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지원장 김정기)은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노사가 함께하는 사랑 나눔 바자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의정부지원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물품을 기증하고 필요한 제품도 구매해 기부금을 마련했으며, 조성된 기금은 관내 저소득층, 독거노인, 결손가정에 전달된다. 직원들이 기증한 품목은 의류, 가전기기, 서적 등 총 400여 물품으로, 이 중 380여 물품이 판매되었고, 의정부시니어클럽에서도 노인생산품을 직원들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심평원 노동조합은 30만원 상당의 노인생산품(나물 3종세트)을 구입하여 바자회에 기부했고, 장진희 위원장은 "어려운 시기에 소외된 이웃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 모습이 자랑스럽다" 전했다. 김정기 의정부지원장은 "앞으로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행사를 적극 발굴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지역사회 복지발전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핵심방역수칙(마스크착용, 2M 거리두기 등)과 일상방역 참여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질병관리청과 함께 '오늘은 내가 지킨다' 공동 캠페인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질병관리청의 공식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하여 AR스티커(마스크 쓰기, 2M 거리두기)를 이용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고 지정된 해시태그를 활용하여 응모하는 방식이다. 캠페인 응모기간은 11월 25일 까지로 참신& 8228;우수사례를 선발하여 소정의 상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질병관리청과의 공동캠페인을 통해 장기간에 걸친 감염병 확산으로 웃을 일이 줄어든 국민들께 캠페인으로 잠시나마 즐거움을 드리고 싶었다"며 "참신하고 우수한 사례는 추후 공단의 공식 블로그와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 등 공단 홍보에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지원장 박영미) 28일 연제구청(구청장 이성문)을 방문해 비대면 치매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스마트 교육장비 기증식을 가졌다. 이번 기증식은 코로나19 대응의 일환으로 치매환자 및 가족,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이 교육(연제구 치매안심센터 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660만원에 상당하는 스마트 장비(갤럭시탭 12대, 스마트워치 9개)를 심평원 본원 사회적가치부와 협력해 지원했다. 부산지원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치매환자 비대면 치매 프로그램(스마트 홈스쿨링)에 상근심사위원이 직접 참여하여 영상교육 및 실시간 건강상담을 진행했다. 박영미 부산지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치매환자 관리 공백을 최소화 하고 감염을 예방하는 등 환자 안전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령 친화 사회 조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심사평가원 약제·치료재료 부서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의 주식거래를 제한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또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가족 주식 보유현황도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심평원은 타 기관 사례 등을 참고해 법리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언론보도가 이뤄진 직원 3명의 제약주식 3700만원 어치 매수건은 심사 결과 위반사항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심평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김원이 의원과 정춘숙 의원이 지적한 임직원 주식거래와 국민 신뢰도 문제에 이 같이 답했다. 우선 김원이 의원은 약제, 치료재료 관리 등 직무수행 중 알게된 정보를 통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등 사적 이득을 보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면서, 직원 자진신고 주식만 살펴보는 현행 시스템을 지적했다. 심평원은 "약제, 치료재료 관련 부서는 금융투자 상품 내역을 반기별로 신고하고 있다"며 "주식거래 횟수, 보유금액 등을 감안한 세부 평가기준을 임직원 행동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자진신고 위반시 청렴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등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14조의2에 따르면 약제 및 치료재료의 요양급여의 대상여부 결정 및 급여기준 설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은 본인 명의 금융투자상품의 보유 및 거래 내역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이어 정춘숙 의원은 "임직원들이 관련 회사에 대해 주식을 투자해 높은 수익률을 얻는다면 국민들이 심평원 업무에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면서 업무 청렴성 확보를 위해 주식거래 제한과 가족 주식 보유현황 신고를 요구했다. 