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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수가협상 결렬된 의협 "올해는 인내심 발휘하겠다"지난해 수가협상장을 박차고 나갔던 대한의사협회가 올해는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의협은 오늘(10일) 오후 4시 서울 당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2020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수가협상' 상견례 자리를 가졌다. 의협을 대표해 참여한 이필수 부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작년에 수가협상이 결렬됐다"며 "올해는 인내심을 갖고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단은 공단 나름의 입장이 있다. 앞으로 다섯 차례 정도 만나는데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원만한 결과를 도출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게 앞서 공단 대표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당연한 요구"라며 덕담했다. 그는 "그러나 수가협상에서 다뤄질 의제는 아니다"며 "의정간 협상과정에서 합의를 형성해야 하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을 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올해는 전국민 건강보험 30주년과 문케어 시행 2주년을 맞이하는 의미 있는 해"라며 "이번 수가협상이 원만히 합의되길 고대한다"고 정리했다. 모두발언에 이은 비공개 상견례는 10분도 채 되지 않아 마무리됐다. 모두발언의 분위기에 이어 덕담 정도만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진다.2019-05-10 16:47:02김진구 -
시작은 화기애애…약사회가 주장한 '3개 그룹'론은?양 측 대표인 박인춘 대한약사회 상근부회장과 강청희 급여상임이사의 표정은 밝았다. 박인춘 부회장은 "정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요양기관별로 3개 그룹으로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와 건보공단은 오늘(10일) 오후 2시30분 서울 당산에서 '2020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수가협상' 상견례를 가졌다. 어제(9일)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케어 이후의 '환자 쏠림현상'이 화두였다. 박인춘 부회장은 "자체 연구 결과, 요양기관에 따라 총진료비가 세 그룹으로 나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룹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박인춘 부회장의 세 그룹론을 정리하면 ▲상급종합병원이 제1그룹 ▲종합병원·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이 제2그룹 ▲약사회와 치과·한방의료기관이 제3그룹인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건보공단의 '2018년 요양기관종별 진료실적' 자료에 따르면, 진료비 증가율의 차이는 크게 세 구간으로 나뉜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는 전년(2017년)에 비해 25.2%나 증가했다. 이어 종합병원(14.3%)과 의원(10.1%), 병원(9.6%)이 10% 이상 또는 10%에 근접한 것으로 분류된다. 나머지 약국(7.5%)과 한방 의료기관(6.7%), 치과 의료기관(4.8%) 등은 10% 이하다. 진료비 증가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눈 뒤, 여기에서 약사회의 존재감을 찾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상견례는 모두발언을 포함해 약 30분간 짧게 진행됐다. 윤중식 약사회 보험이사는 상견례를 마친 뒤 "공단은 이번 협상 전부터 언론을 통해 개선 의지를 보였다"며 "이런 노력이 보여주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협상 마지막까지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매년 약국 행위료 점유율과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데 문제를 제기했다"며 "정부의 보장성강화 효과로 병원 행위료가 증가하는데,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단순히 인상률뿐 아니라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큰 틀까지 고려할 수 있는 협상이 되길 주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벤드'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 그는 "건보재정 누적 흑자가 사상 최대일 때도 보장성 강화로 인한 재정지출 증가 우려로 충분한 벤드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올해 당기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서 공단이 곳간 문을 더욱 잠그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다음 협상(1차)은 오는 23일 오전 11시, 서울 당산에서 열린다. 이어 2차 협상은 28일 오후 5시 원주로 계획됐다.2019-05-10 15:14:46김진구 -
