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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모니터링 본격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모니터링과 효과성 분석연구를 시작한다. 이번 연구는 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지난 4월 보건복지부 용역 입찰을 통해 추진하게 됐다. 선도사업 지역에서 사업의 수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효과성을 분석,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확산에 필요한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연구 목표다. 건보공단은 우선 6월부터 사업을 실시 중인 1차 사업지역(▲노인: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북 전주, 광주 서구, 경남 김해 ▲장애인: 대구 남구, 제주시 ▲정신질환: 경기 화성)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작한다. 향후 9월부터 사업에 착수하는 2차 사업지역(▲노인: 부산 북구, 부산 부산진구, 경기 안산, 경기 남양주, 충북 진천, 전남 순천, 충남 청양, 제주 서귀포)을 대상으로 연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정형화된 서비스 모형이 사전에 정의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연구인 점을 감안,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서비스 제공과 운영방식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사업결과와 연관 지어 분석하기 위한 양적분석과 질적 연구를 병행한다. 연구방법은 지난 5월 열린 1차 선도사업 지역 합동 워크숍에서 최초로 공개됐다. 당시관련 분야의 전문가 자문회의와 지자체 공무원 및 지역 연구진 워크숍을 통해 제안된 분석 항목을 보완·수정, 세부 목표와 항목을 조정했다. 초기 질적 연구를 통해 정책 기획, 서비스 제공, 민관협력 단계에 참여한 사람을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수행하면서 선도사업이 기획·운영되는 과정에서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기록·분석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 종료 후 통합돌봄의 정책 효과를 서비스 대상자와 지역사회 차원으로 확대, 분석함으로써 향후 정책 방향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자체 공무원 및 지역 연구진과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으며, 지속적 논의 채널을 가동하여 운영과정에 대한 분석결과를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지역별 논의를 촉진시키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장기 추적 관찰을 위한 코호트를 구축, 대상자의 의료·장기요양 이용형태의 변화와 재정적 지속 가능성 등의 정책효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선도사업은 지역과 대상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사업이다. 이번 연구의 핵심이 서비스 제공과 운영방식의 변화를 함께 보는 데 있는 만큼 이번에 제시된 모니터링과 분석 틀과 항목 또한 연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보완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용갑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이번 연구의 목적이 지역별 순위를 매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선도사업이 끝난 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후발 지자체가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와 정책 수립의 실증근거를 확보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번 연구 결과가 통합돌봄 정책이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정착되는 과정에서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19-09-05 12:00:24이혜경 -
심평원 창원지원, 추석 맞아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지원장 이소영)은 4일 추석을 맞아 창원 사파복지관 자비공양의 집을 방문해 배식봉사와 농산물 후원을 실시했다. 심평원 창원지원은 지난해 창원시 자원봉사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활동은 지원 인근 지역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사회적경제 기업과 협력해 기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했다. 이소영 창원지원장은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19-09-05 11:11:16이혜경 -
대체조제시 인센티브 지급되는 의약품 1만1195품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이번달 저가약 대체조제(동일성분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이 1만1195품목으로 집계됐다. 지난달보다 201품목 추가됐다.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 중 현재까지 급여중지 중인 14품목은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9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저가약 대체조제는 약사가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대체조제한 경우 약가차액의 30%를 사용장려비용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약사가 의사 처방약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조제시 약가차액의 30%를 사용장려비용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의사 처방약이 1000원이었고, 약사가 700원짜리 저가약으로 대체조제를 한다면 약가 차액(300원)의 30%인 90원이 장려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2016년 1월 약제급여 목록 정비에 따라 시럽제 등의 경우, 성분& 8729;함량& 8729;제형이 같은 의약품이라도 생산규격(총함량)에 따라 주성분코드가 달라지므로 대체조제 여부는 주성분코드 및 대표코드를 확인해야한다. 