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추가재정소요액(벤딩, bending)의 절반을 가져가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율이 전년대비 16%를 넘겼다. 대한병원협회의 경우 지난해 열린 '2019년도 수가협상'에서도 벤딩의 48%인 4683억원을 챙겼던 만큼 급증한 진료비 증가율의 원인 분석이 급선무다. 건강보험공단이 23일 공개한 '2018년도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보면 지난해 유형별 진료비가 상세히 담겼다. 지난해 진료비는 2017년 69조3352억원 보다 12% 증가한 77조6583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를 현재 수가협상이 진행 중인 병원, 의원, 치과, 한방, 약국 등 5개 유형으로 나눠서 분석해보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 진료비는 39조1008억원으로 50.4%의 점유율을 보였다. 진료비 증가율은 평균 12%보다 높은 16.2%다. 이어 의원급 의료기관이 15조를 넘기면서 10.1%의 증가율을 보였다. 약국은 진료비 증가율 7.5%로 3위를 보였다. 여기서 전체 약국비용 16조4295억원 중 행위료는 24.7%로 4조583억원 수준이다. 이어 한방 6.7%, 치과 5.4%의 진료비 증가율을 보였다. 다만 한방과 치과의 경우 진료비 점유가 각각 4조1673억원, 2조7132억원 수준으로 5.3%, 1.8%에 그쳤다. 각 공급자단체는 이 같은 건강보험 통계자료를 가지고 오는 31일 자정까지 2020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을 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한다. 환산지수 수가협상의 경우 벤딩 공개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각 공급자단체들의 수싸움이 시작된다. 하지만, 전체 진료비 50%를 차지하는 병원급 등 상위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들은 '이삭줍기'식 협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진행된 수가협상 결과를 보면 벤딩의 48%를 병원이 챙겼고, 30%인 2830억원을 의원이 9.67%인 941억원을 약국이 챙겼다. 치과와 한방은 각각 697억원(6.80%), 595억원(6.10%) 점유했다.

당장 올해안에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미흡으로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는 제약사가 나올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24일 제조·수입사 대상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 참석 대상은 1월부터 3월까지 일련번호 보고미흡 사유가 1회 이상 발생한 제조·수입업체 94개소로, 이대로라면 하반기부터 과태료 100만원과 보고미흡 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처분 수순을 밟을 수도 있었다. 지난 2월 22일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가 마련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제도 관련 행정처분 의뢰기준 알림'을 보면 제조·수입사의 경우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95% 미만 또는 ▲익월 말까지 일련번호 보고율 100% 미만을 보이면 과태료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 같은 처분기준 대로 심평원은 1월부터 6월까지 제조·수입사 287개소를 대상으로 전문의약품 출고 보고 내역을 모니터링해 기준에 미흡한 업체의 행정처분을 올해 하반기 내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강재영 의약품관리부 차장은 "우선 복지부 기준이 2월 22일 나오면서 행정처분 기준월을 1월부터 하는게 맞는지, 2월부터 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있었다"며 "1월부터 3월까지 일련번호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제조·수입사의 37.8%가 보고미흡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만큼 상반기에는 가급적 행정처분이 나오지 않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라고 했다. 강 차장은 "협회와 2~3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복지부와 계도기간 등의 논의에 들어갔다. 사실 심평원은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기관으로, 당장 지방 식약청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차장은 "현재로선 1~6월까지 보고분은 계도처리를 하고, 7~12월 보고분을 분석해 내년부터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며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면 6월에 전체 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평원이 1월부터 3월까지 제약사 일련번호 보고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287개 업체 중 보고율 95% 이상으로 '정상보고'를 한 업체는 1월 294개소(93.2%), 2월 253개소(92%), 3월 254개소(92.1%)로 나타났다. 95% 미만의 '보고미흡' 업체는 1월 18개소(6.8%), 2월 22개소(8.0%), 3월 22개소(7.9%)로 집계됐다. 