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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 천식치료제 제피러스흡입용캡슐 내달 등재[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성인 천식 치료제 제피러스흡입용캡슐300/25μg(살메테롤 지나포에이트 미분화 + 부데소나이드)과 결석 처치제 유로시트라케이10mEq서방정(구연산칼륨)이 내달부터 급여된다. 항진균제인 녹사필장용정은 저메틸화제를 이용한 저강도 관해-유도요법 관련 인정 요건도 새로 생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일부개정(안)'을 19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에 추가 신설되는 급여기준은 2항목, 변경 24항목, 삭제 1항목이다. 복지부는 오는 26일까지 의견조회를 거쳐 이견이 없을 경우 원안대로 확정해 내달 1일자로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신설항목을 살펴보면 살메테롤 지나포에이트 미분화와 부데소나이드 복합제인 제피러스흡입용캡슐300/25μg과 구연산칼륨인 유로시트라케이10mEq서방정이 새롭게 등재되면서 급여기준이 만들어진다. 제피러스흡입용캡슐300/25μg은 유사 약제(LABA + Steroid 복합제)의 성인 천식과 동일한 급여기준을 적용한다. 이 약제는 부분조절 이상 단계의 성인 천식으로 허가받은 약제로, 3~6개월에 한번씩 평가를 실시해 평가결과를 기재해야 한다. 유로시트라케이10mEq서방정은 칼슘결석이 있는 신세뇨관 산증, 저구연산염뇨성 수산칼슘 신결석증과 칼슘결석 유무에 상관없이 요산결석증 처치에 허가받아 이 범위 안에서 급여가 인정된다. 변경된 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경구용 항전간제(일반원칙), 미다졸람 주사제 등이 간질에서 뇌전증으로, 항전간제에서 항뇌전증약으로, 간질중첩증에서 뇌전증 지속상태로 각각 용어가 변경, 정비될 예정이다. '저메틸화제를 이용한 저강도 관해-유도 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에 녹사필장용정(포사코나졸 경구제) 투여 인정 요건이 명시된다. 요건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서 해당 요법 시행 첫 3주기(cycle) 이내 투여 시와 골수이형성증후군 요법 시행 첫 3주기(cycle) 이내 투여 시에 급여가 인정된다. '위장운동 저하로 경구제 투여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 데파킨주(밸프로에이트 나트륨 주사제)가 급여 인정된다. 중증 소아 간대성 근경련 간질 환자(드라벳증후군)의 난치성 긴장간대 대발작 치료에 부가요법으로 3제(밸프로에이트+클로바잠+ 스티리펜톨 경구제) 치료 중, 부작용 발생 시 2제 요법에 대해 디아코미트 등 스티리펜톨 경구제를 급여 인정할 예정이다. 또한 틱이나 뚜렛 증후군을 동반하지 않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에 켑베이서방정 0.1mg 등 클로니딘 HCl 경구제도 급여를 인정받게 된다. 데카키논캡슐 등 유비데카레논 경구제, 엘칸정·엘칸주사 등 L-카르니틴의 인정 대상을 미토콘드리아 근육병증에 1종 검사로 확인된 경우로 변경하며, 만성심부전의 LVEF 35% 초과에서 40% 이하에 엔트레스토필름코팅정 등 사쿠비트릴·발사르탄 경구제를 급여 확대한다. 복부수술을 받은 환자 중 혈전색전증 합병증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환자의 정맥혈전색전증 예방에 아릭스트라주(폰다파리눅스나트륨)의 급여가 인정된다. 이 외에 노보세븐알티주(활성형엡타코그알파), 훼이바주(혈액응고8인자항체우회활성복합체)에 우회인자 투여 대상을 5BU로 확대하고, 노보세븐알티주의 허가범위를 초과해 중증 선천성 제7응고인자 결핍 혈우병 환자의 중증 출혈에 급여를 인정하는 안도 추진된다.2019-08-20 06:18:58김정주 -
저함량·고함량 배수처방 시 삭감, 2727개 조합 공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림제약의 '타크로스캡슐' 1mg 대신 0.5mg을 2개 처방하면 삭감된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3198원인 1mg이 아닌 2121원인 0.5mg을 2개 처방하면 1044원이 추가적으로 더 소요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대상 의약품 목록'을 공개했다. 배수함량 대신 저함량을 배수처방하면 약제비를 삭감하는 의약품 조합은 이번 달 기준 경구제 2318개, 주사제 409개 등 총 2727개 조합으로, DUR 점검은 10월 1일부터 진행된다. 이번 목록은 지난 7월 26일 개정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고시에 따라 변경이 이뤄졌다. 20일 저함량 또는 고함량 신설로 배수처방 시 삭감되는 경구제 조합을 보면, 다산제약 디멘도네정 5-10mg, 종근당 써티로벨정 0.25-0.5mg·0.25-0.75mg·0.25-1mg, 한국파마 사로프람정 5-10mg·5-20mg, 휴온스메디케어 에프라졸정 20-40mg, 대우제약 푸가발린캡슐 75-150mg, 삼진제약 엘사반정 2.5-5mg,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셀레록스캡슐 100-200mg 등이 포함됐다. 또 이연제약 셀브캡슐 100-200mg과 이연메로페넴주 500mg-1g, 한화제약 위로켈정 25-100mg과 위리돈정 1-2mg, 오스코리아제약 오스가바캡슐 100-300mg, 한림제약 타크로스캡슐 0.5-1mg, 씨트리 씨트리카캡슐 75-150mg, 한국휴텍스제약 엔티사반정 2.5-5mg 등이 배수처방 시 삭감되는 조합이다. 주사제는 새롭게 추가된 삭감 조합은 없으며,저·고함량 급여삭제로 대웅제약 대웅곰세핀주 1000mg-2g·500mg-2g과 대웅세포탁심나트륨주 1-2g 등이 이달 1일부터 삭감 조합에서 제외됐다.2019-08-20 06:16:09이혜경 -
