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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셉트캡슐·맙테라주, 내달부터 허가초과 급여확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로슈의 면역억제제 셀셉트캡슐(미코페놀레이트모페틸, Mycophenolate mofetil)과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맙테라주(리툭시맙, Rituximab)이 내달부터 허가초과 보험급여 항목이 확대된다. 한국릴리의 건선성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치료제 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익세키주맙, Ixekizumab)은 중증의 강직성 척추염 2차 약제에 급여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내달 1일자로 일부개정했다. 먼저 셀셉트캡슐 등 미코페놀레이트모페틸 경구제는 국내외 허가사항과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문헌, 관련 학회의견 등을 참고해 급여를 확대한다. 확대되는 인정기준은 피부경화가 진행된 미만성 전신경화증과 간질성 폐질환이 동반된 전신경화증이다. 구체적으로는 ▲피부경화가 진행된 미만성(Diffuse Cutaneous) 전신경화증 ▲간질성 폐질환이 동반된 전신경화증이다. 이 중 피부경화가 진행된 미만성 질환은 1종 이상의 타 면역억제제(Azathioprine 등) 투여에도 불충분한 반응을 보이면서, mRSS(Modified Rodnan Skin Score) 12점 이상인 경우다. 간질성 폐질환이 동반된 전신경화증에 투여할 ??에는 1종 이상의 타 면역억제제(Azathioprine 등) 투여에도 불충분한 반응을 보이면서 '45% & 8806; Forced Vital Capacity(FVC) < 80%'인 경우 투여한다. 용량은 두 질환 모두 하루에 250~3000mg씩 투여한다. 맙테라주 등 리툭시맙 주사제는 허가사항을 초과해 소아 난치성 신증후군에 급여를 확대한다. 투여대상은 ▲스테로이드 의존성(빈번 재발형 포함)인 난치성 신증후군에서 스테로이드와 1종 이상의 면역억제제(Cyclosporine, Cyclophosphamide, Tacrolimus, Mycophenolate mofetil 등) 투여에도 빈번재발(Frequent Relapser)을 보이는 경우 ▲스테로이드 저항성인 난치성 신증후군에서 스테로이드와 1종 이상의 면역억제제(Cyclosporine, Cyclophosphamide, Tacrolimus, Mycophenolate mofetil 등) 투여에도 관해(Remission)를 보이지 않거나 빈번재발(Frequent Relapser)을 보이는 경우 ▲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Cyclosporine, Cyclophosphamide, Tacrolimus, Mycophenolate mofetil 등)를 금기 또는 심각한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다. 투여방법은 375mg/m2(최대 500mg) 용량으로 1회 투여를 인정하며, 투여 3~6개월 후 1회 추가 투여를 인정한다(1년간 최대 2회). 이후 재발하면 재투여할 수 있다. 단 ▲만성 혹은 급성 감염이 있는 경우 ▲생백신 투여 1개월 이내인 경우 ▲호중구감소증(ANC: 500/mm³이하)이 있는 경우엔 투여대상에서 제외된다. 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 등 익세키주맙은 동일 기전인 IL-17i제제 급여기준을 참조해 2차 약제로 중증의 강직성 척추염에 급여가 확대된다. 투여대상은 1종 이상의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a inhibitor)에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부작용, 금기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중증의 활동성 강직성 척추염' 환자다. 평가방법은 이 약제를 16주간 사용 후 평가해 BASDAI가 50% 또는 2(Scale 0-10)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의 투여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해 첫 16주째의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한다. 또한 약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어 이전에 투여한 적이 없는 TNF-a inhibitor (Etanercept, Adalimumab, Infliximab, Golimumab 주사제) 또는 Secukinumab주사제로 교체투여(Switch)하는 경우 급여를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가 강직성 척추염에 급여 확대가 이뤄지면서 골리무맙(Golimumab) 성분 급여기준 중, 교체투여 부분에 이 성분명이 추가된다. 골리무맙의 대표 약제는 한국얀센 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50mg이다.2020-09-29 15:07:44김정주 -
건보공단, 하반기 전문인력 39명 채용…4급 약사 4명[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에서 약가협상 등을 담당할 약사 9명을 모집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 지원과 조직전문성 향상을 위해 하반기 개방형직위 및 전문인력 39명을 공개모집 한다고 29일 밝혔다. 모집분야는 건강지원센터장(의사), 정보보안부장 등 개방형직위와 약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인력 15개 분야이며, 지원서는 9월 29일부터 10월 13일 14시까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접수 받는다. 약사는 약무직 4급으로 원주 본부 내 급여전략실에서 근무하게 된다. 전문인력 모집절차는 서류심사, 인성검사, 면접심사,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순으로 진행되며, 최종합격자는 올해 12월이나 내년 1월 중 임용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김용익 이사장 취임 이후 현재까지 128명의 전문인력을 채용했다.2020-09-29 12:17:13이혜경 -
