 제시하고 나온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은 두 손을 모아 빌면서 눈물을 보였다. 재정위 소위에 참여하는 가입자단체들을 직접 만날 수 없으니, 기사를 통해 의협의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동시에 의협 회관에서는 최대집 의협회장이 건정심 탈퇴를 선언했다. 획기적인 수가협상 대책논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전국 의료기관 집단휴업을 결정하겠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여기서 최 회장의 워딩이 중요하다. 수가협상은 참여하되, 건정심은 탈퇴한다고 했다. 이 발언은 함께 수가협상에 임하고 있는 다른 공급자단체들의 전략까지 흔들었다. 의협이 건정심 탈퇴와 함께 수가협상 중단을 선언했다면, 나머지 유형들은 확보된 벤딩을 소위 '나눠먹기' 하면 된다. 그동안 의협(점유율 34.4%)과 병협(점유율 40.7%)에서 가지고 간 벤딩을 '이삭줍기'로 대신해야 했는데, 의협이 빠져버리면 조금이라도 파이를 나눌 수 있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역시 입장이 난감해졌다. 궐기대회에 이어 건정심 탈퇴를 선언한 의협과 수가협상을 지속한다면, 재정위 소위 2차 회의에서 가입자단체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찾기 어려워진다.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1차 카드로 궐기대회, 2차 카드로 건정심 탈퇴를 선언한 의협이 마지막 수가협상날 제시할 3차 카드와 변수다. ◆관전 포인트 3) 전 유형 협상 타결 or 결렬 VS. 각개전투 그동안 수가협상 과정을 보면 1차부터 3차까지는 전 유형이 벤딩 규모를 키우기 위해 나름의 '팀플레이' 전략을 펼치다가 4차 협상부터는 각개전투를 벌인다. 하지만 이번엔 처음부터 의협이 빠지면서 팀플레이는 기대할 수 없었다. 적정수가에 대한 기대감도 환산지수와 별개라고 선을 긋는 보건복지부와 의협의 궐기대회로 심기가 불편한 가입자단체로 벤딩 조차 보수적으로 형성됐다. 결국 마지막 날인 오늘 각각의 공급자단체들은 서로 협상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 눈치를 봐야한다. 예년과 달리 자정을 훌쩍 넘겨 오전 5시가 다 되어서 수가협상이 완료됐던 지난해 사례까지 보면, 올해 또한 자정을 넘겨야 수가협상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다른 점이 있다면 올해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급여상임이사가 교체됐다는 것인데, 공급자단체 출신의 강청희 이사는 "재정위 소위에서 최대한 벤딩을 확보해 자정 안에 협상을 끝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말대로 협상이 진행다면 재정위 소위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4차 협상이 재개되는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각 단체들은 모든 전력을 쏟아내야 한다.

"법고창신(法古創新)과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신으로 자유로운 진리탐구의 원칙을 지켜나가겠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제13대 수장에 취임한 조흥식(66·서울대) 새 원장은 앞으로 보사연을 실천적이고 적극적인 사고, 사실에 입각한 연구를 하는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자신의 포부와 지향점을 사자성어에 빗대어 설명했다. 조 원장은 30일 낮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앞으로 예방 중심의 연구를 지향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지향하고 보사연을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서울대학교에서 38년 동안 교수로 활동하면서 평소 '법고창신'과 '실사구시' '화이부동'을 실천하려고 노력해왔다고 했다. 실천성을 강조하는 적극적 사고와 '팩트'를 파악해 진리를 찾는 연구를 지향하겠다는 뜻도 강조했다. 조 원장은 "가장 귀하고 근본적인 핵심은 자유로운 진리탐구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지성공동체의 자존심이다. 연구는 항상 팩트를 지향하고 그렇지 않은 연구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러한 철학을 토대로 연구원 내 토론을 활성화 하고 명실상부 국가정책연구원으로서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미래지향적이며 지속가능한 핵심 연구역량 개발 강화에 힘 쓸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4차 산업혁명 등 과학기술의 진보와 급변하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성장과 분배의 통합적 사고가 필요하다"며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적 사고가 아닌, 통합적 사고를 기반으로 정책에 활용될 수 있는 연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예방 중심의 연구를 하나의 큰 방향으로 설정하고 진행할 뜻도 밝혔다. 조 원장은 "세계적인 의학의 경향처럼, 보사연의 가장 큰 연구 방향 중 하나는 예방 중심의 연구가 돼야 한다. 그렇게 해야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줄어들어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예방 중심 연구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시사했다. 끝으로 그는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사회서비스보장에 대한 정책 연구와 포용 복지국가의 이념과 복지 모형 개발, 장기 재정 전망을 통한 사람 중심의 사회정책 수립, 남북 평화와 통합을 지향하는 사회정책과 보장제도 연구 등에 역량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13개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강원도·원주 공공기관협의회(협의회 회장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는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지난 29일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13개 공공기관 중 11개 공공기관장이 참석, 각 기관간의 현안사항 공유 및 상호간의 이해 증진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현재 원주 혁신도시에 입주한 13개 공공기관은 지역사회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시니어 일자리 제공, 구내식당 휴무제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기관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담회에 참석한 11개 기관장들은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이런 만남을 통해 기관간의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하자고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 *참석자 명단 조병철(산림항공본부 본부장), 안영배(한국관광공사 사장),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권경업(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김명한(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장), 이청룡(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 김승택(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김영민(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김순경(대한석탄공사 사업본부장), 김종호(도로교통공단 경영본부장), 최영식(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역대 노조위원장과 손을 맞잡았다. 