출하 시 보고와 지연보고를 합친 일련번호 보고율의 '보고미흡' 업체는 조금 더 많은 수치를 보였다. 1월 43개소(16.1%), 2월 32개소(11.6%), 3월 35개소(12.7%)다. 한편 도매업체의 일련번호 행정처분 기준은 반기(6개월) 평균 50% 인만큼, 계도기간 없이 1월부터 6월까지 보고율을 가지고 행정처분에 들어간다. 지난 1월 말 기준 유통업체 일련번호 보고율은 전체 82.8%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50% 미만 업체는 168개소(7.4%)로 나타났다. 유통업체는 2019년 상반기 50% 미만에서 하반기 55% 미만, 2020년 상반기 60% 미만 등으로 행정처분 보고율 기준이 반기마다 5% 씩 상향조정된다. NEWSAD

비급여의 급여화로 정리되는 문재인케어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정체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건강보장 분야의 정책 과제와 추진 전략' 보고서를 공개했다. 그는 우선 현재 한국 건강보험제도를 진단하며 '지속가능성'에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OECD회원국과 비교할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 의료비 규모가 크진 않지만, 증가율이 매우 높다는 설명이다. 실제 최근 10년간(2007~2016년) 한국의 연평균 의료비 증가율은 6.61%로 OECD회원국 가운데 2위에 해당한다. 통계는 2016년까지의 의료비로 집계한 결과로, 2017년 8월부터 시행된 문재인 케어 이후 의료비는 더욱 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권순만 교수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급여가 확대되고 예비급여가 도입되면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이라며 "비급여가 급여화될 때 추가 재정의 크기와 더불어 총의료비용 관리의 용이성 또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가로 급여에 포함되는 필수적인 의료의 경우 그간의 미충족 의료 요구가 해결되면서 이용이 증가하여 재정이 소요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의료의 '가격'이 줄어든 만큼 '사용량'이 늘어나 전체 의료비가 증가할 것이란 설명이다. 이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권순만 교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현재의 비급여를 최소화한다 해도,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보장성이 정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구조적 문제의 발생 원인으로 "비급여가 양산되는 지불제도와 공급자의 왜곡된 유인"을 꼽았다.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에 대한 비판이다. 동시에 그는 포괄수가제·총액계약제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권순만 교수는 "행위별수가제 중심의 지불 제도를 포괄적인 성과 기반 지불제도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단기·장기 전략을 각각 제시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일차의료에 인두제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입원서비스에서 포괄적인 지불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건강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불 단위의 포괄화 그리고 의료비 총액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주요 방향으로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의료 투입 요소에 기반한 지불제도에서 의료의 질·건강성과에 기반한 지불제도로 개편하고, 의료서비스의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 인구집단에 기반해 외래와 입원 의료비를 통합하는 지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NEWSAD

마이데이터(MyData) 사업의 주관기관 중 하나인 서울대병원이 해명 입장을 밝혔다. 특정 보험사, 즉 삼성생명에 대한 혜택과는 무관하다는 내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6일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8개 과제가 선정됐는데, 이 가운데 서울대병원이 주관하는 'My Health Data 플랫폼 개발·서비스 실증' 과제가 논란을 모았다. 참여기관으로 민간보험사인 삼성화재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국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결국 주관기관인 서울대병원이 해명에 나섰다. 동시에 이번 사업의 구체적인 모습도 함께 공개했다. 