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0일 오후 7시 원주혁신도시에 위치한 본부 대강당(건강홀)에서 TBN 강원교통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TBN 차차차’와 함께 공개방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방송은 '우리 같이, 가치의 행복을 나눠요' 타이틀 아래 지역주민들을 초청하여 문화행사를 공유하는 세 번째 행사로 변진섭, 울랄라세션, 서영은, 양혜승, 김양, 이한의 공연이 준비돼 있다. 올해는 건강보험 도입 42주년, 전 국민 건강보장 3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로, 강원도 및 인근 지역 구석구석 닿을 수 있는 TBN 강원교통방송에서 공단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알림과 동시에 국민에 대한 감사 메시지를 전하는 캠페인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송출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을 맞이한 공단이 앞으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위해 시행해나갈 보장성 강화 정책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을 솎아내기 위해 '사전선정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공단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주요업무를 국회에 보고했다. 국회는 보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오는 12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건보공단을 상대로 질의할 예정이다. 10일 공단·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조치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가장 눈에 띄는 조치는 사전선정위원회의 운영이다. 사전선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법률 전문가, 수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사무장병원 혹은 면대약국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을 포착, 사전에 의심기관의 범위를 좁히고 행정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적발률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이를 통해 조사의 객관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공단은 기대한다. 또한, 50억원 이상 고액 체납한 사무장병원 실소유주로부터 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이미 올해 1월부터 고액체납자 전담팀을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별도의 독촉 절차 없이 즉시 압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이와 관련한 건보법 개정안은 국회 복지는 계획을에 계류 중이다. 이와 함께 의·약대생을 대상으로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예방 교육을 전국에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보험사기 등 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청구를 막기 위한 방안도 보고됐다.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검찰·경찰·금융감독원과 부당 적발자료와 조사기법 등에 대한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신규 부당청구 유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우선은 일회용 치료재료 재사용, 무자격자 진료행위 등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의료 이용자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됐다. 올 하반기부터는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본인 확인을 실시한다. 앞서 건보공단은 대한병원협회와 입원환자 본인 확인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3월 체결한 상태다.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시행 이후 첫 행정처분 의뢰 대상 업체가 공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달 초 상반기(1~6월) 일련번호 출하시 보고율을 집계해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상반기 일련번호 보고율 최종 집계는 제조·수입사와 유통업체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만 행정처분 의뢰는 유통업체만 대상으로 한다. 제조·수입사는 상반기 행정처분 의뢰는 유예하고 하반기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제조·수입사와 유통업체의 일련번호 보고율 행정처분 기준이 각각 100%와 50%로 다른데 따른 것이다.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제도 관련 행정처분 의뢰기준을 보면 제조·수입사의 경우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95% 미만 또는 일련번호 보고율(익월 말까지) 100% 미만에 해당하면 심평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수 있다. 유통업체 행정처분 기준은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50% 미만으로, 하반기부터는 5% 상향 조정된 55%다. 그래도 제조·수입사에 비하면 행정처분 기준이 낮은 상황이다. 이는 유통업체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행정처분 기준을 반기마다 10% 범위안에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정확한 보고율 산출을 위해 8월 초 정도에 상반기 평균 보고율을 집계할 계획"이라며 "제조·수입사, 유통업체 모두 보고율을 산출하고, 행정처분 의뢰 대상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행정처분은 약사법을 근거로 1차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2차 판매업무 정지 2개월, 3차 판매업무 정지 3개월, 4차 허가취소 등이 이뤄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급 승진 논문시험 주제를 보면, 현재 당면한 과제를 엿볼 수 있다. 10일 치러진 심평원 3급(차장급) 승진시험 문제는 행정직, 심사직, 전산직, 연구직 등 직종별 60점 짜리 논술과 1페이지 보고서, 공통약술로 구성됐다. 가장 배점이 높은 논술 문제의 경우, 심사직과 연구직에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 출제됐다. 심사직에는 합리적인 지출구조 설계 방안을, 연구직에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하라고 요구했다. 