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인상을 위해 추가소요재정(밴딩) 9416억원이 투입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2일 오전 8시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최병호)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협상결과 2021년도 평균인상률은 1.99%(소요재정 약 9416억원)로, 한방 2.9%, 약국 3.3% 인상분은 타결됐고, 의원 및 치과 3개 유형은 결렬됐다. 건보공단은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 재정상황, 가입자의 보험료부담능력, 진료비 증가율 등을 고려해 재정위가 제시한 밴딩 범위 내에서 협상을 추진했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치러진 올해 협상에서는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및 경영악화 등을 근거로 환산지수 인상 이라는 정책적 배려를 기대한 공급자 단체와 자영업자 등 경제위기로 보험료 인상을 부담스러워하는 가입자 단체와의 간극이 끝내 조율되지 못했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 8231;공급자 간 의견차이 해소와 설득을 위해 여러 차례 만남과 협의과정을 거쳤으나 코로나19 일선에 서 있는 병원& 8231;의원 그리고 치과가 결렬돼 송구스럽다"며 "양면협상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였으며 최선의 결과로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향후 환산지수 연구 등 수가제도 관련 전반적 사항에 대해 가입자& 8231;공급자& 8231;학계, 정부 및 공단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발전방안을 만들 계획이다. 이번 수가협상 결과는 오는 5일 개최되는 건정심에 보고되며, 건정심에서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 의원, 치과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의결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공급자 출신의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로 수가협상에 임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의료계 현장의 어려움을 절감하고 있기에,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정해진 밴딩을 가지고 협상을 임했지만 공급자와 가입자의 기대치가 커서 3개 유형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해 대단히 송구스럽다." 사상 초유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계약이 결렬됐다. 의·병·치 등 3개 단체는 내년에 투입되는 밴딩 9416억원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이들을 제외한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각각 3.3%, 2.9%의 수가인상률을 받아 들었다. 강청희 이사는 "의협, 병협, 치협 등 3개 단체는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률과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최종 결렬됐다"며 "건보공단은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토대로 건강보험 재정 상황, 가입자 부담 능력, 진료비 증가율 추이를 고려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자료를 토대로 내년도 수가 평균 인상률은 1.99%, 밴딩은 9416억원이 투입된다. 강 이사는 "의원과 병원 유형은 지난 2017년 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제2차 상대가치개편에 투입된 재정분을 2019~2020년 환산지수와 연계해 차감하기로 했고, 그 부분이 반영됐다"며 "의견차 해소와 설득을 위해 노력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했다. 강 이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의료현장의 환자수 감소와 수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인력 유지를 위한 인건비, 감염병 관리 추가비용 등 경영환경의 변화를 토대로 인상률을 제시한 공급자와 가입자 간 의견이 끝내 조율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일 오후 4시부터 2일 오전 4시까지 진행된 수가협상의 결과는 오는 5일 열리는 건정심에 보고된 이후, 6월 말까지 환산지수를 의결해 고시가 이뤄져야 한다. 강 이사는 "양면 협상으로 가입자와 공급자를 대변해 최선의 노력을 했으나, 합의에 이루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환산지수 연구, 제도개선 발전방향 등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가장 어려운 점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대해선 코로나19 상황을 언급했다. 강 이사는 "수가협상은 특정 상황에 대한 피해보상 기전이 없다.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밴딩을 정해주고 협상을 하게 되는데, 공급자와 가입자의 기대치가 컸다"며 "3개 유형 결렬은 대단히 송구스럽다. 향후 코로나19 피해보상이 정부 지원으로 제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건보공단이 열심히 돕겠다"고 했다. 또한 오늘 협상 결과와 상관없이 공급자와 유대를 강화하고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하겠다고 했다. 강 이사는 "의료계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특히 의협은 의료계의 중추적인 역할과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보상이 수가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정책 실행 부분에 있어 협조와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연구용역 결과와 순위에 따른 협상 결과인 만큼, 향후 많은 논의를 하& 44248;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가격(수가) 협상에 끝내 합의하지 못한 병의원급 내년도 초진 진찰료는 각각 1만6470원, 1만6150원 선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전망이다. 