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남길랑)은 지난 23일 청렴·안전캠페인 및 대국민서비스 홍보를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오전과 오후 각각 잠실역 인근 시민, 송파구 소재 가락골 상인연합회를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캠페인을 펼쳤다. 공직자 등의 부패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공익신고 및 부패신고를 독려해 청탁문화를 근절하고, 코로나19로 인한 VDT증후군 예방수칙 안내로 청렴·안전 문화를 지역사회에 전파하기 위해 마련했다. 캠페인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VDT증후군 예방 5대 수칙 ▲진료비확인서비스 ▲건강정보 앱 등의 리플릿과 손소독 티슈, 치약세트를 시민들에게 제공했다. 직원들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마스크와 장갑을 철저히 착용하고 행사를 진행했다. 남길랑 서울지원장은 "코로나19 위기상황속에서도 캠페인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청렴의식 내면화 및 안전문화를 전파해 깨끗하고 건강한 공직사회 구현과 코로나19 극복에도 기여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부 직원들이 금품 및 향응 등 뇌물 수수혐의를 받고 있어 원주 본부를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직원들은 지난 2017년 130억원 대 전산 개발 사업을 발주하면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특정 업체는 사업 수주액의 4% 가량을 직원들에게 현금으로 주기로 약속하고, 골프 및 해외여행 경비 지원 등 뇌물을 건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정확한 리베이트 현황을 파악한 이후 직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측도 오늘(24일)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해명자료를 배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율 미흡으로 제약사와 도매업체 등 30곳이 행정처분 대상으로 선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을 집계한 결과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제조& 8231;수입사 8개소, 도매업체 22개소 등 총 30개소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이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소명 내역을 검토한 후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행정처분 대상으로 통보 받은 제약사 등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biz.kpis.or.kr) 공지사항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우편(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또는 팩스(033-811-7439)로 제출하면 된다. 제약사 명단과 품목은 개별적으로 안내되며, 공개되지 않는다. 심평원이 올해 상반기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조& 8231;수입사는 99.83%, 도매업체는 92.60%로 나타났다. 한편 일련번호 행정처분은 제약사의 경우, 반기 평균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95% 미만 또는 일련번호 보고율 100% 미만 횟수 3회 이상(95% 미만 1회 이상은 횟수 관계 없이 처분 의뢰)이 대상이고, 도매업체는 60% 미만이다. 도매업체의 경우 반기마다 보고율 처분 기준이 5%씩 상향 조정되면서 하반기 처분 대상은 보고율 65% 미만으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행정처분 기준 보고율은 유통업체의 의약품 일련번호 출하시 보고율을 월단위로 산출해 반기(6개월) 평균으로 산출하게 된다. 일련번호 보고율은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수량/공급내역 보고수량'으로 집계된다. 따라서 출하시보고와 일련번호 보고라는 두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보고율이 상승된다. 행정처분은 약사법을 근거로 1차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5일, 2차 판매업무 정지 1개월, 3차 판매업무 정지 3개월, 4차 판매업무정지 6개월 등이 이뤄진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환자의 신약 접근성 확대를 위해 선등재 후평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복합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경호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이용호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미래건강네트워크가 주관해 23일 오후 2시 개최한 '코로나19시대 신약의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비대면 토론회'에서 "선등재 후평가 제도는 이론적으로 굉장히 좋지만, 우려하는 부분이 많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현재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축소 과정에서 소송 등으로 고시 집행정지가 이뤄진 상태로, 최 사무관은 "효과가 미진한 콜린알포 제제를 급여에서 빼려고 했지만 집행정지에 잡혀 있다"며 "선등재 후평가 약제 또한 향후 퇴출기전을 만들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최 사무관은 "먼저 등재해서 급여로 사용한 이후, 퇴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복용하던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등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며 "임시 가격으로의 선등재가 실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이형기 서울대병원 임상약리학과 교수가 제안한 ICER임계값 상향 조정에 대해서도 단순하게 접근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 사무관은 "ICER값을 올리면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과 고가 신약이나 등재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이와 함께 약가 상승이 동반될 수 밖에 없는 상반된 입장이 공존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 의견이 있고, 현재 값이 괜찮다는 의견도 있어서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위험분담제(RSA) 후발약제 등재에 대해선 조만간 법 개정이 진행될 것이라고도 했다. 