심사직 논술 문제를 살펴보면, 합리적인 지출 설계에 의료기관 기능에 적합한 보상체계 마련, 보험급여 재평가를 통한 급여체계 정비 강화, 약제비 적정관리 세부과제를 '지출구조 관련 보건의료 환경 분석, 종합계획에 포함된 추진방안 주요 내용, 과제 추진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과 해결방안'을 포함해 기술하라고 했다. 연구직은 같은 건보종합계획이지만,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가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지원, 의료기관 기능에 적합한 보상체계 마련, 보험급여 재평가를 통한 급여체계 정비 강화, 약제비 적정 관리, 보험급여 사후관리 등과 관련해 심평원이 진행할 수 있는 과제발굴과 계획 수립을 논술하기를 원했다. 행정직은 심평원이 직면한 안전환경 분석, 안전관리 3대 추진 전략목표(근로자 및 이용객의 생명·안전보호 강화, 국민의 생명보호 '의료안전망' 강화)별 실행과제 등의 기술을, 전산직은 ICT 기반의 진료정보 수집·활용 및 활성화 방안을 기술토록 했다. 1페이지 보고서는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자동차보험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도된 언론보도를 요약하는 문제로 출제됐으며, 공통약술은 ▲원장 이사회 보고 사항 ▲건정심 심의·의결사항 ▲임직원 행동강령 부당지시 유형 ▲자율점검제 불성실 자율점검대상자 유형과 내용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차이 ▲DUR을 활용해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내용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의 범위 등에 대해 출제됐다.

지난해 빅5병원의 진료비가 4조653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대비 5663억원 증가한 것으로, 문재인케어 시행의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8년 건강보험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빅5병원의 진료비는 4조6531억원으로, 2017년 4조868억원보다 5663억원 늘었다. 2013년과 비교하면 2조원 가까이 증가한 모습이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진료비 점유율은 처음으로 6%대에 들어섰다. 2013·2014년 5.4%에서 2015년 5.5%, 2016년 5.7%, 2017년 5.8%에 이어 6.0%를 기록한 것이다.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료비 점유율도 2013년 30.8%에서 ▲2014년 31% ▲2015년 31.6% ▲2016년 32.4% ▲2017년 33.1% ▲2018년 33.9% 등으로 증가하는 중이다. 이를 두고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케어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2018년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료수입 비중이 더욱 증가했다. 이는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케어 본격 시행 1년 만에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대학병원 진료 비중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대로 두면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고, 동네 병의원이 고사할지 모른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지급금이 24조원을 넘긴 가운데, 가입자단체에서 국고지원 정상화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8개 가입자단체 대표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고지원 정상화 없는 일방적인 건보료 인상에 반대한다"며 "법률 개정으로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를 명확히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보료 국고지원 미납 사태는 2007년 이후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현재까지 13년간 미납된 국고지원액은 24조5000억원에 이른다. 특히 국고지원금 비율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의 15~16%보다 낮은 13%대로 유지되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6월 28일 열린 건정심에선 국고지원 정상화 없는 건강보험료 인상 반대를 명분으로 가입자단체가 내년도 건보료 인상률 결정 안건 상정을 거부했다. 가입자단체는 "국민의 요구에 기초한 가입자단체의 작은 승리였다"라고 평가하며 "정부는 법적으로 규정된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납에 대한 명확한 납부 입장을 밝히고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3대 핵심요구'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첫째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당정청 협의의 조속한 개최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원영 원내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김연명 사회수석 등 7인이 참여하는 협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미납금 지원을 약속하라"고 요청했다. 둘째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를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에 기존 미지급분을 우선 반영하라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13년간 미지급된 24조5000억원을 정산해야 한다"며 "최소한 문재인 정부 3년간 미지급된 6조7000억원이라도 먼저 정산해야 한다. 최우선적으로는 당장 2019년도 미지급분 2조1000억원부터 정산하라"고 촉구했다. 셋째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 향상과 기준 변경을 위한 건보법 개정이다. 이들은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현행법을 개정, 보험료 지원 방식·수준·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건강증진기금의 지원 규정 현실화, 한시적 규정 폐지, 사후정산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 복지위에서 윤소하·기동민·윤일규 의원이 건보 국고지원 관련 법안을 발의해둔 상태다. 