서울대병원·삼성화재, 실손보험금 간편 신청 서비스 제공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이번 과제에서 제공되는 실증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다. 각각 ▲건강코칭 ▲임상연구 참여 ▲실손보험금 간편 신청이다. 실증서비스는 올해 11월까지 제공된다. 건강코칭 서비스는 말 그대로 개인에게 최적화된 라이프스타일을 안내하는 내용이다. 헬스워치·패치·벨트·반지 등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생성·수집된 일상 건강정보와, 병원의 의료정보를 연결하는 방식이다. 임상연구 참여는 피험자 모집 조건과 본인의 건강정보가 매칭되는 경우를 선별,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이다. 항암제로 대표되는 신약에 대한 국내외 제약기업의 의뢰자주도임상시험이 아닌, 연구자주도임상연구에 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마지막 내용인 실손보험금 간편 신청이 삼성화재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로 진료비청구서와 처방전을 다운받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관련 서류 발급을 위해 병원을 직접 방문한 뒤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기존의 보험료 신청에 사용된 최소한의 정보만을 활용한다"고 선을 그었다. 논란을 의식한 설명으로 해석된다. "특정 보험사 혜택 아니다" 해명 불구 논란 불씨 여전 과제를 총괄하는 김희찬 서울대병원 의공학과 교수는 "삼성화재에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실증서비스는 본격적인 진료정보의 활용은 최소화하면서도 개인의 만족도를 최대화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며 "개인정보 자체가 상거래의 대상이 되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손보험금 간편 신청의 경우 실증사업의 성과에 따라 모든 보험사들이 참여할 수 있다"며 "특정 보험사에 혜택이 가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그의 설명대로라면 삼성화재뿐 아니라 다른 민간보험사 전반이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삼성 위한 의료민영화 정책 철회하라" 시민단체들은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3일 공동성명을 내고 이번 마이데이터 사업을 '이명박정부 시절 공개되고 박근혜가 투자활성화 방안으로 이어받은 삼성표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민 개개인의 개인질병정보과 건강정보, 생체정보를 기업에게 팔아넘기는 개인건강정보 민영화 추진 전략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발표한 '바이오헬스 전략'과도 맥이 닿아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이 문제 삼은 부분은 국민 100만명의 유전체 정보를 한 곳에 모으는 계획인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와 관련된 것이다. 이들은 "병원에 모인 진료기록과 처방정보 등도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기업과 민간에게 개방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동의도 없이, 환자들의 동의도 없이 우리의 정보를 기업에게 돈벌이용으로 팔아넘기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건강정보 안전 관리 방안 논의가 아니라 개인 건강정보 시장화를 우선으로 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인권 보호의 의무를 내팽개치겠다는 선언"이라고 성토했다. NEWSAD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가 77조6583억원에 달했다. 2017년 69조3352억원보다 12% 증가한 셈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이 실제 적용되면서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23일 '2018년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공개했다.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를 보면, 전체 진료비 77조6583억원 가운데 종합병원급 이상 점유율이 34.3%(26조6149억원), 의원급 27.5%(21조3404억원), 약국 21.2%(16조4925억원), 병원급 16.9%(13조1088억원)의 순을 보였다. 이 중 전년대비 증가율이 높은 요양기관은 평균 19.8%로 종합병원급 이상이다. 특히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혜택이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을 증명하듯, 이들 기관의 진료비 증가율은 전년대비 25.2%를 보였다. 2017년 11조2054억원에서 2018년 14조333억원으로 3조원 이상이 상급종합병원에 들어간 셈이다. 종합병원 진료비 증가율은 14.3%다. 상급종합병원 중에서도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5'에 지급된 급여비는 3조9730억원으로 전년대비 25.7% 증가율을 보였다. 이어 병원급 의료기관이 8.9%, 의원급 의료기관이 7.5%의 증가율을 보였다. 