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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병원, 공단 숙원…일산병원·의료원과 표준진료 구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공단 직영병원 확충이 어렵다면 일산공단병원과 지역의료원을 중심으로 전국 표준진료 체계를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병원을 늘리고 싶지만 정부 승인이 안되는 만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공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20일 건보공단 국감에서 김용익 이사장은 민주당 김원이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공공의료현실이 참담하다고 지적하며 종합병원 대비 공단일산병원 건당 진료비가 5만4000원 가량 낮다고 피력했다. 공단일산병원 진료모델을 적용하면 1년에 1조8000억원 가량 건보재정을 아낄 수 있다는 게 김 의원 견해다. 김 의원은 건보공단을 향해 공단일산병원의 진료 시스템을 왜 전국적으로 확산시키지 못하는지 이유를 물었다. 김 의원은 "공단일산병원 진료 모델을 전국으로 확충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들려달라"며 "건보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면 국회가 할 수 있는 법적 지원이 무엇인지도 답하라"고 말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공단 직영병원을 확대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대신 일산병원과 지방의료원을 기점으로 전국 표준진료 모델을 구축해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건보재정을 절감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이사장은 "표준진료할 수 있는 공공병원이 전국에 고루 분포하는 게 현 의료체계 개선 핵심이다. 건보공단이 직영병원을 직접 많이 가질 수 없겠지만, 오래 전부터 직영병원을 갖길 희망했다"며 "정부 승인을 받지 못해 직영병원을 전국에 많이 세울수는 없다. 지방의료원을 확충해 공단일산병원과 함께 표준진료를 확충하는 방향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존재하는 공공병원도 획지적으로 기능과 시설을 보강해 제역할을 하게 도와야 한다"며 "앞으로 일반 의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방역문제나 응급의료, 필수의료 측면에서도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0-10-20 15:03:16이정환 -
김용익 "요양병원 종사자 코로나 전수조사 검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전수조사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요양병원과 시설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감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종사자 전수조사는 아직까지 계획에는 없으나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부산 해뜨락요양병원에서 3명이 사망했는데, 요양병원의 경우 3월 20일부터 외부인이 통제된 상태"라며 "의료기관 종사자가 감염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병원에서 집단감염을 숨긴건 아닌지 의심도 든다"면서 안전관리를 요구했다.2020-10-20 14:55:48이혜경 -
김용익 "사랑제일교회, 신천지 등 구상금 모두 청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사랑제일교회, 신천지 등의 방역 지침 위반 등이 확인되면 급여제한 및 구상권 청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로 확정되는 구상금이 있으면 청구할 예정"이라며 "사랑제일교회, 신천지 교단 등 확인 되는 내용 모두 청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같은 답변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코로나19와 관련 의도적으로 조사를 방해하거나, 도망간 사람들 등의 경우 단순 치료비 부담 뿐 아니라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며 "전국 확산의 기폭제인 전광훈 목사 등은 특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데 따라 나왔다. 가중처벌과 관련, 김 이사장은 "검토하겠다"고 짤막히 답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방역지침위반, 방역방해 등에 따른 집단감염으로 사랑제일교회 확진자에 대해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타인에게 전파하여 진료를 받게 한 경우, 해당 단체와 개인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제1호,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개인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급여를 제한하거나,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으로 환수조치할 계획이다.2020-10-20 14:39:28이혜경 -
"발기부전약 치과 공급, 심평원 유통관리 부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고 있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지난 5년간 758개 치과에 모발용제, 발기부전 치료제, 비만치료제 등이 약 8만 5000개, 9억2000만원어치가 공급됐으며, 같은 기간 5773개 한의원에 360만개의 전문의약품, 70억원 어치가 공급되는 등 심평원의 현장 의약품 유통 관리·감시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시스템 운영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생산·유통되고 있는 의약품들은 바코드 또는 RFID태그로 관리되고 있으며, 제약사 및 유통사들은 심평원에서 의약품의 유통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생산에서 사용까지 현황정보를 관리하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유통 보고를 하고 있다. 시스템 구조상으로 보면, 심평원은 제약사-유통사-요양기관으로 이어지는 의약품 유통과정을 투명화할 수 있고, 의약품의 불법유통과 잘못된 납품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서 의원은 "정보센터는 훌륭한 시스템을 갖췄음에도 최근 사건들에서 그 어떤 사전 감시·경보체계도 작동하지 않고 사건을 쫓아가기에 급급한 모습이었다"며 "심평원이 경보체계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정보센터 운영지침을 만들어 잘못된 곳에 납품되거나 유통과정에서 빼돌려지는 전문의약품 등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20-10-20 14:29:4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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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문케어 '뚝심' 재확인…"총진료비 줄여야 생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재정 부담이 커지더라도 국민 총 의료비를 줄이는 문재인 케어를 계속 추진해야 합니다. 문케어를 멈추면 고령화사회로 빠르게 진입중인 우리사회와 경제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케어를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변하며 건보정책 뚝심을 드러냈다. 특히 건보재정 건전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 대해서도 현재 문케어 시행 속도가 과도하지 않고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20일 건보공단 국감에서 김 이사장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미애 의원은 문케어 이후에도 비급여 이용률 변화가 없고, 급여화 진료량 급증을 지적하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문케어 시행 속도와 재정 안전성이 당초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다며 정책 추진을 지속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 이사장은 두 의원 질의에 "문케어를 지속 추진해 국민 총 의료비를 줄여야 우리나라 사회와 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이사장은 "비급여 감소가 문케어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중요한 기준이라는 지적에 공감한다. 지금은 문케어가 진행중으로, 의학적 비급여가 모두 급여화되는 시점이 정책이 완성되는 시점"이라며 "문케어를 지속하지 않으면 비급여 확대 풍선효과가 커져 정책 실패로 이어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 이사장은 "고령화가 진행될 때 총 진료비 팽창을 막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 건보재정 부담이 커지는 것 보다 진료비 팽창을 막지 않으면 고령화에 절대 대비할 수 없다"며 "문케어는 지속 추진하되, 문제되는 오남용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 문케어 재정 역시 현재로서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설명했다.2020-10-20 12:29:09이정환 -
