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 2007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12년 동안 건강보험공단은 총 1635품목의 신약 협상을 완료했다. 이 중 2014년 8월부터 도입된 위험분담제도(RSA)로 올해 9월까지 체결된 약제는 32품목으로, 제약사로부터 3353억원의 환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자료는 남인순 의원이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드러났다. 남 의원은 이 자료 등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이 해외 주요국보다 높아 약제비 지출을 더욱 합리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이 2014년 26.5%에서 2018년 24.6%로 감소추세에 있으나, 해외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높다는 것이다. OECD 주요국의 경상의료비 대비 약제비 비중을 비교하여 보면, 우리나라는 2017년 20.9%로 OECD 평균 16.7%, A7(에이세븐)국가 평균 13.7%보다 높은 상황이다. 남 의원은 "특히 고가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의 약품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다.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항암제 및 희귀의약품 청구금액 추이자료를 보면, 항암제는 2014년 8418억원에서 2018년 1조 4600억원으로 73.4% 증가했고, 희귀의약품은 2014년 1396억원에서 2018년 4370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약제비는 17조9000억원인데, 이 중 항암제와 희귀의약품 청구금액이 전체 약제비의 8.4%, 2.5%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남 의원은 "최근 면역항암제, 생물의약품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거나 그간 적절한 치료법이 없는 질환의 치료제가 개발 되면서 환자 단체나 의료계의 급여 및 급여 확대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환자들은 절실히 요구하고 있지만, 대부분 초고가 약제이며 장기적인 치료효과나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거나 막대한 재정 부담을 줄 우려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환자 안전성과 치료효과 및 비용효과성이 입증된 우수한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하는 등 고가약제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은 "청구액 일정수준 초과시 공단과 제약사가 협상을 통해 약가를 조정하는 사용량-약가 연동제를 시행, 2009년부터 금년 8월까지 총 652품목에 대해 협상을 완료하고 620품목에 합의했다"며 "사후관리로 금년 들어 8월까지 약 230억원 재정절감 등 누적 3천억원의 재정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단기자금인 건강보험 준비금으로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를 하는 것은 건강보험 성격에 맞지 않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7월 자금운용위원회 구성하고 '건강보험 중장기 자금목표 수익률 상향, 기존의 확정금리형과 실적배당형 등 투자상품별 자금운용에서 채권·주식형펀드·대체투자 등의 자산군별 투자방식으로 확대, 투자허용범위 변경' 등을 의결해 투자 지침을 바꿨다. 건강보험은 앞으로 부동산투자나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할 수 있으며 위험성이 높은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윤소하 의원(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연간자금운용계획 원안에서 기대수익률은 건강보험의 경우 1.96%(단기자금 1.87%, 중장기 자금 2.0%), 장기요양보험은 1.86%(단기자금 1.85%, 중장기자금 1.89%)이었다. 그런데 변경된 안에서 기대수익률은 건강보험의 경우 2.18%(단기자금 1.87%, 중장기 자금 2.33%)로 상향조정 됐다. 중장기 자금 기대수익률 변경에 따른 것인데, 그전까지 건강보험 중장기 자금은 확정금리형(정기예금 1년~2년), 실적배당형(특정금전신탁, 채권형펀드, 절대수익추구형) 투자로 운용됐다. 기대수익율은 1.95%~2.20%였다. 반면 변경된 안에 따르면 중장기 자금 투자가능 상품군에 주식과 대체투자가 추가됐고, 주식은 기대수익률 5.99%, 대체투자 4.33%로 기존 기대수익률에 비하여 대폭 상승됐다. 하지만 윤 의원은 주식투자는 기대 수익율이 5.99%로 높지만, 표준편차가 12.13%로 손실을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체투자도 수익률 4.33%, 표준편차 6.05%로 역시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변경안에 따른 주식 투자 비중은 2%, 대체투자의 비중은 4%이지만, 허용범위 최대치를 반영하면 4%, 8%까지 증가한다. 이는 중장기 투자가능 자금 14조원 중 주식에 4100억원~8200억원, 대체투자 8,200억 원~1조6,400억 원이 투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소하 의원은 "단기자금인 건강보험 준비금으로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를 하는 것은 건강보험 성격에 맞지 않는다. 수익률을 높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보충하려는 것도 적절치 않다"며 "공단은 규칙 변경을 통한 자의적 위험투자를 중단하고, 국회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1일 조제 건수 75건 이상의 약국에 적용되는 차등수가제로 지난해 약국 급여비가 190억원 이상 차감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2017년~2019년 1분기 건강보험 진료분 차등수가제 실시현황'을 보면 한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약국 등의 차등수가제 차감액은 총 399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약국 차감액은 388억1300만원으로 97%를 차지했다. 의원은 지난 2015년 차등수가제 개편에 따라 적용 기관에서 제외됐으며, 2016년 1월부터 약국 등 나머지 기관은 토요일 오전과 공휴일 진찰 및 조제에 대한 차등수가제 적용은 선택적용을 허용하고 있다. 약국은 최근 2년 3개월간 총 399억1300만원이 차등수가제로 급여 차감이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2017년에는 159억1500만원, 2018년에는 190억9500만원이 차감됐고 올해 1월부터 3월까지는 38억300만원이 차감됐다. 