박 장관 "건보 국고보조금 최저선 14%…점차 늘릴 것"[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재정당국으로부터 받는 건강보험 국고보조금(국고지원금)의 최저선을 14%로 설정하고 점차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오늘(19일) 오전부터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2018 회계연도 결산보고'에 나와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국고보조금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와 '문재인케어'로 인해 늘어나는 재정을 감당하는데 주요한 요소로, 시민사회단체는 당초 규정상 20%를 지키고 미지급금을 소급해 지원하라는 요구를 끊임 없이 하고 있다. 늘어나는 재정은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만큼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의 안정적이고 충분한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박 장관은 "국고보조금 지급비율의 최저 선을 14%로 잡고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 재정당국도 상당 부분 수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올해는 이 정도 수준이지만 앞으로 그 이상으로 지급비율을 높여가겠다"고 답했다.2019-08-19 15:45:51김정주 -
"의료급여 추경예산 533억, 야당 반대로 전액 삭감"[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료급여 미지급금에 대한 문제가 해마다 불거지는 가운데 이번 추경예산에서 편성된 533억원 전액이 야당의 반대로 삭감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오늘(19일) 오전부터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2018 회계연도 결산보고'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질의를 통해 이 같이 야당의 행태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올해 추경예산이 533억원 상정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전액 삭감됐다"며 "작년까지 누적된 미지급금을 모두 합해 7964억원을 해결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결국 피해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돌아간다"며 개탄했다. 이어 정 의원은 예산 자체를 과소추계 한 뒤 추후 추경예산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관습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미지급금이 누적되면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의료계 대우가 낮아질 수 밖에 없다"며 "작년엔 예비비로 충당했었다. 이번에도 예비비를 설정해서 꼭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2019-08-19 14:36:34김정주 -
"의료급여, 관례적 미지급 여전…원천 해결 노력할 것"[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마다 반복되는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예산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오늘(19일) 오전부터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2018 회계연도 결산보고'에 나와 보건복지위원회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질의를 통해 의료급여와 장애인 활동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해마다 지원하는 금액이 해마다 제대로 나오지 않아 해결책을 요구했다. 실제로 의료급여만 보면 무려 8696억원 규모의 미지급금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고통은 환자와 요양기관 등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박 장관은 "그간 관례로 내려온 의료급여 미지급금과 장애인 활동 지원 미지급금을 작년과 올해 많이 줄였지만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다"며 "원천적으로 사전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예산당국(기재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2019-08-19 11:51:32김정주 -
"RWD 연구자 모집 쉽지 않네"…공단 사후관리 재입찰[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고가 면역항암제 사후관리를 위한 연구가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6일까지 '면역항암제의 등재 후 실제 임상자료에 근거한 사후평가 연구' 연구용역 재입찰 공고를 진행한다. 첫 번째 연구용역 입찰공고가 유찰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행한 면역항암제 사후관리 결과 보고서 공개를 앞둔 상황에서 국내 연구진을 모집하기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건보공단이 지난해 진행한 등재약 사후관리와 심평원의 면역항암제 사후관리 연구를 각각 김흥태 국립암센터 교수와 강진형 가톨릭의대 교수가 맡았지만, 함께하는 연구팀은 '대한항암요법연구회'라는 공통의 요소가 있었던 만큼 이번 연구에 있어 건보공단이 어떤 차별화를 둘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면역항암제 등 고가항암제 사후관리는 건보공단의 '2019년도 업무추진 계획' 중 하나다. 