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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내달부터 'HIRA OAK 리포지터리' 오픈[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내달 1일부터 심평원 생산 보건의료 지식정보를 국제표준에 맞게 수집, 보존, 공유, 확산할 수 있도록 이용자 기반의 'HIRA OAK Repository(이하 리포지터리, http://repository.hira.or.kr)'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리포지터리는 심사평가원에서 생산하는 모든 지식 자산을 수집하고 축적하여 전 세계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든 홈페이지이다. 심평원은 지난해 국립중앙도서관 'OAK 국가지식 정보구축 및 확산 사업'의 일환인 OAK국가리포지터리 보급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지난 6월 기관 리포지터리 구축을 완료했다. 리포지터리에 등록된 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의 OAK 리포지터리와 연동되고, 구글 스칼라 등 외부 학술 검색 엔진 및 각종 포털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원스톱으로 원하는 자료의 원문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리포지터리는 연구자, 대학생, 일반인 등 누구나 손쉽게 정보를 습득하고 연구 및 활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지식정보에 대한 저자별, 발행일별 등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이 가능하고, SNS(페이스북, 트위터) 공유 및 컬렉션 구독, 메타데이터의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현재 HIRA OAK Repository에는 심사평가원에서 생산하는 건강보험제도, 보건의료정책과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성과 및 지식정보 원문파일이 약 1570건이 등록돼 있다. 송재동 심사평가연구소장은 "HIRA OAK Repository는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은 심사평가원이 보건의료분야에서 선제적이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발자취가 담겨 있다"며 "앞으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는 영문초록을 포함토록 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심사평가원이 보건의료 정보의 허브기관으로서 리포지터리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2020-06-30 12:00:42이혜경 -
심평원 인천지원, 열린경영위 비대면 회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지원장 김옥봉)은 29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인천지원 국민참여 열린경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져서, 기존 대면회의 방식을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영상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국민참여위원회는 국민중심의 현장경영 실천을 위한 국민 참여기구로서 소비자단체, 보건·안전·교육 분야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온라인 회의 주요 안건은 인천지원의 사회적 가치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상생·협력, 일자리 창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이다. 인천지원은 25일에도 인천지역 9개 공공기관 간 청렴 ·안전 협업을 위한 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김옥봉 인천지원장은 "비대면 다자회의를 시작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비대면 문화를 선도하면서 기관 간 협업과 소통을 통한 지역사회 사회적가치 실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2020-06-30 11:16:3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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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약품비 19조3천억원…약국 비중 70% 육박[2019 급여의약품 청구현황 ①]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약품비 19조3211억원 가운데 69.5%인 13조4204억원을 약국에서 청구했다. 요양기관 종별 의약품 청구 순위를 보면 약국(69.5%), 상급종합병원(13.7%), 종합병원(9.2%), 의원(3.8%), 병원(3.7%) 순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2019 급여의약품 청구 현황'을 공개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행위별 총진료비는 80조3157억원으로 이 중 24.08%가 약품비로 나타났다. 약품비 증감률은 2015년 4.83%에서 2016년 9.43%, 2017년 5.06%, 2018년 10.22%, 2019년 8.24%로 각각 14조986억원, 15조4287억원, 16조2098억원, 17조8669억원, 19조3888억원을 차지했다. 지난 2018년 보장성 강화 정책 등으로 총진료비가 2017년 64조6111억원에서 2018년 72조5711억원으로 급증하면서 약품비 증가율도 10.22%로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지난해에는 진료비 증가율이 다시 예년 수준을 찾으면서 약품비 증가율도 8.24%로 낮아졌다. 등재된 급여의약품은 2014년 1만5734품목(전문약 1만4230품목/일반약 1504품목)에서 2020년 1월 현재 2만3589품목(전문약 2만1934품목/일반약 1655품목)으로 늘었다. 