"문재인케어 성공 진행"…여당, 정부 지원사격여당이 문재인정부의 보건의료 핵심 정책인 '문재인케어'의 성공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그간의 성과와 추진의지, 성공을 기원하는 한편 일각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을 불식시켜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한 행보다. 더불어민주당과 고위 인사들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고위 공무원 등은 오늘(10일) 오전 건보공단 일산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문재인케어의 성과와 성공 진행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 이해찬 당대표는 "문재인정부 3년차에 접어들어 그간 공을 들인 '문케어'의 실행 상황을 둘러보고 여러 의견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국가지원이 있어야 환자들의 보험료가 오르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당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를 이어받은 이인영 원내대표도 그간 문케어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지나친 걱정으로 보도되고 있는 부분을 문제삼으며 "문재인정부 정책과제 평가에서 문케어가 2위를 획득했다"며 "건보공단을 중심으로 잘 설명되고 우려를 불식시키는 활동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케어 설계자이기도 한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도 한 목소리를 냈다. 김 이사장은 "2주년이 돼가는 문케어가 진료비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정상적인 정책 수행으로 병원비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전심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드러냈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현재 62%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보장성을 70%까지 확보할 것"이라며 "의료계와 대화하고 설득하면서 적정수준의 수가와 손실보상을 해나가면서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정책의 '테스트 베드'로 일컬어지는 일산병원 측 김성우 원장도 "의사와 환자간 신뢰를 높이기 위해 보장성강화가 좋은 역할을 할 것"이라며 재정 확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고지원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NEWSAD2019-05-10 12:49:24김정주 -
벤딩 절반 챙기는 병원계 '환자·재정쏠림' 해결해야추가소요재정액(벤딩, bending) 절반 가량을 가져가는 병원계와 보험자간 눈치싸움이 시작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오늘(9일) 오후 4시부터 대한병원협회와 '2020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수가협상' 상견례를 가졌다. 지난해 벤딩 9758억원의 48%(4683억원)를 챙긴 병협이 등판하자,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모두발언을 자청했다. 본격적인 수가협상에 앞서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이나 보험재정 쏠림현상을 해결해야지 제대로 된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강 이사는 "올해는 전국민 건강보장 30주년, 문재인케어 1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다. 공급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으로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큰 변화가 생겼다"고 감사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혜택이 대부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뤄진 점을 아쉬워했다. 강 이사는 "새롭게 보장성이 강화된 항목 대부분이 병원급에서 이뤄졌고, 환자나 보험재정 쏠림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이를 완화하거나, 최소한 더 가중되지 않는 선에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상호 파트너십을 가지고 원만한 대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적정수가와 비용보전에 대한 가입자와 공급자의 시각차로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균형점을 맞추기 어려웠다는 점도 토로했다. 강 이사는 "더 이상 가입자와 공급자, 건보공단이 불신하고 대립하는 관계가 아닌 재정 건전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파트너십을 유지하길 바란다"며 "건보공단이 최선을 다해 가입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충실한 양면협상 조율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병협 수가협상 단장인 송재찬 상근부회장 또한 환자와 재정이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한 점을 인정했다. 송 상근부회장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서 건강보험 급여에 대한 외형 자체는 일정부분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늘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재정 구조로 보면, 비급여 부분이 급여화 되면서 진료비가 상승했다던지 메르스 이후 환자안전을 위한 보상구조, 시설투자, 인력구조 등의 변화에 투자비용이 쓰였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송 상근부회장은 "건보공단에서 적정수가에 대한 인식을 갖고 체계를 갖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줬고,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수가계약 구조의 문제점을 드러낼 기회를 줬다"며 "앞으로의 협상에서 조금 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과 병협 수가협상은 오는 20일(서울) 1차를 시작으로 22일 오후 4시 건보공단 원주본부에서 2차 협상이 진행된다.2019-05-09 16:12:49이혜경 -