공단은 국회에 "의약품 등재 후 실제 임상자료를 수집해 의약품 효과와 경제성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지난 2월 공개한 등재약 사후관리 방안을 토대로, 2차 연구에서는 실제 등재 후 면역항암제가 유효성과 경제성이 있는지를 사후평가한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의약품 등재 시에는 허가 당시의 임상시험을 기준으로 치료효과와 비용효과성을 평가해 보험약가를 결정하나, 등재 후 실제 임상자료(RWD, real world data)에 근거한 검증·사후평가하는 기전이 미미하다고 내다보고 있다. 현재의 사후관리는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사용범위 확대 인하 등에 한정돼 있다. 건보공단은 "면역항암제는 체내 면역기전을 이용해 암을 치료하는 새로운 기전의 의약품으로, 약제의 특성상 사용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에 있어 임상적& 8231;재정적 측면에서의 사후평가가 필요하다"며 "향후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공단 위험분담계약 등 관련 협상 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연구배경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보고서에는 ▲면역항암제의 실제 임상자료에 기반한 치료효과 및 비용효과성 평가 ▲임상적·재정적 측면에서의 면역항암제 사후관리 방안 등이 담기게 된다. 연구 방법으로 ▲실제 임상자료(RWD) 기반 실제 임상근거(RWE) 생산 관련 최신 지견의 방법론에 기초한 실제 임상자료 수집·분석 ▲체계적 문헌고찰, 전향적·후향적 연구, 항암제 평가지표에 근거한 평가 등을 종합한 치료효과 평가 ▲비용효과성 평가에 필요한 지표를 실제 임상자료에 기반하여 수집·분석 ▲경제성평가 모델링 시 최초 등재 신청 당시 수행한 경제성평가 모델을 활용하거나 필요시 별도 모델링을 구축, 비용효과성 평가 수행 ▲등재약 사후관리 연구를 고찰한 사후평가 방법론 개발 및 관리방안 마련 등이 쓰일 예정이다.2019-08-19 11:08:26이혜경 -
학회 '저박사' 급여 원했지만…약평위서 불발된 이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전문학회에서는 슈퍼항생제 '저박사' 급여를 원했지만, 비용효과성 불분명으로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심평원은 최근 제6차 약평위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6월 20일 열린 회의에서는 '성인에서 해당 유효 균종에 의한 복잡성 복강내 감염 및 복잡성 요로 감염'에 허가받은 저박사에 대한 급여여부 논의가 있었다. 대한화학요법학회, 대한감영학회, 대한비뇨기과학회, 대한요로생식기감염학회, 대한신장학회 등 전문학회는 약평위에 앞서 "다제내성 그람음성균 감염증에 대한 항생제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카바페넴 대비 치료력이 비열등한 신청품의 도입은 임상적 의미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2017년 4월 7일 국내 품목허가를 받은 저박사는 3대 슈퍼박테리아로 카바페넴 내성 녹농균, 카바페넴 내성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 카바페넴 내성과 3세대 세팔로스포린 내성 장내세균이 지목되는 상황에서 첫 대안옵션으로 급여 진입을 도전했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미 메로페넴, 도리페넴, 이미페넴/실라스타틴 등의 대체약제가 있는 상태다. 약평위 평가 결과에서도 대체약제가 저박사의 급여진입 발목을 잡았다. 약평위는 "저박사는 비교약제인 A(비공개)와 비교시 임상적 치료율 등이 열등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상적 필요성이 인정되나 대체약제 대비 소요비용이 고가로 이에 상응하는 비용 효과성이 불분명하므로 비급여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저박사 1일 소요비용이 대체약제 가중 1일 소요비용 대비 고가로 판정됐기 때문이다. 약평위는 "신청품의 대체약제는 청구량이 가장 많은 A를 비교약제로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선정된 비교약제 대비 현재로써는 임상적 유용성의 개선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비용-효용분석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경제성평가 소위원회에서 심의됐다"고 설명했다. 저박사는 A7 국가 중 미국, 이태리, 영국, 일본 약가집에 수재된 상태다. 한편 약평위가 공개하는 평가결과 중 제약사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신청자의견, 신청가격 및 이와 관련된 투약비용, 재정영향 금액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약평위 비급여 판정이 나올 경우, 해당 제약사는 경제성평가 자료를 다시 준비해 급여를 재신청할 수 있다.2019-08-19 06:15:46이혜경 -