신뢰도와 업무청렴성과 관련, 심평원은 동의한다면서 "가족의 주식보유 현황에 대해서도 타 기관 사례 등을 참고해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임원의 경우 주식백지신탁 제도에 따라 엄중 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며, 일반 직원에 대해선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해 주식 보유 금액 및 거래 횟수 등을 심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일 열린 건강보험공단·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약제관리실 직원 3명이 SK케미칼, 종근당과 한미사이언스, 삼성바이오로직스, CTC바이오 등의 주식을 보유해 수익을 얻었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약사 조제료 등 약국 수가가 실효성이 낮고 중복 산정돼 국민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하며 합리적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약사의 전문적인 행위 분류에 따라 구성된 약국 약제비 근거를 상세히 설명하면서도 보건복지부와 관련 수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건보공단은 강 의원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약국 조제료 중 형식적인 복약지도료가 실효성이 낮고 약국 수가가 중복 보상되고 있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약국관리료와 의약품 관리료, 조제기본료와 조제료가 왜 따로 산정되느냐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조제일수 별 지급되는 약국 조제료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복지부의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을 근거로 약국 수가를 상세 설명했다.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등 5개로 산정된 수가는 약사의 전문적인 행위 분류를 토대로 구성됐다는 게 공단 설명이다. 공단은 "약국관리료는 약국 시설·서류 등을 보관·관리하는 보상이다. 의약품관리료는 의약품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효능을 관리하는 행위 보상"이라며 "조제기본료는 처방전과 조제기록부 등을 관리하는 수가이며, 조제일수 별 약제를 만드는 행위가 조제료"라고 밝혔다. 이어 "의약분업 시행 후 약국 건강보험은 제도권 내 유지되고 있다. 조제료는 처방전에 따른 조제일수에 따라 해당 점수를 산정한다"며 "국민이 실효성 있고 양질 조제서비스를 받고록 복지부화 협의해 관련 수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병·의원, 약국 등이 오늘(28일)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신청하면, 다음달 5~6일 급여비의 90%를 지급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20년 11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을 안내했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의료기관 등 경영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조기지급을 실시 중이다. 기존에 EDI 청구분 중 심평원 법정심사기간(EDI 기준 15일) 초과분에 대해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 한 후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했다면, 코로나19 사태로 심평원 청구 접수 내역에 대해 공휴일을 포함해 10일 이내 90%가 우선 지급된다. 안내된 예정일을 보면, 11월에는 10월 23일까지 접수된 요양급여비가 지급된다. 이달 24~26일에 신청했다면 내달 3~4일, 27일 청구분은 4~5일에 청구금액의 90%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제도는 심평원 심사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 10일 이내 건보공단이 급여비의 90%를 조기지급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사후정산하는 제도로,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시행됐다. 이 제도로 약국과 의료기관이 통상적인 지급(청구후 최대 22일) 시보다 더 빠르게 급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어 요양기관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기지급 제도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후 별도 통보시 까지 적용된다. 조기지급을 원하지 않는 요양기관은 '가지급 제외신청서'를 작성해 건보공단에 팩스 송부하면 된다. 요양급여비용 지급일자는 심사완료분(심사차수), 조기지급(심평원 접수일)로 예정일자 확인이 가능하다. 채권이 설정돼 있으면 지급예정일 다음날 지급된다. 지급예정일은 정산, 사전점검, 자금 사정 등 건보공단 사정과 심평원의 심사통보 자료 인수 및 요양기관 변경자료 등 수신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공석 상태인 서울요양원장과 서귀포공립요양원장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자격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이며, 지원서는 10월 28일부터 11월 11일 14시까지 이메일(0025100@nhis.or.kr)을 통해 접수 받는다. 전형절차는 서류심사, 면접심사,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순으로 진행되고, 최종합격자는 ’21.1.1. 임용 예정이며, 임기는 서울요양원장 3년, 서귀포공립요양원장 2년이다. 서울요양원은 장기요양기관의 표준모델을 제시하기 위하여 ’14.11월 설립된 공단 직영장기요양기관으로서, 원장은 서울요양원 운영을 총괄하며, 장기요양 서비스제공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서귀포공립요양원은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일환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된 제1호 치매전담형 공립노인요양시설로서, 공단이 서귀포시로부터 수탁 받아 지난 6월 개원하였으며, 원장은 서귀포공립요양원 운영을 총괄하고, 입소자 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의료급여 진료비로 8조5907억원의 심사가 이뤄졌다. 전년대비 9.9% 늘었는데, 이 중 약국이 차지하는 비용은 1조3719억원(16%)이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국민의료급여 관련 주요통계를 수록한 '2019년 의료급여통계연보'를 공동 발간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48만8846명으로 전년 대비 0.3% 증가했다. 1종 수급권자는 110만4404명, 2종 수급권자는 38만4442명이다. 