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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고혈압·당뇨, 60대-치아장애, 70대-치매 주의보부모님 연령대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질병은 무엇일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들이 건강한 노년생활을 위해 미리 대비하고 주의해야 할 질병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7일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의료기관·약국을 방문한 환자 수는 50대가 857만7599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597만3817명), 70세 이상(490명4252명) 순이었다. 1인당 진료비는 70세 이상이 478만6652원으로 가장 높았고, 지난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6.8%로 다른 연령에 비해 더 많이 증가했다. 50대 이상 환자들은 1인당 6.68개의 주요 질병으로 병원을 방문했다. 이 중 연령대로 보면 50대 5.49개, 60대 6.69개, 70세 이상 7.77개 순으로 나타났다. ◆50대=50대 연령에서 40대 연령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질병 중 입원은 노년백내장이 675.8%로 가장 높고 무릎관절증(M17) 418.6%, 기타 척추병증(M48) 254.4% 순이었다. 외래에서는 무릎관절증(M17) 267.6%로 가장 높았고, 본태성 고혈압(I10), 2형 당뇨병(E11)으로 병원을 찾았다. 이를 바탕으로 50대에서 주의해야하고 관리가 필요한 질병을 추려본 결과, 고혈압과 당뇨병, 퇴행성 관절염, 백내장 등으로 나타났다. 고혈압 진료를 받은 50대 환자 수는 173만23명으로, 40대 환자 수 보다 96만6093명(126.5%↑) 더 많았으며, 당뇨병은 80만8825명으로 이전 연령인 40대 보다 44만3421명(121.4%↑) 더 많았다. 50대 환자의 질병별 1인당 진료비는 고혈압이 12만2452원이며 당뇨병 환자는 22만6883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50대의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2.6%, 4.9%이고 1인당 진료비는 1.6%, 2.0% 증가했다. 백내장 진료를 받은 50대 환자 수는 20만9974명으로, 40대 환자 수 보다 16만518명(324.6%↑) 더 많았으며, 1인당 진료비는 55만273원으로 나타났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병원을 찾은 50대 환자 수는 91만905명으로 40대 보다 59만602명(184.4%↑)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진료비는 23만4189원이었다. ◆60대=60대 연령에서 이전 연령(50대)에 비해 증가율이 높은 질병은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증가율이 234.7%로 가장 많았고, 노년백내장(H25), 기타 척추병증(M48) 순이었다. 임플란트 시술은 현재 65세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면서, 65세∼69세 환자가 26만5830명으로 가장 많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70세∼74세에서는 이전에 비해 36.4% 감소했고, 65세∼69세에서의 금액은 전체 금액의 45.9%를 차지했다. 1인당 금액은 118만6036원으로 나타났다. ◆70세 이상= 70세 이상에서는 이전 연령(60대)에 비해 입원과 외래에서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증가율이 가장 높은 증가율(1208.8%)을 보였다. 치매 환자 수는 50대 이후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치매로 병원을 방문한 70세 이상의 환자 수는 47만1929명으로 60대 보다 43만5870명(1208.8%↑) 더 많아 압도적으로 증가했다. 1인당 진료비가 381만1840원으로 가장 높았다. 2009년 대비 지난 10년간 환자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15.2%로 크게 증가했다. 틀니 시술은 65세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70대 환자들이 가장 많이 진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70대 환자 수는 14만2699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65∼69세) 7만1891명, 80대 이상은 6만1990명 순으로 나타났다. 70대의 금액은 전체(65세 이상)의 51.9%를 차지했으며, 1인당 금액은 143만7848원으로 분석됐다. 김현표 빅데이터실장은 "심평원이 어버이날을 맞아 분석한 부모님 연령대별 주의·대비해야 할 질병을 참고해 부모님의 건강을 미리 챙길 수 있길 바란다"며 "부모님이 병원을 방문 할 때에는 심평원의 병원 평가결과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의 병원 평가 결과는 홈페이지(www.hira.or.kr 〉병원·약국 〉병원평가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다.2019-05-07 12:00:59이혜경 -