건보공단은 30일 오전 11시 공단 원주본부에서 노사관계 발전 기여자 초청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 실시부터 2000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과 현재에 이르기까지 역대 노조위원장 7명이 함께 했다. 김 이사장은 현재의 건강보험이 있기까지 함께 해온 전직 노조위원장들의 경험과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보장성 강화정책의 성공과 새 부과체계의 안착으로 공단의 새로운 미래를 모색했다. 건보공단은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 실시, 1998년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과 통합(1차 통합), 2000년 직장의료보험조합과 통합(완전통합)을 거쳐 출범했다. 건보공단은 제도 실시부터 통합의 격변기에 극심한 노사대립 등 커다란 갈등과 반목을 거쳐 현재의 안정기로 접어들었고, 지금은 통합 이후 공단의 최대 과제인 보장성 강화와 새로운 부과체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건보공단의 노사관계는 때론 갈등도 있고 대립도 있었으나, 노사가 어려운 역경을 함께 헤쳐 나와 현재의 공단이 될 수 있었다"며 "과거를 새롭게 조명해 보고 공단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함께 나가면서 국민들이 전폭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건강보험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정부의 MRI 급여화 추진에 반발하며 의사협회가 분과협의체를 무산시킨 것과 관련해 공식 유감을 표명하고, 보장성확대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이번 사업은 예정대로 9월 시행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다만 정부는 의료계의 협조가 필수인 만큼 의사협회 측에 적극적으로 대화와 협의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의료보장심의관과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오늘(30일) 낮 세종정부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긴급 간담회를 갖고 의협이 오전 서울 서초동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이와 관련한 집회와 기자간담회를 연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전 심의관은 "의료보장심의관실이 신설된 이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굵직한 보장성강화정책을 계획대로 추진 중"이라며 "오는 9월에는 뇌혈관 등 MRI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그간 정부는 선택진료비 폐지와 상복부 초음파를 시행했다. 오는 7월부터는 2~3인실 급여화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전 심의관은 "등재비급여는 정확한 가격 파악이 되지 안고, 기준도 없어서 학회나 의료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MRI 급여화 기준은 분과협의체를 통해 관련 학회가 만드는 것인데, 의협이 불참을 요청하면서 관련 학회 참여가 저조해 오늘 아침 회의도 못했다"고 말했다. 현재 MRI 급여화 분과협의체에는 신경과학회와 신경외과학회, 신경정신의학회, 재활의학회, 영상의학회 등 5개 학회가 참여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 심의관은 의협 측의 빠른 참여를 당부했다. 그는 "MRI는 필수적으로 보험적용이 돼야 한다. 여기에는 의협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의료계 일각의 재정 걱정은 정부가 더 걱정할 부분이다. MRI 재정 확보 대책도 마련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배석한 정윤순 과장은 "MRI 급여화는 국민들 기대가 매우 크고, 진료에 필수적인 부분이다 의협 측이 주장하는 '졸속 강행'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의-정 실무협의체를 첫 회의에서 MRI 급여화 의견개진을 의협에 요청했지만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고 의협 측 주장에 반박했다. 정 과장은 "의협이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면 풀어 나가겠다"며 "불참에 따른 향후 상황을 단언하긴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정 과장 또한 의협 측이 오전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주장에 대해 반박을 이어갔다. 그는 "복지부가 미리 정해 놓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단계로 처음부터 같이 급여화 방안을 만들자는 것이다. MRI 급여화 분과협의체 참여 문은 언제든 열려 있으니 적극적으로 의견을 줬으면 한다"며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가 매우 크다. 6월 중 2차 의-정 협의에서 난상토론을 해더라도 의료계와 접점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금연 슬로건은 '흡연, 스스로를 죽이고 타인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로, 흡연은 흡연자가 스스로 선택한 죽음이 될 뿐만 아니라 의도치 않게 타인까지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강조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1일 제 31회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세종문화회관(세종홀)에서 기념식(1부 행사)과 금연정책 포럼(2부 행사, 프레스센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올해의 금연 슬로건과 금연광고가 처음 선보인다. 금연광고 또한 금연 슬로건과 통일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담배를 살인자로 의인화해 흡연자 뿐 아니라 타인까지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매일 159명이 담배로 사망한다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묘사했다. 광고 마지막 장면에서는 담배 경고그림을 보여줌으로써 담배의 폐해를 일반 국민 누구나 확인하고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념식(1부 행사)에서는 금연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유공자 포상, 담배 없는 세상을 구현하자는 의미를 다지는 주제 영상 상영과 흡연 컷팅 퍼포먼스, 담뱃갑에 갇힌 심장 모형을 형상화한 대형 담뱃갑 조형물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올해는 학교, 보건소 등 개인 85명과 인천광역시, 육군훈련소 등 18개 기관이 금연유공자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는다. 특히 서울시교육청 조정용 지방보건주사는 블루리본(간접흡연 방지운동) 뱃지 10만개를 1345학교에 전달하고, 319개 학교에 금연 동아리를 운영하여 흡연 예방 분위기를 확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육군훈련소는 훈련소 내 전 실내 흡연장 폐쇄 등 금연정책을 통해 2016년 대비 2017년 장병 흡연율을 4% 감소시켰다. 