이들은 "정부 건보 국고지원정책과 예산 확보, 법 개정으로 온전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우리들은 향후 예정된 건정심 회의에서 일방적 보험료 인상에 강도 높은 반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내일부터 홍남기 기재부 장관, 박능후 복지부 장관, 여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원장 면담 투쟁과 함께 다각적인 조직적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예고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하 커뮤니티케어) 제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 모색에 고민이 많은 모습이다. 최지숙 심평원 커뮤니티재택의료정책연구팀 부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HIRA 정책동향 13권 3호'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심평원의 과제'를 언급했다. 이번 HIRA 정책동향의 주제는 커뮤니티케어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추진 전략(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추진 방향(배병준 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 본부장) ▲커뮤니티케어·재택의료 추진 전략(이건세 건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의 기고문이 함께 실렸다. 최 부연구위원은 심평원이 단기적으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서 9개의 연계사업을 통해 운영기반을 마련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제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와 기능 모색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 계획 대로라면 향후 2년동안 8개 지자체에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과 추가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정 지원은 하지 않으나 커뮤니티케어 35개 연계사업을 지원하는 예비형 선도사업이 진행된다. 이 중 심평원은 일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 요양병원 환자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의료기관 퇴원 지원 수가 시범사업, 지역사회 방문 연계사업 등 9개 연계사업의 운영모형 개발, 수가체계 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최 부연구위원은 "의료기관 퇴원지원 수가 시범사업과 지역사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커뮤니티케어가 도입되면서 새롭게 시행되는 시범사업이며, 커뮤니티케어가 성공적으로 제공되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은 각 지자체에서 9개 연계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에 맞춘 연계사업 설명회를 실시하고, 연계사업을 활용해 지자체의 커뮤니티케어 운영성과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에 선정된 일부 지자체는 선도사업 대상자 발굴, 지역사회 방문진료 연계 등을 위한 협력 및 협업기관으로 심평원의 광주지원과 전주지원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9개 연계사업은 단기적인 과제일 뿐,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수준의 커뮤니티케어 보편적 제공 체계가 마련됐을 때 심평원의 기능과 역할은 미지수다. 최 부연구위원은 "현재 커뮤니티케어 기반 구축을 위한 과정에서 심평원의 역할은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의 일부 연계사업에 국한해 건강보험 수가체계 마련, 의료의 질 평가 등 기존의 심평원 고유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향후 심평원은 지자체와 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하여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 부연구위원은 "심평원에서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대상자의 임상적 상태 변화, 지자체 내 또는 타지자체 간의 퇴원환자 평가 기준의 차이, 케어플랜 수립 수준의 차이, 의료의 질 수준 차이 등을 분석해 표준화된 퇴원환자 상태 평가 기준 마련과 의료서비스 제공 가이드라인 개발 등이 가능하다"며 "심평원 직원이 참여해 의료분야의 케어플랜 수립 자문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돌봄통합서비스) 추진 현황과 하반기 사업계획을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늘(9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제27차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본부장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는 복지부 내 8개 팀과 전담조직인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으로, 지난해 2월 23일 구성됐다. 이 날 회의에는 추진본부에 속한 건강보험정책국, 건강정책국, 보건의료정책관실, 노인정책국, 사회서비스정책관실 등의 주요 부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지난 해 수립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의 과제별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향후 업무계획을 논의하면서 통합돌봄 선도사업과 현안과제 추진방안 등 논의를 통해 통합돌봄 추진현황을 확인하고 원활한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노인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초고령사회에 진입 전인 2025년까지 통합돌봄 제공기반을 구축해 나가기 위한 정책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현장에서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을 실시해 보고 지역과 대상의 특성을 반영한 모델을 개발해나가기 위해 올해 6월부터 8개 시군구에서 선도사업을 실시 중이다. 선도사업과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범사업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의 연계사업을 실시해 대상자가 평소 살던 곳에서 살아감에 있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나가고 있다.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 장애인건강주치의 등과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 요양병원 퇴원지원 시범사업(11월 예정),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등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하반기부터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뉴딜 사업의 지역특화재생프로그램의 한 유형으로 '통합돌봄형' 신설로 도시재생 뉴딜을 통한 포용적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한 6월부터 사업을 실시하는 8개 시군구 외에도 연계사업을 실시하며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추가형 시군구를 8개 지정해 연 내 16개 지자체로 선도사업을 확대해 나간다. 