최 사무관은 "후발약제 등 RSA 제도 개선안은 준비가 되어 있지만 실무적으로 법을 개정해 연계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조만간 실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환자의 신약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제약회사가 제네릭 약가를 스스로 정하면서 약가를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ICER값 탄력 적용과 선급여 후등재 등의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10월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는 첩약 급여화를 두고 '비용효과성을 입증 못 한 의료서비스 급여화'라고 지적하면서 재검토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적절하게 배분해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주장은 이용호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미래건강네트워크가 주관해 23일 오후 2시 개최한 '코로나19시대 신약의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비대면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형기 서울대병원 임상약리학과 교수는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대안' 분석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신약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 4가지를 제안했다. 우선 점증적 비용효과비용인 'ICER' 임계치값을 국민소득 수준의 증가, 질병의 위중도 특이성, 환자의 필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을 보면, ICER의 명시적인 임계값은 사용하지 않으나 1인당 GDP(2019년 기준약 3600만원)를 참고 범위로 하고 있다. 이 교수는 "비교 대상이 고가의 표준요법을 같이 쓰거나 다른 약물 병용요법이라면 비용효과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경제성 평가가 어렵거나 암, 중증질환 치료제는 ICER값을 밴드 형태로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 제안은 경제성 평가 대안 확대다. 이 교수는 "비용효과성 입증이 어려워 위험분담제가 도입됐다"며 "하지만 여전히 급여까지 전체 약제 746일, 위험분담제 729일로 차이가 없는데 위험분담제 이외 대안이 부재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신약 접근성 확대를 위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선급여후등재'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세 번째 제안은 건강보험 재정의 적절한 배분이다. 가격 경쟁 유도를 통한 제네릭 약가 인하와 비용효과성을 입증 못 한 의료서비스의 급여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 교수는 "한국은 고제네릭 약가인데 시장 매출도 많다. 시장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며 "약가를 통제하는 일본의 경우 정부가 제네릭 약가를 지정하면서 가격 경쟁 유인이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약가 통제에도 불구하고 제네릭 판매량 점유율이 높으면서 매출액 점유율도 높다는 것인데, 이 교수는 "정부가 강제하는 가격 통제보다 제네릭 회사 스스로 가격을 정하게 하는 것이 제네릭 약가 인하 유도에 효과적"이라고 했다. 네 번째 제안은 별도기금 조성이다. 건강보험 재정 상태와 관계 없이 신약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별도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지원장 박영미)은 지난 22일 부산광역시 연산5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 소외계층 주민들을 위해 지역 농산물을 전달했다. 이번 나눔 행사에서는 부산지원과 자매결연을 맺은 마을에서 구입한 농산물 100만원 상당(백미 20kg 20포)과 전통떡을 지원했다. 부산지원은 연산5동 홀몸 어르신, 장애인 등 후원 대상자 및 주민센터 이용 노인을 대상으로 대국민 치매인식개선 캠페인을 펼쳐 치매극복 선도단체 역할도 함께 수행했다. 박영미 부산지원장은 "이번 나눔 실천을 통하여 지역사회 소외계층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가치실천을 충실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상온 노출로 공급이 중단된 백신의 경우,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 품질검사 결과에서 '문제가 없다'는 판정이 나오면 즉시 공급이 재개될 예정이다. 다만 폐기 부분은 품질검사 결과에서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는지에 따라 확인 후 조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품질검사는 2주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안전성이 확인되면 만 13~18세 사업이 재개된다. 