올해 전문약과 일반약 구성비만 보면 각각 93%, 7%다. 요양기관별 급여의약품 청구현황을 보면 원외처방전을 다루는 약국의 비율이 두드러지게 많다. 지난해 급여의약품 총 청구건수는 7억2942만건, 청구금액은 19조3211억원이다. 이 중 약국 청구건수는 5억1579만건으로 13조4204억원의 금액을 청구하고 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2조6545억원, 종합병원 1조7757억원, 병원 7152억원, 의원 7364억원 등의 순으로 청구금액이 나뉜다. 의원급 요양기관 표시과목별 처방 현황에서는 내과와 일반과가 각각 3조1505억원, 1조2631억원을 청구하면서 의원급 급여의약품 청구액 7조6844억원의 절반 이상인 57%를 차지했다. 투여경로별 청구현황을 보면 내복제는 2015년 9조9670억원에서 2019년 13조5602억원으로 4조원 가까이 늘었고, 주사제는 같은 기간 3조1963억원에서 4조6530억원, 외용제는 7622억원에서 1조1049억원으로 증가했다. 단일제와 복합제 청구현황을 비교하면 단일제의 경우 지난해 전체 약품비 19조3211억원의 80.9%인 15조6402억원을 청구했고, 복합제는 19.1%인 3조6809억원을 차지했다. 건강보험 한방 총 진료비 대비 한약제제 약품비 비중을 보면, 한약제제 약품비는 2015년 284억원에서 2019년 382억원으로 늘었다. 한약제제 종별 청구는 지난해 한방병원 27억원, 한의원 356억원의 구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퇴장방지의약품은 총 350성분에 638품목으로 5097억원이 청구됐다. 이 중 원가보전성분은 320개, 사용장려금지급성분은 2개, 원가보전과 장려금 지급성분은 28개로 집계됐다. 모니터링 대상 약품군 청구 현황의 경우 지난해 심사가 이뤄진 청구금액은 마약 1171억원, 향정신성의약품 1131억원이다. 65세 이상 진료비의 경우, 지난해 총 진료비 85조7938억원에서 34조7251억원(40.5%)이 쓰였는데, 약품비로 8조706억원이 청구됐다.2020-06-30 10:17:53이혜경 -
지난해 마약·향정약 4988억원 유통…약국 52% 점유[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 ⑥]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요양기관에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이 4988억원 어치 공급됐다. 요양기관별로 놓고 보면 약국이 2623억원(52%)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급 1562억원(31%), 의원급 457억원(9.1%), 병원급 334억원(6.7%) 규모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간한 '2019년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을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연도별 마약, 향정약 요양기관 공급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29일 통계집을 보면, 지난해 마약·향정약은 총 413품목, 4988억원 규모가 요양기관에 공급됐다. 금액 기준으로는 마약은 183품목 2010억원, 향정약은 230품목 2978억원 공급됐다. 요양기관 종별 공급금액을 보면 마약 2010억원 중 종합병원급 1257억원, 약국 584억원, 병원급 52억원, 의원급 16억원을 나타냈고, 향정약은 약국 2039억원, 의원급 441억원, 종합병원급 305억원, 병원급 184억원으로 구분됐다. 품목 수 기준 투여경로별 공급 현황은 경구약 234품목, 주사제 118품목, 외용약 등 61품목 분포했다. 금액으로는 경구약 3443억원, 주사제 1017억원, 외용약 등 528억원 규모였다. 투여경로별로 요양기관 공급 비중을 살펴보면 마약은 43.2%가 주사제고, 경구약은 32.2%에 그쳤다. 반면 향정약은 76%가 경구약이었고 주사제는 17%에 수준이다. 급여·비급여로 구분해보면 마약류는 전체 183품목 중 9품목 1억원 가량의 비급여가 존재했고, 나머지 182품목인 99.9%는 급여였다. 향정약은 급여가 58.3% 규모인 1736억원, 나머지 41.7%인 1242억원이 비급여였다. 한편 지난해 마약류관리료가 신설돼 입원의 경우 입원 1일당 220~250원, 외래·약국은 방문당 150~170원을 지급받고 있다.2020-06-29 13:40:02이혜경 -
사회보장노조 "의료인력 확충·보험자병원 확대" 요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가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확충과 보험자병원 확대를 요구했다. 국민건강보험노조, 근로복지공단노조, 국민연금노조, 근로복지공단의료노조,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노조 등 5개 노조연대는 29일 "의료취약지역, 의료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제공과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노조연대는 "문재인 정부 3년이 지난 지금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OECD국가 평균의 60%에 비해 5.6%에 불과한 현실에서 한발자국도 못나가고 있다"며 "한국판 뉴딜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하며 60조에 달하는 추경예산까지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공공의료 강화와 확충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2000년 건보공단이 설립한 일산병원은 국내 유일의 보험자병원이으로, 개원 시부터 4인실 기준 병실 운영, 비급여 항목 최소화, 표준진료지침 운영 등 적정진료를 통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조연대는 "일산병원이 신포괄지불제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등 정부의 각종 시범사업과 보건의료정책에 Test Bed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다"며 "일산병원의 이러한 역할과 성과로 국회 국정감사나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시 보험자병원 역할 강화와 확대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어왔다"고 했다. 