올해 1분기만 놓고 보면 한의원은 1억3200만원, 치과의원은 2300만원 차감되면서 차등수가제 '유명무실'론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출범한 약정협의체를 통해 차등수가제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당국이 후발약제에 대한 위험분담제(RSA) 대상 확대를 검토 중이다. 올해 하반기 내 신규 희귀질환으로 91개를 지정하고 환자의 치료적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지난 6월 기타 중증질환치료제까지 RSA 대상을 확대했다"며 "후발약제에 대한 확대도 추가 검토 중"이라고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 기준' 개정을 통해 그동안 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에만 가능했던 RSA 대상이 기타 질환까지 확대된 상태다. 이 규정을 적용, 지난 10일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중증 아토피 치료제 '듀피젠트'가 RSA 적용을 받아 급여 첫 관문을 통과했다. 복지부는 "위험분담제도는 대체제가 없는 고가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의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으나, 약가 불투명성에 대한 우려로 시민단체 등에서 적용대상 확대를 반대하는 상반된 입장이 공존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환자의 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위험분담제 개편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제약업계와 환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중증, 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다른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희귀난치성질환은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인하(20~60→10%)하는 산정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며, 대상 질환도 확대하고 있다. 올해 1월 신규 희귀질환(100개)을 발굴해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했으며, 올해 하반기 내 91개 신규 희귀질환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의약품도 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 등 중증질환 치료제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있다. 2016년 대비 2018년 기준으로 항암제 지출이 1조469억원에서 1조4600억원으로 41%, 희귀질환치료제 지출이 2352억원에서 4265억원으로 81% 증가했으며, 동 기간 전체 약제비 증가율 19%를 크게 상회했다. 초고가 신약 스핀라자 급여 확대에 대한 질문에서는 '임상적 유용성에 관한 근거'가 확보돼야 가능하다고 했다. 스핀라자는 현재 임상시험을 통해 만3세 이하에서 증상 발현한 경우에 한해 급여가 적용되고 있으며, 제외국 가이드라인 등에서 영구적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경우 효과가 없어 투약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스핀라자는 환자 1인당 1바이알당 9235만원의 투약비가 들어 첫 해 5억6000만원, 다음해부터 2억8000만원의 비용이 든다"며 "초고가인 스핀라자의 급여기준 확대는 추가적인 임상적 유용성에 관한 근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노인외래정액제 단기 개선안 적용 이후 총 진료비가 8985억원 증가했다. 김상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노인외래정액제 개편 전후인 2017년과 2018년 진료 실적'을 보면 의료기관은 2017년 8만2988개소, 2018년 8만4918개소로 1930개소 증가했다. 이용 인원수는 2017년 623만6000명에서 2018년 663만7000명으로 약 40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이용건수는 2017년 1억6281만건에서 2018년 2억122만건으로 3841만건 증가했고, 총 진료비는 2017년 2조775억원에서 2018년 2조9760억원으로 8985억원 증가했다. 1인당 이용건수는 2017년 연간 26.1건에서 2018년 30.3건으로 연간 4.2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1인당 진료비 역시 2017년 33만3146원에서 2018년 44만8395원으로 11만5249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별 증가율을 살펴보면 이용 인원수는 치과가 1.4배 증가하고 나머지는 모두 1.1배 증가했다. 연간 이용 건수 역시 치과가 1.7배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의과와 약국이 1.3배, 한방이 1.1배로 늘었다. 총 진료비의 경우에도 치과가 2.2배, 의과 1.5배, 약국 1.4배, 한방 1.3배 순으로 나타났다. 1인당 이용건수의 경우 한방은 변화가 없는 반면, 의과, 치과, 약국은 모두 1.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1인당 진료비는 치과 1.6배, 의과와 약국 1.3배, 한방 1.2배로 증가했다. 노인외래정액제 개편 후 청구 건수가 가장 많은 상위 의료기관 10곳을 살펴봤다. 인천시 AA의원의 경우 연간 3554명이 11만179차례 이용, 총 19억5150만원의 진료비가 발생해 가장 많은 금액을 청구했다. 이 의원의 환자 1인당 이용건수는 31회, 1인당 진료비는 54만9102원으로 나타났다. 총진료비가 두 번째로 많은 경기도 BB의원은 연간 3194명이 10만4461차례 이용, 총 18억8527만원을 청구했고 1인당 이용건수는 33회, 1인당 진료비는 59만254원이다. DD의원의 경우 연간 이용인원수가 무려 1만5549명으로 5만5177차례 이용, 총진료비는 9억9245만원으로 나타났고, 1인당 이용건수는 4건, 1인당 진료비는 6만3828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복지부가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에 따르면 노인외래정액제는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쳐 2022년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적용연령, 부담방식(정액, 정률), 부담금액 등 단계적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현 노인외래정액제는 늘어나는 노인의료비에 대한 관리가 매우 어려운 구조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인들이 중증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적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 또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한 팝업형태의 의약품안전정보서비스(DUR)를 실제 처방에 활용한 경우는 10건 중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1.9%였던 DUR 팝업 발생 후 처방변경률은 2017년 12.5%로 다소 높아지더니, 올해는 11.6%로 감소했다. 