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지난 25일 '제16기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HIRA Executive Leadership Program)' 수료식을 가졌다. 수료식에서 박용철 대표((주)동화PANDA) 등 16기 임원진에 대한 공로상과 강태욱 부원장(익산나은병원), 김정미 약제부장(삼성서울병원) 등에 대한 우수상이 수여됐다. 올해로 16기째 64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심평원 최고위자과정은 지난 3월 20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14주간 ▲보건의료정책 ▲의료행위·치료재료관리 ▲심사체계개편 ▲외부인사 특강 등 다양한 보건의료 주제와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김승택 심사평가원장은 "H.E.L.P.를 통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심사평가원의 가족으로서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관계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17기 H.E.L.P. 과정은 2020년 2월부터 모집 및 선발 절차를 거쳐 3월말 개설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6일 강원도마을기업협의회(회장 전경래), 강원도사회적기업협의회(회장 이천식), 강원자활기업협회(회장 김인철)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4개 기관은 ▲강원도 내 사회적 경제 생산품(인쇄, 물품, 식자재 등) 우선구매 협조 ▲도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판로지원 방안 마련 ▲기관 간 공동발전을 위한 상호협조 사항 등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김승택 심사평가원장은 "강원도 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동반성장하는 심사평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심평원은 27일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업해 '심평원+원주 마음이음축제'를 진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6일 '강보험 도입 42주년, 전 국민 건강보장 30주년'을 기념해 '제1회 개인정보보호 포스터 공모전' 시상식을 가졌다. 이번 공모전은 어렵고 까다로운 주제인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어린이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알기 쉽게 널리 전파하고자 진행됐다. 원주혁신도시에 거주하는 미래세대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비밀번호 정기적으로 바꾸기, 개인정보는 아무에게나 알려주지 않기, 개인정보를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 등 3개 주제로 포스터를 공모, 총 390명이 응모했다. 건보공단은 대상 2편, 최우수상 4편, 우수상 10편 총 16편을 선정해 시상식을 열었다. 개인정보보호 포스터 당선작은 원주본부에 전시하고 홍보 포스터로 제작·배포해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고취해 나갈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에 참여해주신 모든 어린이들과 학교 관계자에게 감사하다"며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당선작품을 적극 활용해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6일 '건강보험 도입 42주년, 전 국민 건강보장 30주년'을 기념해 원주본부에서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에 차량 36대를 기증하고, 영유아 보육가정 4000세대에 육아용품세트를 전달했다. 건보공단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사회공헌기금으로 열악한 강원지역 교통여건 속에서 장애인과 노인 등 약자들의 이동을 돕고자 차량을 기증식을 가졌다. 기증한 차량은 총 36대로 장애인 이동차량(카니발) 3대와 소형 경차 33대이며, 건이강이 나눔상자에는 담요와 베게, 목욕용품 등 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이 담겨있다. 김용익 이사장은 "올해는 전국민 건강보장을 달성한 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그동안 건강보험은 국민 건강 수준을 크게 향상시켰다"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정성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모델이 되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올해 초 임직원의 자발적 기부금이 누적 100억원을 돌파, 지역사회 상생 등 사회공헌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전국의 1500여 취약계층과 주기적 교류를 통해 정을 나누고 생필품 및 냉·난방 연료 지원 등 자매결연활동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혁신도시 수변공원 생태환경 정비와 휴식공간 조성에도 힘쓰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신약 약가협상은 이번에 2급으로 승진한 최남선(서울대약대) 부장이 이끈다. 건강보험공단은 26일 1·2급 승진에 따른 내부 인사발령을 진행했다. 시행일은 7월 1일부터다. 신임 최남선 급여전략실 약가협상부장은 약무직으로선 처음으로 2급 부장으로 승진한 인물이다. 그동안 급여전략실 약가협상부에서 팀장을 맡으면서 초고가 신약 스핀라자 등 굵직한 협상을 담당했다. 지난 2년간 약가협상부를 이끌던 이영희 부장은 급여전략실 내 수가기획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약가를 담당하다가 수가 바통을 이어 받는 사례는 이례적이다. 그 만큼 내부에서 '협상의 달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020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수가협상의 실무를 담당했던 이성일 부장은 급여보장실 급여지원부장으로 발령 받았다. 