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최근 대한약사회와 체결한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을 위한 공동 협력(MOU) 사업'은 의약분업 침해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 질병의 조기발견·예방과 건강관리는 공단의 주 업무로, 약사회와 진행하는 사업은 약물의 올바른 사용 관리와 적정투약 모니터링 등으로 약사가 의사의 진단·처방전을 변경하는 등 의약분업을 침해하는 업무는 전혀 이뤄질 수 없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14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을 두고 '의사 처방권과 국민 건강권 심각히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의약분업 폐단의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판한데 따른 해명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의협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약사회가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이란 명목으로 시범사업을 하려는 방문약사제도는 의사의 처방권,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를 일으킬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약사가 임의로 환자의 의약품 투약에 개입하고 의사 본연의 일인 처방에 간섭해 불법의료행위가 발생 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은 의약분업은 전문의료인인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진단해 환자에게 치료되는 의약품을 가장 적합하게 환자에게 처방하고, 약사는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투약하는 것"이라며 "노인인구, 만성질환자의 증가에 따른 투약순응도 향상과 약물 오남용을 방지를 위한 추진 사업"이라고 해명했다. 건보공단은 "우리는 이미 적정투약관리업무의 일환으로 투약순응도 향상을 위해 약물의 올바른 사용관리, 유사약물 중복검증,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등 잘못된 약 사용을 교정해주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범사업 실시 지역 내 의사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내 환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관련 학회 등이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평균 인상률 2.37%에 대한 계약체결이 진행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4일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대한조산협회(회장 이옥기) 등 4개 공급자단체와 14일 오전 10시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1일까지 전체 7개 유형 공급자단체와 총 43회에 걸쳐 수가협상을 진행했고, 이 중 5개 유형(보건기관 포함)과 협상을 타결했다. 평균 인상률은 2.37%로 추가소요금액(벤딩)은 9758억원 규모다. 유형 중에는 약국이 3.2%(3.1%와 환산지수 같음)로 인상률이 가장 높았다. 다음은 한방 3%, 병원 2.1% 였으며, 의원과 치과는 결렬됐다. 체결식 당일 김용익 이사장은 "적정수가 보상과 처저임금 인상 등 비용보전에 대한 시각차이로 협상의 어려움이 있어 일부 단체와 타결을 이루지 못했다"며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서로 한 발씩 양보해 5개 단체와 합의할 수 있었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케어 5년간 패키지로 이뤄지는 수가조정 과정의 첫 해, 한 해 결과만 놓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볼 수 없다"며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점진적으로, 추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기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차근히 적정수가 보상을 준비하겠다며, 김 이사장은 "원가 수준에 대한 기술적,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선 의료계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수가협상은 체계를 갖추고 수가 시장의 변동을 파악하는 등 모니터링을 통한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해 진행하겠다. 만족스러운 협조를 위해 의약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임영진 병협회장은 2.1% 수가인상률이 적정수가에는 못미치지만, 병원 경영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계약 체결식에 왔다고 했다. 