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가약 사후평가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한다고 약속했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오늘(14일) 원주에서 열리고 있는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현장에서 정춘숙 의원 질의에 "(사후평가) 연구라던가 복지부와 계속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정 의원은 "최근 키트루다, 옵디보 등 고가 면역항암제의 3상 임상연구와 비교했을 때, 임상 현장에서 객관적 반응률이나 무진행 생존기간이 유사하거나 높게 나온 연구결과를 발표했다"며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고가의약품 사후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케어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건보 보장성 확대를 진행하고 있다. 많은 재원 들이는 만큼 고가 의약품 사후관리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본다"며 "심평원 연구처럼 제약사 임상자료와 비교해서 실제 해당 의약품 사용했을 때 효과 있는지 판단해서 약가와 연계까지 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날 국감장에 참석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에게도 복지부와 심평원이 종합국감 이후에도 더 많은 약제에 대한 사후평가가 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일산병원이 2년 연속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국회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보건복지부로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전공의법에 따라 전공의 수련 시간은 주 8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6시간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줘야 하고, 주1일의 휴일을 제공해야 한다. 일산병원은 올해 총 34명의 1년차 전공의를 모집했다. 그러나 윤일규 의원에 따르면, 일산병원은 2018년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신경외과, 인턴 등 진료과목에서 '4주 평균 주당 최대 수련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영상의학과, 외과, 인턴 등 진료과목은 '휴일 항목'도 준수하지 않았다. 올해에는 영상의학과에서 '수련간 최소 휴식시간’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내과에서 '휴일 항목'을 미준수했다. 윤 의원은 "공교롭게도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전공의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병원이 전공의법을 2년 연속 위반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노동조합이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를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건보노조는 14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는 건보공단 원주본부 앞에서 '전국민 건강보험 30주년, 국민부담 강요 말고, 국가책임 이행하라'는 피켓을 들었다. 오늘(14일) 오전 10시부터 복지위는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건보노조는 "국민과 건보노조원 1만3200명의 염원을 담은 구호들을 현수막을 제작해 피켓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피켓에는 ▲국고지원금 정상화로 상병수당 도입하자 ▲문재인케어 완성, 국고지원금 지급부터 ▲문재인 정부의 국고지원 축소는 문재인케어에 역행 ▲국고 미지급금 24조5000억원 지급부터 ▲건보법 108조 개정으로 국고지원 정상화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진 것 없다 강고한 투쟁으로 저하임금 해소하자 ▲노동자만 분담하는 임금피크제 즉각 폐지하라 등이 담겼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tion Review)의 처방변경률이 해마다 10% 수준에 그쳐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처방 의사와 약사가 DUR 경고 팝업창을 보고도 처방·조제내역을 변경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한게 낮은 활용도에 영향을 미쳤다. 14일 국회 복지위 인재근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국감 자료를 통해 이같이 비판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DUR 점검 결과에 따라 의사, 약사 등에게 의약품 정보를 제공한 정보제공건수는 총 7,983만 건에 달했다. 이 중 DUR 정보제공에 따라 처방을 변경한 건수는 약 961만 건으로 전체의 약 12.0%에 불과했다. 정보제공 이후 처방변경 없이 처방·조제된 건수는 전체의 88.0%에 해당하는 약 7,022건이나 됐다. 이는 3년 전인 2016년도에 보였던 처방변경률 12.0%와 동일한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처방변경률은 11.6%로 소폭 줄었다. 유형별로는 한 처방전 내에서 같이 처방된 의약품을 점검한 경우의 처방변경률이 10.3%, 다른 진료과목·요양기관 등에서 처방한 다른 처방전간 점검에 따른 처방변경률이 12.9%로 나타났다. 처방전 내 처방변경률이 가장 저조한 유형은 2.9%의 '노인주의'였다. 