박종헌 급여전략실장은 전사BPR.ISP추진단 업무재설계지원반 겸임근무를 맡았으며, 이영희 부장과 이성일 부장 또한 업무재설계지원반 업무재설계지원부 활동을 겸임하게 된다. 건보공단 상위직 보임자 전보 ▲김선옥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장(전사BPR.ISP추진단 업무재설계지원반 겸임) ▲홍무표 인력지원실장(인사보수시스템구축추진단장 겸임) ▲조해곤 광명지사장 ▲이경선 중구지사장 ▲홍영삼 재정관리실장 ▲박득수 안동지사장 ▲김훈택 비서실장 ▲이영신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코디네이터단장 ▲정윤균 종로지사장 ▲신동효 강북지사장 ▲양인성 강서지사장 ▲안병운 빅데이터실장(전사BPR.ISP추진단 업무재설계지원반 겸임) ▲김진억 대구중부지사장 ▲염기선 서울요양원장 ▲류호영 대전중부지사장 ▲정홍기 고양일산지사장 ▲정희자 구로지사장 ▲김영응 홍보실장(전사BPR.ISP추진단 업무재설계지원반 겸임) 건보공단 1급 승진자 인사 및 전보 ▲한성옥 행정직 1급 ▲권관중 춘천지사장 ▲김형식 행정직 1급 경찰대학 파견 ▲양원열 고양덕양지사장 ▲김미경 성북지사장 ▲전두현 행정직 1급 ▲서철호 행정직 1급(전사BPR.ISP추진단 업무재설계추진반장) ▲황용화 울산남부지사장 ▲서옥임 행정직 1급 ▲이해철 행정직 1급 ▲정정교 포항남부지사장 ▲김은호 행정직 1급 ▲박용규 행정직 1급 ▲김희웅 제주지사장 ▲김정구 행정직 1급 ▲유혜경 청주서부지사장 ▲김인회 파주지사장 건보공단 1급 상위직 전보 ▲배민구 일산병원 기획조정실장 ▲전광영 강동지사장 ▲김문수 보장사업실장(전사BPR.ISP추진단 업무재설계지원반 겸임) ▲김연미 관악지사장 ▲민영미 김포지사장 ▲홍진호 시흥지사장 ▲박문규 전주북부지사장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자에게 역대 최고 포상금인 1억7000만원이 지급된다. 포상금 지급기준을 보면 내부종사자는 최고 2억원,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일반인은 최고 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최근 '2019년도 제2차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39명에게 총 2억70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적발된 부당청구액은 28억9000만원에 달하며, 이번에 1인 최고 포상금은 1억7000만원으로 역대 최고액에 해당한다. 그가 신고한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가 동일법인 내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근무인력수를 속여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해왔다.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제공하지 않고도 제공한 것으로 부당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수급자 가족이 신고해 포상금 500만원을 지급 받은 사례도 나왔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풍토 조성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목적으로 2009년부터 도입됐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누적 신고건수는 2491건으로 여기서 1092건에 41억37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이뤄졌다. 포상금 지급건 신고인별 부당적발금액 비율을 보면 신고자가 내부종사자인 경우가 71.4%였으며 373억1800만원의 부당청구액을 적발했다. 건보공단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 하고, 공익신고 중 부당추정금액이 고액이거나 위반의 정도가 심각한 기관, 현지조사 거부기관에 대해 복지부(지자체)·경찰과 합동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부당청구에 가담한 자에 대해선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이하 사노연대)는 정부가 올해 국고미납금 2조1000억원을 정산하지 않으면 내년도 보험료 인상동결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노조, 근로복지공단노조, 국민연금지부, 근로복지공단의료노조,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노조 등 2만9000여명이 가입된 사노연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고지원 정상화 없이 건강보험료 인상도 없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하고도, 국고지원율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인 15.3%보다 더 낮은 13.4%를 보이고 있다. 사노연대는 "건강보험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정부의 행태에 대하여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며 "6월말에 결정되는 보험료 인상거부를 건강보험 국고 미지급금 정산과 연계해 투쟁하겠다"고 예고했다. 2008∼2018년 보험료수입 대비 국고지원 비율은 연평균 15.2%이었으며, 법적 의무국고지원 비율인 20%(일반회계14%+건강증진기금6%)를 기준으로 하면 국고지원 미지급금은 20조3000억원이다. 건강증진기금에서 담배부담금 수입액의 65%를 넘을 수 없다는 법정지원 상한액을 고려하더라도 정부는 국고지원금을 9조6000억원 덜 지원했다. 사노연대는 "지난 11년 동안의 미지급금 9조6000억원 중 문재인 정부 2년에만 4조6000억원(2017년 2조2000억원+2018년 2조4000억원)으로 47%를 차지했다"며 "2019년 보험료 예상수입 57조000억원의 14%(일반회계)인 8조원을 지원해야 하는데 10.3%인 5조9000억원만 지원하면서 2조1000억원을 미지급했다. 문재인 정부 3년 미지급금은 무려 6조7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사노연대가 산출한 근거(2020년 보험료인상률 3.49%에서 일반회계 미지급율 3.11%(2조1000억원 차감)에 따르면 정상지원율인 17.3%와 과소지원율인 13.6%의 차액인 미지급금 2조1000억원을 반영하면 2020년 보험료 인상률은 0.38%로 결정돼야 한다. 