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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5년간 1275만명…진료비 14조8554억최근 5년간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청년·노년층 환자 수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신질환(상병코드 F00~F99) 진료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국민의 수는 총 1275만명이었다. 2013년 235만 명 수준이던 정신질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7년에 280만 명 규모에 이르렀다. 2013년 대비 18.9%가 증가한 수치다.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원을 찾은 국민은 평균 116만원을 진료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정신질환 진료비로 쓰인 금액은 총 14조8554억원이었다. 정신질환 진료비는 2013년 2조4439억원에서 2016년에 3조원을 돌파해 2017년에는 3조5309억원으로 늘어났다. 정신질환자의 꾸준한 증가 속 정신질환으로 고통 받는 여성이 남성보다 1.5배 더 많았다.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여성 환자는 전체의 60.6%(772만9207명)를 차지했다. 남성 환자는 39.4% (502만7634명) 수준이었다. 60대 이상의 노년층 정신질환자가 전체의 46.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이 주 대상인 치매(상병코드 F00, F02)진료가 많은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연령별로 70대가 17.6%(224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50대 16.5%(210만명), 60대 15.4%(196만명), 80대 이상 13.5%(171만명)이 뒤를 이었다. 60대 이상 정신질환자는 꾸준히 매년 평균 7.8% 씩 증가해 2013년 대비 34.4%가 증가했다. 20대의 경우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지만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6% 증가한 2014년, 2015년과 달리 20대 정신질환자는 2016년, 2017년에 14%, 11%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017년 20대 정신질환자는 2013년 대비 3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남성 정신질환자는 7만4393명에서 10만9410명으로 47.1%나 증가했다. 학업과 취업 준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은 증가율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10대 이하의 연령에서도 전체의 7.2%인 91만명이 진료를 받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33만명으로 22.4%, 서울이 196만명으로 18.9%, 부산이 80만2000명으로 7.7%로 나타났다. 이어 경남(6.8%), 경북(6%) 순으로 조사됐다. 기동민 의원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로 청년들의 정신건강이 약화되고 있다.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노년층 정신질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신질환 증가에 대한 심각성 인지와 사회적 관심이 우선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기 의원은 "관리당국은 청년·노인층 등 연령별 정신질환에 대한 맞춤형 진단 서비스를 마련하는 등 관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2018-10-09 17:21:53김정주 -
종양 스페로이드 활용 암 표적치료 혁신 치료법 개발종양 스페로이드의 유전체-약물 반응성에 기반한 임상반응 예측 알고리즘을 이용한 암 환자의 맞춤 표적치료법을 국내 연구팀이 제시했다. 이 연구는 보건복지부 지원 수행 과제로, 최고 권위 학술지 '네이처 제네틱스(Nature Genetics)'에 게재됐다. 보건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 선도형난치암연구사업단 남도현 교수팀이 이 같은 맞춤 표적치료법을 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종양 스페로이드는 3차원으로 배양된 세포의 원형 집합체다. 이 연구는 보건복지부 선도형특성화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연구 성과는 세계적 저명 학술지인 '네이처 제네틱스' 온라인판에 9월 27일자로 게재됐다. 특히 연구의 학술적 가치와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받아 이 학술지의 '뉴스 앤 뷰즈(News & Views)'에 소개되기도 했다. 기존 암세포 약물 선별(스크리닝) 방법에 비해 실시간 약물반응 결과를 쉽게 도출해 임상 적용성이 높고, 대규모 데이터 축적이 용이하다는 측면이 부각됐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항암치료의 결과는 종양의 유전체와 분자적 배경에 따라 환자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치료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자 유래 암세포나 줄기세포를 배양해 약물반응을 사전에 스크리닝하고, 환자 특성에 맞는 치료제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의 암세포 약물 스크리닝 방법인 세포주 모델은 쉽고 빠른 사용이 가능하나 환자 종양의 분자적 특성을 온전히 보존하지 못했다. 또한 오가노이드 모델은 환자 종양과 유사성은 높으나 실시간 약물 반응 예측이 어려워 임상에 도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남도현 교수팀은 완전하고 신속하게 약물을 스크리닝 하기 위하여 대규모 종양 스페로이드에 기반해 유전체와 약물반응 간 상관관계를 규명하고, 신규 분자표적과 병용치료 전략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총 14종의 암종에서 462건의 종양 스페로이드를 수집해 각 스페로이드마다 60종의 표적항암제 반응성을 분석했다. 