스핀라자 지난달 급여신청 3건 모두 '자료보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척수성 근위축증(SMA, Spinal Muscular Atropy) 치료제 '스핀라자(뉴시너센)'의 지난달 급여투약 사전승인 신청건 3건 모두 자료보완 요청 결정이 났다. 스핀라자 급여 승인 이후 4개월마다 유지용량 투여 전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투여 모니터링 접수 31건 중 28건은 승인됐고 3건은 종료됐다. 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8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4개 항목의 급여 인정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스핀라자는 5ml 한병 당 보험상한 표시가가 9235만원에 달하는 초고가 신약으로 투약을 원하는 요양기관은 사전승인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에 따라 스핀라자는 5q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로서 5q SMN-1 유전자의 결손 또는 변이의 유전자적 진단, 만 3세 이하에 SMA 관련 임상 증상과 징후 발현, 영구적 인공 호흡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 모두 만족 하는 경우에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자료보완 요청의 경우 척추측만증에 대한 수술력이 있어 척수 조영술을 시행한 16세 남아의 경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요추 천자를 통한 경막내 지속투여 가능여부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해서 관련 영상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35세 여성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만3세(36개월) 이하에 척수성 근위축증 관련 증상과 징후 발현 여부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해 관련 자료보완 요청이 내려졌다. 척추측만증에 대한 수술력이 있는 25세 여성은 척수조영술을 시행해 요추천자를 통한 경막내 지속투여 가능여부에 대한 소견 제출을 요구받았다. 또 현재 인공호흡기를 사용 중으로, 호흡기능에 대한 관련 전문의(주치의 제외) 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스핀라자보다 먼저 사전승인 신청 대상이었던 '솔리리스주(에클리주맙)'의 경우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에 신규 사전승인 신청이 접수된 4건 중 2건만 급여 결정이 났다. 재심의 1건과 모니터링 44건은 모두 급여를 인정 받았다.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aHUS)에 대한 솔리리스 급여투약 신규 신청은 5건 모두 불승인 결정이 났고, 모니터링 10건만 급여가 인정됐다.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는 사전승인 신청 항목으로 4사례에 대해 심의했으며 모두 승인했다.2020-09-29 09:24:17이혜경 -
건보공단 행복글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바람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가을을 맞아 지역주민에게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행복글판 가을편을 26일 공단 원주본부 외벽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복글판 가을편의 문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바람이, 가을바람과 함께 우리에게 불어오길'로 내부 공모를 통해 용인서부지사 김주현 직원의 글귀가 선정됐다. 이 글귀는 올 한해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국민을 위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의 바람이 불어오길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 국민소통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행복글판을 통해 국민들에게 소소한 행복과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역주민들이 직접 행복글판 문구를 제안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겠다"고 했다.2020-09-28 11:48:21이혜경 -
내달부터 첩약급여 적용…한약재 바코드 시스템 도입[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달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때 처방되는 한약재는 반드시 hGMP 인증 이후 바코드를 부착한 것만 사용해야 한다. 한방의료기관, 한약국 등은 첩약에 사용된 한약재를 청구하려면 제품코드가 필요한데, 이 정보가 표준코드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바코드 리딩을 통해 표준코드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시범사업을 앞두고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관련 한약재 표준코드 신청 및 바코드 부착을 위한 안내 매뉴얼'을 공개했다. 시범사업 첩약에 사용되는 한약재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규격품 한약재만 사용 가능하다. 규격품 한약재 식별·관리를 위해 '규격품 사용 원칙 및 규격품 한약재 관리'를 위한 바코드 시스템이 도입된다. 규격품 제도는 한약재 기준과 규격을 두고 한약재 생산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정해진 기준과 규격에 따라 생산된 한약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반드시 바코드를 부착한 한약재를 사용해야 한다. 심평원은 한약재 관리를 위해 표준코드 및 바코드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한방 의료기관은 한약재 입고 시 바코드를 리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우선 한약재 제조 업체가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한약재 품목별 포장단위별 표준코드를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정보센터는 접수된 날로부터 10일이내 해당 한약재에 대한 표준코드를 부여·공고하게 된다. 공고일은 주 2회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로 정해졌다. 