사노연대는 "문재인 정부는 현재의 보장율 62%를 2022년까지 70%로 올리겠다고 약속했으면서 국고지원율은 역대 최악으로 치닫는 기만적인 모순을 국민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20%에 대한 정부의 정상적인 국고지원을이 없다면 문재인 케어의 포기선언으로 간주하고 건강보험료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외국인 유학생은 2021년부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보험 지역가입 당연적용과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기간은 26일부터 내달 5일까지다. 일정기간 이상 국내 체류한 외국인이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올해 1월 개정·공포된 상위법(건보법)에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교육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4월5일~5월15일) 시 '대학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등을 통해 대부분 국내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낸 바 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지역가입 대상 체류자격에서 외국인 유학생 제외한다. 외국인 유학생의 범위는 국내 체류자격이 D-2(유학), D-4(일반연수)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은 2021년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건보 지역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같은 해 3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7월 5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제네릭 약가산정, 이렇게 하면 되나요?"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투약비용 비교는 어떻게 하나요?" 가천대학교 약학대학, 연세대학교 약학대학, 한양대학교 약학대학을 다니고 있는 예비약사 100여명의 눈이 반짝였다. 약사 출신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소속 직원들이 24일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약학관 1층을 방문했다. 이날은 3개 약학대학이 공동으로 마련한 '의약품 행정 실무실습'이 있던 날이다. 가천대와 연세대 약학대학은 5학년을, 한양대 약학대학은 6학년을 대상으로 20시간의 의약품 행정 실무실습을 진행한다. 올해 의약품 행정 실무실습은 심평원(24일)을 시작으로 건강보험공단(25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26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28일) 소속 약사들이 3개 약학대학 약대생들에게 공직약사의 업무와 역할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데일리팜은 첫 날인 25일 심평원 강의를 청강했다. 심평원에서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출신의 김병수 약제등재부장, 최윤희 약제등재부과장, 장민경 약제평가부과장과 숙명대학교 약학대학 출신의 이숙현 약제기준부차장이 참석했다. 김 부장이 심평원 업무와 공직약사의 역할을 설명한 뒤, 실제 심평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제성평가와 제네릭 약가산정을 따라해보는 실습시간으로 꾸려졌다. 3개 약학대학 100여명의 예비약사들은 노트북을 이용해 문헌고찰 방법과 투약비용 비교, 제네릭 약가산정 등을 직접 진행하면서 공직약사의 역할을 조금이라도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병수 부장은 "정부기관 내 공직약사는 923명 정도 된다. 보건복지부 60여명, 식품의약품안전처 280여명, 심평원 98명, 건보공단 20여명에 더해 법무부, 교정기관, 특허청, 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속돼 있다"며 "의약품은 건강보험에 등재돼야 더 많이 소비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약가 업무가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심평원 공직약사의 경우 약대 졸업 후 최소 1년 이상의 현장 경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약대생들이 졸업하자마자 올 수 있는 기관은 아니다. 김 부장은 "다양한 경험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도 보험약가 업무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심평원 입사 8년차라고 밝힌 최윤희 과장은 선배 약사로서, 후배 약사가 심평원에 입사한다면 '회사를 잘 다니는 노하우'를 전수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최 과장은 "어느 직장이든 입사 후 3~5년을 넘기는게 가장 어려운 일 같다. 심평원 또한 입사 초기에는 적응하는데 힘들 수도 있다"며 "8년 동안 심평원에 근무하면서 터득한 노하우가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모르겠으나, 여기 있는 약대생 중에 심평원에 입사한다면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 제네릭 약가산정팀에 소속돼 있다는 장민경 과장은 "공식에 맞춰 약가 계산을 하다보면, 약무 업무보다 행정 업무에 가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약무 지식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 약가 산정에 약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다"고 소개했다. 첫 날 강의를 들은 안현수(연세대 약학과 5학년) 학생은 "직접 실무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약사 선배들이 와서 강의를 해줘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다"며 "다음에 또 강의가 마련된다면, 그때는 선배 약사들이 공직약사가 정확히 무슨 역할을 하는지 더 자세히 설명해줬으면 좋겠다"고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