주성분코드의 앞 4자리 및 뒤 3자리와 단위당함량이 동일한 의약품 중 대표코드가 같거나 품목기준코드가 같은 품목은 동일한 제품으로 대체조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약사 재량으로 생산규격만 다른 의약품으로 바꿔 조제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대체조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체조제를 실시한 약사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작성 시 대체조제한 의약품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고, 바로 다음 행에 처방의약품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면 된다. 조제구분란의 경우 대체조제 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4'를 기재하고, 처방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9'를 기재하고, 단가란의 경우 대체조제 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상의 상한금액 범위내 요양기관의 실구입가'를 기재하고, 처방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대체조제에 따른 사용장려비용' 기재해야 한다. 코드, 약품명, 1일 투약량, 총투약일수 및 금액란의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2019-09-05 11:03:54이혜경 -
건보공단, 원주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자립 돕는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4일 지역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플랜' 기증식을 개최했다. 희망플랜은 건보공단과 원주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 원주경찰서가 올해 12월까지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 아동& 8231;청소년 지원체계를 강화해 이들에게 꿈을 꿀 수 있는 안정적 성장환경을 제공하는게 목적이다. 건보공단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사회공헌기금으로 청소년들에게 자기 이해 및 진로 탐색을 돕는 비전스쿨과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 이들이 향후 사회에서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원주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 원주경찰서와 함께 청소년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개인별 코칭을 실시하고 문화 활동을 통해 가족 간 친밀감을 향상시키는 가족기능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홍중 총무상임이사는 "희망플랜은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제공하고, 아픔을 씻고 재활할 수 있는 창구가 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범죄피해 아동·청소년 등 소외되는 미래세대가 없도록 힘쓸 것"이라고 했다.2019-09-05 10:39:11이혜경 -
심평원 찾은 중증아토피 환자들 "듀피젠트 급여화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중증 아토피 환자 20여명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찾았다. 네이버 카페 '중증아토피연합회' 회원 18명은 4일 오후 2시 심평원 약제관리실이 위치한 서울 국제전자센터를 방문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중증 아토피 환자들은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듀피젠트(두필루맙)' 급여화 촉구를 위한 집회를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이들은 시위나 집회보다 대화를 택했다. 그동안 듀피젠트 급여를 요구하면서 심평원 약제관리실에 전화 문의나 항의를 진행했었지만, 직접 직원들을 만난 적은 없었다. 중증 아토피 환자들은 약제관리실에 면담을 요청하면서, 대화 이후 집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박영미 약제관리실장은 중증 아토피 환자들과 1시간 가량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환자 18명과 장세락 약제등재부 차장, 김산 약제관리부장 등 실무 직원들이 함께 했다. 중증아토피연합회는 약제관리실에 지난 8월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안건으로 듀피젠트가 상정되지 않은 이유와 급여화 일정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카페에서 닉네임 '비둘기'로 활동하는 A환자는 면담 이후 "듀피젠트 급여화 과정이 답답해서 심평원을 찾았다"며 "8월 약평위에 안건이 상정되지 않은 이유, 10월 약평위에 안건이 상정되는지, 급여화는 언제쯤 이뤄지는지에 대해 문의했다"고 했다. 그는 "심평원 측에서 최대한 빨리 약평위에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며 "만약 상정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의 행동은 그때 또 생각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실장 또한 데일리팜과 만난 자리에서 "중증 아토피를 앓고 있는 환자들이 직접 찾아와 급여화를 요청했다"며 "환자들에게 급여 절차를 설명해주고 심평원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확한 약평위 상정일을 물었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답해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듀피젠트는 사노피아벤티스가 지난 2월 22일 심평원에 급여신청을 진행하면서 중증 아토피 환자에 대한 급여 등재 절차를 밟아왔다. 하지만 보건당국과 회사 간 약가에 대한 사전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안건 상정이 불발됐고, 현재 차기 약평위 상정일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2019-09-05 06:14:45이혜경 -