시민사회노동 단체들은 폐원한 진주의료원과 부산침례병원을 공공의료 강화와 병원 정상화를 위해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직접 인수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노조연대는 "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며 "보험자병원 확대는 의료행위에 대한 원가자료의 대표성·신뢰성 확보뿐만 아니라 공공의료 확충을 통한 국민의 건강권 보장 그리고 IMF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와 고용 불안 상황에서 국민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1석 3조의 효과"라고 강조했다. 노조연대는 "코로나19 국난 중 치러진 총선에서 국민은 집권여당에 국회 과반 이상의 의석을 주었다"며 "정부와 국회는 과감하고 신속한 결단으로 공공의료 확충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고 보험자병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0-06-29 12:06:4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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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20대 女환자 5년간 2.1배↑[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의료기관을 내원한 환자가 1만명을 넘었다. 최근 5년 동안 45.4% 증가한 셈인데, 20대 여성 환자는 2015년 720명에서 지난해 1493명으로 2.1배 늘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5~2019년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진료인원은 2015년 7268 명에서 2019년 1만570 명으로 45.4%(연평균 9.9%) 증가했다. 남자는 2015년 2966 명에서 2019년 4170 명으로 40.6%(연평균 8.9%), 여자는 4302 명에서 6400 명으로 48.8%(연평균 10.6%) 늘었다. 진료인원과 연평균 증가율 모두 여자가 높았다. 지난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료 받은 남자는 전체 환자의 39.5%(4170명), 여자는 60.5%(6400명)로 여자 환자의 비율이 약 1.5배 더 높았다.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보면, 20대 환자(2349명, 22.2%)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50대(1690명, 16.0%), 30대(1677명, 15.9%) 순으로 나타났다. 여자는 20대가 1493명(23.3%)으로 가장 많이 진료를 받았고, 30대(1097명, 17.1%), 50대(988명, 15.4%) 순으로 나타났다. 남자도 20대, 50대, 10대 이하 순으로 남녀 모두 20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5년 45만원에서 2019년 54만원으로 9만원 늘었다. 환자 1인당 입원진료비는 2015년 285만원에서 2019년 385만원으로 연평균 8.0% 증가했고, 외래는 같은 기간 26만원에서 36만원으로 연평균 8.2%, 약국은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연평균 2.0% 증가했다. 박재섭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사회적으로 젊은 성인들이 질환의 원인이 될 정도의 심각한 외상적 사건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20대에서 환자가 많은 것 같다"며 "아동의 경우 증상에 대한 평가가 어렵고 증상을 경험하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보다 진단을 적게 받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가 남자보다 여자에서 많은 원인에 대해 박 쇼누는 "여자가 대인 관계에서의 물리적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남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여자호르몬과 같은 생물학적 차이가 영향을 줄 가능성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0-06-29 12:00:04이혜경 -
건보공단, 요양보호사 이미지 홍보 UCC 영상 공모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장기요양기관에서 사회적 효를 실천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및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국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이미지 홍보 UCC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응모 가능하며, 공모 주제는 ▲요양보호사의 밝고 친근감 있는 긍정적 이미지 ▲요양보호사의 가족을 대신하는 사회적 효 실천 ▲전문성을 바탕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실천하는 요양보호사 모습의 홍보 메시지를 영상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총 상금은 970만원으로 대상은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함께 상금 200만원, 최우수상은 공단 이사장상과 함께 상금 150만원이 수여되는 등 총 7개 작품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요양보호사들의 자긍심 및 전문성 함양을 위한 동기부여가 된다면 결과적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0-06-29 11:36:0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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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전임 연구소장 참석 '심평포럼' 내달 2일 개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내달 2일 오후 2시 원주 본원1동 2층 대강당에서 'HIRA! 