임 회장은 "문케어 보장성 강화 정책이 연착륙 하려면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적정수가가 선행되면서 병원 경영 안정화를 필수적으로 이뤄야 한다"며 "지금까지의 수가협상은 협상이라기 보다, 배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한된 파이 내에서 원만한 합의는 불가능하다. 내년 수가협상부터는 '상전벽해'와 같이 완전한 변화 속에 이뤄지길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임 회장은 "모든 의료단체가 함께 하지 못해 아쉽다. 우리와 그들이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인식과 방법에서 작은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함께 하지 못한 두 단체가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건보공단이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조찬휘 약사회장 또한 의협과 치협이 참석하지 못한 부분을 애석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수가협상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지난 6년간 약사회장으로서 수가협상을 지켜봤고, 마지막 수가협상이었다는 조 회장은 "보건의약계는 수가협상에 목을 놓을 수 밖에 없다. 약국 현실을 보면 전문약과 일반약 비율이 각각 90%, 10%로, 국가에서 조금씩 주는 조제료 이외 수입이 없다"고 토로했다. 조 회장은 "한 달 동안 약국을 경영하고 나면 남는건 불용재고 의약품이고, 통장은 도매상과 제약회사 결제 금액으로 마이너스다"며 "약사회장으로 만천하에 (현재 제 상황을) 공개하고 싶다. 약사회장에 취임하면서 운영하던 약국은 다른 월급 약사를 고용해 월 500만원을 주고 있다. 당시 누진소득세는 1000만원 정도였다"고 언급했다. 조 회장은 "약사회장 판공비를 월급 형태로 받으면서 누진 종합소득액이 5000만원이 됐다. 약사회전 전과 비교하면 4000만원의 차액이 있고, 월급 약사에게 1년에 6000만원을 준다고 치면 1년에 1억원이 넘게 지출된다. 여기서 조제료가 얼마나 될지 상상이 가나. 단체장이 1억원 넘게 마이너스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동네약국 회원들은 어떨지 생각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따라서 건보공단이 솔선수범을 보여 동네 의원이나 약국의 현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대한 연구나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게 조 회장의 주장이다. 최혁용 한의협회장은 문케어의 성공을 위해 한의계를 활용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최 회장은 "한의계는 전체 보건의료 개혁을 위해 선봉에 서겠다고 자임하고 있다. 대만도 지불체계 개편에 한의계를 먼저 설득해 성공한 사례를 가지고 있다"며 "비급여의 급여화 이후 의료 남용을 막으려면 혼합진료 금지, 지불제도 개편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계약 체결은 다시 새로운 협상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며 "첩약, 한약제제, 약침, 추나, 기타 한방 물리요법 급여화가 진행돼야 한다. 국민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한방치료를 받으면 안 된다"며 "한의계 보장성 강화를 획기적으로 해달라. 오늘 이후 의료의 과도한 공급, 인센티브 제어를 위한 연구를 시작하고 한의계의 보장성 강화 참여 방안을 찾는 연구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5년 간 건강보험 가입자 중 안구건조증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진료인원은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약 212만명에서 2017년에는 약 231만명으로 연평균 2.1%씩 증가해 총 5년 간 8.9%(약 19만명) 늘었다. 계절별 안구건조증의 진료인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매년 봄철에 진료인원이 많은 경향을 보였다. 지난해 기준으로 살펴보면, 봄철(3월부터 5월) 진료인원은 약 85만명으로 같은 해 가을철(9월부터 11월) 진료인원 약 76만명 보다 12.0%(약 9만명) 더 많았다. 안구건조증 진료인원은 매년 같은 계절적 추세를 보였는데, 봄철까지 진료인원이 증가하여 정점을 찍고 가을철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 최근 5년 간(2013~2017년) 건강보험 적용대상자가 안구건조증(H041)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한 내역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우선 안구건조증 환자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2013년 약 68만명에서 2017년 약 75만명으로 11.9%(약 8만명) 증가했고, 여성은 2013년 약 145만명에서 2017년 약 156만명으로 7.4%(약 11만명)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기준으로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안구건조증 전체 진료인원 5명 중 1명(19.8%, 45만6715명)은 50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60대 39만1739명 (16.9%), 40대 37만6206명 (16.3%) 순으로 진료인원이 많았다. 50대에서 남자는 약 13만6022명(18.2%)이었고, 여자는 약 32만693명(20.5%)이었다. 