이후 제조업체는 생산된 한약재에 표준코드를 바코드로 부착해 출고하고, 한방의료기관은 바코드를 리딩해 한약재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바코드로 한약재 제품명, 업체명, 규격, 표준코드 및 보험코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방의료기관, 한약국 등은 첩약에 사용된 한약재를 청구하려면 제품코드가 필요한 만큼 반드시 표준코드를 리딩해야 한다. 만약 제조업체가 표준코드를 부여 받지 않으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한방의료기관에서 첩약을 청구할 수 없다. 현재 일반의약품이나 전문의약품의 경우 제조·수입사 등이 식약처 품목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 정보센터에 의약품 표준코드를 신청하고 바코드를 부착해 유통하고 있다. 한편 첩약 건강보험은 오는 10월부터 약 3년간(성과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이며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질환에 대해 전국 한의원, 한방병원, (한)약국에서 진료 받는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외래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2020-09-28 11:22:07이혜경 -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보험료 74% 수준만 혜택[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 비해 받는 혜택은 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강보험은 보험료 대비 117%의 혜택을 받고 있었다. 강병원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상해& 8231;질병보험 수입보험료는 생명보험사 15조1815억원, 손해보험사 22조4988억원으로 지급보험금과 환급금은 각각 12조2085억원(생보사)과 13조 70억원(손보사)으로 나타났다. 상해& 8231;질병보험 총 보험료수입은 37조6803억원이고 지급된 보험금(환급금 포함)은 25조3055억원으로 보험금 납입액 대비 지급보험금 및 환급금의 합계액 비율은 67.15%였다. 실손보험의 2019년 보험료 총수입은 9조8718억원이었으며 지급보험금은 10조2206억원으로 납입액 대비 지급보험금은 103.5%였다. 2017년과 2018년은 실손보험료수입 대비 지급보험금 비중은 98.2%와 97.5%였으나 2019년의 경우 보험료 수입보다 지급 보험금이 많았다. 실손보험은 비급여를 포함해 청구된 본인부담 의료비를 보장하기에 의료수요 자체를 늘리는 요인이 상당하다. 강병원 의원 "기본적으로 민간의보는 위험률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되므로 100세 보장이라도 막상 의료수요 많고 수입 적은 노년기에는 가입유지도 힘겨울 수 있다는게 맹점"이라며 "실비보험은 비급여 항목에 한해 보장하는 것으로 개편해 건보급여의 과도한 지출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보험이 금융상품으로만 인식돼 금융서비스 산업 활성화 관점에서만 논의되고, 적정한 국민 총 의료비 관점에서 실손보험 등 민간의료보험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다"며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보 연계에 관한 법적 보완과 함께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부처간 칸막이를 걷고 정책수립단계에서부터 상시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20-09-28 10:15:41이혜경 -
건보노조, 비리·부패 조사위원회 설치…제보자 포상금[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 내 '비리·부패 조사위원회'가 설치된다. 지난 2017년 3월 전산시스템 개발 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수수 혐의로 일부 직원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려진 후속조치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은 28일 성명서를 배포하고 "일부 간부직원이 업무 관련 비리 부패에 관여됐다는 사실이 확인돼 가입자인 국민들에 대한 죄송함으로 고개를 들 수 없게 됐다"며 "건보공단의 도덕적 가치가 하루 아침에 무너지는 박탈감과 함께 국민들로부터 받을 분노의 공포를 절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또 다시 부패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조합내 비리·부패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비리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보노조는 "경영진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번 사건에 연루된 부패 간부직원을 엄중히 처벌하고 공단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나아가 2017년 이후 수 많은 사업들을 세심하게 살펴 또 다른 비위행위는 없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은 2017년 초 박근혜 정부 시절 발생한 일부 간부의 개인일탈이라며, 건보노조는 "그러나 거액의 정보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전에 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건보공단 내 부재했다"는 점을 시인했다. 건보노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과 사후에도 철저히 검증하는 절차를 통해 비리와 연관된 일탈행위를 완전히 차단했어야 한다"며 "국민이 낸 건강 보험료와 정부지원금으로 운영되는 건보공단의 사업에 한 푼의 예산이라도 누수가 있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2020-09-28 09:55:37이혜경 -