미래 20년을 준비하다'를 주제로 제44회 심평포럼을 개최한다. 심평포럼(審評FORUM)은 보건의료분야 및 건강보험정책 등 주요현안을 연구자와 관련 전문가들이 논의하고 점검하는 심사평가원의 공식적 집단지성 발현을 위한 공론의 장(場)으로 심사평가연구소가 지난 2007년부터 꾸준히 개최하고 있으며, 별도의 등록 절차나 비용부담 없이 해당 주제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세부적인 토론주제는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 환경변화 예측 ▲언택트 프리 시대! 건강보험과 심사평가원의 미래 방향 ▲심사평가원의 기대역할 변화에 대응하는 심사평가연구소의 과제 등의 주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심평포럼은 ▲심사평가연구소 전임 연구소장인 정형선 교수(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좌장), 최병호 원장(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김윤 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윤석준 원장(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이윤태 소장(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데이터연구소), 허윤정 대변인(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참여해 토론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 채널(http://www.youtube.com/user/okyeshira)에서 생중계로 진행된다. 한편 올해 심평포럼은 심사평가원 창립 20주년을 맞이해 3회에 걸쳐 보건의료 현안을 다룬다. 내달 2일 보건의료 환경변화와 심사평가원의 역할에 이어▲실제 임상 자료에 근거한 급여관리체계 개편가능성(제45회, 8월말 예정) ▲전문병원 지정제도 10년 그리고 미래(제46회, 10월말 예정)의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2020-06-29 11:31:20이혜경 -
상반기 신약 29품목 보장성확대…보험재정 연 1134억[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올 상반기 신약 급여화는 총 11개 약제 29개품목에 걸쳐 이뤄졌다. 정부의 획기적 보장성강화, 즉 '문재인케어'의 일환인 신약 보장성 확대에 따른 영향이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급여화가 이뤄진 신약 가운데 신규등재 약제는 7개, 기준이 확대된 약제는 4개로 총 11개 약제에 대한 보장성이 확보됐다. 함량별 품목을 모두 합하면 총 29품목이다. 급여 적용일을 기준으로 품목을 살펴보면 2월 10일을 기준으로 만성변비 치료신약 루칼로정이 신규등재 했으며 BRAF V600E 변이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라핀나캡슐+매큐셀정' 치료요법에 대한 기준이 확대됐다. 4월 1일자로 국소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임핀지주와 만성림프구성백혈병 신약 벤클렉스타정이 신규등재 됐으며,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 치료제 블린사이토주의 기준이 같은 날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1일자로 혈우병약 헴리브라피하주사가 등재됐으며, 6월 1일자로 소아기발병 저인산증 골증상 치료제 스트렌식주, 중증 건선 치료제 스카이리치주, 유방암 신약 버제니오정이 각각 신규등재 됐다. 유방암 신약 입랜스캡슐은 같은 날짜를 기준으로 급여기준이 확대돼 보장성이 커졌다. 이들 신약의 신규등재와 기준확대로 연 11만3727명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며, 보험재정은 연 1134억원 규모로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2020-06-29 08:00:08김정주 -
공단 의약품 전주기 정책…제약, 제네릭 초점에 불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내 의약품 공급 구조 개선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제네릭 품질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제약업계가 불만을 표출했다. 국내 개발 신약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보다 제네릭 관련 정책 보다 높은 수준의 임상데이터 축적, 글로벌제약회사와 오픈이노베이션 강화, 글로벌 마케팅 강화 등의 의약품 관련 정책을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의약품 정책의 개선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건보공단 연구용역으로 수행된 의약품 공급 및 구매 체계 개선 연구책임을 맡은 이상원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가 발제를 맡아 의약품의 전(全) 주기에 걸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이 교수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제약유통산업의 경쟁력을 함께 발전하기 위한 혁신방안이 필요하다"며 "제네릭 품질기준 강화 정책을 1단계로 실행한 이후, 제네릭 약가인하 정책과 제네릭 사용 확대 정책을 2단계로 실행해야 한다"고 했다. 유통산업 구조개선 정책과 공정거래 유통질서 강화 정책, 기업 R&D 투자 유인정책, 기술혁신 역량 지원 정책은 3단계 실행 단계에 놓였다. 이와 관련 토론회 패널로 제약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장우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외협력본부장과 김준수 한국애브비 전무(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정책위원회)는 정책 우선순위 부분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장우순 본부장은 "지난 20년 동안 정부는 제네릭 약가인하를 진행하고 있다. 