종별가산율이 더해지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초진 진찰료는 1만7960원, 1만9780원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병의원이 수가 추가소요재정분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올해 기준으로 74%에 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의료기관 종별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2일 오전 6시 전후로 '2021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가격 결정'을 위해 벌인 지리한 수가협상에서 최종 결렬을 선언하고 공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겼다. 이에 따라 의원급과 병원급, 치과 유형 수가 결정은 앞으로 있을 건정심에서 진행된다. 재정운영위원회의 건의 상신에 따라 이들 유형의 내년도 수가는 건보공단 측이 최종 제시한 규모만큼의 인상률로 심의·조정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건보공단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측에 최종 제시한 수가 인상률은 의원 2.4%, 병원 1.6%이다. 결렬을 맞아 건정심에서 다룬 유형 대부분 이 범주 안에서 수가를 확정지은 전례를 미뤄 보아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공산이 크다는 의미다. 이를 토대로 병의원 유형별 환산지수, 즉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를 살펴보면 의원은 올해 85.5원에서 내년 87.6원으로, 병원은 올해 76.1원에서 77.3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들 의료기관을 종별로 분류해 초재진료를 대략적으로 산출한 결과, 의원급은 1만6470원, 병원급은 1만6150원 선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 종별가산율이 추가되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초진료는 1만7960원, 1만9780원으로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진료의 경우 의원급은 1만1770원, 병원급은 1만1700원, 종병급은 1만3520원, 상종급은 1만5330원으로 산출됐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는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만 20년이 되는 해다. 정부는 지난 2010년 7월 1일 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고,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투약하도록 하는 의약분업을 시행했다. 의약분업은 ▲의약품 오남용 및 악화사고 예방 ▲의약품 적정사용으로 약제비 등 절감 ▲의·약 서비스 수준향상 등의 필요성 제기로 마련된 제도다. 하지만 분업 시행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데일리팜은 지난달 27일 문정동 사옥 스튜디오에서 '의약분업 20년'을 주제로 창간 21주년 기념 미래포럼을 진행했다. 이번 미래포럼은 제38차 미래포럼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또한 데일리팜은 코로나19로 수도권 방역 시스템이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사실 상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녹화중계를 결정했다. 이번 미래포럼은 이평수 차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재현 성균관약대 제약산업학과 교수,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겸 대변인,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겸 제주의대 교수, 이모세 대한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의약분업 재평가와 관련해선 의·약계, 시민사회단체, 학계 모두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000년 7월, 분업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이재현 교수가 "의약분업이라는 신호등이 만들어져서, 20년 동안 국민들이 익숙해졌다"며 "하지만 신호등으로 인한 불편함과 설치가 잘못된 부분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재평가 필요성에 화두를 던졌다. ◆의약분업 재평가, 필요한 이유는 = 분업 시행 20년 간 학계에서는 여러 평가가 나왔었다. 대부분 의약분업의 필요성의 기대효과가 한계에 못미쳤다는 지적이었다. 첫 번째 평가는 의약분업 시행 후 오리지널 등 고가약 처방과 진료비나 약품비 늘었다는 것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의 2018년 자료를 보면 약품비는 2010년 11조7000억원(비중 29.2%)에서 2018년 16조2000억원(25.1%)으로 늘었다. 물론 진료비 상승 효과와 인구 고령화로 진료비가 늘어나면서 비례한 부분이지만, 미래포럼 패널들 역시 이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부수적인 처방행태 개선, 오남용 예방, 환자 알권리 등과 관련한 정부 점검의 필요성도 대두됐다. 이평수 교수는 의약분업 취지와 당위성과 관련, 각 단체를 대표해 나온 패널들에게 화두를 던졌다. 20년 동안 의약분업이 제대로 된 길을 걷고 있는지에 대한 원론적인 질문이었다. 의협을 대표한 박 대변인은 "의약분업 신호등이 의료계에 도움이 되었는지는 물음표"라고 운을 뗐다. 약사회가 의약분업의 효과로 의약품 오남용과 약사사고 예방을 언급했는데, 이에 대한 반론이었다. 박 대변인은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정책적인 효과의 상상의 영역일 가능성이 높다"며 "현실은 의약서비스가 향상되지 않았고, 오히려 줄었을 거란 우려가 있다. 논쟁의 대상이라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약사회도 할말은 있었다. 이모세 본부장은 "의약분업으로 의사는 처방전에 대한 설명 의무를, 약사는 복약지도 의무를 가지고 있다"며 "약사들은 약대에서 약무 과목의 60~70%가 전공필수다. 