질병관리청은 22일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일시 중단 관련 Q&A'을 공개하고 일부 위탁 배송 업체가 냉장차를 통해 백신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기준 온도를 벗어난 사실이 확인되면서 500만 도즈에 대한 품질검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상온에 노출된 제품의 경우 품질에 이상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백신의 효능을 보이는 제품 내 단백질 함량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질병청은 신성약품의 총 백신 공급 계약량 1259만 도즈 중 21일까지 공급된 500만 도즈를 대상으로 모든 항목에 대한 검사 실시로 제품 전반의 품질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국가가 확보한 물량 1200만 도즈 중 유통이 가능한 700만 도즈의 공급 중단 사유는 문제가 된 500만 도즈와 새로이 공급되는 700만 도즈가 현장에서 혼용하여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500만 도즈의 품질 검사 완료 후 제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이미 시행된 어린이 백신과 일반 유료 접종 백신은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들 백신은 별도 조달 경로와 업체를 통해 배송된 물량으로 신성약품을 통해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0월까지 모든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중단한 것과 관련, 식약처는 선제적 조치 및 국민의 혼란 등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올해 인플루엔자 4가백신 조달 단가는 제3자 단가 어린이와 임신부 1만410원, 총액 어르신 백신 9870원이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국가예방접종 인플루엔자 백신의 경우 3가백신으로 2018년 조달 업체는 우인메디텍으로 조달단가 0.5mL 기준으로 7530원(총액), 7900원(3자단가)이었으며, 지난해 조달 업체는 정동코퍼레이션으로 조달단가는 0.5mL 기준으로 7650원(총액), 7980원(3자단가)으로 공개됐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달 '계단식 약가개편(보험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적용을 받는 약제 중 기등재 수준으로 최대한 약가를 받는 품목은 총 38개다. 자체생동과 DMF(원료의약품 등록제)를 기준으로 이른바 '커트라인'식으로 약가를 책정해 계단형 약가구조가 되는 방식으로, 최초등제제품 외에 자체생동과 DMF 여부에 따라 많게는 19개까지 기존 제네릭 가격으로 등재된다.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조만간 개정안이 확정되면 오는 10월 1일자로 적용된다. 정부는 이달 등재 약제부터 계단식 약가개편으로 적용해 일정 조건별로 차등화 해 등재하고 있다. 상한가격은 ▲자체 생동성 시험자료 또는 임상시험 수행 입증자료 제출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 입증 서류 제출, 이 두 가지 기준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계단식으로 떨어진다. ◆기등재 동일제제 제품과 동일가 = 등재 신청을 한 제품 외에 동일제제가 2품목 이상 19개 이하, 즉 최초등재제품을 포함해 신청 제품이 3번째부터 20번째까지로 등재된 약제는 총 38품목이다. 이 때 정부는 기준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등재된 동일제제 상한가 중 최고가와 같은 금액으로 약가를 책정한다. 약제별 등재가격을 살펴보면 대웅바이오 대웅바이오디오스민정600mg 276원, 휴온스메디케어 리쿠아스에스점안액 432원, 한풍제약 폴리칼산(폴리스티렌설폰산칼슘) 785원, 동국제약 콜브론에이시럽(500mL) 14원, 비씨월드제약 비씨모르핀황산염수화물주사1mg/mL 700원 등이다. ◆기등재 동일제제 최고가의 85% = 신청제품 외에 동일제제가 2품목 이상 19품목 이하, 즉 최초등제제품을 포함해 신청제품이 3번째부터 20번째까지로 등재된 경우에 해당되는 약가 수준이다. 정부는 이 때 신청제품이 기준요건 중 1가지만 충족하는 경우 기등제 동일제제 상한가 중 최고가의 85%로 산정한다. 품목은 총 32개다. 약제별 등재가를 살펴보면 대웅바이오 오마티지미니연질캡슐2g 505원, 한화제약 이치리진시럽 31원, 일동제약 디알큐점안액(12mg/0.4mL) 432원, 동구바이오제약 동구나파모스타트메실산염주50mg 1만865원 등이다. ◆기등재 외 동일제제 최저가 85% = 기등재된 동일제제가 아니더라도 신청제품 외 동일제제가 20개 이상 등재돼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약가산정방식이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등재된 동일제제 상한가 중 최저가 등 일정 기준에 따라 38.69% 중 낮은 약가의 85%로 산정한다. 이번에 이 방식을 적용받아 등재되는 품목은 총 5개다. 품목별 등재가격을 살펴보면 일양바이오팜 리보폭신정100mg 315원, 동성제약 동성록시트로마이신정 212원, JW중외제약 제이텔미정40mg 259원, 신일제약 스타이렌정 107원, 유니메드제약 디푸로정20mg 489원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당국이 예고한대로 21일부터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허위·부당청구 자율점검에 들어갔다. 앞서 보건복지부 모자동실 입원료, 통증자가조절법 행위료, 원내 직접조제 착오청구, 산립종 절개술 행위료, 한방급여약제 구입·청구 불일치, 틀니 진료단계별 중복청구 등 6개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시행된 항목은 촉탁의 원내 직접조제 착오청구와 통증자가조절법 행위료 부당청구다. 원내 직접조제의 경우 최근 촉탁의가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를 진료하고 원내직접 조제 후 착오 청구한 것이 확인되면서 자율점검에 포함됐다. 촉탁의 원내 직접조제는 사회복지시설과 촉탁의가 속한 의료기관(협약의료기관 포함)이 모두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소재한 경우 가능하다. 원내 직접조제 착오청구와 통증자가조절법 행위료와 관련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통보 안내'를 받는다면 30일 이내 자율점검결과서와 자진신고서, 자진신고 세부내역을 심평원 자율점검부로 보내면 된다. 촉탁의 원내 직접조제」에 관한 자율점검은 촉탁의 원내 직접조제 관련기준에 맞게 청구했는지,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내역과 실제로 실시한 행위가 동일한지 등 점검해 사실 관계에 근거한 확인 결과를 자율적으로 신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율점검제도는 보건복지부가 착오 등 부당의 개연성이 단순·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사항을 요양기관에 통지하면, 요양기관이 자체점검을 통해 착오 청구 등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 반납 등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율점검 통보대상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해당 항목에 대해 자율점검을 수행하고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현지조사, 행정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