"하반기 약국 등 DUR 점검 인센티브 시범사업 추진""올해 종별 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 개발모형에 따른 추가 행위 수행 등 행정비용 보상, 시범사업 대상 요양기관 DUR 점검 건별 비용 지급 등을 내역으로 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서울 광진구갑, 사회복지특별위원장) 국회의원의 말이다. 전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시행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이하 DUR) 고도화를 위한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데 확신에 차 있었다. 이 같은 생각은 최근 심평원이 발간한 'HIRA 정책동향' 기고문을 통해 드러났다. 전 의원은 2008년 4월 DUR 사전점검 당시부터 2019년 현재까지 DUR 활성화를 위해 발로 뛰는 인물이다.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DUR 의무화를 강조하고 나서 DUR 전도사로도 불린다. 요즘에는 요양병원 DUR 점검 의무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2월 의사·치과의사, 약사가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조제를 하는 경우 DUR을 통해 의약품정보를 확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DUR 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은 "요양병원 DUR 점검률 제고를 위해 심평원이 노력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의사나 약사가 DUR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현행법령으로 인해 약화사고로 인한 국민건강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DUR의 순기능이 애초의 취지와 목표에 따라 활성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강제화를 한다면 DUR에 참여하는 의·약사에게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 의원은 "20대 국회 등원한 이래 국정감사 및 상임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DUR 활성화와 사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가칭 처방·조제검토료 및 부작용 모니터료를 기존 수가와 별도로 산정해 의사·약사에게 지급해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심평원이 고도화 발전방안 연구를 진행한 배경을 밝혔다. 전 의원은 "DUR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스템"이라며 "향후 DUR 점검 의무 법제화와 함께 적극적인 참여 요양기관에 대한 합당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DUR이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활성화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동극 심평원 DUR관리실장 또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DUR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외부 위탁연구를 실시했다"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2019년 하반기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안전을 위한 DUR의 실질적 역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용역에는 ▲DUR 시스템의 개선(불합리한 점검기 준에 의한 정보제공의 과다, 처방 미변경 시 사유기재에 대한 편의성 미흡, 의·약사 간 소통을 위한 시스템 도입, 환자의 개인 투약 이력 등 중요 약물에 대한 복용 여부 확인 및 복잡한 동의절차) ▲보상체계(불가피하게 처방된 금기약물에 대해 실제 부작용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 부작용 모니터링 및 중증 알레르기 등 환자의 약물 이상반응에 대한 정보 기록 등 의·약사의 새로운 역할) 등이 담겼다.2019-05-09 15:47:21이혜경 -
"수가협상 잘 부탁합니다"…각 실무단 첫 대면 '물꼬'내년도 요양기관 수가인상률을 두고 보험자와 공급자간 탐색전이 시작됐다. 건강보험공단과 대한한의사협회는 오늘(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45분동안 상견례를 진행했다. 앞서 대한조산협회는 오찬 상견례를 가졌다. 상견례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와 한의협 수가협상단장인 김경호 보험부회장은 서로 "잘해보자"며 헤어졌다. 김 부회장은 "작년 수가협상 상견례 때에는 성명서를 읽었지만, 올해는 건보공단에서 자료 제공부터 협조적으로 해주고 있어 강 이사님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며 "빅데이터 전문가인 박종헌 급여전략실장 덕분에 요청한 데이터를 깔끔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한의계 경영난으로 수가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날이 설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한방 병·의원의 경영은 4~5년 동안 어려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2014년부터 보장성 강화를 하고 있지만 한방 요양기관 진료비 증가액은 0원"이라며 "다른 직역은 기존의 보장성 강화와 문재인케어까지 합쳐서 지속해서 진료비가 증가하는데, 우리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추나 급여화에 이어 시범사업을 앞둔 첩약 급여화 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이 한의계 경영에 도움을 주고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대해선, 2021년 이후 진료비 증가율을 보고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김 부회장은 "지난해 진료비통계지표와 최저임금 인상분, 고용형태의 변화 등이 이번 수가협상에서 고려돼야 한다"며 "수가역전현상, 유형별 줄세우기 등 수가협상 과정에서 고질적인 문제는 극약처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벤딩을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김 부회장은 "올해 재정소위가 벤딩을 얼마나 줄지 모르지만, 벤딩을 정하는 사람 중간에서 건보공단이 공급자와 수가협상을 하는게 올바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결렬 