심평원, 9~10일 보건의료자원 관리 기관 워크숍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오는 9~10일 대전(KT인재개발원)에서 보건의료자원 관리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2016년 1월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제도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심평원이 처음으로 다함께 한자리에 모이는 것으로, 의료자원 관리 주체간 실무 소통을 통해 의료자원 신고방법 등 체계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의료자원 신고 일원화 제도는 요양기관이 의료자원(인력, 시설, 장비)현황 신고 시 지자체(의료법 등)와 심평원(국민건강보험법)의 법령별 관리기준 차이로 발생하는 중복신고 등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원스톱으로 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워크숍의 주요내용은 ▲신고일원화 제도의 이해 ▲행정기관 간 신고(허가)등 처리정보를 연계하는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시스템 사용방법 ▲시도 새올행정시스템 사용방법(한국지역정보개발원) ▲심평원-지자체 간 효율적 의료자원 관리 방안 ▲신고일원화 제도 개선 사항 등 의견수렴 과정 등이다. 심평원은 지난 2018년 7개 권역별 워크숍을 통해 요양기관 개설신고(허가) 처리 시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점검기능 등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사전점검 기능 확대 및 시스템을 개선해 올해 하반기 시스템에 반영할 예정이다. 주종석 의료자원실장은 "심평원 지자체가 의료자원 관리 주체로서 서로 상생 협력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자원의 체계적 관리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신고일원화 제도 개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8228;반영할 예정"이라고 했다.2019-05-07 10:50:39이혜경 -
등재약 재평가 연구 줄줄이…시범사업 준비 '가속'보험급여 의약품 재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이 실무선에서 한창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관보에 '제1차 국민건강종합계획'을 게재했다. 이 안에는 올해 안으로 임상효능, 재정영향, 계약 이행사항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약제 재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명시됐다. 재평가 대상은 보험급여 의약품 전체로, 복지부는 우선 선별급여, 고가·중증질환 치료제, 조건부 허가 약제 및 임상적 유용성이 당초 기대보다 떨어지거나 평가면제를 받은 의약품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재평가 결과를 기초로 약제가격, 급여기준 조정, 건강보험 급여유지 여부 등이 정해진다. 구체적인 의약품 목록은 제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행했거나 진행 중인 연구과제 목록을 보면 대략적으로 고가 면역항암제가 첫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의약품 등재 후 임상적 자료 등을 활용한 평가와 관리방안(연구책임자 김흥태 교수)'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다. 지난 2월 공개된 보고서 내용을 보면, 면역항암제 등 고가항암제를 대상으로 사후관리 모델적용이 진행됐고 일부 약제에서 임상결과와 임상현장근거(Real World Evidence, RWE)의 차이가 발견되면서 급여퇴출이나 급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었다. 심평원 역시 지난해 12월부터 '면역관문억제제 사후평가 연구용역(연구책임자 강진형 교수)'을 진행 중이다. 연구 종료 예정일은 6월로, 올 하반기 정도에 보고서 결과가 공개된다. 현재 국내에서 급여 적용을 받고 있는 면역항암제는 키트루다, 옵디보, 티쎈트릭이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지난해부터 고가항암제 사후관리 방안을 진행한데 이어, 올해부터는 종합계획에 발맞춰 등재약 재평가 방안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심평원은 면역항암제에 이어 지난 4월 연말까지 진행할 '의약품 가치평가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 연구는 등재 이후 지속 관리 및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효과 재평가가 필요한 고가의 항암제나 임상적 불확실성이 있는 의약품들에 대한 의약품 가치평가의 기준 및 근거 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이 핵심이다. NCCN, ASCO-NHB, ESMO-MCBS 등 제외국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한국의 등재 시스템(평가 지표, 기준 등)을 반영한 의약품 가치평가도구(Value-Based Framework)를 개발하겠다는 얘기다. 재평가 툴 개발과 동시에 평가에 쓰일 자료를 모을 진료기록 수집체계 시스템 구축사업도 동시에 진행된다. 심평원 주도로 연말까지 역학 및 통계학자, 조사수탁기관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운영되며, 구축사업을 통해 ▲실제 임상자료의 근거를 창출하는 모범적 사례 개발 ▲병원 진료기록 수집을 전문 기관에 위탁해 업무의 효율성 및 자료 수집의 신뢰성 확보 ▲병원별 자료수집 표준화 방안 마련 등을 진행하게 된다. 이 밖에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에서 종합계획에 발맞춰 올해 약제비 적정화를 위한 사후관리제도 개선방안(11월 완료 예정), 의약품 급여관리에서 RWE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9월 완료 예정) 등을 진행하게 된다. 약제비 적정화는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사업, 그린처방의원 지정 등 제도 개선방안, 식품의약품 허가제도와 연계한 제네릭 의약품 가격 산정 체계 개편방안, 약제비 지출 구조 분석 등을 의미한다. 한편 보건당국은 등재약 재평가 결과와 연동해 조정·절감된 건강보험 재정은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중증·히귀질환 의약품 보장성 강화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2019-05-07 06:17:54이혜경 -