주요 약물 스크리닝 결과, 혈액암에 주로 사용되는 치료제 이브루티닙(Ibrutinib)이 EGFR(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상피세포 성장 인자 수용체) 유전자 억제제와 유사한 약물 반응성을 보임에 따라, EGFR 유전자 변이가 있는 암환자에게도 이브루티닙을 이용한 치료 가능성을 밝혔다. 또한 NRG1(Neuregulin1, 뉴레글린-1) 유전자 발현을 억제해 EGFR 유전자 억제제의 치료 효과를 개선할 수 있음을 검증해, EGFR 표적치료에 효과가 없는 환자를 위한 병용치료 전략을 제시했다. NRG1 유전자는 세포 성장이나 발달을 촉진하는 유전자로서, 세포간 신호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막 당단백질을 발현시킨다. 이 연구를 통해 환자 유래 종양 스페로이드의 약물 반응과 환자의 임상 반응이 일치하는 치료제를 사전에 규명함으로써 암 치료제의 임상 유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이미 종양 스페로이드에 반응성이 높은 약물이 환자에 대한 치료효과도 유의미하게 높다는 사실이 4종의 암종과 31명의 환자에서 검증됐으며, 향후 연구가 지속될수록 정밀의료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남도현 단장은 "다양한 분야의 많은 연구진의 참여로 창출된 대규모 종양 스페로이드의 유전체-약물반응 분석을 통해 치료적중률을 높임으로써 암환자의 생존기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2018-10-09 12:38:36김정주 -
국가 건진도 대리진료 성행…5년간 부당청구 307억국가 건강검진에도 대리진료(검진)이 횡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5년 간 관련 의료법 위반이 2만 건이 넘고, 이로 인한 부당청구 금액만 2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가 건강검진은 2009년 건강검진기본법 시행 이후 10년이 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지정한 건강검진기관이 매년 증가해 2만2073기관에서 검진을 받고 있고 1480만여명이 국가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지난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2013년 대비 21.3%가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8월 말까지 727만명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았다. 이와 함께 검진기관도 매년 증가해, 2013년 대비 18.6% 늘었다. 건강검진의 확대와 더불어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대리진료(검진)로 인한 의료법 위반문제 ▲의료기관의 건강검진 부당청구 문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간 대리진료(검진)로 인한 의료법 위반 건수는 2만1432건에 달했다. 최근 부산의 한 개인병원에서 불법 대리수술을 받고 뇌사에 빠졌다는 소식에 이어 국가건강검진에도 대리진료(검진)가 성행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대리진료에 의한 의료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의사 아닌 자가 검진 실시, 의사 아닌 자가 검진결과 판정, 의사 아닌 자가 자궁세포 채취 등이 있었다. 더 큰 문제는 대리진료를 받았던 검진환자 본인이 대리검진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확인 결과 부당검진비용에 대한 환수 기준만 있을 뿐, 처벌기준과 대응방안 등 관련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다. 또한 국가건강검진제도 부당청구도 심각하다.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당청구로 인해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최근 5년 간 총 307억원에 달했으나 실제 징수된 금액은 157억원으로 징수율은 51.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번 이상 적발된 건강검진 기관도 최근 5년 간 1994여개로 전체의 4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에도 의원급 중복 적발기관 수는 총 1355개소로 전체 67.9%를 차지해 가장 심각했다. 장정숙 의원은 "최근 울산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에게 복강경 수술 봉합, 요실금 수술을 대신시키고 10억여원의 급여를 챙기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힌 사건, 어깨가 아파 부산 영도의 한 정형외과를 찾은 환자가 의사 대신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 수술을 받고 뇌사에 빠졌다는 사건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대리 수술, 대리진료(검진)는 국민 건강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범죄로 현 상황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은 건강검진기관의 대리진료(검진)에 대해 엄격한 처벌기준, 대응책을 만들고 정기점검 확대, 문제가 심각한 의료기관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 등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2018-10-08 21:31:41김정주 -