약국은 2017년 15조2899억원이던 진료비가 21.2% 증가하면서 16조4925억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약품비(75.30%)와 행위료(24.70%)를 포함한 것으로 약국 행위료로 지급된 진료비는 4조583억원 정도다. 한편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107만명,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48만명으로 총 5255만명이 의료보장 혜택을 받았다. 2018년 말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인구 709만명으로 전체의 13.9%를 차지했다. 이들의 진료비는 31조6527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40.8%에 달한다. 65세 이상 입내원 1일당 진료비 8만8704원이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인구 97만명에 이른다. 지난해 보험료 부과 금액은 53조8965억원으로 1인당 월평균 5만979원을 건보료로 썼다. 지난해 요양기관은 9만3184개로 상급종합병원과 한방병원은 각각 2.4%, 1.6% 감소하고 종합병원, 치과병원, 의원은 각각 3.3%, 2.6%, 2.5% 증가했다. 약국은 지난해 2만2082개소로 전년대비 1.6% 늘었다. NEWSAD

환산지수에 국한된 수가협상을 벗어나 상대가치, 종별가산까지 포함하는 수가결정구조 개선방안의 첫 발은 이미 떼어진 상태였다. 2020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책임을 맡은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은 23일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의 직후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기존의 환산지수 연구는 SGR모형 개선방안을 내놓는것 까지였다면, 이번 연구는 후단에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까지 이어진다"고 밝혔다. 그동안 진행된 환산지수 연구에서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 모형을 국내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까지 결론을 내렸다면, 이번엔 2022년 또는 2023년에 적용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는게 목표인 것이다. 환산지수 연구보고서 공개에 앞서 연구책임자가 기자들에게 '연구자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건 이례적이다. 건보공단이 지난 17일 대한의사협회를 시작으로 22일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23일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5개 공급자단체의 1차 수가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기된 SGR모형의 문제점에 대해 연구진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결과다. 다음은 신 박사의 일문일답. ▶지난 2년 동안 환산지수 연구는 대학교수가 책임을 맡아 진행해왔다. 이번엔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책임을 맡고, 대학교수들이 서브로 참여하고 있다. 이유는. "과거 환산지수 연구비가 5000만원이라면, 올해는 1억원으로 책정됐다. 이유는 후단 연구가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 SGR 모형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까지만 이야기 했다면 우리는 6월부터 문제애 대한 중장기적 개선방안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의원과 병원에서 발생하는 수가역전현상, 현재 SGR 모형의 문제점, 그리고 전반적인 보상체계방안에 대한 연구를 의미한다. 6월부터 가산이나 상대가치점수, 기본진료료, 의료전달체계를 연계해 어떤 보상체계를 만들지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 ▶공급자단체에서 왜 아직도 SGR 모형을 적용해 수가협상을 진행하느냐는 비판이 있다. 연구진의 생각은. "첫번째 이유는 예측 가능성 때문이다. 그동안 SGR 모형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는 진행돼 왔다. 하지만 답이 나온 적은 없었다. 합의가 없었다는 얘기다. 이 상황에서 갑자기 공단이 'SGR 모형이 문제가 있으니, 올해는 다른 방식으로 계산할게요'라고 하면 공급자단체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어떤 모형을 적용하고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한 증명이 이뤄져야 한다. 바뀐 모형으로 인행 결과가 달라졌다면,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곳에서 '맞고', '틀린' 부분을 증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신뢰가 깨지는 것이다. 결국 신뢰 문제로 지금 당장 SGR 모형이 아닌 다른 모형으로 수가협상을 할 수 없는 이유다." ▶SGR 모형이 처음 도입 될 때, 미국 모형을 차용해서 들어왔다. 