교체투여 까다로운 '비리어드→베믈리디' 심사기준 공개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 교체투여 심사기준이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비리어드(TDF, 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푸마레이트) 치료제를 베믈리디(TAF, 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푸마르산염)으로 교체와 관련한 질의응답을 홈페이지에 안내했다.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 일반원칙을 담은 보건복지부 고시를 보면, '교체투여는 내성, 치료반응 불충분 및 무반응, 임신, 객관적으로 증명된 심한 부작용에는 급여인정하며, 복약 순응도 개선 필요, 비용효과성 개선 등은 의학적 타당성을 감안하여 사례별로 급여인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일선 의료현장에서 '객관적으로 증명된 심한 부작용'에 대한 기준의 불명확성을 지적하자, 심평원은 질의응답을 통해 사례별 심사방식을 고시해설로 공개했다. 질의응답을 보면, 비리어드(TDF) 투여 중 골다공증 치료제 일반원칙 급여기준(T-score≤-2.5 또는 골다공증성 골절이 영상학적으로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는 환자군 또는 사구체 여과율(eGFR) 60ml/min/1.73m2 미만인 환자군은 베믈리디(TAF)로 교체투여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골밀도 수치 또는 신장 기능의 악화 등의 부작용으로 투여가 어렵거나 신질환 관련 단백뇨의 경우에는 환자상태에 따라 검사방법이 다양한 만큼 교체투여시 사례별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고령으로 골밀도 감소가 우려되는 환자 또한 골다공증성 골절이 영상학적으로 확인돼 급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베믈리디(TAF)로 교체할 수 있다. 심평원은 "유럽간학회 가이드라인에서는 교체투여가 아닌 약제를 선택할 때 비리어드(TDF) 보다 베믈리디(TAF) 또는 바라크루드(엔터카비르)가 선호되는 환자군의 특성 중 하나로 60세 이상 고령을 언급하고 있다"며 "대한간학회, 미국간학회 등 주요 가이드라인에서도 교체투여 권고사항으로 연령요소를 언급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2019-05-04 06:13:27이혜경 -
건보공단,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주요 현안 논의건강보험공단이 시민단체와 건강보험 현안을 두고 머리를 맞댔다. 건보공단은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국내 주요 시민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건강보험 주요 현안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시민단체와의 협력과 교류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의 실천 가능성을 탐색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시민단체의 이해를 높여 지지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보공단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보장성 강화 정책 ▲사무장병원의 폐해와 단속강화 방안 ▲1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성과 및 향후 과제를 설명했다. 건보공단과 시민단체는 건강보험 발전과 시민단체 간의 교류 및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면서 앞으로 정기적으로 만나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공단은 정부와 함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단계별로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중한 병에 걸린다 해도 가계가 파탄 나는 일 없이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의료비가 해결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실련 김진현 보건의료위원장은 "앞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 될수록 실손보험 부문의 반사이익도 같이 늘어나는데, 사회정의 차원에서라도 보험사의 반사이익을 가입자에게 돌려 줄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정형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반사이익 회수뿐만 아니라 실손보험의 인하까지 같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했고,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은 "미세먼지 때문에 앞으로 환경운동연합이 더욱 분주해질 것 같다. 국제연대와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9-05-03 18:44:25이혜경 -
"지난해 1분기 구입약가 확인 하세요"올해 1차 요양기관 구입약가 정기확인이 3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5월부터 7월 진료분 중 요양기관 구입약가(청구단가)와 공급 가중평균가(분기) 최종 불일치기관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문서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공급분기는 지난해 1분기로 확정단가는 요양기관 업무포탈 구입약가 검증시스템(요양기관 업무포탈/신청 및 자료제출/구입약가확인/구입약가확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확정단가 확인 후 문의사항 및 이상이 있는 요양기관은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조사부(033-739-2292~7) 또는 관할 지원(운영부)으로 문의 하면 된다.2019-05-03 18:38:52이혜경 -