본인부담상한제, 6년간 요양병원 환자 절반 이상 혜택[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료비를 더 낸 요양병원 환자 10명 중 6명이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았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요양병원을 포함한 본인부담상한제 전반에 대한 재정 누수 점검이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4일 건강보험공단로부터 받은 '2018 본인부담상한제 수급자의 요양병원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8년기준 80~52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6년 동안 본인부담상한제 수급자 환급금액에 6조 8,573억원의 건보 재정이 투입되었으며, 이 중 45%인 3조 813억원이 요양병원에서 발생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수급자의 병원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요양병원 환자의 본인부담 환급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이 제출자료한 따르면, 2013년 3531억원이었던 요양병원 환자 환급금액은 2014년 4350억원, 2015년 4933억원, 2016년 4866억원, 2017년 6345억원이었다가, 2018년 6788억원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 요양병원은 2008년 690개에서 2019년 1558개로 2.3배가량 증가했고, 같은 기간 병상수는 7만6608병상에서 30만1296병상으로 약 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전체 환자 대비 상한제 환급자 수가 63.7%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상한제 환급자 비율이 39.6%에 불과했으나, 2014년 54.5%, 2015년 60.1%, 2016년 64.4%, 2017년 60%, 2018년 63.7%를 기록했다.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적자가 악화되고 있는 만큼, 요양병원을 포함해 본인부담 상한제 전반에 대한 재정 누수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9-09-04 12:12:13이혜경 -
심평원, 강원도 지역 ICT 인재 육성 앞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강원지역 대학 정보통신 관련학과 학생(7개 대학 25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정보화교육 과정을 운영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심사평가원이 보유한 정보통신 시스템과 관련한 교육과 체험을 통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미래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진행됐으며 ▲심사평가원 ICT 시스템 소개 ▲ R을 이용한 데이터시각화 실습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측모델 분석·실습 등 현장 중심의 실무 내용으로 이뤄졌다. 심사평가원은 교육 외에도 ▲채용절차 소개 ▲심사평가원 재직 직원과의 대화의 시간 등을 운영하여 대학생들이 심사평가원 업무를 이해하고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8월부터 진행된 정보화교육은 심사평가원과 업무 협약을 맺은 가톨릭관동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상지대, 연세대(미래캠퍼스), 한라대, 한림대 등 강원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총 4회에 걸쳐 103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김승택 원장은 "강원지역 대표 공공공기관으로서 지역 인재들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역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2019-09-04 11:18:4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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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페질정' 등 81품목, 청구액 증가로 약가 인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 사용량이 늘어 예상 청구액이 증가한 81개 품목의 약가가 인하됐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최근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약가협상을 진행, 전체 23개 제약사 81품목에 대한 약가를 인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용량-연동 협상으로 건보공단 측이 이야기 하는 재정된 절감은 173억원이다. 유형 다는 협상하지 않고 등재된 2만186품목의 급여의약품 중▲전년 대비 청구액이 60% 이상 증가했거나 ▲청구액이 10%이상 증가하면서,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을 대상이 되면 1년에 한번 모니터링을 통해 협상을 통한 약가인하 대상이 된다. 건보공단은 유형 다에 해당하는 81개 의약품을 대상으로 60일 동안 해당 제약사와 약가협상을 진행했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1일부터 일괄적으로 약가인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유형 다 협상에서는 23개 제약사, 29개 동일제품군, 81개 품목이 협상약제로 선정됐으며, 건보공단은 약가인하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절감액은 2018년 84억원에서 2배 증가한 173억원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유형 다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는 협상 등재 약제 외의 모든 급여의약품을 대상으로 초과된 약품비를 모니터링 하면서 약가협상의 제도권 안으로 들이는 대표적인 사후관리제도"라고 밝혔다. 강 이사는 "앞으로 제약사와의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약가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선제적인 약품비 지출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는 의약품 사용량에 대한 관리기전으로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위험을 공단과 업체가 분담하고 약제비 지출의 합리성 추구를 목적으로 약제 특성에 따라 '유형 가, 나, 다'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유형 가는 공단과 약가협상, 예상청구금액 협상, 약가 인상 조정 협상, 사용범위 확대 협상 등에 의해 합의된 예상청구액이 있는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예상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유형 나는 유형 가 협상을 거쳤거나 유형 가 협상을 하지 않고 최초 등재일부터 4년이 지난 동일제품군의 경우 종전 유형가 분석대상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매 1년마다 전년도 청구액보다 60%이상 증가 또는 10%이상·50억원 이상인 경우 대상이 된다.2019-09-04 09:50:22이혜경 -