건보 조제료 가산 부당청구 약국 60곳, 서면조사 임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부당청구한 혐의로 요양기관 110개소가 이번달 현지조사 대상이 됐다. 이 중 약국 60개소는 조제료 가산 부당청구로 서면조사를 받게 된다. 서면조사는 현장조사 대신 서면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조사방식이다. 심평원은 16일 '2019년 8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달 현지조사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환자를 진료·조제한 병·의원, 약국 등을 대상으로 19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우선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의심 기관으로 현지조사를 받는 요양기관은 110개소로, 현장조사 50개소와 서면조사 60개소로 나뉜다. 현장조사는 병원 4개소, 요양병원 8개소, 의원 26개소, 치과의원 4개소, 약국 8개소로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부당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서면조사는 조제료 가산 부당청구 혐의를 받는 약국 60개소가 대상이다. 의료급여 요양기관도 같은 기간동안 현지조사를 받게 되며, 병원 2개소, 요양병원 3개소, 의원 6개소, 한의원 1개소, 약국 1개소 등 13개소가 정기현지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들 기관은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내원일수 거짓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된다.2019-08-17 19:58:14이혜경 -
'포스테오주' 등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삭감...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개심사사례에서 골다골증 치료제 '포스테오주', '테리본피하주사', '졸레드론산주사'에 대한 급여 삭감이 이뤄졌다. 3개 약제에 대한 심사사례는 5건으로, 이 중 2건(포스테오주 1건, 테리본피하주사 1건)의 급여만 인정됐다. 16일 심평원의 공개심사사례 중 급여 인정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한 의료기관은 T9 및 T10 부위 골절과 골다공증으로 내원한 70세 여성환자에게 포스테오주를 투여했다. 이 환자는 1년 이상 골흡수억제제(본비바주)를 투여했으나, 골밀도검사 상 T-score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MRI 상 2개 이상 골절 확인되면서 포스테오주 급여 투여가 인정됐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포스테오주 등 테리파라타이드아세트산염 성분의 주사제는 기존 골흡수억제제(alendronate, risedronate, etidronate 등) 중 한 가지 이상에 효과가 없거나 ▲65세 이상 ▲중심골에서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으로 측정한 골밀도 검사결과 T-score -2.5 SD 이하 ▲골다공증성 골절이 2개 이상 발생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급여가 인정된다. 또 다른 급여 인정사례를 보면 한 의료기관은 L5 부위의 골절·폐쇄성 병적 골절을 동반한 폐경후 골다공증으로 내원한 86세 여성환자에게 테리본피하주사를 투여했다. 이 환자는 기존에 리세넥스플러스정, 본넬정, 제이본주를 투여한 이력이 있다. 심평원은 "이 건은 86세 여성으로, 골밀도 검사상 T-score 3.2를 보이고 1년 이상 골흡수억제제 투여를 지속했으나, 요추5번 부위 재골절 확인된 사례"라고 급여를 인정했다. 급여 불인정 사례의 경우, 51세 남성환자에게 투여한 포스테오주와 기존 골흡수억제제 1년 이상 충분한 투여 이력 확인되지 않은 71세 여성환자에게 투여한 테리본피하주사, 연 1회를 초과한 졸레드론산주사 등 급여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3건에 대한 급여가 조정됐다.2019-08-16 16:56:38이혜경 -
건보공단,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지역 간담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4일 원주 공단본부에서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지역 지사장과 지역본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 이사장은 지난 7월부터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참여 중인 8개 지역 10개 지사, 지역본부의 노력을 치하했다. 2차로 선도사업이 시행되는 8개 지역의 지사장들에게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로서 대국민 서비스업무를 수행하는 공단은 선도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며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공단은 지사단위에서 이미 지역사회 보건의료계 뿐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지자체와 협력한다면 선도사업의 성공을 이끌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로드맵 준비부터 선도사업 추진까지 지속적으로 함께 참여하며 정부정책을 지원해 왔다. 또 지역별 간담회 개최, 공단과 전국 선도사업 지자체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하는 협의체 운영, 지역별 담당자 지정을 통해 지자체간 정보공유와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장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사회통합건강관리추진단장인 이익희 기획상임이사는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실시에 따라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업무수행도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본부 차원에서 선도사업 현장에서 대면하는 여러 가지 여러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2019-08-16 16:30:5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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