"생활 속, 소소(小小)한 실천으로 비만관리 하세요"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비만 예방·관리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오늘(8일) 오후 2시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비만예방의 날 기념식 및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비만예방의 날은 전세계 50개 지역의 비만 관련 단체가 세계비만연맹을 구성해 매년 10월 11일을 세계비만의 날(World Obesity Day)로 지정하는 날이다. 이번 행사는 총 2부로 구성되며, 1부에서는 기념식과 유공자 포상을 진행하고, 2부에서는 비만예방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올해 비만예방의 날 슬로건인 '소소(小小)한 실천, 확실한 변화(비만은 질병, 건강은 행복)'은 일상 속에서 작은 건강생활 실천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비만을 예방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특히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이 강조되고 있는 요즘, 모든 국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저녁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소망을 담았다. 기념식(1부 행사)에서는 지역주민의 비만예방과 관리를 위해 노력한 공무원 등에 대한 유공자 포상, 주제영상 상영과 비만예방 합동 캠페인 선포식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올해는 진혜린 서울 양천구보건소 공무원 등 22명이 비만예방·관리 유공자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는다. 진혜린 양천구보건소 공무원은 관내 초등학생 비만예방 및 주민의 건강증진과 비만율 감소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았다. 그 외 21명도 학계, 의료계, 언론 등 각 분야에서 국민의 비만예방을 위해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한다. 정책 포럼(2부 행사)에서는 비만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포럼'이 개최된다. 두 세션으로 구성된 포럼에서 첫번째 세션에서는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 목표 달성을 위한 공동의 노력방안'이, 두번째 세션에서는 '비만예방을 위한 스마트 헬스 시티(Smart Health City)' 조성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또한, 복지부는 이달 한 달을 비만예방의 날 홍보& 8228;캠페인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한 슬로건 하에 다양한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홍보기간에는 걷기 등 신체활동을 독려하고, 음료 대신 물 마시기, 계단이용하기 등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비만예방 활동 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린다. 특히 오는 13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12시까지 '남산 거북이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그 밖에 보건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 총 170여 지자체에서 걷기대회 및 건강상담 등의 다양한 건강캠페인을 개최하며, 비만예방의 날을 맞아 건강생활 실천의 중요성을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 성인 비만율(33.4%)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가의 평균 (53.9%)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발표에서는 한국의 고도 비만인구가 2030년에는 현재의 2배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해 우리나라도 더 이상 비만으로부터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경고했다. 박능후 장관은 "비만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개인의 동기부여와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를 지지해주는 사회적 환경조성과 제도적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비만예방의 날을 계기로 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와 정부 모두가 비만예방을 위한 노력에 함께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18-10-08 14:03:3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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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경전 긴장증후군, 4년새 환자수 22%·진료비 36%↑여성이라면 누구나 매월 또는 불규칙적으로 찾아오는 월경과 관련한 질환으로 진료받는 인원이 꾸준히 늘고 있다. '월경전 긴장증후군'과 '월경통'이 대표적인데, '월경전 긴장증후군'은 신체적 증상으로는 피로, 두통, 복부 팽만, 복통, 유방통, 관절통, 변비 등을 보이고, 정신적 증상으로는 불안, 적의감, 분노, 우울증, 심한 경우 자살충동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국회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월경전 긴장증후군'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3년 8875명, 2017년 1만1442명으로 4년 새 환자수가 2567명, 22.4% 증가했다. 이에 따른 진료비 또한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3년 2억1446만원이었던 총진료비는 2017년 3억3349만원으로 4년 새 1억2049만원, 36% 증가했다. 