후 건정심을 택하면 페널티를 주고, SGR 연구 순위에 따라 줄세우기를 시키는 등 재정위는 건보공단 뒤에 숨지말고 앞으로 나와 적극적인 플레이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수가협상은 지난해부터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가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소통하고 있으며 서울 뿐 아니라 건보공단 본부가 있는 강원도 원주에서도 협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 부회장은 "건보공단 본부가 이전한 원주에서 협상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고 해서 1차 협상은 22일 오후 5시에 원주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2차 협상은 서울에서 29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며 "살을 내주고 뼈를 베야 하는 심정으로 형식적인건 맞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NEWSAD2019-05-09 15:10:43이혜경 -
심사평가원, 강원 산불 피해 농가 일손돕기 나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강원도 산불 피해를 입은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지역을 찾아 농가 일손돕기를 하고 돌아왔다. 지난 8일 열린 행사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대비하여 피해 농민들의 생업재개에 힘을 실어주고자 마련됐다. 5월 중순 벼 모내기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모판 만들기 등 일손 돕기에 임직원 봉사자 20여명이 참여했다. 피해지역 주민은 "농사일과 병행해 산불피해 복구에 어려움이 크지만 한 해 농사를 포기할 수 없기에 자원봉사자들의 인력 지원이 더욱 소중하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송재동 개발상임이사는 "이번 봉사활동을 계기로 산불피해 지역 농산물 구매 등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피해 농민들과 함께하는 상생경영을 펼쳐나가겠다"며 "이번 지원활동이 산불피해로 상심이 큰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하루 빨리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심평원은 이번 고성 산불피해 지역에 임직원 성금 2400만원과 식료품 5000여개를 후원했다.2019-05-09 11:45:28이혜경 -
수가협상 출사표 낸 병협 "문케어 후 매출 증가는 착시"대한병원협회가 수가협상 출사표를 던졌다.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병원 매출 증가분에 대한 소명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송재찬 병협 수가협상단장은 지난 8일 서울 마포에서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사상 첫 1조원대 벤딩(bending)이 예상되는 가운데, 병원협회의 경우 여러 악재로 인해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큰 걸림돌은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병원급 의료기관의 매출 증가다. 발표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초음파·MRI 등 비급여 항목이 대거 급여권에 진입하면서 일선 병원들의 매출은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병원 규모가 클수록 매출 증가폭도 크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병원들의 매출 증가는 병협과 공단의 이번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병원협회가 간담회를 통해 매출 증가분을 '착시현상'이라고 분명히 한 점도 협상에 앞선 수 싸움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송재찬 병협 상근부회장은 "요양급여 청구금액 증가는 보장성 강화로 인한 착시현상"이라며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로 인해 옮겨온 것일 뿐, 비급여 수입 감소로 전체적인 수익성이 개선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급여 부분에서 플러스(+)가 된 만큼 비급여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있으므로, 이를 수익 증가로 해석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송재찬 부회장은 "비급여 항목이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면서 정부가 추계한 손실보상률을 체감하기 어렵다"고도 주장했다. 일정 수준의 해상도를 갖추고 품질적합 판정을 받은 MRI·초음파 등 의료기기를 보유하기 위해 시설·장비 투자 비용이 보상 기전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 급여화의 경우도 "시설 투자비와 인건비 추가 부담 같은 관리적 요인이 수가에 반영되지 않아 수지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수가협상을 여전히 'SGR 모형'으로 진행하는 점에 대해서도 유감의 뜻을 밝혔다. 그는 "현행 수가협상 방식은 적정한 수가 인상요인을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정부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진료비 증가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극도로 불리한 방식이라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수가협상 이후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위원회를 운영했으나, 개선점을 찾지 못하고 올해도 예년과 & 45821;은 방식으로 수가협상을 진행하는 점은 유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2019-05-09 06:13:32김진구 -