이어 '안전성 경고'에 대한 처방변경률이 9.1%, '비효과적 함량'경고가 10.4%, '분할주의'가 13.5%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처방변경률이 가장 높은 유형은 50.1%의 '연령금기', 40.1%의 '임부금기', 24.3%의 '병용금기'순으로 집계됐다. 처방전 간 처방변경률의 경우 '병용금기' 26.7%, '동일성분중복' 13.9%, '효능군 중복' 10.5% 등의 순이었다. 처방변경률은 의료기관 종별로도 차이가 났다. 지난해 기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의원, 보건기관의 6개 종별 의료기관 중 처방변경률이 가장 낮은 곳은 8.9%의 병원이어다. 이어 의원이 11.9%,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이 각각 12.8%, 보건기관 18.1%, 치과 병·의원 41.0%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향은 '처방전 내'의 경우와 '처방전 간'의 경우 다소 상이한 통계를 보였는데, 상급종합병원(내 16.7%, 간 9.7%)과 종합병원(내 13.8%, 간 12.1%), 보건기관(내 18.9%, 간 17.9%)은 처방전 내 처방변경률이 다소 높은 반면 병원(내 8.3%, 간 9.6%), 의원(내 7.4%, 간 13.2%), 치과 병·의원(내 24.1%, 간 41.7%)은 처방전 내 처방변경률 보다 처방전 간 처방변경률이 높았다. 인재근 의원은 "DUR 의무화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지금처럼 활용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도입하면 현장 반발과 혼란이 우려된다"며 "금기의약품의 부작용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의 안내, 대체약제 정보 상세정보 안내 등 현장 중심의 서비스 개선으로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류 등 위험성분에 대해서는 단계적 의무화를 도입하는 등 현장이 납득할 만한 제도적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약사·변호사·세무사 등 개인사업자 신고한 고소득전문직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10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들은 월평균 1300만원 수준의 소득을 올리면서도 건보료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복지위 인재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국감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의사·약사·변호사 등 개인사업자 신고한 고소득전문직 수는 8만여명을 넘어섰다. 월평균 1300여만원 보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19개 고소득전문직 종사자는 올해 8월 기준 총 8만6487명이다. 직종별 월평균보수 현황을 살펴보면 안과 의사가 약 4,17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산부인과 의사가 약 2,672만원, 일반과 의사 약 2,477만원, 성형외과 약 2,083만원, 피부과 의사약 2,021만원, 변호사 약 1,705만원, 치과의사 약 1,700만원 순이었다. 평균보수액이 가장 낮은 직종은 노무사로 월 약 349만원의 평균보수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월평균 보수 신고액이 1억원을 넘는 인원은 총 643명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직종은 일반과 의사로 총 280명이 신고했으며, 이어 변호사가 87명, 안과 의사 76명, 산부인과 의사 72명, 치과 의사 42명, 성형외과 의사 39명 순이었다. 문제는 공단이 매년 선정하는 특별관리대상 중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는 세대는 2019년 9월 기준 6만5,369세대에 달했으며 체납액은 약 1,351억 원이었다. 이 중 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회계사), 연예인, 직업운동가 등 고소득전문직에 해당하는 443세대가 건보료를 체납중으로, 금액은 약 9억9800만 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건보료를 체납 중인 지역가입자는 약 119만 세대, 사업장은 약 5만6000개소에 달했으며 전체 체납액은 총 약 2조5000억원이 넘었다. 인재근 의원은 "전체 건보료 체납자의 약 71%가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소득 무등급 체납자로, 많은 경우 생계형 체납이 이뤄진다"면서도 "반면 고소득자인데도 체납을 일삼거나, 소득 축소 신고로 건보료를 적게 내는 등 일부 파렴치한 이들의 편법행위가 계속돼 건보 재정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건보재정 누수 최소화를 위해 세무당국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단이 더 각성하고 분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흡연과 음주로 최근 3년 간 건강보험 재정 13조원이 소요됐다.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정부와 보험자의 관리와 재원 확보방안이 논의돼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보 재정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흡연과 음주로 인해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약 15조9373억원이며, 이 중 환자 본인부담금을 뺀 건강보험이 지출한 급여액은 약 13조69억원인 것으로 추계됐다. 특히 2018년 한해동안 흡연과 음주로 인해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약 5조7375억원이며, 이중 건강보험이 지출한 급여액은 약 4조6873억원으로 2018년 건강보험 총급여액(58조7490억원)의 8% 수준인 것으로 추계됐다.