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국가 관리대상 희귀질환 91개가 추가 지정됐다. 이로 인해 희귀질환자 약 4700여명이 산정특례에 포함돼 추가로 의료비 본인부담이 낮아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진단·치료 지원과 의료비 부담 경감 등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91개 질환을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지정·공고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 지정에 따라 희귀질환은 926개에서 1017개로 확대된다. 지정·공고는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에 대해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12월 법률 시행 이후 지난해 9월에 처음으로 926개 희귀질환을 지정한 바 있다. 그러나 희귀질환 추가 지정을 통한 지원 요구가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환자와 가족, 환우회,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렴해 희귀질환 지정을 위한 신청을 상시 접수하고, 희귀질환전문위원회 검토와 희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고하게 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번 희귀질환의 확대·지정으로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희귀질환자들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에 따른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의한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지정된 희귀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복지부 차관) 보고를 거쳐 2020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적용은 건보공단에서 공지하는 등록기준을 만족할 경우 가능하고 본인부담률은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앞으로 입원·외래 10% 수준으로 개선된다. 아울러,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도 기존 926개에서 1017개로 확대된다. 일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의 희귀질환 유병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산정특례 10%)을 지원(일부 중증질환은 간병비도 지원)한다. 복지부는 2017년 12월 발표한 희귀질환종합관리계획(2017~2021)과 지난해 9월 13일 발표한 희귀질환 지원대책에 따라 희귀질환자가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희귀질환 진단지원과 권역별 거점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희귀질환자가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 87개 질환은 63개 지정된 의료기관을 통해 유전자진단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희귀질환자 의료 접근성과 진단과 관리 연계 강화를 위해 권역별 희귀질환 거점센터를 확대·운영 중이다. 안윤진 질본 희귀질환과장은 "이번 희귀질환 추가 지정을 통해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고 진단·치료 등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희귀질환 연구, 국가등록체계 마련 등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지정된 희귀질환 목록과 희귀질환자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과 희귀질환 헬프라인(http://helpline.nih.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오영식)은 15일 대전시청역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청렴한 세상 만들기 및 청렴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합동으로 약 20명의 직원이 참여하여 청탁금지법 안내& 8228;부패·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절차 안내& 8228;리플릿 배포 등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청렴 실천을 다짐했다. 오영식 대전지원장은 "지역사회 청렴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산림복지진흥원과 합동으로 청렴실천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두 기관 모두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전지원과 산림복지진흥원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청렴활동 뿐 아니라 사회공헌 등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얀센의 '뉴산타아이알정 50mg'과 암젠코리아의 '블린사이토주 35μg', 한국화이자제약의 '인라이타정 1, 5mg' 등이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모니터링 대상에 추가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19년도 4분기 사용량-약가 연동협상(유형 가·나) 모니터링 대상 약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위험을 건보공단과 제약사가 분담하는 방법으로 사용량이 급증한 약제의 경우 건보공단과 협상을 통해 약가가 인하된다. 4분기 모니터링 대상은 71개 약제군 126품목이다. 10월부터 12월까지 4분기 동안 사용량 모니터링 대상이 된 약제는 한국에자이 '텍피데라캡슐 120mg, 240mg', 한국로슈 '젤보라프정 240mg', 한국다케다제약 '킨델레스주', 한국노바티스 '코센틱스주사, 코센틱스센소레디펜, 코센틱스프리필드시린지', 암젠코리아 '레파타주프리필드펜', 한국릴리 '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 등도 포함된다. 게르베코리아 '리피오돌울트라액', 한국노바티스 '라핀나캡슐 50mg, 75mg', 한국에자이 '심벤다주 25mg, 100mg', 암젠코리아 '엑스지바주', 샤이머파마코리아 '피라지르프리필드시린지', 한국얀센 '트렘피어프필드시린지', 한국오츠카제약 '아빌리파이메인테나주사 300mg, 400mg' 등도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대상이다. 가는 공단과 약가협상, 예상청구금액 협상, 약가 인상 조정 협상, 사용범위 확대 협상 등에 의해 합의된 예상청구액이 있는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예상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유형 나는 유형 가 협상을 거쳤거나 유형 가 협상을 하지 않고 최초 등재일부터 4년이 지난 동일제품군의 경우 종전 유형가 분석대상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매 1년마다 전년도 청구액보다 60%이상 증가 또는 10%이상·50억원 이상인 경우 대상이 된다. 한편 연간청구금액이 15억원 미만인 약제, 동일성분 산술평균가 보다 상한금액이 낮은 약제,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등은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방광암 진료인원이 5년 간 연평균 7.8% 증가했다. 