이러한 결과는 처방전 내에서 점검되는 부문과 처방전 간에 점검되는 부분이 모두 비슷한 양상이었다. 정춘숙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연도별 DUR 팝업 발생 후 처방변경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경향이 드러났다. 처방전 내 병용금기 의약품의 경우 2016년 28.9%였던 변경률이 2019년 6월 22.8%로 & 8211;6.1%p 감소했고, 연령금기 의약품의 경우 2016년 69.7%였던 변경률이 2019년 6월 45.3%로 & 8211;24.4%p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부금기(2016년: 41.4%→2019년6월: 36.4%), 비용효과적 함량(2016년: 12.0%→2019년 6월:10.0%), 분할주의(2016년: 15.2%→2019년 6월: 14.5%)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전 간에서의 점검항목 경우는 병용금기(2016년:40.2%→2019년6월:25.1%), 동일성분(2016년:14.0%→2019년6월:13.2%), 효능군(2016년:11.4%→2019년6월:10.4%) 모두 감소했다. 단일 점검항목으로 정보제공량이 가장 많은 처방전 간 동일성분 항목의 경우 처방 변경률이 13.8%(2018년 기준)로 10건 중 1건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심평원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동일성분 중복처방으로 인해 한해 낭비되는 금액이 연간 1382억원(2016년 기준)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의원은 "의료현장에서 의약품 처방시 의약품 안전성 관련 정보를 심평원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건 중에 1건 정도만 처방이 변경된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중복처방 등으로 인해 한해 천억원이 넘는 돈이 낭비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시급한 개선책이 필요해 보인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에 따른 DUR점검 의약품들에 대해 의료계와 면밀하게 의견을 교환해서 의료현장에서의 처방변경률이 낮은 이유를 찾고, 필요에 따라서는 DUR 처방변경에 따른 인센티브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 6월까지 영유아 건강검진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영유아가 14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영유아 구강검진을 안 받은 영유아도 118만명이나 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영유아 건강검진 및 구강검진 미수검률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2007년 11월 영유아 구강검진 도입 이후 현재(2019년 6월 기준)까지 건강검진 대상 영유아 264만1,773명 중 14만1,742명(5.4%)은 한 번도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 지역별 미수검율 현황을 보면 서울은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40만5,727명 가운데 8.5%에 해당하는 3만4,344명이 단 한 차례도 건강검진을 수검 받지 않아 전체 지역 중에서 미수검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 6.5%(7,828명), 충남 5.7%(6,656명), 전북 5.6%(5,163명) 순이었다. 또한 영유아 구강검진 역시 전체 대상자의 절반에 달하는 118만2,448명(44.8%)이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충남은 영유아 구강검진 대상자 11만6,816명 중 5만8,227명이 수검하지 않아 49.8%의 미수검율을 기록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제주 49.2%(1만9,701명), 대구 48.9%(5만8,755명), 경북 48.6%(6만1,022명) 순이었다. 또한 전체 평균 미수검율인 44.8%보다 높은 미수검율을 보인 지역은 전체 17개 시·도 중 11개 지역으로 64.7%나 됐다. 김광수 의원은 "영유아검진은 국가 건강검진 대상을 영유아까지 확대해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며 "단 한 차례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영유아는 14만명, 구강검진을 받지 않은 영유아는 118만명에 달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유아검진이 모든 영유아에 실시되는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100% 수검률을 기록하기 어렵다"며 "맞벌이가정 증가를 비롯해 검진기관 방문, 문진표 작성의 어려움과 영유아검진에 대한 홍보 부족, 신뢰도 미흡 등의 문제로 수검률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유아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의 6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검진시기별로 1~7차에 이르는 건강검진과 1~3차에 이르는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비용은 건보가입자는 공단이 전액 부담하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한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우리나라 약품비와 항생제 사용비용이 OECD 회원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으로 약품비 전체는 OECD 평균보다 두배 이상, 항생제 사용비용은 5배 이상 높았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 요구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 전체 약품비는 249억8900만달러로, 30개 OECD 회원국 평균 98억300만달러보다 두배 이상 높았다. 항생제 사용비는 이보다 더 많아 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항생제 약품비는 11억7700만달러로, OECD 26개국 평균 2억1900만달러보다 무려 5배 이상 높았다. 심평원은 매년 국내 의약품 판매액 통계를 OECD에 제출하고 있다며 현재 2018년 기준 의약품 판매액 통계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항생제 사용량과 관련해서는 2016년까지 산출돼 있고, 올해 연말까지 2017년도 사용량을 산출 예정이라 최근 3년간 사용량은 산출이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사용량은 알 수 없지만, 약품비만으로도 우리나라 의약품 소비가 심각하고, 특히 항생제 사용은 위험 수위를 넘어선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