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2016년 4조432억원에서 2018년 4조6873억원으로 1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의 경우 2016년 대비 2018년 15.5% 증가했고, 음주의 경우는 동일한 기간동안 16.4% 증가한 것으로 추계됐다. 건강보험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2016년 대비 2018년을 비교했을 때 흡연의 경우 60대의 증가율(11.2%)이 가장 높았고(2016년 518만명→ 2018년 576만명), 음주의 경우는 10대(34.7%)와 20대(30.9%)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 급여액을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2016년 대비 2018년을 비교했을 때 흡연의 경우 60대(27.7%)와 70대(18.2%)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음주의 경우는 환자수와 마찬가지로 10대(41.9%)와 20대(31.3%)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 같이 건강에 위험한 것으로 알려진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현재 담배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담배에 부담되는 건강증진부담금액의 6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고 있지만, 매년 지원액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 재정이 흡연으로 인해 지출돼 최근 3년간만 1조1878억원의 재정손실을 보고 있었고, 술의 경우는 건강증진부담금 조차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건강에 위험한 것으로 알려진 흡연과 음주로 인해 건강보험 연간 총급여액의 8% 정도나 되는 연간 4조6000억원이 지출되고 있지만, 담배부담금에 지원되는 재정지원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주류에는 부담금 조차 부과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결국 흡연과 음주가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미쳐 전체적인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은 비흡연자와 비음주자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에 위험요인을 찾아 그에 맞는 위험요인관리 방안 뿐 아니라 재원확보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김용익 이사장 취임 후 여론조사를 과도하게 실시하고 문재인 케어 성과를 부풀리려 유도질문으로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 10명 중 절반 이상이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는데, 건보공단이 긍정 답변을 유도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 윤종필 의원은 건보공단이 제출한 최근 7년간 여론조사 실시내역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공단은 7년 동안 여론조사에 11억9079만원을 썼는데, 김용익 이사장이 취임한 2018년 부터 2019년 9월까지 1년 9개월 간 쓰인 여론조사 금액만 7억5608만원에 달했다. 총액의 63%가 넘는 수준으로, 건보공단이 여론조사에 일반기업과 같은 수준의 금액을 투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단 비판이 나온다. 윤 의원은 공단이 불필요한 여론조사 실시에 그치지 않고 응답자 유도질문을 통한 결과 도출 후 공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6월 19일 공단은 국민 10명 중 절반 이상이 '보장성 강화 잘했다'고 답했다는 내용의 발표를 하는데, 여기에 유도질문이 쓰였다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해당 여론조사 질문지가 건강보험 혜택범위는 넓히고 의료비 본인 부담 비율은 낮추는 건보 보장성강화 대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고 있어 객관성이 없다고 했다. 객관적으로 장점과 단점을 응답자에게 알리고 선택하게 해야 하는데 사실상 좋은 말만 늘어 놓고 찬성 여부를 물었다는 지적이다. 실제 조사 결과는 대체로 잘하고 있다 34.3%, 매우 잘하고 있다 19.6%로 긍정 답변이 53.9%로 나타났다. 지난 9월 25일 사무장병원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10명 중 8명이 공단에 사무장병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찬성한다고 발표했는데 윤 의원은 해당 조사도 문제삼았다. 공단 특사경 조사에서 대체로 찬성한다와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은 81.3%에 달했는데, 사무장병원이 불법 개설된 병원이란 사실을 아느냔 질문에 61.9%가 모른다고 답해 객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사무장병원을 모르는 국민이 61%가 넘는데 어떻게 특사경 권한 부여에 80%이상이 찬성할 수 있나"라며 "사실상 공단이 국민을 속이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공표중"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국민의 건보료로 왜곡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도 문제지만 이를 공표한 것은 사실상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여론조사를 누가 지시했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감사원 감사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