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범의약계 단체들이 첩약 급여화에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올해 10월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밝혔다. 이창준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9일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건정심 논의 과정에서 범의약계 성명에 참여한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반대의견을 냈지만, 건정심 최종 의견은 가입자와 공익위원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첩약 급여화 안건이 상정되고, 올해 2번에 걸쳐 건정심 소위에서 논의를 했다"며 "최종 금년 10월 시범사업이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결국 정부 입장에서는 건정심 결정대로 올해 10월 시범사업을 시행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다. 이 정책관은 "의정합의문 4가지 사항에 첩약 급여화를 협의체에서 논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 적용 안전성, 유효성 등을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첩약 당사자인 한의사, 한약사까지 포함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범 의약계 단체 및 원로들이 모여 구성한 '첩약 과학화 촉구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을 "이번 의정협상에서 합의한 바대로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지금이라도 과학과 근거에 따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협력을 체결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임상3상 일시 중단 사유를 파악 중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9일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백신 갭라에 있어 임상 1상부터 3상까지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며 "3상은 대규모 인구 집단에 대해 진행하는 만큼 여러 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반장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임상 3상을 일시 중단한 구체적인 사유와 심각성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다"며 "파악 이후 (협력의향서에 따른) 제도 참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협력의향서는 지난 7월 21일 보건복지부와 SK바이오사이언스, 아스트라제네카가 체결한 것을 의미하며, 3자간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글로벌 공급과 국내 물량 확보 협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협력 체결은 국내 기업이 백신 세계시장 공급에 합류한 최초 사례로 ▲백신의 공평한 글로벌 공급을 위한 빠르고 안정적인 생산 및 수출 협력 ▲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 역량 강화 ▲국내 공급 노력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윤 반장은 "여러 회사가 백신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임상 중단은 그렇게 드물지 않은 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제도의 국민 공감대를 높이고 최근의 미디어 트렌드에 맞는 양질의 SNS 콘텐츠 수급을 위해 오늘(9일)부터 내달 20일까지 '2020 웹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 주제는 건강보험의 가치(질병 및 부상으로 발생한 의료비용의 부담 완화, 가계파탄 방지, 코로나19 상황 등 국가적 위기에서 방파제 역할 등)이며, 응모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능하다. 공모 부문은 SNS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웹툰 형식의 콘텐츠이며, 응모방법은 공모전 홈페이지 (http://www.2020nhiscontest.com)에 접속해 응모신청서를 작성 후 출품작과 함께 10월 20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당선작은 활용성, 표현력& 8231;완성도, 참신성, 주제 적합성을 고려해 대상 1편(200만원), 최우수상 2편(100만원), 우수상 4편(50만원), 장려상 8편(25만원)을 시상할 예정이며, 당선작은 11월17일에 발표하고 당선자(팀)에게는 개별 E-mail 또는 유선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제도와 건강보험료의 소중한 가치에 대하여 감각적이고 참신하게 표현한 작품 공모를 기대하며, 당선작은 추후 공단의 공식 블로그와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 월간 사보 콘텐츠 등 공단 홍보에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의 오랜 숙원이었던 복수차관제도가 본격 도입, 오는 12일부터 보건전담 차관인 제2차관 자리가 신설된다. 초대 제2차관은 강도태(51·서울대 행정학 석사·행시 35) 현 기획조정실장이 발탁돼, 주말 코로나19 관련 업무 수행을 제외하고는 다음주인 14일 보건 분야 차관직 수행을 본격 시작한다. 청와대와 행정안전부는 8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과 질병관리청 승격 등 정부조직개편 발표에 이어 복지부 제2차관과 질병청장 발탁·임명을 차례로 발표했다. 복수차관제 도입은 그간 보건의료계와 의약·제약계 등 약업계와 사회복지계, 복지부 내부까지 숙원해왔지만 번번히 가로막혀왔다. 조직이 거대해지면 예산과 권한 등이 그만큼 커져야 하는 데, 당시만 해도 정부가 이를 뒷받침할 만큼 역량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보건복지 보장성이 강화되고 업무 규모나 예산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복수차관의 실현 가능성이 최근 몇년 사이 두드러졌다. 특히 보건과 복지 분야는 기본적으로 업무가 대부분 독립적이면서도 개별성과 전문성이 전제된 특성 때문에 차관 분리에 대한 목소리는 계속 제기돼 왔다. 복수차관제 목소리가 뚜렷하게 제기된 것은 과거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0년 당시 여성부와 합쳐진 형태의 '보건복지여성부'로 정부조직이 통폐합 됐을 때 업무 분장과 조직 규모상 복수차관제 도입이 검토된 바 있다가 곧바로 좌초됐다. 