남자는 50대에 이어 60대 13만3140명(17.8%), 40대 11만5868명(15.5%) 순으로 많았고, 여자는 50대에 이어 40대 26만 338명(16.7%), 60대 25만8599명(16.5%) 순이었다. 남녀 모두 40~60대에서 전체 안구건조증 환자의 50%이상을 차지했다. 건강보험 적용인구 대비 안구건조증 진료인원 수를 분석한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 수를 살펴보면, 100명 중 약 5명 꼴 인 4539명이 2017년 한해 안구건조증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는 10만명 당 2931명이, 여자는 6160명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 명 대비 비교 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 2배 이상 안구건조증 환자가 많이 나타난 것이다. 지난해 안구건조증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총 입·내원일수는 415만1985일이었다. 이 중 93.2%(386만8969일)는 의원급 요양기관에 방문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 3.7%(15만1950일), 병원 2.9%(12만1046일), 보건기관 0.2%(1만20일) 순이었다. 평균 입·내원일수는 1.8일이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안과 박종운 교수는 최근 5년간 안구건조증의 진료인원이 연간 2.1%씩 꾸준히 증가한 이유에 대해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영상단말기의 사용 급증이라는 환자 개별적 요인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의 악화라는 주변 환경적 요인의 복합에 의한 현상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연도별 약제 선별급여 주요 검토 질환] 비급여의 급여화 일환으로 진행되는 약제 선별급여 사업이 시작된 가운데 올해 급여화 검토 약제 품목은 이르면 이달 말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현재 제약계를 포함해 의견수렴이 진행 중이고 가능한 발 빠르게 품목을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환자와 제약계가 주목하고 있는 대상 검토 약제 품목은 이르면 이달 말께 공개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견수렴이 끝나는대로 대상 약제 품목을 공개할 것"이라며 "시점은 빠르면 6월이지만 명확하게 못 박아 설명할 순 없다"고 밝혔다. 2018년 검토 약제 - 의료 취약계층 부담 완화 올해 검토 약제는 큰 틀에서 의료 취약계층 부담 완화 관련 항목이 대상이다. 먼저 항암제를 살펴보면 희귀암의 경우 에이즈(AIDS) 관련성 카포시 육종에 케릭스주 등 5항목이 검토 대상이며, 여성암의 경우 상피성 난소암 아바스틴(bevacizumab)(100/100) + 파클리탁셀 + 카보플라틴(1차) 급여기준 이외 전액 본인무담 등 11개 품목이 대상이다. 그 외 무증상 또는 경미한 증상의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의 1차 치료 등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암 1항목도 포함된다. 일반약제를 살펴보면 소아·청소년의 신상아 무호흡증 등 영유아 발병 질환 12항목과 대사효소질환 등 유전적 희귀질환 5항목이 대상이다. 여성질환은 자궁내막증 등 산부인과 질환 항목 7항목이며 노인질환의 경우 치매·인지장애 6항목, 뇌질환은 파키슨·뇌출혈 후 운동장애 등에 쓰이는 약제 6항목이 검토 대상이다. 2019~2020년 검토 약제 - 중증질환·근골격계·통증치료 2019년 약제는 이식, 투석 중인 신장질환, 류마티스성질환, 뇌전증, 다발성경화등 등 중증질환에 투여되는 약제 69항목이다. 면역억제제의 경우 이식 전후 투여되는 약제 10항목, 류마티스성 질환에 투여되는 약제 12항목이며 신경질환은 뇌전증 관련 약제 8항목, 다발성경화증을 포함한 성인 발병 희귀질환 16항목이 포함돼 있다. 2020년에는 근골격계 질환과 통증치료 관련 항목이 검토된다. 항암제의 경우 항구토제, 암성통증치료, G-CSF, 조메타주 등, 카디옥산 각각 1항목씩 총 5항목이 대상이다. 여기서 카디옥산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 초과 사용(Anthracycline 혈관 외 누출 시 조직괴사 등 합병증 감소 목적 투여) 시에 사용되는 약제다. 같은 해 일반약제의 경우 골다공증, 골관절염 등 근골격계 질환, 통증치료, 외상치료 등에 투여되는 약제 67항목이 검토 대상이다.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골다공증 5항목, 골관절염, 근육마비 약제 7항목, 혈액질환 조혈제는 혈우병 투여 약제 11항목, 수술·외상 치료 부분의 경우 수술·화상 등 회상치료 약제 17항목의 검토가 예비돼 있다. 2021~2022년 검토 약제 - 만성질환·안과·치과 등 2021년에는 간염,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및 감염질환, 천식 등 호흡기질환, 건선 등 피부질환에 투여되는 일반약제 67항목을 검토한다. 감염질환을 살펴보면 B, C형 간염에 쓰이는 약제와 간장용제 12항목, 만성질환에는 당뇨·고지혈증에 투여되는 약제 4항목, 호흡기질환에는 천식과 COPD에 투여되는 약제 18항목이 검토 대상이다. 2022년에는 안과질환, 이비인후과질환, 소화기질환 등에 약제 50항목을 검토한다. 일반적인 투여 부분 4항목, 황반부종 등 안과적 질환 9항목, 치주염 등 치과용제 4항목, 대장염·변비·치질·위·십이지장 등에 사용되는 약제 17항목도 포함된다. 부비동염이나 중이염 등 이비인후과 질환 약제 4항목, 조영제 등 진단 시 투여되는 약제 11항목도 검토 대상이 될 전망이다.

