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의 연중사업인 약국 불법개설 현지조사가 물오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른바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개설이 유력하게 의심되는 약국들이 속속 자진폐업을 하는 경향이 포착됐다.보건복지부와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가 운영 중인 '면대약국 전담반'의 하반기 조사활동이 이달 본격 시작됐다.하반기 조사는 약국가 불법개설 관련 최대 이슈인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사무장약국 의심 사례 건을 계기로 전국 대학병원 주위의 문전약국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현재 복지부는 물망에 오른 의심 약국 리스트를 확보하고 계획대로 현지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여기다 국회 또한 한진 조양호 회장 사무장약국 사례를 계기로 불법개설 약국 적발을 예의주시하고 있어 조사의 고삐가 더욱 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복지부는 최근 현지조사 과정에서 면대 의혹이 짙은 약국들이 자진폐업하는 일들이 조사 담당자들의 감시망에 포착되고 있다고도 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조사 중이므로 수치를 구체적으로 밝힐 단계는 아니"라면서도 "다만 물망에 오른 의심 약국들 중 폐업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정부는 개폐업이 잦은 약국을 중심으로 불법성을 조사할 계획도 추가로 검토 중이다.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조사 직전 폐업을 감행하는 약국들에 대해 별다른 대응 방법이 없다"면서 "동일인이나 관계인에 의해 개폐업이 잦은 사례는 (불법개설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별도의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허가초과 항암요법을 심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고 했지만 사실상 무산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5월부터 대한의학회와 허가초과 항암요법 심의 기구 구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곽명섭 과장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위험분담제도 토론회에서 "허가초과 항암요법 의학회 심의 위원회는 보류됐다"고 밝혔다.현재 허가초과 항암요법 심의는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다. 약제별로 18명의 위원이 외부 전문가들과 사전승인 요청이 들어온 허가초과 항암요법에 대한 심의를 맡는다.하지만 다양한 항암신약과 항암요법의 개발 등으로 위원회 역할이 커지고 있어 전문가 단체가 일정부분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 됐던 것이다.강희정 심평원 약제관리실장 역시 지난 6월 진행된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다양한 항암요법이 많아지면서 허가초과 사용 승인 요청이 굉장히 늘고 있다"며 "건수는 많고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전문가 영역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는 방안을 복지부, 의학회와 함께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심평원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의학회와 의견을 조율해 왔다"며 "하지만 (의학회 쪽에서) 행정적 부담을 느껴 보류된 상태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항암요법 심의 뿐 아니라 다양한 업무 프로세스가 적용되기 때문에 부담을 느낀 것 같다"고 언급했다.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의 부채비율이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기획재정부는 '2018∼2022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내달 3일 국회에 제출한다.31일 관련 자료를 보면, 건보공단은 올해 34조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으며 부채는 9조9000억원으로 41% 수준이다. 하지만 2019년 자산 31조9000억원과 부채 10조7000억원으로 부채비율이 50%를 넘길 전망이다.앞으로 5년 후인 2022년에는 건보공단이 32조의 자산과 13조1000억원의 부채를 갖게 된다.기재부는 공공기관별 투자 집행, 부채 관리 등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행 실적은 매년 경영평가에 반영한다.재무적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와 함께 면밀히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aHUS) 환자에 대한 솔리리스주 급여 사용이 처음으로 승인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지난달 1일 요양급여 대상여부는 관련 고시 개정으로 솔리리스주 급여기준에 들어온 aHUS에 대한 사전승인 심의를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솔리리스주는 1바이알달 603만원(올해 7월 기준)으로, 환자당 격주 3바이알을 투여하면 1년 약값만 4억3000여만원 수준으로, 사실상 급여 혜택 없이는 환자가 투약받기 어려워 심평원으로부터 급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이번에 급여 인정을 받은 사람은 유전적 소견으로 aHUS를 앓고 있는 두 살짜리 여자아이와 60세 남성 환자다.환아는 aHUS로 인해 혈장 교환술을 실시하고, 심정지, 위장관계 출혈, 단백뇨 등의 합병증을 겪고 있었다.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해당 약제투여 전 각종 검사 결과 및 환자상태가 급여기준에 합당하여 요양급여로 승인했다"며 "유지요법으로 투여 중이기 때문에 2개월 모니터링은 생략하고 6개월 모니터링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고 밝혔다.60세 남성 환자는 급여기준 제외대상인 신장이식과 면역억제제 사용 등으로 이와 관련된 활성형 혈전미세혈관병증을 배제하기 위해 추가로 시행한 aHUS와 관련된 유전자 검사에서 유전적 소견이 확인돼 요양급여가 인정됐다.반면 급여기준 제외대상인 신장이식과 면역억제제 사용 등으로 이와 관련된 활성형 혈전미세혈관병증을 배제하기 어렵고 신장기능 저하로 인한 용혈과의 연관성이 떨어진 52세 남성 환자와 44세 여성 환자는 솔리리스주 급여 불승인이 결과를 받아야 했다.이밖에 지난 7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제도·정책>보험인정기준>심의사례공개)에서 조회할 수 있다.

