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내년 수가 추가소요재정액(밴드)을 놓고 공단과 공급자단체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공급자단체는 22일 재정소위와의 소통간담회에서 전년 대비 인상된 밴드 확대폭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건보공단과 2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이날 치협 수가협상단은 경영 부담을 야기하는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려움을 토로했다. 노형길 보험이사는 협상 후 브리핑에서 “의료인 과잉 공급, 보조 인력난, 영업이익 감소, 중동 전쟁으로 인한 원가와 물가 상승 등을 얘기했다”면서 “치과는 경영난으로 인해 주말 진료가 늘어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개원이 어려운 상황이라, 그동안 주말 진료를 하지 않았던 기관들도 주말 진료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절대적인 진료량을 늘려서 어렵게 경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 수가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형길 이사는 “밴드를 늘리는 게 제일 큰 화두지만 (공단은)어려운 환경이라고 보고 있는 거 같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희망적이지 않다고 평가를 하니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노 이사는 “밴드 확대에 긍정적이지 않은 연구나, 심지어 어떤 지표에서는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얘기도 있다”면서 “22일 재정 소위와의 소통간담회에서 밴드 확대에 대해 우리 의견을 잘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병의원 부당청구 신고자 16명에게 59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공단은 지난 15일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요양급여비를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 11개소, 준요양기관(자가도뇨 카테터 판매업소) 1개소, 증도용 4건에 대해 심의했다. 부당 적발금액은 3억 5000만원에 달하며, 이에 59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한 포상금 중 최고 금액은 1100만원으로, 65세 이상 임플란트 시술 시 건강보험 적용되는 보철물 대신 비급여 보철물을 사용하고 요양급여비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는 거짓‧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예방하고자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그 외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백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해 왔다. 작년 12월 23일부터 신고 활성화를 목적으로 신고인 유형과 관계없이 최고 금액을 30억 원으로 상향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공단 누리집(www.nhis.or.kr) 또는 건강보험25시(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직접 지사 방문 및 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또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장된다.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교묘해지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공익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주간에 조제하고 착오로 야간 조제료 30%를 가산 청구한 약국에 자율점검 통보가 이뤄졌다. 점검 대상으로 통보를 받은 약국은 자율점검 결과서와 사실관계 확인 자료를 30일 내 제출해야 한다.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약국 야간 조제료 등 야간가산 착오청구’ 관련 요양기관에 점검을 통보했다. 대상 약국은 ▲야간조제 시간 일치 여부 점검 ▲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과 실제 행위의 동일성 여부를 점검해 자율 신고하면 된다. 제출 자료는 ▲자율점검 결과서 ▲자료요청 명단의 수진자별 조제기록부, 약제비 계산서와 영수증 ▲전산수납대상(청구프로그램) ▲결제방식별 수납대장(카드, 현금, 상품권, 페이) 등이다. 자료는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활용해 접수할 수 있다. 만약 착오청구가 확인될 경우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36개월치 내역을 점검해 제출해야 한다. 자진신고가 가능한 대상은 자율점검 대상에 포함돼 통보를 받았거나 약국 스스로 착오 청구를 확인한 경우다. 자진신고할 경우 부당금액은 환수하지만 현지조사나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이 면제된다. 약국 조제료 야간가산 시점은 환자가 평일 18시(토요일 13시)에서 다음 날 오전 9시 사이에 방문한 경우, 약사 조제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6세미만 소아의 야간 가산 시간인 20시에서 다음 날 7시 사이에 방문한 경우에도 약사가 조제한 시점이 기준이다. 지난 1월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자율점검 항목에 신규로 ‘야간 조제료 등 야간가산 착오청구’를 추가했다. 일부 약국에서 주간 조제 후 야간조제 청구 사례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사경 제도 도입에 발맞춰 수사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에 착수했다. 외부 전문기관에 신임 수사관 교육을 위탁해 특사경 제도를 조기 안착하고, 수사 역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19일 공단에 따르면 특사경 신규 지명 예정자를 대상으로 올해 11월, 12월에 실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발의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고려한 제도 시행 준비다. 내·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신임 교육 과정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기로 했다. 교육체계 설계와 신임 양성과정 개발에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위탁 용역을 낙찰받는 기관은 특사경 경력주기별 필수 역량을 도출하고, 단계를 구분해 교육과정을 계획해야 한다. 신임 양성과정은 6주 과정으로 개발된다. 집합교육으로 192시간으로 올해 11~12월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형법·형사소송법 등 이론 교육은 물론 진술조서와 수사결과 보고서 작성 등의 실무도 필수교육에 들어간다. 피의자 신문 등 수사 절차를 모의실습하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교육과정도 필수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교재와 판례집, 실무 체크리스트 등 교육과정에 필요한 자료들도 만든다. 입건부터 송치까지 전 과정이 포함된 모의 수사기록 전체본도 작성할 계획이다. 강사진은 전·현직 수사관, 변호사, 검사, 대학교수, 행정조사 업무 경력자 등으로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특사경 양성과정 개발에 참여하려는 업체들의 제안요청서를 받아, 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위탁 기관을 선정한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저조한 수가 인상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정부 정책 지원에서도 소외되고 있다며 내년 적정 수가 반영을 피력했다. 19일 한의협은 당산 스마트워크센테에서 열린 건강보험공단과의 2차 수가협상에서 비용 증가에 따른 경영 악화를 토로했다. 1차 협상에서 공단이 제시한 진료비 상승 중 한의계 경영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표들은 적었다는 주장이다. 한의협 수가협상단 김영수 보험이사는 “(진료비 상승분 중)경영상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은 적었고 비용에 대한 증가가 많아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김영수 이사는 “또 10년 동안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측면에서 환산지수 인상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또 한의협은 정부의 정책 지원과 시범사업에서도 소외되고 있다는 점을 어필했다. 