의사는 6학점 정도 배우는 것으로 아는데, 진료현장을 벗어나 약이 처방된 순간부터 약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면서 약화사고를 예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약분업 기대효과에 대한 평가를 두고 의·약계가 상반된 목소리를 내자, 이상이 교수가 경쟁 관계를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20년 전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의 역할이 똑같았다. 이 역할을 나누다 보니 서로 뺏겼다고 생각한다"며 "(시민단체를 대표해)의·약 간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의약경쟁→의약분업→의약협업, 결국 가야할 길 = 이재현 교수는 "의약분업은 최종적으로 환자를 위해 의사와 약사가 협력하는 못브으로 가기 위한 전단계라 생각한다"며 "경쟁관계를 벗어나 협업관계를 보여줘야 한다"고 평가했다. 좌장인 이평수 교수 역시 "의사나 약사나 스스로 처방하고 조제하는게 의약분업 이전이었다면, 지금은 의사와 약사의 영역이 구분돼 있다"며 "서로의 전문성은 왈가왈부할 부분이 아니다. 다만 국민을 위해 의사와 약사의 협업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 시행 2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의·약 협업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로는 신뢰성 부족으로 보인다. 박종혁 대변인은 "의사가 여러 효능 중 하나의 효능을 보고 약을 처방했는데, 약사가 복약지도 과정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 환자가 복용하지 않고 버릴 수도 있다"며 "그럴바엔 오히려 의사가 환자에게 약 처방하는게 낫지 않느냐"고 했다. 이에 이모세 위원장은 "의사가 처방하면서, 처방전 메모란에 (복약지도에 필요한 부분을) 작성할 수도 있다"면서, 의사가 의도하는 대로 복약지도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은 다양하다고 반박했다. ◆약제비 절감 효과 실패, 대안은? = 의약분업의 필요성 중 하나인 의약품 사용량 감소 등 약제비 절감과 관련해서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대부분을 이뤘다. 그동안 발표된 연구 자료(장선미 외 2002, 조재국 외 2002, 허순임 외 2006, 조경애 2010)에서도 오리지널 등 고가약 처방, 인구 고령화 등으로 진료비와 약품비가 동반 상승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평수 교수는 "의약분업 이후 의약품 사용량 감소 효과는 없었고, 고가약 처방은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상이 교수는 "약품비 추이를 보면 2002년 5조원이던 총액이 2017년 16조원이 됐다. 하지만, 전체 진료비와 약품비 비중을 보면 감소했으니 오해하면 안되겠단 생각도 든다"며 "노인 인구도 2배 이상 늘어난 탓도 있다. 의료 이용량이 늘고, 약 처방도 증가했다면 약효 동등성이 인정되는 비용효과적인 의약품을 처방해야 하지 않겠냐"고 대안을 제시했다. 결국 성분명 처방을 하자는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의협은 반발했다. 박종혁 대변인은 "의약분업 제도와 관련한 의약품 비용 해결 방안과 성분명 처방은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며 "(약제비 절감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방안을 고민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의약분업, 향후 과제는 = 20년 전 의약분업 제도 설계에 함께 했던 이상이 교수는 "의약분업은 국민 불편이 전제였다"고 털어놨다. 이 교수는 "의원이든, 약국이든 어디서든 진료와 조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국민들이 의약분업 이후 의원에서 처방 받고 약국에서 조제 받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동의하고, 불편을 참으면서 소중한 경험을 축적하게 됐다. 의약정 합의가 민주주의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이평수 교수 또한 "국민의 불편을 생각하고 간 제도가 의약분업이라고 했는데, 향후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모두에게 던졌다. 이모세 위원장은 "환자가 마음에 드는 병원과 약국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현 상황에서는 마음에 드는 병원은 선택할 수 있지만, 다양한 약에 비행 일반명 처방, 처방목록 미제공으로 약국 선택의 폭은 좁아진 상황"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소비자들이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마련한다면 처방전 많이 나오는 의원 근처가 아니라, 소비자를 끌기 위한 노력을 더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종혁 대변인은 "의약분업 제도의 이면에는 국민 건강이 전제 돼 있다"며 "의료계는 정부와 신뢰가 깨진 트라우마가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의약분업 이전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의사는 많지 않을 것 같다"며 "국민 건강에 도움을 주는 제도의 형태가 무엇이 될지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약분업 제도를 '신호등'이라 표현했던 이재현 교수는 "신호등이 처음 켜진 지 20년이 지났다. 신호등이 처음 생기면 굉장히 불편하지만, 없애자는건 대안이 아닐 것"이라며 "신호등 체계를 조금 더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상이 교수는 의약분업 재평가를 1년 정도 진행해 좋은 방향의 정책 제안과 국회 입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 교수는 "의약분업 도랑을 20년 전에 팠고, 후속으로 예쁘게 장식해야 하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20주년이 된 만큼 의약계, 각계 전문가를 포함해 새로운 흐름을 짰으면 한다. 국민 의약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2의 도약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좌장인 이평수 교수는 "의약분업은 보건의료제도 전반을 다 아우르는 제도 중 하나"라며 "의약분업 필요성에 대한 기대효과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서 의약계의 요구사안도 해결되지 않는 것 같다. 