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구조적 문제 해결 못하면 정체될 것"

• 권순만 교수 '건강보장 분야 정책과제·추진전략' 보고서 통해 주장
• "일차의료에 인두제, 입원에 포괄지불제 도입·확대" 강조

비급여의 급여화로 정리되는 문재인케어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정체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건강보장 분야의 정책 과제와 추진 전략' 보고서를 공개했다.

그는 우선 현재 한국 건강보험제도를 진단하며 '지속가능성'에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OECD회원국과 비교할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 의료비 규모가 크진 않지만, 증가율이 매우 높다는 설명이다.

실제 최근 10년간(2007~2016년) 한국의 연평균 의료비 증가율은 6.61%로 OECD회원국 가운데 2위에 해당한다.

통계는 2016년까지의 의료비로 집계한 결과로, 2017년 8월부터 시행된 문재인 케어 이후 의료비는 더욱 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권순만 교수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급여가 확대되고 예비급여가 도입되면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이라며 "비급여가 급여화될 때 추가 재정의 크기와 더불어 총의료비용 관리의 용이성 또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가로 급여에 포함되는 필수적인 의료의 경우 그간의 미충족 의료 요구가 해결되면서 이용이 증가하여 재정이 소요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의료의 '가격'이 줄어든 만큼 '사용량'이 늘어나 전체 의료비가 증가할 것이란 설명이다.

이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권순만 교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현재의 비급여를 최소화한다 해도,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보장성이 정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구조적 문제의 발생 원인으로 "비급여가 양산되는 지불제도와 공급자의 왜곡된 유인"을 꼽았다.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에 대한 비판이다.

동시에 그는 포괄수가제·총액계약제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권순만 교수는 "행위별수가제 중심의 지불 제도를 포괄적인 성과 기반 지불제도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단기·장기 전략을 각각 제시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일차의료에 인두제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입원서비스에서 포괄적인 지불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건강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불 단위의 포괄화 그리고 의료비 총액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주요 방향으로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의료 투입 요소에 기반한 지불제도에서 의료의 질·건강성과에 기반한 지불제도로 개편하고, 의료서비스의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 인구집단에 기반해 외래와 입원 의료비를 통합하는 지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NEWS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