이후 2013년 국가수준에 걸맞는 사회복지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복지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하는 입법이 추진되기도 하는 등 복수차관제와 연관된 대안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인해 국가 의료체계와 감염병 대응 등 보건의료 체계의 허술함이 드러나면서 복수차관제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됐다. 이번 복수차관제 도입 또한 코로나19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 중인 정부조직을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감염병에 대응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이를 위해선 복지와 보건을 분리해 전력할 역량이 전제돼야 한다는 필요성을 청와대가 인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복수차관제 도입은 청와대 뿐만이 아니다. 의약계 전반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 대부분이라 해도 틀리지 않는다. 제약계 또한 보건 전담 2차관을 신설해 의약품 관련 정책에 대한 소통과 활발한 의견개진 등을 희망해왔다. 특히 제약계에서는 그간 의약품 정책, 이 중에서도 약제급여 실무에 대한 전문적인 소통 없이는 규제 일변도로 정책 쏠림이 지속된다는 문제제기가 많았다. 이번 조직개편을 살펴보면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정책실이 신설돼 총 44명의 인력이 보강됐다. 조직은 이를 포함해 1관 3과가 신설돼 총 1실 3국 6관 29과가 강도태 초대 제2차관의 진두지휘를 받게 된다. 의약품과 관련된 조직은 기존 그대로다. 조직은 크게 약무와 약제, 제약산업으로 구분되는데 약무는 신설된 보건의료정책실 산하 보건의료정책관 소속으로 묶인다. 급여 의약품 정책과 관련된 보험약제과는 건강보험정책국 소속으로, 제약산업과 관련된 보건산업진흥과는 보건산업정책국 소속으로 유지된다. 일단 의약계는 오는 12일부터 새롭게 짜여진 조직과 복수차관제가 작동되면 깊이 있는 소통으로 스킨십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내다본다. 이는 전문성과도 맥이 연결되는 데, 그간 의약계는 복지 분야 장차관이 임명되면 직능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 힘들었고 그만큼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경험치를 갖고 있다. 제약계도 마찬가지다. 보험약제 정책과 약제 등재 특히 보장성강화로 인한 약가 규제 등 기업 생태계와도 직결되는 수 많은 약가정책에 대해 제대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요소가 많다는 점에서 그간 복수차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때문에 차관급이 전문성을 갖추고 실무 연륜을 지닌 내부 인사가 된다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이해관계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수용하면서 속도감 있게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존재한다. 정책관리와 수행이 체계적으로 이뤄진다는 의미다. 다만 전체 실국에서 차지하는 의약품 관련 과가 고작 3개에 불과한 특성상 제2차관의 역량이 의료 분야에 지나치게 쏠리게 될 경우도 배제할 순 없다. 정책이 치우치면 리베이트 관련 사업 등 의료·약무-제약 연관 분야 등에 정책적 불형평성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제2차관이 수행하는 관련 정책과 방향 설정 등 행보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복수차관제가 12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정가에서는 이르면 이번주 안에 늦어도 이달 안에는 청와대가 새 복지부장 임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재무건전성 관리 과제 중 하나로 약가 사후관리를 통한 보험재정 건전성 강화를 꼽았다. 건보공단은 사용량-약가 연동 모니터링에 따라 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약제에 대해 60일 동안 제약사와 협상 이후 약가를 인하하고 있다. 지난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을 통한 약가 인하금액은 343억원으로 전년(180억원) 대비 1.9배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약가 인하금액을 재정 절감액이라 표현한다. 보험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은 건보공단이 최근 발표한 '혁신계획'에 포함돼 있다.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약품비 지출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마련을 목표로 세웠으며,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등 약품비 지출 효율화 방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위험을 건보공단과 제약사가 분담하는 방법으로 사용량이 급증한 약제의 경우 건보공단과 협상을 통해 약가가 인하하는 것을 말한다.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가 유형은 공단과 약가협상, 예상청구금액 협상, 약가 인상 조정 협상, 사용범위 확대 협상 등에 의해 합의된 예상청구액이 있는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예상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유형 나는 유형 가 협상을 거쳤거나 유형 가 협상을 하지 않고 최초 등재일부터 4년이 지난 동일제품군의 경우 종전 유형가 분석대상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매 1년마다 전년도 청구액보다 60%이상 증가 또는 10%이상·50억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현재 사용량-약가연동제의 경우 약가 최대 인하율을 10%로 제한하고, 급여의약품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유형다'의 제외기준이 엄격해 사후관리의 실효성이 약하다는데 목소리를 실으면서 제도 개선을 꾀하고 있다. 지난 2018년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내부 보고서에 현행 10%의 약가인하 상한을 20~40%까지 확대하는 등의 개선방안이 담기면서 제약업계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번 혁신계획안에는 약가 사후관리 뿐 아니라 의약품 사용 관리를 위한 방안도 담겼다. 