전달체계, 지불제도개편 등의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모멘트가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사상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인상률 협상에서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의원급과 병원급 이상, 치과 유형이 모두 보험자가 내놓은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을 거부한 것이다. 의협은 지난 2018년, 2019년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결렬을 선택했다. 병협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사 결렬을 선언했던데 이어, 올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결렬을 선택해 '감염병 트라우마'가 자리매김 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은 1일 오후 4시부터 2일 오전 5시 40분까지 공급자단체와 밤샘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그 결과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만 수가협상에 타결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내년도 수가를 맡기기로 했다. 특히 의협과 치협은 협상 초반부터 작년 보다 낮은 수준의 수가인상률을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시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병협 또한 막판에 수가인상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내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수가인상률은 약국 3.3%, 한방 2.9%로 계약될 예정이며, 나머지 유형은 건정심에서 정해진다. 코로나19로 대면 횟수 줄인 수가협상 올해 수가협상은 만남부터 쉽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철저한 방역시스템을 갖춘 후에야 실무 협상단이 만남을 가졌다. 과거 상견례 이후 1차 협상을 진행했다면, 올해는 상견례를 겸해 1차 협상이 진행됐다. 이후 최종 협상일인 1일까지 건보공단이 공급자단체와 대면으로 진행한 협상은 2차 협상이 끝이다. 본격적인 협상은 1일 오후 4시부터 진행됐다. 하지만,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오후 7시로 미뤄지면서, 3차 협상은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시간이 됐따. 재정소위 3차 회의 직후인 오후 9시를 넘긴 시간부터 시작된 4차 협상에서도 공급자단체 수가협상단의 표정은 어둡기만 했다. 윤중식 약사회 보험이사는 "재정소위 결과 우리와 여전히 간극이 존재한다는걸 확인했다"며 "재정소위와 약사회, 건보공단의 간극이 존재한다"고 했다. 소득 없이 건보공단과 5개 공급자단체는 10분 가량 얼굴을 마주하면서 지리하게 수가인상률 수치를 주고 받았다. 본격적인 수싸움이 시작된 때는 재정소위 4차 회의가 끝나면서 부터다. 건보공단과 재정소위는 1일 오후 11시 50분부터 2일 오전 1시 30분까지 최종 밴딩 규모를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 직후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와 각 유형별 수가인상률에 대한 논의를 마친 후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2일 새벽 3시가 넘어가자, 의협이 가장 먼저 수가협상장을 빠져 나왔다. 하지만, 협상 타결이 아닌 결렬을 선언했다. 건보공단이 의협의 최종 수가인상률을 2.4%로 굳히기에 들어가자, 2일 새벽 3시 40분 경 박홍준 의협 수가협상단장이 결렬을 선언하고 자리를 떠났다. 박 단장은 "우리가 내민 손을 내치는 행동에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가슴 아프다"며 "이번 책임의 모든 것은 사태를 촉발한 정부 측에 있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수습할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한 결과가 너무 가슴 아픈 결과를 도래했다. 공단에서 타협할 의지가 별로 없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약사회가 유형별 1위인 3.3%의 인상률에 최종 사인했다. 박인춘 약사회 수가협상단장은 협상 완료 이후 별다른 의견 표명 없이 자리를 떠났다. 한의협은 건보공단으로부터 2.9%의 최종 수가인상률을 제시 받았다. 새벽 시간 내내 수 차례의 협상을 통해 최종 3%대까지 인상률을 끌어올리려 했지만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진호 한의협 수가협상단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공단 측과 재정소위, 공급자 모두가 어려운 협상을 했다"며 "성심성의껏 임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한의사 동료 분들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건전하게 진료 행해주신게 힘이 됐고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 전하겠다"고 말했다. 밴딩 점유율이 가장 높은 병협은 한의협의 수가협상 타결 이후 1시간이 지나도록 수가협상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오전 5시 30분 쯤 협상장에 모습을 보인 송재찬 병협 수가협상단장은 "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병원들의 어려운 노력이 있었고 얼마만큼의 수가협상을 기대했다"며 "하지만 간극을 메꾸기 어려워 협상을 결렬했다"고 밝혔다. 송 단장은 "만족 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상당히 회원 병원에 유감 스럽다"며 "의료계 노력이 충분히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건보공단이 우리 입장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보긴 어렵지만 우리와 차이가 있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병협에 이어 치협 또한 결렬을 선언했다. 