월경전 긴장증후군은 증상의 심각도에 따라 경증, 중등도, 중증 세 등급으로 나뉘는데, 대한의사회의 질병정보에 따르면 평균 14.1일이라는 긴 기간 동안 증세가 지속된다고 알려지고 있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월경전 긴장증후군' 환자의 연령대가 10~30대에 80% 이상 집중돼 있다. 실제로 전체 진료 환자 전체 1만1442명 중 82.4% 비중인 9425명이 이 증상을 갖고 있다. 또 다른 여성의 월경관련 질환으로는 '월경통'을 꼽을 수 있는데, 이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또한 늘고 있다. 월경통은 통증을 동반한 월경으로 상대적으로 흔한 부인과적 증상이지만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등 여러 자궁질환과 함께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심평원에 따르면 월경통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3년 11만5152명에서 2017년 15만6692명으로 4년 새 4만1540명으로 26.5%가 증가했다. 진료비 또한 2013년 31억3805만원에서 2017년 58억1642만원으로 4년 새 26억7837만원으로 49.2%가 늘었다. 전혜숙 의원은 "이 같은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여성환자의 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 특히 월경전 긴장증후군과 같이 일상생활이 곤란할 정도의 정신적, 육체적 증상을 겪는 환자 수의 증가는 우리 사회 속 여성의 활발한 사회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고통을 참기보다는 병원을 찾아 적절한 치료와 예방법을 전달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보건당국의 관심을 촉구했다.2018-10-08 13:31:4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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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로다, 직장암 급여 인정 후 결장암 삭감 기준은?결장직장암 적응증 등으로 허가 받은 한국로슈 '젤로다정'의 세부 급여인정 기준은 무엇일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심사사례를 보면 직장암 수술후 보조요법으로 투여된 젤로다는 급여를 인정하고, 결장의 악성신생물 상병에 투여한 젤로다정은 삭감했다.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보면 젤로다는 직장암 수술후보조요법으로 수술전 선행요법을 시행받은 stage II, III 국소진행성 환자에게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고형암과 악성림프종은 매 2~3주기(cycle) 마다 반응을 평가해 질병이 진행되거나,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단해야 하며, 환자상태에 따라 안정병변 이상의 효능을 보이는 경우에는 추가 투여가 가능하다. 우선 급여를 인정 받은 사례를 보면, 직장 악성 신생물로 내원환 환자 A(63·남) 씨는 수술전 동시항암화학방사선요법(concurrent chemoradiotherapy)시행과 stageIII(cT3N+M0)의 확인으로, 환자 B(62·여) 씨 또한 수술전 동시항암화학방사선요법 시행과 stageIII(cT3N2)가 확인되면서 급여를 인정 받았다. 반면 환자 C(63·여) 씨는FOLFOX+아바스틴주 병용요법과 FOLFIRI+아바스틴주, 옥살리플라틴+젤로다 등으로 변경 투약하다고 올해 6월부터 캄토프주와 젤로다를 처방 받았지만 삭감당했다. 구불결장의 악성 신생물로 내원한 환자 D(50·여) 씨는 이리노테칸과 젤로다를 병용투여 하다 병의 진행으로 옥사리플라틴과 젤로틴으로 변경 처방했다가 삭감 당했다. 심평원은 "C씨와 D씨의 경우 이전 투여시 반응평가 결과 병의 진행(progressive disease)으로 투여 중단된 약제를 사용했다"며 급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심평원의 심사사례는 환자특성 및 청구내역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2018-10-08 11:13:21이혜경 -
인체조직 기증, 반으로 줄고 해외수입은 25만건 늘어해마다 늘어나던 인체조직 기증과 장기조직 기증 이식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윤종필 국회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체조직 기증 건은 2015년 235건, 2016년 248건으로 늘어나다가 2017년 104건, 2018년 8월 현재 64건으로 급감했다. 장기조직 기증 이식 건은 2015년 4124건, 2016년 4684건으로 늘어났으나 2017년 4388건으로 전년 대비 296건이 줄어들었다. 반면 인체조직의 수입은 대폭 증가했다. 2015년 28만건에서 2016년 32만7000건, 2017년에는 58만2000건으로 늘어났다. 가장 많이 수입되고 있는 인체 조직은 뼈와 피부 순이었으며 지난해에는 그동안 수입되지 않던 인대와 심낭까지도 수입되고 있었다. WHO에서는 장기와 인체조직의 자급자족을 권고하고 있다. 기증을 늘리고, 수입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작년 4월 조직기증지원기관으로 새로 지정받아 인체조직 기증자 발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현재 기증건수는 최근 3개년(2014~2016년) 연도별 평균 기증건수 222건에 훨씬 못 미치는 연 평균 100건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윤종필 의원은 "인체조직 기증이 줄어들고 수입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며 시급히 개선돼야 할 현안"이라며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의 인체조직 기증자 발굴이 제대로 이뤄져 공공조직은행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8-10-08 10:47:5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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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더 내도 2027년 되면 건보재정 '바닥'정부가 앞으로 매년 건강보험료를 3.49%씩 인상하더라도 10년 안에 건보 누적적립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분석이 국회에서 나왔다. 