다제약물, 과다·과소 투약 관리 등 합리적 의료이용 서비스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2021년까지 합리적 의료이용 서비스 및 사례관리를 도입하고, 2022년 사례관리 확대, 2023~2024년 사업 관리기전 체계화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합리적 의료이용 서비스는 경증질환 (상급)종합병원 다빈도 이용자 안내사업 도입과 고혈압·당뇨병 환자 대상 과다·과소 투약 안내문 발송 및 상담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 밖에 의약품의 효과·부작용 분석과 관련한 유관기관(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간 전문성 및 데이터를 융합한 대국민 의약품 사용 정보 생산, 보건의료산업분야(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데이터 개방 수요에 대비한 AI기반 연구용 DB 개발·지원 관련분야의 AI 생태계 촉진 등을 계획안에 포함시켰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남길랑)이 오는 9일 송파구 가락동 IT벤처타워 이전 1주년을 맞는다. 서울지원은 기존 중구 남대문 인근에 있던 사무실을 IT벤처타워로 옮기면서 고객지원부(2층), 심사평가3부(9층), 심사평가2부(13층), 심사평가1부(14층)를 운영하고 있다. 관할 2만3000여개(전국의 약 24%차지) 요양기관 및 의약단체를 위해 ▲종합병원 이하 요양기관의 진료비 심사 ▲ 요양기관 1:1 상담서비스 ▲ 의약단체와의 소통채널 운영(GORI) 등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를 맞아 기존 대면 방식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사업 방법의 변경을 모색하면서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평가다. 남길랑 서울지원장은 "송파시대 1주년을 맞아 지난 업무 성과 등을 되돌아보며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고 이를 개선의 발판으로 삼아 관할 요양기관과 의약단체에 보다 적극적인 현장지원에 나서겠다"며 "지속적인 나눔 실천으로 지역사회에 힘이 되는 서울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변의형)은 '우리기관 지표 찾아보기' 동영상을 제작해 8일 광주지원 블로그(https://blog.naver.com/kjhira)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동영상은 Q&A로 알아보는 지표연동자율개선제의 2탄 시리즈로 광주·전남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자문단과 협업을 거쳐 완성됐고, 지난 7월 16일 게재한 1탄 제도개요편에 이어진 내용이다. 2탄 동영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든 대면활동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요양기관이 언택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기관 지표 확인 방법’을 알기 쉽게 담아냈다. 광주지원은 관내 요양기관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의형 광주지원장은 "지표연동자율개선제도의 답은 현장에 있다"며 "광주지원에서 제작한 Q&A로 알아보는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동영상 1, 2탄이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할 때마다 꺼내 볼 수 있는 비디오 가이드 북으로 활용되어 언택트한 소통이 더욱 확장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전라남도가 세포치료제 글로벌 시장을 잡기 위해 2025년까지 9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최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되면서, 세포치료제 시장 선점을 위해 발빠른 움직을 보인 것이다. 전라남도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계시장 트렌드에 맞춰 지난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세포치료분야에 약 9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세포치료 기반 차세대 신약 소재개발 및 인프라 구축사업을 선제적으로 육성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첨바법은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해 세포치료 연구를 지원하고 신속한 절차 이행으로 신약 개발기간을 최소 3~4년 단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확산에 따른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용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세포치료는 살아있는 세포를 배양해 암, 치매 등 난치질환을 치료하는 첨단의약품으로, 세계시장은 오는 2025년 120억 달러(약 13조원)에 이르며 연평균 40%의 고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1월 전남대, 제주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총 39억 원을 투입해 줄기세포 유래 난치성 질환 신약과 기능성 화장품 소재 연구개발에 착수했으며, 지난해 2월 세포치료제 벤처기업의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기본설비와 기술을 지원한 200억원 규모 면역세포 치료 산업화 기술 플랫폼 구축사업에 들어갔다. 또한, 신약 개발에 필수적인 동물실험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200억 원 규모 질환동물 기반 세포치료제 효능평가 플랫폼 구축사업을 올해 말 본격 착수키로 했다. 지난 5월 암치매 등 희귀 난치병 면역치료제 개발의 국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460억원 규모의 과기정통부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 구축사업도 화순백신산업특구에 유치한 바 있다. 현재 국내 유일의 화순백신산업특구에는 전남생물의약연구센터를 비롯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화순전남대병원, 미생물실증지원센터, GC녹십자 등이 입주해 전국 유일의 전주기 바이오의약 플랫폼을 갖추고 있다. 전라남도는 이같은 세포치료 인프라를 바탕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세포치료제에 대한 기술경쟁력을 강화시켜, 향후 유전자치료제와 조직공학제재 등 첨단 핵심기술에도 전략적 투자를 확대해 최대 100조원에 이르는 재생의료 세계시장에도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세포치료제 개발과 재생의료를 특화 육성함으로써 국가첨단의료복합단지 전남 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는 복안이다. 안상현 전라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전라남도의 세포치료제 개발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국가적으로도 희귀난치병 치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전남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와 국가 바이오의약 산업의 밸류체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