병원·약국 과다 이용자 급여조정 등 관리대책 추진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을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급여기준이 손질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연말까지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방안' 연구를 진행한다. 8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2월 발주한 이 같은 연구용역의 책임자로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장을 선정했다. 연구비는 1억2000만원(기관운영·부서연구비 등 포함)이 책정됐으며, 연말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연구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 현황을 분석, 과다 또는 과소 이용하는 사례를 분석해 합리적 의료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이는 지난 1일 관보에 게재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의료이용 적정화 부분과 맥을 같이 한다. 정부는 건보 가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지원을 위해 본인부담 차등 개선, 의료이용 관리 계획을 밝혔다. 특히 의료이용 관리의 경우 2020년까지 극단적인 과다·과소 의료이용에 대한 급여기준과 과다·과소 의료이용 컨설팅 및 서비스 연계 등 관리체계 마련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인부담경감에 대한 관리기준 마련, 복합만성질환& 8231;정신질환 등 다빈도 유형 발굴 및 상담& 8231;사례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부터 시범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에서 과다& 8231;과소의료이용자의 특성을 분석, 유형별 의료이용행태 개선을 위한 서비스 모형을 개발하게 된다. 서비스 모형은 의료영역(적정수가 포함)과 사업영역으로 구분해 제시할 예정으로, 가입자의 합리적 선택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료정보 제공 방안(Choosing Wisely), 과다& 8231;과소의료이용자에 대한 진료지침 및 대상자 제공용 맞춤형 콘텐츠 개발, 유형화된 대상자 중 극단적 과다의료이용자에 대한 관리 방안, 참여기관(공단, 보건소, 의료기관, 등)의 역할과 기능 및 서비스 가이드 제시 등을 포함한다. 한편 해외에서는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대만은 1999년부터 2004년까지 다빈도 외래 이용자에 대한 본인부담 차등제를 운영하면서, 과다 이용자(전년도 외래 150회 이상)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 일본은 2000년부터 의료보호 대상자 중 과다 이용자(3개월 연속 월 15회 이상 이용)에 대한 적정수진 지도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은 메디케이드 수급자가 과다 의료이용시 Patient Review and Coordination Program(PRC)에 배치, 2년간 특정 의료제공자를 배정하고 이용량을 관리하고 있다.2019-05-08 10:38:26이혜경 -
약국 구입-청구약가 6천원 이상 차이나면 서면확인약국을 대상으로 이번주 내내 구입-청구약가 서면확인 작업이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1월부터 3월(진료분 5~7월)까지 급여의약품 구입약가와 공급약가가 다른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도 제1차 구입약가 정기확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매분기 제약·도매업체들이 신고한 급여의약품 공급 가중평균가와 요양기관이 신고한 구입약가를 매칭해 유통가격을 관리해 왔다. 현재 구입약가 정기확인은 원주 본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담당하고 10개 지원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담당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번 구입약가 정기확인에 약국이 포함됐다는데 있다. 심평원은 최근 2000여개의 약국에 구입약가 착오청구에 따른 서면확인을 요청했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청구분까지 5년 동안 중지했던 약국 대상 구입약가 정기확인이 재개된 것이다. 사실 심평원은 지난해 병원급 이상에 이어 의원까지 구입약가 정기확인을 확대하면서, 향후 약국까지 사후관리를 단계적으로 확인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국의 경우 지난 5년 간 착오청구 금액이 2원, 3원 등으로 적었다. 이 부분도 원단위를 절사하고 나면 착오청구로 보기 어려울 정도여서 정기확인 대상이 아니었다"며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원과 약국의 구입약가 착오청구 지적이 나왔고, 2018년 1분기를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생각보다 많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구입약가와 청구약가 차이가 6000원 미만이면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확인 후 다음 청구부터 유의하면 되고, 6000원 이상이면 서면확인을 작업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서면확인이 필요한 약국의 경우 심평원이 이메일, 팩스 또는 문자로 안내를 마쳤으며 업무포탈(http://biz.hira.or.kr→진료비청구→의약품관리→구입약가→구입약가 확인) 메뉴에서 가격 차이가 나는 의약품을 확인하면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공급업체에서 일반약을 공급하고 전문약으로 등록해서 금액 차이가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 원단위 착오금액이나 가중평균가를 상한가로 신고해 차이가 나는 착오청구도 있다"며 "약국 확인이 끝나면 공급업체 확인 후 가중평균가를 정정해 최종 확정된 금액으로 정산이 진행된다"고 밝혔다.2019-05-08 06:23:3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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