등재약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초읽기'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등재의약품 사후관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심평원은 최근 '의약품 효과 확인을 위한 병원 진료기록 수집체계 구축 사업' 제안요청서 공고를 내고 사업 참여자를 내달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예산만 4억원이 잡힌 대규모 사업이다. 심사평가연구실 약제정책연구부 김동숙 연구위원이 주도하는 이번 사업은 등재약 효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실제 임상자료의 하나인 진료기록을 수집하는 체계를 구축하는게 목표다. 심평원은 연말까지 진행되는 사업을 통해 ▲의료기술평가에서 RWD/RWE 활용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마련하고자 실제 임상자료의 근거를 창출하는 모범적 사례 개발 ▲표준 사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병원 진료기록 수집을 전문 기관에 위탁해 업무의 효율성 및 자료 수집의 신뢰성 확보 ▲병원별 자료수집 표준화 방안 마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약제별로 의학적 지식이 충분한 전문성 있는 인력과 역학 및 통계학자, 조사수탁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 2개 이상의 약제를 선정해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각 약제별 조사대상 병원 및 환자는 국내에서 대상 약제를 사용한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제외 병원 및 환자에 대해서는 타당한 사유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면역항암제 키트루다가 대상이 된다면, 지난해 이를 투약한 90개병원의 1717명 환자가 대상이 된다. 이번 연구 배경과 관련, 심평원은 "의약품은 일부 환자군 대상 임상시험(RCT) 근거로 등재되므로, 효능은 실제 임상 효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등재 이후 효과 재평가 필요하다"며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도 임상 효능, 재정 영향, 계약 이행사항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약제 재평가 제도 마련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2019-05-03 10:34:58이혜경 -
사상 첫 1조원대 벤딩 앞두고 건보 적자 발목잡나병·의원, 약국 등의 내년 한 해 농사를 책임질 수가협상이 시작됐다. 2020년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3년째로 접어드는 시기로, 공급자단체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등 정책에 따른 적정수가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9758억원보다 더 많은 벤딩(bending, 추가소요재정)을 확보해야 한다. 벤딩은 5월 수가협상 기간 중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건보공단이 소위를 설득할 수 있도록 공급자단체의 객관적인 데이터가 뒷받침돼야 한다. 따라서 벤딩이 공개되기 전까지 수가협상 전반부에는 보험자인 건보공단과 공급자인 각 단체들이 상호 협력해야 '윈-윈'할 수 있다. 벤딩이 공개되고 나면 상황은 달라진다. 건보공단은 곳간 열쇠를 쥐고, 유형별로 제로섬게임이 시작된다. 여기서 수가인상률 1위 타이틀을 두고 공급자단체별 눈치싸움이 벌어진다. 일련의 상황을 보면,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벤딩 확보와 공개 시점이다. 지난해 건보 재정 7년 연속 흑자와 총 20조8000억원에 달하는 누적 흑자로 인해 높아진 공급자의 기대치와 가입자의 재정악화 우려가 충돌하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올해는 더 힘든 상황이 예상된다. 건보 재정은 7년 연속 흑자에서 적자(1778억원)로 돌아섰다. 누적적립금도 17조4000억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벤딩을 이어 받아 올해 1조원이 넘는 사상 최대 벤딩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일 열린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장간 상견례에서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이 건보 재정을 언급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건보 재정 적자가 벤딩을 묶어 버리면 파이 나누기도 실패하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벤딩의 규모는 한정되는데, 적자라서 규모가 더 줄어들까봐 걱정이 크다"며 "수가협상이 협상다운 협상으로 의미있게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했다. 협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벤딩 확보가 돼야 그 이후에 공급자단체별 수싸움을 해볼만하단 얘기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은 수가협상을 통해 '수가 정상화'를,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과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발맞춰 치과계와 한의계의 급여 확대를 각각 요구했다. 이에 김용익 이사장은 "가입자와 협상하고, 공급자와 협상하는 양면협상을 임하는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있다"며 "보장성 강화와 적정수가 보상,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공단 측 수가협상 단장은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올해 수가협상은 투명, 소통, 포용의 진정을 바탕으로 임할 것"이라며 "원칙을 갖고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9일 오후 12시 조산협, 오후 2시 한의협, 오후 4시 병협에 이어 다음날인 10일 오후 2시 30분 약사회, 오후 4시 의협 등의 순으로 수가협상단 상견례를 진행한 이후 13일부터 31일까지 본격적인 수가협상이 진행된다.2019-05-03 06:14:53이혜경 -