지난해부터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해 앞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문재인케어'를 추진하면서 건보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내년도 건강보험인상률 3.49%는 2011년 5.9% 인상 이래 8년 만에 최고치다. 즉 높아진 보험인상률을 줄곧 유지해도 결국 10년 안에는 현재 적립돼 있는 약 21조원의 건보재정이 모두 바닥나는 것이다. 2018년 7월 기준 국민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21조6159억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재정추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동안 당기수지 흑자를 이어가던 건보재정이 올해부터 적자가 시작돼 문재인 정부 말 무렵인 2022년에는 7조4000억원이 남게 된다. 이후에도 계속 적자행진을 이어가다가 2026년에는 누적적립금이 2000억원만 남게 되고, 2027년 완전히 소진된 뒤 4조7000억원 적자상태가 된다. 현재 누적적립금이 21조원 규모인데 예정처 추계대로 2022년 누적적립금 7조4000억원이 남게되면 문재인 정부 5년동안 약 14조원 가량의 적립금이 헐어 쓰여지는 셈이다. 지난해 문재인 케어 도입 당시 정부는 소요비용 30.6조원 중 약 10조원을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예정처 추계대로라면 이 누적적립금을 약 4조원 가량 더 써야 하는 셈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는 직장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율을 8%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직장인들의 월급에서 떼가는 건강보험료의 비율이 8%를 넘지 말라는 것이다. 예정처 추계에 따르면 현재 6.24%인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 법정 상한인 8%까지 도달한다. 즉 누적수지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2027년에는 법을 개정해 이 8% 상한을 풀어 가입자들의 월급에서 보험료를 더 올려받거나, 아니면 적자부분을 국고로 메꿔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예정처는 2027년 보험료율 상한 인상을 전제로 2027년 보험료 인상률을 4%로 정도로 내다봤다. 한편 문재인케어 시행으로 의료비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비 지출 관리를 위해 연간 급여비 지출의 1∼1.5%의 지출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급여비란 전체 의료비에서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2017년 기준 급여비가 약 55조원(54조8917억원)이었는데 복지부 계획대로라면 연간 5500억원에서 8250억원의 의료비 지출을 절감해야 하고, 문재인정부 5년동안에는 2조7500억∼4조1250억원을 절감해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케어로 앞으로 의료비는 계속 증가할 수 밖에 없어 복지부는 아직 뚜렷한 재정절감대책을 못 내놓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복지부는 지난 9월30일이 법정시한이었던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조차 아직 못 내놓고 있다. 문재인케어의 근간이 될 이 첫 종합계획에는 건강보험 중장기재정전망 등의 내용도 담겨야 한다. 이렇게 건보재정 고갈이 우려스러운 상황이지만 복지부는 향후 몇 년도까지 재정전망을 반영할지 아직 결정도 못 내린 상태다. 김명연 의원은 "문재인 케어 등으로 인해 연간 건보 지출이 올해 64조3000억원에서 2027년 127조6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나면서 적자가 이어진다"며 "앞으로 고령화가 더 빨리 진행돼 건보 재정에는 빨간불이 들어올 것"이라고 지적했다.2018-10-08 10:24:11김정주 -
늘어나는 '젊은 탈모'…건보 진료비만 연 1251억원최근 5년간 탈모를 이유로 병원을 찾는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국가적인 대책 마련 등 지원이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탈모증 진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2017년 동안 탈모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총 103만명에 달했다. 지난 2017년 치료를 받은 탈모증 환자는 21만3770명이었다. 2013년 20만5608명에 비해 3.9% 증가한 수치다. 탈모증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13년 이후 2014년 20만6066명, 2015년 20만8585명, 2016년 21만1999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5년간 탈모 치료에 사용된 진료비는 1251억원에 이르고 있다. 2013년 217억원 수준이던 탈모 진료비는 2014년 233억원, 2015년 246억원, 2016년 268억원, 2017년 285억원으로 늘어났다. 탈모증 환자 1명 당 평균 진료비는 약 1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전체 탈모증 환자 중 45%가 여성 환자(47만1000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 탈모증 환자는 2013년 9만4377명(45.9%) 이후 꾸준히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남성 탈모증 환자는 57만4943명으로 전체의 54.9%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20~30대의 젊은 탈모증 환자가 전체의 43.8%를 차지했다. 