김 이사는 “정부 시범 사업에서 굉장히 많이 빠져 있다. 54개 중에 4개 정도만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충분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정책 수가에서 소외돼 있기 때문에 환산지수 인상이 더욱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홍승권 심평원장이 지난 18일 대한병원협회와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하며 의약단체와의 전방위적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7일 의협과 약사회, 한의협을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 데 이어 의약단체와의 신뢰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방문은 취임 이후 추진 중인 현장 소통 강화의 일환이다. 보건의료 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병원계와 간호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보건의료제도 전반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홍 원장은 각 단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료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홍 원장은 병협을 방문해 “우리나라 의료의 핵심인 병원급 의료기관이 겪고 있는 경영상의 어려움과 제도적 현안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열린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문한 간협에서는 “필수의료 현장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간호 인력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현장에서 간호사 처우 개선 등 시급한 과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심평원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에 병협과 간협 측은 홍 원장의 적극적인 소통 행보에 환영의 뜻을 전하며 현장의 현실을 고려한 유연한 제도 운영과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홍 원장은 “의료 현장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은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간”이라 강조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이정표 삼아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건강한 건강보험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앞으로도 홍 원장은 유관 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 중심의 경영 행보를 가속화 할 계획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내년도 약국의 수가 인상폭 결정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작년 3.3% 인상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 것인지가 관심사다. 올해 약국 수가협상은 장기처방과 인건비 인상, 품절약 등의 경영 부담과 의원·병원 유형의 협상 난항에 따른 반사이익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약국 유형은 오는 20일 공단과의 2차 수가협상에서 경영 부담에 대한 객관적 수치를 제시할 예정이다. 품절약과 장기처방에 따른 의약품 재고 관리, 인건비 등 고정비용 증가는 수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수가협상단은 앞서 1차 협상에서 “환산지수에도 못 미치는 약국 행위료”라며 적정 수가 보상을 피력하고 있다. 새롭게 추가된 BAP 산출 모형으로 밴딩폭(추가소요재정) 확대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작년 1조 3433억원이었던 추가소요재정이 얼마나 증가하는지에 따라 공급자단체들의 셈법은 달라지게 된다. 전체 추가소요재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병원과 의원 유형의 협상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경우에 따라 약국 유형의 반사이익도 기대를 걸 수 있기 때문이다. 전년도 환산지수 인상 결과로 추산해보면, 병원 유형의 환산지수 0.1% 인상이 385억원, 의원 유형은 190억원 규모다. 반면 약국은 약 45억원이었다. 추가소요재정이 늘어나고 병원이나 의원 유형의 인상률이 0.1%라도 낮아진다면 약국을 포함한 나머지 유형들의 인상률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작년 수가협상에서는 전 유형 협상 타결이라는 이례적 결과가 나왔지만, 올해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작년 병원과 의원 유형에 적용됐던 상대가치 연계가 협상테이블에 어떻게 올라올 것인지도 중요하다. 공단은 올해도 상대가치 연계 조건으로 공급자단체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병원 또는 의원 유형이 줄다리기 끝에 협상 결렬로 이어지게 되면, 나머지 유형들로 흘러갈 반사이익은 커질 수 있다. 2차 수가협상은 18일 병원협회를 시작으로 19일 한의사협회, 약사회와 의사협회, 치과협회 등은 20일에 예정돼 있다. 오는 29일 밤샘 협상을 거쳐 내년도 수가 인상폭이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작년 수가협상에서는 유형별로 약국 3.3%, 의원 1.7%, 병원 2%, 한의 1.9%, 치과 2% 등을 최종 합의한 바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대한병원협회가 작년 인력 고용이 증가해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며, 내년 수가협상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 병원에 투입된 정책 지원금은 제외하고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8일 오후 병원협회는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건보공단과의 2차 수가협상 후 브리핑에서 정책지원금에 대한 입장과 작년 지출 증가 요소를 설명했다. 김한수 병협 제2보험위원장은 “경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책 목적의 지원금이기 때문에 수가협상에 반영할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작년 12월 기준 병원 종사자는 총 62만명으로 의약계 전체 종사자의 57%다. 또 병원 종사자는 전년 대비 4.4%에 해당하는 2만 6000여명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들이 병원 인력을 보강해야 하는 방향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의료 전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해 정부 정책에 맞춰 지필공을 완성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지역에 많이 어려운 병원들이 이 어려운 상황을 지켜 나가야 하고, (이를 위한)정책적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사무장 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범죄 대응을 위한 '불법 의약 사범 합동수사팀'이 18일 출범했다. 이날 대검찰청은 검찰·경찰·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세청·금융감독원 7개 기관 수사·단속 인력 30명으로 구성된 합수팀을 서울서부지검에 설치·출범했다고 밝혔다.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개설·운영은 불법·과잉 진료로 인해 건강보험재정 누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검은 각 기관에 분산돼 있던 수사·단속·정보 역량을 하나의 조직으로 결집한 범정부 합수팀을 구성했다. 합수팀에서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개설·운영, 비급여 과잉 진료, 보험금 거짓 청구 등 범죄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은 "기관 간 협력으로 철저한 범죄수익 박탈, 신속한 행정처분을 통해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근절하고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이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