하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SRG 모형을 쓰지 않고 있어 모형에 대한 공급자단체들의 비판 목소리가 더 큰거 같은데. "미국에서 SRG 모형을 폐기했는데, 우리는 왜 쓰느냐고 묻는다면 '폐기한 게 유리한 걸까'라고 반문하고 싶다.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 SRG 모형에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유형이 있는데, 실제 수가를 인하하지는 않는다. 현재 연구 결과가 나와도 최종 수가협상에서 순위별 격차만 반영하는 이유다. 재정운영위원회에서 SRG 모형 결과에 따라 반영하라고 하지만 못하고 있다. 공급자를 옥죄기만 하는 모형은 아니다." ▶매년 SGR 모형으로 환산지수를 계산하는데, 이번 연구결과와 과거 연구결과를 비교한다면 어느 부분이 달려졌는지 공급자단체들이 궁금해할 것 같다. "과거에는 2020년도 계약을 한다고 하면, 2018년도 시점의 MEI(인건비, 관리비, 재료비)를 반영했다. 했다. MEI 3가지 지표 중 가장 합리적인 부분을 찾아야 하는데, 하나의 답을 하기 어려우니깐 다양한 옵션을 보여줬다. 특히 올해는 추정 인건비가 아닌 확정 인건비로 지표를 계산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인건비의 경우 노동부, 통계청 자료를 이용해 3년 또는 5년 평균을 가지고 추정을 해서 값을 냈는데, 올해는 노동부에서 4월에 2018년도 인건비 증가율(4.3%)을 확정 발표해서 확정치를 참고해서 계산했기 때문에 신뢰성 부분에서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관리비는 소비자물가지수, 근원물가지수 모두 계산을 했고, 근원물가지수를 적용하는게 더 합리적이라는 연구진 의견을 보탰다. 재료비는 총생산량 물가지수와 의약품 지수가 들어가는데, 올해는 재료비는 안정성 측면에서 생산물가지수가 안정적일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번 1차 재정소위에서 최저임금 자료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공급자단체는 내년도를 추정해서 수가인상률에 반영해야 한다고 하는데, 재정소위는 보수적인 입장이었다. 연구진들의 생각은. "2018년에 이어 2019년도 최저임금도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 같다. 2년 연속 올라서 더욱 충격이 큰 것 같다. 하지만, 2020년도 환산지수의 경우 2018년도 최저임금 결과만 반영한다. 재정위 소속 일부 위원의 경우 최저임금이 올랐지만, 그 만큼 2018년도에 정부에서 2조9000억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면서 보존됐을 것이라 보는 사람들도 있다. 안정자금을 받았다고 전제한다면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을 덜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안정자금 받지 못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과세소득 5억원 이상, 30인 이상 요양기관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모든 판단은 재정위에서 하게 된다." ▶환산지수 모형 개선 방향은 어떻게 바뀌는지. "2022년 또는 2023년 즈음에는 적용할 수 있는 모형이 나와야 한다. 상대가치, 환산지수, 종별가산, 기본진료료, 의료전달체계 등을 통합한 개선 모형을 고민해야 하는 시기다. 여기서 의료전달체계를 빼고 4가지를 기본요소로 본다면, 이 중에 불균형을 어디에 둘지를 봐야 한다. 일본처럼 환산지수를 돈으로 환산하는 개념으로 볼지, 아니면 미국처럼 수가계약에 환산지수를 다양한 옵션으로 생각할지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지 개선이 시작된다." ▶SGR 모형에서 환산지수 산출 방식이 2008년부터 누적치 진료비 자료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 개선 의지는 없나. "지난해 환산지수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했다. SRG 모형이 전년도 목표진료비와 차이를 반영하는 방법도 있지만, 누적치를 반영하기도 한다. 현재는 유형별로 수가협상이 바뀐 2007년을 기점으로 하고 있다. 올해 수가협상은 12년치 누적된 목표진료비로 계산한 결과값을 갖고 하게 된다. 지난해 협의체에서 누적치를 5년, 7년, 10년 등으로 자르자는 이야기가 오갔고 모의운영을 했다. 하지만 이때도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 이 상황에서 올해부터는 10년치로 할게요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 누적치를 줄이면 줄일수록 공급자단체에게 유리하긴 하다. 만약 10년치로 한다면 2007년과 2008년이 빠지게 되는데, 이 때 진료비 증가율이 10% 이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 자료가 빠지면 SGR 모형이 공급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다." ▶공급자단체들이 합의를 해서 당장이라도 SRG 모형의 누적치라던지 수정을 통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모두가 방식을 아는 상황에서 모형이 바뀌면, 순위 등의 격차에서도 차이가 벌어진다. 모든 공급자단체에게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서로의 격차가 발생한다. 미세하게나마 발생할 수 있는 격차로 신뢰가 깨질 수 있다. 이번에 합의해서 당장 내년 5월 수가협상에서는 다른 모형을 적용하자고 해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1년도 환산지수는 2020년 5월에 협상을 진행한다. 