권태훈 치협 보험이사는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가인상률이 보장성 강화 정책에 희생을 감수하면 협조한 치과계 회원들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최종 결렬을 결정했다"며 "SGR모형에 노인틀니,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를 반영하지 않은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2일 오전 4시 35분 경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타결을 선언했다. 한의협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최종 수가인상률 2.9%를 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합의된 인상률은 건보공단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진호 한의협 수가협상단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공단 측과 재정소위, 공급자 모두가 어려운 협상을 했다"며 "성심성의껏 임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한의사 동료 분들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건전하게 진료 행해주신게 힘이 됐고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 전하겠다"고 협상 타결 속내를 짤막히 전했다. 한편 유형별로 대한의사협회가 최종 결렬을 선언한 이후, 대한약사회에 이어 한의협이 수가협상을 완료했다. 현재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2개 공급자단체가 협상을 진행 중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2021년도 약국 요양급여비용 보험수가가 3.3% 오른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사전 연구에서 전 유형 1위를 기록, 실제로 보험자로부터 제시받은 유형별 인상률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마약류와 가루약을 제외한 내복약을 기준으로, 3일분 총조제료는 올해 5850원에서 6040원으로 190원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는 법정시한인 6월 1일부터 오늘(2일) 오전 4시경까지 '2021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가격 결정'을 위한 지리한 샅바싸움을 끝내고 내년도 약국 조제수가 인상률에 이 같이 최종 합의했다. 협상 타결 결과 내년도 약국 환산지수, 즉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올해 88원에서 90.9원으로 2.9원 오른다. 이를 토대로 데일리팜이 약국 투약일수에 따른 항목별 조제수가를 대략적으로 집계한 결과, 마약류와 가루약을 제외한 총조제료는 3일치 기준 6040원으로 산출됐다. 1일분 조제수가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약국관리료 680원 ▲조제기본료 1480원 ▲복약지도료 990원 ▲조제료 1560원 ▲의약품관리료 580원으로 각각 오른다. 가루약 조제료는 1일분 610원이다. 여기에 마약류를 포함하면 의약품관리료는 820원으로 오른다. 총 조제료도 5290원으로 인상된다. 지난해 사상 첫 재정 순증으로 적용된 가루약 조제행위료 가산이 올해도 이어져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일반조제 시 1일 기준으로 5900원, 3일 기준으로 6650원 수준으로 오른다. 내복약을 기준으로 마약류 의약품을 포함한 투약일수별 총 조제료는 ▲1일분 5530원 ▲3일분 6280원 ▲5일분 6950원 ▲7일분 7690원 ▲10일분 8460원 ▲15일분 1만220원 ▲26~30일분 1만2670원 ▲51~60일분 1만6640원 ▲81~90일분 1만7860원으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한편, 이 합의 내용은 오전에 이어질 재정운영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상정돼 심의·의결을 받는다. 이어 추후 진행될 보건복지부 주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인상률 협상에서 결렬을 선언했다. 이로써 의협은 3년 연속 수가협상 결렬을 기록하고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행을 택했다. 박홍준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2일 오전 3시 40분 경 "협상이 타결되지 못했다"며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우리가 내민 손을 내치는 행동에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가슴 아프다"고 토로했다. 박 단장은 "이번 책임의 모든 것은 사태를 촉발한 정부 측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떻게 수습할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한 결과가 너무 가슴 아픈 결과를 도래했다. 공단에서 타협할 의지가 별로 없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의협은 건보공단이 제시한 최종 수가인상률은 공개하지 않았다. 박 단장은 "현재 최종 인상률을 제시하는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치"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한약사회가 내년도 약국 수가협상 인상률 3.3%에 최종 사인했다. 이로써 약국 유형은 내년도 수가 인상 제로섬 게임에서 전 유형 1위를 차지하게 됐다. 약사회는 건강보험공단과 2일 오전 3시 40분을 넘긴 시간까지 마지막 협상을 벌이고 이 같은 성과를 냈다. 이번 수가협상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19로 인해 처음부터 어려운 상황이 예견됐었다.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1차 회의에서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말을 뒤집고, 2차 회의 이후 '의료기관을 위한 배려를 했다'고 알려지면서 지난해보다 높은 추가재정소요액(밴딩)에 대한 공급자단체의 기대감이 있었다. 약사회는 1일 오후 5시부터 11시간에 걸쳐 지리하게 협상을 벌인 끝에 최종적으로 3.3% 인상률로 협상에 종지부를 찍으면서 전 유형 가운데 인상률 우위를 점하게 됐다. 다만 이 인상률은 약국이 차지한 벤딩의 몫에서 인상률을 산정한 것으로서, 전체 벤딩 점유율과는 별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