특히 올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립암센터가 금연 치료 지원 등 공적을 인정받아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특별상(World No Tobacco Day Awards)을 받는다. 시상은 신영수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구 사무처장이 직접 시상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발생과 사망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고 2015년 2월부터 흡연자에게 금연 치료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국립암센터는 2000년 5월부터 우리나라 최초로 국립암센터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 상담 전화, 금연 길라잡이, 금연 클리닉 운영 등을 통해 금연 활동을 선도하고 있다. 정책 포럼(2부 행사)에서는 '담배 없는 세상은 더 이상 꿈이 아니다'라는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서홍관 회장의 기조 발표를 시작으로 담배 규제법, 담뱃세 활용 전략,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담배광고 규제정책 등 5개의 주제로 다각적인 금연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지선하 대한금연학회 회장(발표 세션)과 조홍준 울산의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토론세션)가 좌장을 맡고 ▲담배 종결전을 위한 담배규제정책 방안(서홍관 회장) ▲담배 및 니코틴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조홍준 울산의대교수) ▲담배광고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이성규 국가금연지원센터장) ▲실내 담배연기 퇴치를 위한 정책(임민경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 교수) ▲담배유행 퇴치를 위한 담뱃세의 올바른 활용 전략(조성일 교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담배회사의 역습, 신종담배에 관한 규제정책(이철민 서울대학교 병원)에 대해 발표한다. 박능후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담배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금연구역 확대, 소매점 내에서의 담배 진열 및 광고 금지, 담뱃갑 경고 그림 부착 및 무광고 규격화 포장(Plain packaging), 담배 성분 공개 의무화와 가향물질 규제 강화 등 담배규제 정책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데 만전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의료시장을 어지럽히고 국민 건강에 유해한 거짓 또는 과장 의료광고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의료광고 심의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처방전에 환자 본인부담률이 없어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요양기관 착오청구 또는 징수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전 서식 개정도 이뤄진다. 여기에는 약제 코드 기재 의무화도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 하고 오는 7월 9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의료광고 관련 개편= 이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민간 주도의 의료광고 심의제를 도입한다. 2015년 12월 정부 주도의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위헌으로 결정된 이후, 의료광고를 사전에 심의받을지 여부가 광고 주체인 의료기관 자율에 맡겨지면서 불법 의료광고가 사후 적발 형태로만 관리돼 왔다. 이에 헌재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해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로 환자·소비자에게 유해한 의료광고를 사전에 거를 수 있도록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재도입하게 됐다. 심의대상·자율심의기구 요건을 살펴보면 심의대상 매체는 신문, 잡지, 옥외광고물, 전광판, 앱, 인터넷 뉴스, 홈페이지, 1일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의 인터넷 매체와 SNS로 해 정보통신 기술 발달 상황이 반영됐다. 또한 장류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과 전담부서, 상근인력을 갖춰야 하고 소비자단체의 경우 전국 규모 등 일정 요건을 두어 심의기구 난립을 방지할 예정이다. 또한 전산장비와 사무실, 전담부서와 3명 이상의 상근인력이 필요하며 소비자단체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단체로서 설립 목적과 업무 범위에 의료 또는 광고 관련 내용이 포함된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와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의료기관 진료일과 진료시간과 같은 단순 사실관계의 경우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광고가 의료법에 위반될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 횟수 등에 따라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 횟수, 크기, 매체 등을 정하도록 했다. ◆처방전 서식 개정= 특히 이번 의료법 개정에는 처방전 서식도 개정돼 약국에서 벌어지는 환자 불편, 이에 따른 청구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현행 처방전에는 환자 본인부담률 작성란이 없어 약국에서 이를 의료기관에 일일이 확인해야 하고,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환자 민원, 착오징수와 청구오류로까지 번지는 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요양기관과 환자 불편 해소를 위해 본인부담률을 구분해 작성하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 명칭이 같더라도 함량에 따라 코드가 다른 경우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처방의약품 명칭과 함께 코드까지 처방전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약국과 환자 모두의 편의가 더욱 개선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진료기록 사본 발급 개편=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진료기록 사본 발급 편의도 증진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간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할 때 온라인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의료기관에서 환자 방문을 요구하는 등 환자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이번 개정으로 온라인 본인확인 방법을 마련해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 시 소요되는 시간 등을 절감해 환자 편의가 일정 부분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을 발급받을 수 없는 청소년이나 학생들이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청소년증, 학생증으로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개정령안을 관계부처와 업계, 국민 등에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