이번에 모형 개선에 대해 합의를 한다고 쳐도, 연구를 하는 도중에 2019년도 진료비가 나오면 손해를 보는 유형을 협상 전에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단체가 합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현행 SRG 모형이 2~3년 정도 더 유지되면서 그 안에 중장기 개선안을 마련해 빠르면 2022년, 2023년부터 적용이 되는게 맞다고 본다." NEWSAD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2일 진료비확인서비스 체험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진료비확인서비스 체험수기 공모전 응모작은 내·외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일반부문, 실무부문 각 부문에서 최우수상 1편, 우수상 1편, 장려상 1편이 총 6편의 우수작이 선정됐다. 우수작 포상과 더불어 진료비확인서비스를 체험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의료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응모자들을 초정하여 간담회도 열렸다. 김형호 고객홍보실장은 "진료비확인서비스는 국민과 의료기관을 신뢰로 이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좋은 의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해 국민과 함께하는 진료비확인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새 차관에 내부인사인 김강립 기조실장(53·연대·행시 33회)이 낙점됐다. 김 새 차관은 권덕철 직전 차관의 업무를 이어받아 보건과 복지 분야 최신 현안과 당면과제를 장관과 함께 이끌어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3일) 오후 김강립 신임 차관 임명을 공식화 하고 곧바로 업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김 신임 차관은 강원도 철원 출신으로 연세대학교 사학과와 미국 시카고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 연세대 보건학박사를 취득한 보건복지 전문 행정가다. 복지부 내에서도 보험급여과장과 장애인정책팀장, 의료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산업정책국장, 사회서비스정책관, 연금정책관을 거쳐 외교부 주제네바대표부 공사참사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역임했다. 차관에 임명되기 전까지 기획조정실장 직책을 맡아 왔다. 대통령표창과 홍조근조훈장을 받은 수상경력도 갖고 있다. 앞으로 김 새 차관은 청와대와 장관과 행보를 맞춰 건강보험 종합계획과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등 굵직한 정책사업을 이끌 예정이다. 한편 청와대는 일부 부처 차관 인사에 이어 장관 교체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또한 현재 대상에 오른 부처 중 하나로서 하반기 정기국회 전 교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NEWSAD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이 건강보험공단과 1차 수가협상에서 사진 3개를 내밀었다. 중복 처방으로 인한 동일성분 의약품 보유, 폐의약품 및 반품, 일반약 판매의 어려움을 담은 사진이었다. 윤중식 약사회 보험이사는 23일 오전 11시부터 30분동안 진행된 1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약국의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했다. 공단 쪽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현 상황을 설명했고, 좋은 협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짤막히 브리핑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 측에 보여준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윤 보험이사는 "중복된 처방에 의해 약국은 동일성분 의약품을 다양하게 갖춰야 하면서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폐의약품 처리의 어려움이나 반품 문제, 일반의약품 판매 감소 등의 어려움을 이야기 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1차 협상에서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약국의 경영난을 강조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윤 보험이사는 "요양기관 전체에서 약국이 차지하는 진료비 행위료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환자 안전을 위한 약국의 행위는 증가하는데 수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약국의 어려움도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내년도 약국 환산지수 인상률을 정할 수가협상은 박인춘 부회장이 수가협상단장을 맡으며, 윤중식·유옥하 보험이사, 엄태훈 전문위원이 협상단으로 참여한다. NEWS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