남성 진료인원이 여성의 4.2배 많고, 50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 70대(2018년 기준 1만2868명, 35.1%)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경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 2014~2018년 동안 방광암 환자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최근 5년동안 건강보험 가입자 중 방광암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진료인원은 2014년 2만7000명에서 2018년 3만7000명으로 34.9%(연평균 7.8%) 증가했다. 남성은 2014년 2만2000명에서 2018년 3만명으로 32.8%(연평균 7.3%), 여성은 4929명에서 7137명으로 44.8%(연평균 9.7%) 증가, 진료인원은 남성이 월등히 많았으나 연평균증가율은 여성이 높게 나타나 여성 방광암 환자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방광암으로 진료받은 남성은 전체 환자의 81%(3만93명), 여성은 19%(7137명)로 남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에 비해 4.2배 많았다.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보면, 70대 환자(1만2868명, 34.6%)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60대(9935명, 26.7%), 80대이상(7694명, 20.7%)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70대가 10,550명(35.1%)으로 가장 많이 진료를 받았고, 60대(8,208명, 27.3%), 80대이상(6,068명, 20.2%)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도 70대>60대>80대이상 순으로 남녀모두 60대이상에서 80%이상이 진료를 받았다.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은 최근 5년간 연평균 7.4% 증가했으며, 지난해 적용인구 10만명당 연령대별 진료인원은 80대 이상이 501명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396명, 60대 172명 순이다. 방광암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4년 697억원에서 2018년 1263억원으로 566억원이 늘어 연평균 16% 증가했다. 입원진료비는 2014년 404억원에서 2018년 772억원으로 연평균 17.5% 증가했고, 외래는 같은 기간 240억원에서 407억원으로 연평균 14.1%, 약국은 53억원에서 84억원으로 연평균 12.1% 늘었다. 남성 환자가 여성보다 4.2배 이상 많은 원인에 대해, 일산병원 김영식(비뇨의학과) 교수는 "암을 유발하는 물질에 대한 생리적인 반응의 남녀 차이가 원인일 수 있다"며 "폐경기 이후 여성에서 방광암 발생이 증가하는 경향으로 보아 성호르몬에 기인하다는 보고도 있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016년 4월부터 시행된 '외국인 환자의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세 환급'으로 올해 6월까지 39개월 간 환급금이 약 4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 8231;서울송파병)은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 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21만9880건의 환급이 진행됐으며, 부가가치세 407억7432만원을 환급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24만192건의 진료건수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총 공급가액은 5191억4200만원, 총 부가가치세액은 475억6500만원이다. 연도별 부가가치세 환급 현황은 2016년(9개월) 3만3659건 약 79억원, 2017년(12개월) 5만338건 약 105억원, 2018년(12개월) 7만6335건, 약 138억원, 2019년(6개월) 5만9548건 약 86억원이다. 가장 많이 환급된 의료용역은 피부재생술& 8231;피부미백술& 8231;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로 5만6801건이었다. 주름살제거술 2만6892건, 쌍커풀 수술 2만2756건, 코성형수술 1만598건이 뒤를 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당초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제의 목적이 진료비 투명성을 높여 환자 신뢰를 강화하고 소득세 과표 양성화, 유치시장 건전화였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부가세 환급제도 참여를 독려하고, 부가세 환급 의료기관 리스트를 공개하여 불법브로커 개입의 여지를 감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이번주부터 약국 15곳이 산정기준 위반 청구, 본인부당금 과당 징수 등의 부당청구로 현지조사를 받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 '2019년 10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주부터 30일까지 15일 동안 진행되는 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청구 기관 160곳과 의료급여 청구 기관 2곳이 대상이다. 건보 청구 기관은 종합병원 2곳, 병원 2곳, 요양병원 10곳, 한방병원 2곳, 의원 46곳, 한의원 4곳, 치과의원 5곳, 약국 15곳 등 86곳이 현장조사를 받는다. 서면조사는 상급종합병원 1곳, 종합병원 16곳, 병원 4곳, 요양병원 19곳, 의원 34곳 등 74곳이다. 현장조사는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부당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으로, 서면조사는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으로 대상이 됐다. 의료급여 부당청구 기관은 26일까지 12일간 현장조사를 받으며,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외래진료 상위 기관 의원 18곳, 한의원 2곳이 대상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산업진흥원에서 국내 제약업체들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해외제약전문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국회 지적이 나왔다. 해외제약전문가제도는 매년 국내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하고, MOU체결, 수출계약, 기술이전 등의 성과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전문가 별 성과가 상이하고, 해외 체류일수 문제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2016년 이후 현재까지 해외제약전문가 계약성과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21건의 계약성과를 내는 전문가도 있는 반면 단 한건도 성과를 내지 못한 전문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와 함께 전문가들의 해외체류 행태도 문제로 꼽힌다. 보건산업진흥원이 제출한 ‘해외제약전문가 해외체류 현황’자료에 따르면 상당수가 1년 중 평균 77일을 개인사유로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났고, 120일 이상 해외에 있던 전문가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순례 의원은 "해외제약전문가는 1인당 월평균 1500만원이 넘는 급여를 진흥원으로부터 받고있는 만큼 적절한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진흥원은 해외제약전문가들의 기본적인 근태관리와 성과를 측정해 급여에 반영하는 등 해외제약전문가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