최근 5년 간 우울증 겪는 '1020세대' 2배 급증[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진료를 받는 10·20대 환자들이 급속히 증가해 최근 5년간 약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는 10대·20대 환자가 2015년 7만2138명에서 2019년 15만9792명으로 221.5% 증가했다. 우울증의 대표적 공존질환인 공황장애로 진료받은 10·20대 환자는 2015년 4만5017명에서 2019년 8만7277명으로 19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연령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최근 5년간 우울증 진료인원수가 가장 가파르게 증가한 군은 10대 여성으로 2015년 1만710명에서 2019년 2만6802명으로 250.2%가 증가했고, 다음으로 20대 여성이 2015년 2만9814명에서 2019년 7만2022명으로 241.6%를 보였다. 공황장애의 경우 성별과 연령을 모두 고려했을 때 최근 5년간 진료인원수가 가장 가파르게 증가한 군의 경우 20대 여성이 2015년 1만9174명에서 2019년 3만9735명으로 207.2% 증가세를 보였다. 다음으로 20대 남성이 2015년 1만4909명에서 2019년 2만9255명으로 196.2% 증가, 세 번째로 10대 여성이 2015년 5664명에서 2019년 1만492명으로 185.2% 늘었다. 우울증 전체 진료인원은 2015년 60만4418명에서 2019년 79만8427명으로 약 32.1% 증가했으며, 2019년도 기준 전체 진료인원 중 여성이 53만,155명(66.5%), 남성이 26만7272명(33.5%)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가량 많았다. 공황장애 전체 진료인원은 2015년 52만5905명에서 2019년 67만6446명으로 약 28.6% 증가했으며, 2019년도 기준 전체 진료인원 중 여성이 41만6355명(61.5%), 남성이 26만91명(38.4%)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60% 가량 많았다. 남인순 의원은 "올해 상반기 여성 자살률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중앙자살예방센터의 통계가 있었던 만큼 청소년·청년 여성의 정신건강 대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며 "코로나19로 학업의 불안정성과 고용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는 1020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신건강 관리가 필요하며, 근본적으로는 일자리·주거 등 젊은 층의 불안을 야기하는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20-09-28 09:47:27이혜경 -
의협, 최근 3년간 건정심 회의 불참률 67%[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한의사협회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출석률이 도마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정심 위원 몫 늘리기 위해 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의협이 최근 3년간 28번의 출석회의에 19번 불참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지난 2018년 6월 회의부터 수가인상률에 불만을 드러내며 2019년 11월까지 건정심에 참여하지 않았다. 최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최근 3년간 28번이나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출석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는 19번이 불참(불참률 67.9%)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정심은 건강보험 가입자8인·의약계 8인·공익대표 8인·위원장1인(복지부 차관)으로 구성됐다. 최 의원은 "의협은 의약계 8인 중 가장 많은 2명이나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3년간 28번의 출석회의에서 참석률이 가장 저조한 했다"며 "사회적 합의기구로 만들어진 건정심의 구조를 무너뜨리며 의사협회 정원 확대를 주장하기 전에 국민의 생명과 연관된 건강보험정책을 결정하는 회의부터 성실하게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 2018년 6월에 실시된 2019년도 수가협상에서 의협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2.7% 인상안(밴딩 2830억원)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같은 달에 실시된 건정심부터 2019년 11월까지 실시된 19번의 출석회의에 연속으로 불참했다. 최 의원은 "그러나 2.7% 인상안은 건정심에서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대표들이 모인 회의에서 심의·의결돼 약 2830억원이 의원급 의료기관에 지급됐다"며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진료거부 등을 주도한 의협은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를 주장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요구한 수가인상이 수용되지 않는다고 지난 3년간 10번 중 6번이나 건정심 출석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2020-09-28 09:40:42이혜경 -
국립암센터·심평원, 암 빅데이터 연계 업무협약[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립암센터(원장 이은숙)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지난 25일 암 빅데이터 연계를 통한 암 관리 정책의 효율성 제고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암 관리 사업, 연구 및 진료의 발전을 위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연구사업 발굴 및 추진, 연구자료 공유·활용, 정보 및 보건인력 교류, 세미나, 워크숍, 국내외 학술행사 공동 개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은숙 국립암센터 원장은 "양 기관이 데이터 구축, 연구, 활용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발전과 디지털 뉴딜의 성공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선민 심평원장은 "양 기관의 협력에 따른 암 분야 중요 연구 성과와, 가치 있는 데이터를 축적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큰 기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20-09-28 09:22:0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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