복지부는 이 외에도 부산시, 경기도, 경상남도 등은 복지부 선도사업 외에도 시범사업을 추가로 실시하고 지역형 모델 개발 등을 통해 광역 단위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보건·복지 분야 직역단체와 협회 등에서 통합돌봄 추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선도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등 다양한 민관과의 협력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복지부는 올 상반기까지 추진한 업무 내용과 함께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계획을 점검했다. 추진본부는 지난해 11월에 노인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6월부터 통합 돌봄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선도사업을 8개 시군구에서 실시 중이다. 또한 한국의료사회복지사협회와 간담회 개최하는 등 장기입원 중인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협력체계를 강화해 왔다. 복지부는 앞으로 선도사업 지자체 지역 확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도사업의 수행상황 모니터링과 효과성 분석연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융복합 사회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체계 마련 등 심층검토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도 병행해 나가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2026 비전포럼을 정기적으로 운영해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각 분야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사회적 합의 노력도 적극적으로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 건보공단 내 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통합건강관리추진협의체와 통합건강관리추진단이 지난 5월에 설치됐고, 이날 회의에서는 복지부 관련 부서와 함께 공단의 향후 업무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건보공단은 선도사업 지원과 함께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간 융합·연계 모델 개발, 빅데이터에 기반한 집중형 건강관리모형 실증사업 추진과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강화 등을 통해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달 중, 선도사업 지역 내 공단 지사에 '지역사회연계협력팀'을 설치하고 지역 단위에서 보건의료협의체를 운영하고, 지자체의 지역케어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계획이다. 그 외에도 선도사업의 연계사업인 재가의료급여, 장애인건강 주치의, 스마트홈 시범사업 등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케어안심주택 확충방안, 주요 병원 내 '(가칭)역연계실' 설치방안 등의 주요 현안과제를 함께 논의했다. 배병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 겸 사회복지정책실장은 "해외사례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20~30년이 소요되는 중장기적 정책이며 우리나라도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실무회의를 통해 추진현황과 계획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 공단과 부 내 전 부서가 협력해 선도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전 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주한 'OECD-인도네시아 국제기구와의 공동컨설팅사업' 최종보고회를 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1월부터 인도네시아의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 지원을 위한 KSP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수행과제였던 건강보험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전략적 구매자로서 보험자 기능강화, 의료전달체계 강화에 관한 주제별 연구결과 발표를 진행했다.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사업은 개도국 경제발전을 위한 기획재정부 주관의 경제발전 경험 공유 사업으로 한국의 발전경험을 토대로 협력대상국의 수요 및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자문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최종보고회에는 인니 국가개발계획부, 보건부, 재무부, 사회보장위원회, 건보공단, 학계 등 다양한 기관의 보건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재정건전성 확보 수단인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한국의 전략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한국의 높은 보험료 징수율 비결, 국세청 등 정부기관과 데이터 연계 방식 등에 대한 현지 관계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KSP 사업은 공단이 콜롬비아 및 페루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한 UHC 달성 지원 정책컨설팅사업"이라며 "공단은 향후에도 개도국의 UHC 달성 및 현 정부의 신남방정책 지원을 위해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책컨설팅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한국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을 세계에 전파할 계획"이라고 했다.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계획부(BAPPENAS)의 말리키 국장은 "전국민 건강보험 달성을 위한 각 이해관계자들의 양보와 협력이 현재의 한국 건강보험을 있게 한 요소"라며 "한국에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이 인도네시아에도 잘 전수돼 정착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인 상호협력관계가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