최근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제외 후 상한가 조정신청에 들어간 게르베코리아의 '리피오돌' 사태를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팟캐스트 MC이자 학계 전문가인 이상이 제주의대 교수가 '제약사 갑질'이 맞다는 발언을 했다. 이 교수는 11일 건보공단 팟캐스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e쏙쏙(방송 플랫폼: 팟빵)' 코너 중 하나인 건어물(건강보장 어떤 것이든 물어보세요)에서 '간암 치료제 리피오돌 사태, 외국제약사의 갑질인가요'를 주제로 환자와 의약품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했다. 리피오돌은 2012년 11월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퇴방약 지정을 받은 간암 경동맥화학색전술 시행에 쓰이는 조영제로, 현재 개당 5만2560원에 공급되고 있다. 하지만 이 약품을 국내에 공급하고 있는 게르베코리아가 지난 3월부터 물량부족, 낮은약가 등을 이유로 상한가 인상 요구를 함과 동시에 거부 시 공급중단 카드까지 꺼내 논란이 커졌다. 이 교수는 "게르베코리아의 행태를 갑질로 보지 않는 사람들은 자유시장의 원리에 따라 비싸게 구입하고 있는 중국으로 판매량을 늘리려고 하는 제약사의 이윤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이번 사태만 놓고 보면 성격 상 갑질의 범주에 속한다"고 했다. 우선 게르베코리아는 보건당국과 약값을 가지고 갈등을 시작하면서 공급량을 1/10까지 줄였다. 1999년 국내 급여목록등재 당시 8740원이던 약값을 2012년 퇴방약 지정과 함께 5만2560원까지 올려 6년 간 유지하다가, 최근에 부른 값은 26만5000원으로 5배 이상 높았다. 이 교수는 "게르베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개당 5만2560원으로 공급하는데 반해, 중국은 30만원, 일본은 10만원을 받고 판매할 수 있다"며 "가격 인상의 이유로 회사 측에서는 '천연 양귀비 오일로 리피오돌을 만들고 있어 생산량을 늘릴 수 없다'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리피오돌 사용이 폭증하면서 공급 부족이 생겼고, 가격이 낮은 한국 물량을 제한하는건 갑질"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리피오돌 소비량은 3만개 정도이지만, 중국은 2015년 9월부터 리피오돌을 구입하기 시작하면서 3년 만에 22배 늘어난 6만 여개가 소비되고 있으며 올해 수요량은 12만개로 추정되고 있다. 리피오돌을 독점 생산하고 있는 게르베의 가격을 인정하는게 합당할 수 있지만, 이 교수는 "횡포까지 인정해 줄 수 없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연구와 개발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인류의 건강증진을 위해 독점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정도가 지나치면 곤란하다. 그렇게 되면 갑질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거래됐을 당시 8740원을 보면, 원래 가격이 8700원 정도라는 것"이라며 "중국 30만원, 일본 10만원 이상으로 공급하고 있으니 한국도 5배 올려달라고 협박하다 시피 하는건 너무 심하다. 제약사가 엄청나게 돈을 벌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5월 31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리피오돌의 퇴방약 지정 제외와 함께 상한가 조정을 결정했다. 이후부터는 건보공단에서 게르베코리아와 함께 보험상한가 조정신청을 기초로 한 약가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이 교수는 "보건당국이 앞으로 (리피오돌 등과 같은)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의약품 공급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며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의지할 수 밖에 없다. 보건의료 분야, 특히 의약품은 더 그렇다는걸 알아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의약품 비급여의 급여화 일환으로 검토 중인 필수·선별급여·비급여 구분 작업을 지난달까지 총 76개 품목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중 제약계와 환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항암제의 경우 총 14개가 검토 완료됐으며 일반약제는 62개에 대해 검토를 끝마쳤다. 