한림제약의 포크랄시럽과 종근당의 프레드벨1% 점안액이 전산심사 대상에 오른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1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신규 등재 및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 약제 등에 대해 전산심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요양기관에서 포크랄시럽과 프레드벨1% 점안액을 식약처 허가사항 이외에 처방하는 경우 삭감될 수 있다.전삼심사는 허가사항을 기본으로 하며, 고시 등 약제급여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게 된다.포크랄시럽은 성인 0.5∼1g을 취침 15~30분 전 또는 수술 30분 전에 경구투여하며, 소아 불면증의 경우 체중 1kg당 50mg을, 수술 전 진정에는 체중 1kg당 25∼50 mg을 투여할 수 있다. 1회량 또는 1일량으로 최고 1g을 초과하지 않는다.다만 고시에 따라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품목 투여를 원칙으로 하며, 1품목의 처방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품목 이상의 병용 처방을 인정한다. 1회 처방 시 30일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포크랄시럽은 예외없이 1회 처방시 2주 이내로 제한된다.프레드벨1% 점안액은 안검염, 결막염, 각막염, 공막염, 포도막염, 수술 후 염증에 처방되며 1회 1~2방울 1일 2~4회 점안한다. 처음 1~2일간은 필요시 매시간 사용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대한민국 법무부 등 6명을 상대로 故 백남기 씨 보험금 2억6300여만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했다.건보공단은 오늘(31일)까지 국가와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살수차 운용요원 등 전·현직 경찰관 5명에게 보험금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이번 구상금 청구는 故 백남기 씨 진료를 맡은 서울대병원의 청구로 건보공단이 실제 지급된 금액에 대해 이뤄졌다.국가가 구상금을 전액 지급하게 되면 전·현직 경찰관 5명의 납부 부담은 없어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유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한다.올해 하반기 안으로 중점업무추진단을 구성, 보장성 강화 등 고유 업무 추진을 강화하겠다는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다.심평원 혁신 전략 체계이 같은 계획은 심평원이 29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한 '2018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통해 확인됐다.심평원은 기관의 고유 업무를 심사, 평가, 정책 지원 등으로 내다봤다. 중점업무추진단에서는 고유 업무 강화를 위한 혁신 목표와 비전을 설정해 실천하게 된다.특히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비급여 해소 및 발생 차단, 일차의료 활성화,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지원하는 한편, 가치기반으로의 심사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도 올해 계획 중 하나인데,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에서 제공할 수 있는 의약품 투약이력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조제기관 주소 등 위치정보서비스 추가 제공으로 편리성을 증진할 예정이다.'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는 2019년까지 14세 미만 공인인증서 사용 취약계층 투약이력 제공을 위한 가족관계 정보연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0년 DUR 정보제공 개선 및 의약사 환자 투약이력조회 의무화, 2021년 개인별 의약품 복용 연간 누적현황 제공, 2022년 투약이력 제공기간 2년으로 확대 등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게 목표다.신의료기술 등 건강보험 신속 진입을 위한 등재 절차 개선 작업도 진행할 예정으로, 심평원은 신의료기수 등재 단계에서 급여기준 설정과 실시기관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26건의 신의료기술이 보험급여 등재와 함께 급여기준이 검토 중이다.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관련, 심평원은 사전심사제를 통해 업무의 상시·지속성, 불가피성 등을 거토 비정규직이 불가피한 경우 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게 된다.심평원은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혁신 추진과 자발적 혁신을 통해 일 잘하는 공공기관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 참여와 협력을 통한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다짐했다.