aHUS 환자 솔리리스 사전승인 7건 중 4건 급여 승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aHUS, atypical Hemolytic Uremic Syndrome) 환자에 대한 솔리리스 사전승인 신청 7건 중 4건에 대한 급여사용이 인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지난 7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솔리리스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사례를 공개했다. 3일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사전승인 신청은 모두 7건 접수됐고, 이 중 승인은 4건이었다. 나머지 3건에 대해선 불승인 결정이 났다. 심평원은 사전심의제도에 따라 솔리리스 사용 전 요양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 신청을 받고 있으며, 승인 결정을 받은 요양기관은 60일 이내 환자에게 솔리리스를 투여해야 한다. ◆솔리리스 사전승인 인정 사례=한 요양기관은 2017년 3월 혈소판 감소증, 급성 신부전, 혈전성 미세혈관병증 소견으로 입원했다가 호전해 퇴원한 환자가 2019년 7월 혈소판 감소증 및 급성 신부전 소견으로 재입원 후 aHUS 의심을 보이자 솔리리스 사전승인을 신청했다. 심평원이 진료기록을 확인한 결과, 이 환자가 aHUS 재발 소견을 보였고, 가족력이 확인되면서 급여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급여 신청을 승인했다. 단 유전자 검사결과 및 치료효과 확인을 위해 투여 후 1개월 시점의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른 요양기관은 재생불량성 빈혈/골수 형성 이상증후군으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을 시행한 15세 남자 환자에게서 혈전성 미세혈관병증 발생되자,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신청 후 솔리리스를 투여하던 중 aHUS 소견으로 급여 사용을 신청했다. 심평원은 "투여대상에 부합하며 조혈모세포 이식 후 CFI mutation이 확인돼 급여를 인정한다"며 "1개월 후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 지속투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심의했다. 또 다른 요양기관은 ITP 상병으로 면역억제제 치료 중 용혈성 빈혈 소견과 혈소판 감소증 및 신장 기능 저하로 내원해 입원한 46세 남자 환자에게서 aHUS 의심소견(ADAMTS-13 활성도 102%)이 발견됐다고 사전승인을 요청했다. 심평원은 급여사용을 인정하면서, 혈소판 감소증이 심한 만큼 혈청학적 검사 추가 시행을 권장하고, 1개월 시점의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기저질환 없던 환자가 치루 수술 후 발생한 구역, 구토, 설사를 주호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에서 혈소판 감소증, 미세혈관병증 용혈성 빈혈, 급성 신기능 저하 소견 관찰된 36세 여자환자에 대해서도 솔리리스 사전승인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솔리리스 사전승인 불승인 사례=혈변(melena) 양상의 설사로 내원 후 혈소판 감소증, 급성 신부전, 미세혈관병증 용혈성 빈혈 소견을 보인 23세 남자환자에 대한 솔리리스 사전승인 신청은 'Anti-ENA antibody' 양성 소견과 급여 제외대상인 자가면역으로 인한 혈관염 또는 감염으로 인한 혈전미세혈관병증에 해당한다고 불승인 결정이 났다. 한 요양기관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동종 반일치 조혈모 세포 이식 시행 후 혈소판 감소증, 미세혈관병증 용혈성 빈혈, 급성 신기능 저하 소견이 관찰된 65세 여자 환자에게 솔리리스를 급여사용하겠다고 신청했지만, 조혈모세포 이식 후 혈전미세혈관병증은 급여 제외대상으로 최종 불승인 됐다. 당뇨병성 신장질환으로 인한 만성 신부전 환자로 루센티스주와 아일리아주를 투약후 미세혈관병증 용혈성 빈혈 소견 및 신기능이 악화된 56세 여자환자의 경우, CFH, CFHR2의 유전자 변이가 확인됐으나 혈소판 수가 해당 요양기관의 정상 하한치 미만으로 급여를 인정받지 못했다.2019-09-03 11:25:00이혜경 -
건보공단, 전문도서관 '오디오북 체험공간' 운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부터 2019년 오디오북 체험공간 '소리내음'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오늘(3일)부터 본부 지하 1층 전문도서관에서 오디오북 체험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전문도서관은 지난 4월 치매극복 선도도서관 지정에 이어, 건강 관련 전문자료의 제공과 독서 문화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 지역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점 등을 인정받아 지정받게 됐다. 이번 오디오북 체험공간 운영에 따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건보공단에 샘플 오디오북 100종과 태블릿 pc, 키오스크 단말기 등을 무상으로 지원했다. 건보공단 전문도서관은 2016년 개관이후 건강보험 전문서적 뿐만 아니라 단행본, 학위논문 등 약 4만여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고 주말ㅜ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건보공단 전문도서관은 원주 시민 누구나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 자유롭게 도서를 열람 할 수 있다.2019-09-03 11:16:2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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