수가협상 개막…올해도 역시 적정수가 한목소리[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관련 의약단체장 간담회]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를 정할 수가협상의 서막이 올랐다. 오늘(2일) 열린 의약단체장 상견례를 시작으로 건강보험공단은 13일부터 실무자간 수가협상을 시작한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과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박종헌 급여전략실장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이옥기 대한조산협회장을 만나 올해 수가협상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비공개 간담회 시작 전 인사말에서 김 이시장은 "취임 이후부터 건강보험 정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선 정부, 건보공단, 공급자가 건전한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제공자가 불신과 대립하는 상황이 있어선 안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비급여의 급여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이 줄어든 성과가 있었다며, 그 공을 상호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따라준 보건의료계로 돌렸다. 김 이사장은 "공단은 의료행위 수가와 의료이용 재정비를 통해서 적정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 의료제공자 여러분들도 건보 재정이 국민과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건전한 운영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건보 재정 전액이 보건의료를 위해 사용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불필요하게 새어 나가는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도 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적정수가와 최저임금 보상에 대한 시각차로 협상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올해는 적극적인 대화가 있었으면 한다"며 "공단은 가입자와 협상, 공급자와 협상 등 양면협상을 하는 입장인 만큼 여러 어려운 점이 있다. 서로간 균형점을 찾아서 원만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장성 강화에 따른 적정수가 보상,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최대집 회장은 지난 4월 28일 열린 의협 정기총회에 김 이사장을 초대하지 못한 부분과 관련, "정기총회에서 만나려고 했지만 실무진의 착오로 뵙지 못했다"고 운을 뗀 뒤, 상견계를 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보장성 강화 정책 등으로 1차 의료기관들이 어려운 현실을 인지하고 배려해달라는 말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의 기본적 의료제도안에서 수가는 매우 낮은 체계로 유지하고 있다"며 "저수가를 올리려면, 수가 자체의 정상화와 매년 이뤄지는 수가협상 등 두 가지 기전 뿐"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쏠림이 심해졌고,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됐다"며 "일차의료기관은 최저임금 인상과 환자가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등 여러 상황으로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많은 배려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의 수가정상화 발언에 임영진 병협회장도 공감했다. 임 회장은 "적정수가를 두고 최 회장과 다른 의견은 없다"며 "적정수가를 받으면 의료현장에서 적정진료가 이뤄진다. 그러면 환자는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고 했다. 적정수가의 공통점을 찾았다면, 병협은 '인력문제'를 강조하면서 이번 수가협상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임 회장은 "인력문제는 단순히 사람을 채용하기 어렵다는게 아니라, 수가와 연관지어 생각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간호사 쏠림현상으로 지방의 간호사 채용이 어렵고, 전공의특별법으로 레지던트 채용이 어려운 부분이 재정의 문제일수도 있지만, 수가협상을 통해 반영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라달라"고 강조했다. 김대업 약사회장은 이날 수가협상에 첫 등판했다. 약국 관련 이야기를 하나 하겠다고 인사말을 시작했지만, 김 회장은 카드수수료와 재고의약품 문제, 차등수가제로 인한 약국비용 삭감, 건보재정의 적자전환까지 골고루 짚으면서 수가협상에 임하는 각오를 다졌다. 김 회장은 "약국은 다른 유형과 다르다. 흔히 신상대가치점수에서 행위창출이 거의 불가능해 약국의 1년 농사는 수가협상에서 좌우되고 있다"며 "행위료 또한 2012년 9%대가 6년사이 7.2%대로 떨어졌다. 전체 행위료만 놓고보면 병원 55%, 의원 25%, 약국 7% 인점을 고려해 수가협상을 해달라"고 공단에 당부했다. '전문의약품은 공공재'라는 이야기도 빼놓지 않았다. 김 회장은 "전문약은 약제비의 마진이 일체 없는 만큼 책임은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며 "전문약은 약사가 주문품목도, 양도 결정할 수 없으면서, 재고 소진방법도 없다. 