정부는 향후 신규 등재 약제를 지속적으로 포함시킬 계획이지만 여기서 제네릭은 제외시키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제약사 약가담당자를 대상으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개최한 '의약품의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기준비급여) 정책설명회'에서 이 같은 현황을 공개했다. 약제 선별급여의 연차별 검토 계획을 살펴보면 총 415개 중 항암제는 48개, 일반약제는 367개로 올해는 88개 검토 완료가 목표다. 이 중 항암제는 올해 17개, 일반약제는 71개다. 제약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약바이오협회로부터 개선의견을 받아 분석한 결과 항암제는 9개, 일반약제 28개 총 36개 품목에 대한 검토 필요 의견이 있었다. 이 중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허가사항 초과는 3개 품목, 급여기준 명시가 안 된 품목 1개 품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검토가 예정인 대상과는 21개 품목이 겹쳤다.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항암제와 일반약제를 구분한 검토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항암제의 경우 총 14개 품목이 검토 완료됐다. 레블리미드의 경우 지난해 12월 이미 공고로 전환됐고 이 같은 공고전환 품목은 8개 품목이었다. 급여 확대의 경우 블린사이토주 1품목의 검토가 끝났다. 선별급여 약제의 경우 엑스탄디캡슐 1건, 퍼제타주 3건 총 4품목에 대한 검토가 완료됐다. 비소세포폐암의 1차 요법제로 '아바스틴주+엘로티닙'과 병용투여는 100대 100으로 현행유지 결정이 났다. 일반약제 검토완료 현황을 살펴보면 고시개정 9품목, 검토 완료 53품목 총 62개 품목의 진행이 완료됐다. 고시개정은 하보니정, 프로톤 펌프억제 경구제, 타이가실주, 스텔라라프리필드주, 악템라피하주사, 국소지혈제, 유트로핀주, 아스피린 경구제,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가 진행이 끝났다. 급여확대 검토 완료 품목 또는 제제의 경우 당뇨, 레그파라정, 내용액제, 보톡스주 4건, 100대 100 현행유지 결정이 난 품목은 휴미라, 레미케이드, 골다공증 치료제, 모조빌주, 피라맥스정, 싸이트로핀주이었다. 기타 고시 통폐합이나 급여목록 삭제 건 등은 43건 있었다. 복지부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은 앞으로 등재·급여기준 확대와 관련해 수요를 파악해 보험약제 업무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신규 등재 약제와 기준 확대 약제를 대상으로 하되, 제네릭은 제외시키기로 했다. 수요조사도 정기적으로 하기로 했다. 매 분기별로 1년 간 제약사들로부터 복지부와 심평원에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요를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에는 적응증, 함량, 신청일, 환자 규모, 재정소요 등의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이달 말부터 7월까지 수요조사를 시작하고 내년도 10~11월에도 또 한 차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곽 과장은 현재 등재비급여약 즉 등재돼 있지 않은 비급여 의약품에 대해서는 조만간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전문인력 채용 공고를 통해 간호사 출신 행정직 8명 전원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직 출신으로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중 8명 중 6명은 의료수가, 포괄수가, 상대가치 등 수가개발과 운영을 담당했으며, 나머지 2명 또한 심사운영과 개발 등을 담당하고 있었다. 건보공단이 심평원 심사직 3, 4급을 채용한 것과 관련, 일각에서는 문재인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원가 기반의 수가모형 개발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 1일 건보공단은 일명 '김용익 특공대'로 불리는 급여전략기획단을 만들고 2급 의사 5명, 3급 약사 1명과 4급 약사 4명, 3급 간호사 4명과 4급 간호사 4명 등의 전문인력을 내부 인사발령이나 경력직 채용으로 채울 계획이었다. 급여전략기획단은 보장성정책지원반(급여제도개선연구팀/묶음지불제도개발팀/비급여개선팀)과 적정수가연구반(급여분석팀/원가분석팀/약치료재료팀)으로 구성됐으며, 이번에 채용된 심평원 출신 간호 전문인력은 기획단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채용공고에 공단 직영 일산병원 소속 간호사들도 일부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미 심평원 직원들이 '우대사항'인 SAS 국제공인자격증 등을 소지하고 있어 점수를 따라갈 수 없었다는 후문이다. 한편 건보공단 채용과 관련 심평원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심평원 고위 관계자는 "건보공단이 채용한 심평원 직원들은 대부분 1980년대 출생으로 심평원 측에서도 한창 일하고 있는 3, 4급 직원들"이라며 "과거에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심평원에 양해를 구하고 직원들을 수혈해 가거나, 파견형태를 요청했다. 이번에는 한 마디 이야기 조차 없이 8명을 데리고 갔다"고 토로했다. 