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 현장 스케치|모든 게 달랐다. 바리케이드, 전파차단은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자신을 환영해주던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손을 하나하나 맞잡았다. 때로는 가벼운 농담으로, 때로는 궁금증을 물으며 소통했다.문재인 대통령이 건보공단 직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문 대통령은 29일 오전 10시 20분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이 열리는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를 찾았다.원주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공공의 가치가 성장으로 이어진 모범사례로 채택되면서 최종 공공기관장 워크숍 장소로 선정됐다.참여정부 시절 지정된 원주 혁신도시에 공공기관들이 이전하면서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들어서고 산·학·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의료기기산업을 발전시켰다. 재작년 원주에서만 우리나라 의료기기 수출액의 15.4%에 이르는 4850억원을 달성했다.문재인 대통령을 환호하는 건보공단 직원들.원주 혁신도시 안에서도 건보공단에서 워크숍을 연 이유는 지난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착을 위한 부과체계 개편이 '국정과제 추진 우수사례'로 꼽혔기 때문이다.문 대통령은 오전에 건보공단 홍보관을 방문하면서 예방을 나온 직원들과 원주 혁신도시 내 기관장들과 악수를 나누고, 워크숍 일정이 끝난 이후에도 건보공단 앞마당에 나온 직원들을 하나하나 마주했다.건보공단 직원들은 점심 시간도 반납하고 오전 11시 30분부터 문 대통령을 기다렸다. 100여명이 넘는 직원들은 "사랑합니다"를 연호하며 문 대통령의 건보공단 방문을 환영했다.김용익 이사장, 3분 PPT 발표로 문케어 추진 현황 소개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대강당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3분 PPT' 발표를 했다.발표의 시작은 2014년 2월 발생한 송파 세모녀 사건의 언론보도 동영상이었다. 김 이사장은 "다시는 비극이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대대적인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며 "보험료를 공정하게, 보장성은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함"이라고 했다.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청와대 제공)합리적인 보험료 개편 방안을 만들어 민원 폭주를 줄였고, 보험료변동 내용에 대한 유형을 분류해 유형별 민원사항에 대한 맞춤형 답변을 만들었다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로 국정과제 추진 우수사례가 될 수 있었던 배경을 설명했다.현재 추진 중인 문재인케어에 대한 설명도 이어갔다. 김 이사장은 "병원비 걱정을 없애주려는 문재인케어는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와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라는 상반된 반응이 나타났었다"며 "건강보험 진료비만으로 병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건보수가 전반을 조정하겠다는 준비된 정책 수정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자신 있게 대응할 수 있었다"고 했다.공공기관장 워크숍이 끝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대기하는 건보공단 직원들.반대하는 의료계에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있다며, 김 이사장은 "의료계는 현재 선택진료제 폐지와 초음파 진료 등에 대해 정부가 실제로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경험을 하고 있다"며 "의료계의 반발을 막아내는 기반은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로, 대국민 홍보를 철저히 강화해서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김 이사장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문제점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 중"이라며 "정확한 원가계산이 있어야 과학적인 수치를 산정하고, 보험재정을 보호할 수 있다. 공단의 자매기관인 심사평가원은 의료인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의학적 근거 중심의 평가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직원들이 줄지어 문재인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