명백히 공공재인데 약사에게 책임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마진이 없는 약에 카드수수료가 붙고, 약가가 인하될 때 비용을 고스란히 약국이 부떠안아야 한다"며 "2015년 의원은 폐지됐지만, 약국에선 유지되고 있는 차등수가제로 1년에 167억원씩 삭감된다. 3년으로 하면 500억원 가까운 돈으로, 모든 부분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올해부터 건보재정 적자라고 하는데, 흑자일때도 벤딩 규모가 한정되는데, 적자라니 걱정이 크다"며 "흑자일 때는 흑자로, 적자일때는 적자로, 고민하게 되는 상황에서 이사장님이 잘 고민해 협상다운 협상으로 의미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김철수 치협회장은 지난해 결렬을 했던 아픔을 곱씹으면서 "아쉬운 결과를 털어내고 모두가 만족할 만한 계약이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보장성 강화 정책을 위해 노력하는 만큼 치매국가책임제 다음으로 주요 정책 아젠다인 노인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급여화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혁용 한의협회장은 수가보다 보장성 강화 정책에 더 목소리를 높였다. 수가인상률 보다 추나급여화에 이은 첩약급여화, 혈액검사 및 진단기기 사용 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추진을 위해선 한의학 활용 방안도 포함돼야 한다"며 "추나급여화 이후에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위한 진단기기 사용이 검토해야 하고, 첩약급여화는 혈액검사 급여까지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첩약을 복용하기 전 혈액검사를 통해 간기능을 알아보겠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간이 나쁜 사람이 한약을 복용한 것인지, 한약을 복용한 사람의 간이 나빠지는 것인지 알아볼 수 있다"며 "현재는 한의사가 혈액검사를 할 수는 있지만 보험청구가 되지 않아 환자부담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최 회장은 "동일한 질병이라면 한의 양의 같이 보험청구돼야 하고 한의사도 KCD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진단에 필요한 도구도 같이 보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왕 한의치료를 급여화 한다면 급여 안전성과 효과성 경제성을 감안해서 필요한 다른 요소도 급여에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수가협상단 상견례는 오는 9일 오후 12시 조산협, 오후 2시 한의협, 오후 4시 병협에 이어 다음날인 10일 오후 2시 30분 약사회, 오후 4시 의협을 진행한 후, 13일부터 31일까지 본격적으로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유형별 환산지수)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된다. NEWSAD2019-05-02 12:29:29이혜경 -
야외활동 많은 봄철, 10세 미만 소아 결막염 '주의'꽃놀이 등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에는 결막염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하여 최근 5년 간(2013~2017년)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중 결막염질환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한 진료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최근 5년 동안 건강보험 가입자 중 결막염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진료인원은 2013년 462만6000명에서 2017년453만1000명으로 연평균 0.4% 감소했으나, 진료비는 2013년2117억원에서 2017년 2505억원으로 연평균 4.4%증가했다. 2017년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보면, 10대 미만 환자(86만1000명, 19.0%)가 가장 많았고, 성별 현황에서도 각각 10대 미만 남성(46만6000명, 24.6%), 10대 미만 여성(39만5000명, 15.0%)으로 나타났다. 성별 진료실인원은 10대 미만에서는 남성이 54.1%, 여성이 45.9%로 남성이 여성의 약 1.2배로 나타났으나, 10대 이상에서는 남성이 38.9%, 여성이 61.1%로 여성이 남성의 약 1.6배에 달했다.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10대 미만 환자에서 406억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1인당 진료비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함께 증가했다. 10대 미만 1인당 진료비는 4만7000원, 80대 이상에서는 7만3000원으로, 80대 이상의 1인당 진료비가 10세 미만 진료비의 약 1.6배다. 2013~2017년 건강보험 가입자 중 결막염 진료인원은 매년 봄철(3~5월)에 가장 높은 전월대비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안과 박종운 교수는 봄철에 결막염 진료인원이 다른 계절보다 더 급증하는 이유에 대해 "봄철각막 결막염은 특징적으로 주로 4월에서 8월 사이에 많이 발병된다"며 "일반적으로 알려진 계절성 알레르기 결막염은 주로 꽃가루나 먼지 등에 의해서 발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로 봄에 결막염 진료인원이 높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결막염 질환의 위험성과 관련, 박 교수는 "일반적인 결막염은 자연 치유되는 경향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제대로 치료되지 않으면 실명에 이르거나 안구에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도 있다"며 "결막염 증상이 발병하면 가벼이 보지 말고 근처 안과를 내원해 진단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소중한 눈을 평생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10대 미만에서는 감염성 질환에 취약과 관련, 박 교수는 "감염성 결막염이 증가할 수 있으며 알레르기 결막염 중에서도 특징적으로 봄철 각막 결막염이라는 질환은 주로 10세 이전에 발병해 보통 2년에서 10년 정도 지속되다가 사라지는 질환의 영향도 있다"고 밝혔다. NEWSAD2019-05-02 12:00:0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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