그는 "포괄수가개발부는 3급 1명과 4급 2명이 한꺼번에 빠졌다"며 "지원한 심평원 직원들의 직업 자유의 선택은 어쩔 수 없지만,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한건 어쩔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심평원 심사직 관계자 또한 "건보공단 채용공고가 나면서 심평원 심사직들 사이에서는 3급 10년, 4급 7년 이상의 경력을 보고 심평원을 채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있었다"며 "이들이 건보공단으로 옮기면서 승진을 조건으로 받았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젊은 직원들이 이직을 고민할 정도"라고 언급했다.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 중 하나인 약제 선별급여 작업이 올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본인부담 비율이 각각 다르면 의료기관 현장에서 혼선과 혼란이 많이 벌어질 것을 우려해서다.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박영미 약제기준부장은 오늘(12일) 오후 국내 제약사 약가담당자를 대상으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의약품의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기준비급여) 정책설명회'에서 이 같이 설명했다. 박 부장은 "최근 보험심사간호사회와의 간담회에서 이번 제도는 새로 도입되는 것이니만큼 최대한 단순하게 시간을 두고 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올해는 많은 약제의 선별급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5개 적응증 중 급여를 하고 본인부담 비율이 30%, 50%, 전액본인부담까지 여러가지라면 병원이 혼란스러울 것이라는 우려가 많이 제기됐다"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에는 본인부담률 유형을 단순화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비급여의 급여화'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약제 선별급여화 정책에 포함되지 않은 등재비급여의 급여화 계획을 이르면 올해 말 발표할 계획이다. 선별급여 대상에서 허가초과 의약품은 포함하지 않지만, 소아에게 적용되는 희귀질환 치료제만큼은 포함시켜 검토하는 방안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2일) 낮 국내 제약사 약가담당자를 대상으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의약품의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기준비급여) 정책설명회'에서 이 같이 설명했다. 설명에 나선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은 기준비급여를 시작으로 선별급여 계획을 설명하면서 현재 '등재비급여약' 즉 등재돼 있지 않은 비급여 의약품에 대해서는 조만간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준비급여부터 선별급여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고, 등재비급여는 여러가지 접근성 보장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을 검토하는 기본 원칙을 강조했다. 즉, 허가초과로 사용되는 부분은 선별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소아 희귀질환은 예외다. 곽 과장은 "원칙은 식약처 허가범위 안에서 검토하며 허초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도 "소아 희귀질환은 기본적으로 허가를 받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외적으로 허가초과라도 급여할 근거는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수급여-선별급여-비급여 3단계로 진행되는 약제 비급여의 급여화에서 첫 검토 단계인 필수급여에 있어서 검토 기준은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이다.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박영미 약제기준부장은 "신약에서 경제성평가 개념하고 비용효과성의 개념과 약간 차이는 있다"며" 신약은 개선된 효과 대비 비용을 보는 것이지만 사용범위 확대에서 필수급여를 볼 때는 임상적 유용성의 경우 전반적 평가 가이드라인과 문헌 교과서 등 포괄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중에는 해외 보험급여나 개별 약가 투약비용 비교도 이뤄지며 전체적인 추가 재정 규모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한다고 박 부장은 밝혔다. 현장에서는 기준비급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약가 수준을 감안해 약가를 낮추지 못하는 약제들의 사전약가에 대한 문의도 나왔다. 이에 대해 곽 과장은 "사전약가인하는 종전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나머지 시스템들은 통상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