비급여 진료비 천차만별…김선민 "관리·감독 진행"[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료기관 마다 비급여 진료비용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집계되면서, 국회가 '비급여 표준화'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청구가 한 건도 없는 의료기관이 있는데, 비급여 만으로 운영이 가능하냐"며 "의약품을 계속 공급 받고 있는데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선민 심평원장은 "건보 적용 의약품이더라도 비급여로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며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답했다. 또 권 의원이 심평원이 공개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를 갖고 가격 차이로 인한 부분이 '부당이득'이 아니냐는 질문에, 김 원장은 "관리·감독 하겠다"며 "비급여 항목을 표준화 하고, 가격 조사해서 공개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질의와 관련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또한 "비급여 진료비의 부당이득 등에 대해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법리적 검토까지 진행한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2020-10-20 12:09:57이혜경 -
권칠승 의원 "INN 도입 필요"…김선민 원장 "노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회가 국민들을 위해 국제일반명(INN)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자, 심사평가원 또한 제도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발사르탄 사태 당시,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잇지만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며 "내가 먹는 약 이름이 발사르탄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일반인들은 이런 차이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국제일반명 도입이 필요하다"며 "정부부처가 협의해서 실행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김선민 심평원장은 "어려운 약 이름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거 같지 않다"며 "가급적 속도를 가속화 해서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약 이름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권 의원의 이 같은 지적은 심평원의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언급하면서 나왔다. 권 의원은 "훌륭한 시스템인데, 실제 어플을 실행하니깐 들어가기까지 굉장히 어렵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범위 안에서 용이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찾는게 활용도를 높이는 포인트 같다"고 했다.2020-10-20 12:01:42이혜경 -
"동네의원 홍보·자원 공유 강화로 의료전달체계 개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동네의원 홍보와 의료기관 간 첨단 진단·의료기기 등 의료자원 공유 시스템 강화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20일 심평원 국감에서 김선민 원장은 민주당 고영인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고 의원은 빅5 상급종합병원 외래수익 성장률이 2017년 대비 지난해 4500억원이 늘어 3년 성장률이 20%라고 소개했다. 경증환자의 상급종병 외래진료 현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 의원은 심평원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정책만으로 부족하며, 동네의원이 자생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라고 촉구했다. 김선민 원장은 시스템 개선을 통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약속했다. 김 원장은 "건보 보장성이 강화한 게 빅5 상급종병 쏠림으로 이어졌다고 보긴 어렵다. 환자들의 의료 이용패턴이 변하지 않는 게 이유"라며 "1차의료기관 이용 홍보를 강화하고 첨단 의료기기를 지역 의원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네트워크 교육 등 별도 계획을 세워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2020-10-20 12:01:00이정환 -
김용익 "건보 지속 가능성 위해 총진료비 감소 노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총진료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총진료비는 노인인구 증가, 새로운 비급여 등장 등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팽창하게 된다"며 "총 규모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이사장의 이 같은 답변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의 질의에 따라 나왔다. 강 의원은 "(나도) 무상의료라는 지상천국을 꿈꾸고 있다. 대통령이 된다면 무상의료를 해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에 건보 보장률을 70%까지 올리겠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재원을 국민이 부담하던지, 법정지원금을 대폭 늘리던지 대첵이 있어야 한다"며 "건보 지속 가능성을 위해 기금화 방안을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다. 기금화로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쌈짓돈을 빼먹으면 안된다"고 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선진국의 경우 보험료를 많이 내고 병원 갔을 때 본인을 부담 적게 내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문케어도 그 결을 따르고 있다"며 "건보공단도 총진료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2020-10-20 11:46:41이혜경 -
"문케어, 올해 항목별 73%·금액별 52% 확대가 목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올해안에 문재인 케어 시행률을 항목별로 73%, 금액별로는 52%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과다하게 집행된 건보 보장성 강화 항목과 과소 집행된 항목을 확인해 상호 균형을 맞추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20일 건보공단 국감에서 김용익 이사장은 민주당 남인순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남 의원은 문케어 중간점검 결과 상급병실료나 선택진료 등 3대 비급여 보장성 강화는 성공한 반면 잔여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시행률은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또 뇌MRI, 신포괄수가제 확대, 중증질환 약제비 보장성 강화 등은 예산 과다집행된 대비 장애인 보장성, 재난적 의료비, 중증치매 산정측례는 과소집행된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지적에 공감하며 대책마련을 예고했다. 김 이사장은 "올해 항목수를 기준으로 73%, 금액을 기준으로는 52%까지 문케어 시행률을 끌어올릴 계획"이라며 "과다집행, 과소집행 부분은 목표율과 추진방식을 고쳐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2020-10-20 11:38:5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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