실거래가 약가인하로 1000억원 이상, 사용량 약가인하로 기백억원, 가산제도 변화로 1000억원의 약가인하가 예상된다"며 "다음달부터 약가 차등제가 시행되고, 3년 후 재평가로 약가인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의 침체가 우려된다"고 했다. 장 본부장은 "제네릭은 국내 제약사가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으로, 씨앗이자 캐시카우"라며 "테바와 같은 글로벌 제네릭 기업을 키울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준수 전무 또한 "연구의 출발점에 제네릭 파트가 너무 많이 담겼다. 신약 개발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된다"며 "1단계로 실행해야 하는 정책은 국내에서 개발된 신약의 임상데이터 축적, 유통투명화, 제네릭품질강화, 글로벌제약회사와 오픈이노베이션 강화, 글로벌 마케팅 강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제약산업 육성의 출발점은 제네릭 보다 신약개발에 대한 독려, 적절한 신약에 대한 가치 인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약품 전주기 정책, 건보공단에 거는 기대=건보공단의 외부연구용역으로 1년 가까이 진행된 이번 연구에 대해 거는 기대도 컸다. 최상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제네릭 의약품과 신약 공급, 유통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제시하고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현 위치에 대한 의미있는 자료가 생산됐다"며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우선 순위에 두는 건보공단의 포지션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다. 최 교수는 "현재 정책 상황은 산업 정책이 보건정책을 압도하는 상황"이라며 "각 정책의 주체와 대상, 우선순위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혜경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은 의약품 전주기 연구가 의약품 공급과 구매체계에 대한 포괄적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시장이 유지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소장은 "많은 부분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지만, 그럼에도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현재 상황 속에서 문제의식 없이 시장이 유지되고 있다"며 "시장 확대 등 현재 상황을 변화 시키고자 한다면 문제가 정의되고,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급자인 대한의사협회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측은 이번 연구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민양기 의협 의무이사는 "제네릭 의약품이 의약품 공급과 구매체계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제네릭 품질강화는 중요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민관협의체에서 다룰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민 이사는 "제네릭 점유율을 높여야 할 필요성은 국내 산업 보호와 발전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 있지만 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국민보건향상에 반하는 정책"이라며 "건보공단에서 주최하는 만큼 의약품 공급과 유통에만 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동근 건약 사무국장은 제네릭 품질 강화의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사무국장은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 품질관리와 동일하게 관리되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GMP inspection의 선진화를 어떻게 달성할지, 달성기준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와 관련 박종헌 건보공단 급여전략실장은 "늘어나는 약제비를 보며, 보험자로서 고민이 시작됐다"며 "국민들에게 품질 좋은 의약품을 싸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가 연구자들에게 부탁한 첫 번째 과제였다"고 했다. 박 실장은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의 시작은 의약품 뿐 아니라 의료행위까지 실타래 처럼 얽혀 있는걸 어떻게 풀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었다"며 "연구진들에게 한 두 번째 부탁은 정책 실행 방안의 우선순위를 정해달라는 것이었디"고 설명했다. 패널들이 지적한 건보공단의 역할론에 대해 박 실장은 "당장 내년부터 무얼 실행하겠다가 아니라, 실타래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 건보공단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부터 제네릭 품질 관리 강화나 공급 체계 개선 등을 위해 협상을 시작한다.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 과제는 복지부, 식약처 등 역할에 맞춰 하게 된다"고 했다. 박 실장은 "보험자로서 건보공단이 로드맵을 설정하기 위해 연구를 발주한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다양한 토론회와 간담회를 열고 공급자, 가입자 등과 이해관계를 풀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0-06-27 16:21:2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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