이는 전체 탈모증 환자 중 절반에 가까운 수치이다. 30대 탈모증 환자가 24.3%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40대(22.4%), 20대(19.5%) 순으로 탈모증 진료를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남성 환자는 5년 동안 10%의 증가율을 보였다. 20~40대 젊은 탈모 환자 중 가장 큰 증가 폭이다. 5·60대 중년이 주요 대상이던 탈모가 20~30대 젊은 층에게 큰 비중으로 나타나는 것은 취업, 직장 생활 등 젊은 층이 받고 있는 과중한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탈모로 진료를 받은 10대 이하의 연령의 환자는 전체의 10.2%로, 매년 꾸준히 2만 명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지역별 비율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20만명으로 25%, 서울이 17만9000명으로 21.3%, 경남이 5만8000명으로 7%로 나타났다. 이어 부산(6.7%), 인천(5.4%) 순으로 조사됐다. 기동민 의원은 "탈모로 인해 채용이 거부되는 등 청년층에게 탈모는 개인적인 문제를 떠나 삶의 질을 저하하게 하는 요소로 변모되고 있다"며 "탈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먼저다. 또한 스트레스 등 후천적인 원인으로 인한 탈모의 경우는 사회적 현상으로 이해하고, 다양한 탈모의 원인을 찾고 이를 체계적으로 통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2018-10-08 10:16:01김정주 -
"무거워지는 비만 진료비…5년 전보다 1.5배 늘어"2030년이면 우리나라 고도 비만인구가 지금보다 두 배 늘어날 것이라는 충격적 전망을 OECD가 내놓은 가운데, 지난해 비만 진료비가 5년 전보다 1.5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 차원의 비만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비만 질환 진료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 전인 2013년과 비교하면 비만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는 감소한 반면 진료비와 자기부담금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작년 한 해 비만으로 1만3688명이 진료를 받았고, 진료비는 총 14억8198만원으로 2013년 대비 1.5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진료비 대비 건강보험 급여비 비중은 69%에서 65.4%로 오히려 줄어들어, 비만환자의 자부담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남성 비만 환자가 늘어나고, 진료비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남성 환자는 2013년 2161명에서 2017년 2709명으로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여성 환자가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다. 또 2017년 진료비는 5년 전보다 92% 증가한 4억5246만원으로 나타났다. 노년층의 경우 비만환자수 증가세가 가파르고, 50대부터는 1인당 진료비 부담도 다른 연령대보다 훨씬 무거운 것으로 나타나, 생애주기에 따른 비만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연령대별로 5년간 비만환자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9세 이하와 10대, 50대 이상 연령대에서 비만환자가 증가했다. 2013년 대비 2017년 증가율을 살펴보면, ▲60대 83% ▲70대 76% ▲80대 이상 100% 등으로 특히 노년층에서 비만환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령대보다 환자수는 적지만, 빠른 증가세와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노년층의 1인당 평균진료비도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진료비를 환자 수로 나눠 1인당 평균진료비를 산출한 결과, 40대까지는 연령대별 평균진료비가 전체평균 진료비인 10만8,269원보다 적었다. 반면 ▲50대 14만3,305원 ▲60대 24만6,538원 ▲70대 49만3266원으로 50대부터는 연령대별 평균진료비가 전체평균 진료비보다 훨씬 높았다. 한편 이번 통계는 주상병을 '비만'으로 하는 건강보험 급여실적만으로 산출돼, 고혈압 등 비만으로 인한 다른 질환으로 치료받은 경우까지 고려하면 비만환자와 진료비 실태는 더욱 심각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발간한 '2016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30세 이상 비만 유병률은 37%로 5년 전인 2012년(35.4%)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비만환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이번 분석에서 비만치료를 위한 환자 자기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만 환자가 비용 걱정없이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노년층에서 비만 문제가 심각한 상태인데, 거동이 불편하거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기 어려운 어르신의 경우를 감안하면 정부 차원에서 비만을 예방·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7월 발표한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비만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2018-10-08 09:45:4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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