전체 9만4865개 의료급여기관(의료기관 7만2372개소, 약국 2만2493개소)에서 청구한 진료비는 8조5907억원으로 전년대비 9.9% 증가했다. 종별 심사 진료비는 의료기관 7조2188억원, 약국 1조3719억원으로 각각 전체 심사 진료비의 84%, 16%를 점유했다. 행위별수가는 7조5276억원으로 전년 대비 10.8%(7319억 원) 증가했고 정액수가는 1조631억원으로 전년 대비 4.1%(414억원) 늘었다. 진료비 규모로 보면 요양병원이 1조7995억원으로 가장 높고, 종합병원 1조7699억원, 약국 1조 3719억원, 의원 1조1760억원 순을 보였다. 심사가 완료된 진료비 중 지급결정된 급여비는 8조3855억원으로, 전년 대비 9.8% 증가했다. 의료급여기관 의료인력은 40만7978명으로 이 중 7.9%인 3만2058명이 약국에 근무했다. 인력 구성은 간호사 21만5293명(52.8%), 의사 10만5628명(25.9%), 약사 3만8941명(9.5%), 치과의사 2만6486명(6.5%), 한의사 2만1630명(5.3%) 순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1인당 입내원일수는 82.6일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65세 이상 1인당 입내원일수 103.9일로, 65세 미만 70.3일의 1.5배를 보였다. 1인당 의료급여비는 563만7112원으로 전년 대비 10.3% 증가했다. 65세 이상 1인당 의료급여비는 760만7063원이다. 전체 수급권자 질병 소분류별 다빈도 상병 진료현황을 보면 급성기관지염(47만6107명), 치은염(잇몸염) 및 치주질환(43만5759명),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33만7164명이며, 65세 이상 수급권자는 본태성(원발성) 고혈압(21만9228명), 치은염(잇몸염) 및 치주질환(16만987명), 급성기관지염(14만7565명) 순을 나타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생활방역이 호흡기 질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왔다. 특정 질환에 대한 발생은 코로나19 및 생활방역과 무관할 수 있지만 실제 환자들의 의료이용이 감소하거나 증가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진료분(9월 지급분 반영)으로 분석한 국민의 의료이용행태 변화를 공개했다. 감기, 인플루엔자, 폐렴 등 호흡기 감염으로 의료 이용한 환자수는 803만명으로 전년 동기간 1670만명이었던 것과 대비해 51.9% 감소했다. 질환별로는 급성 상기도감염(감기) 환자가 50.4% 감소, 인플루엔자 환자는 98%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인플루엔자의 경우 2014년부터 환자수가 증가해 대부분 겨울(매년 12월~다음연도 1·2월)에 최고점을 나타내는데, 최근 연도별 특징은 2016년에 겨울 유행이 봄(다음연도 4월)까지 이어졌으며 2019년 봄(4월)에 한 차례 더 유행해 환자수가 급증했고, 2020년 봄(3월이후)에는 인플루엔자 환자 수가 급격히 감소했다. 식중독을 유발하는 세균성 장감염질환 등 소화기 장감염 질환으로 의료이용한 환자 수는 167만명으로 전년 동기간 243만명이었던 것과 대비해 31.3% 감소했다. 이는 생활방역 중에서도 손씻기 생활화를 실천한 결과인 것으로 추정된다. 연령별로 볼 때 0~6세 영유아에서 53.3% 감소하고 7~18세 아동·청소년층에서 37.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이염 등 중이 및 유돌 질환으로 의료이용한 환자수는 64만명으로 전년 동 기간 124만명이었던 것과 대비해 48.5% 감소했는데 이는 감기 등 상기도감염병 발생이 감소한 효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막염 등 결막의 장애로 의료 이용한 환자수는 225만명으로 전년 동기간 274만명이었던 것과 대비해 18.1% 감소했다. 손상으로 의료 이용한 전체 환자수는 647만명으로 전년 동 기간 대비 12.6% 감소한 모습을 보였고, 연령별로는 초·중·고등학생 시기인 7~18세에서 4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온라인 수업 등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인 것으로 보인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전년 동기간 대비 4.2% 감소해 다소 낮은 감소율을 보였으나, 고령화 추이 등 연도별 증감률을 반영한 2016~2019년 4년 가중평균 대비 증감률은 9.1% 감소했다. 우울증 등 기분장애로 의료 이용한 환자수는 71만명으로 전년 동기간 66만명 대비 7.1% 증가했다. 연령·성별로는 경제활동 연령층이라 할 수 있는 19~44세 여성에서 21.6%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는데, 같은 연령대의 남성이 11.2% 증가한 것과 비교해도 2배에 가까운 증가율 수치를 보였다. 신경증성, 스트레스-연관 및 신체형 장애는 68만명으로 전년 동기간 67만명 대비 3.5% 증가, 전체 증감률이 큰 변화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성별로 접근하면 19~44세 여성에서 9.4% 증가하여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같은 연령대의 남성이 5.2%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2배에 가까운 증가율 나타냈다. 만성질환 환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다소 증가했으나 2016~2019년 가중평균 대비 증감률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고혈압 환자는 586만명으로 전년 동 기간 대비 3.2% 증가했으나, 4년 가중평균 대비 증감률은 0.2% 감소했으며, 당뇨환자는 278만명으로 전년 동 기간 대비 4.1% 증가했으나, 4년 가중평균 대비 증감률은 2.4% 감소했다. 건보공단은 고혈압·당뇨병으로 의료 이용한 환자 수가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일반검진 수검률 감소가 신규 발생 환자 감소에 영향을 미쳐 과거 자연증가 수준에 못 미치는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근골격계 질환으로 의료이용한 환자수는 1083만명으로 전년 동 기간 1151만 명 대비 5.9% 감소했는데, 연도별 증감률을 반영한 2016~2019년 4년 가중평균 대비 증감률은 8.8% 감소했다. 기본 물리치료로 의료 이용한 환자 수는 ’20년 3~7월 659만 명으로 전년 동 기간 대비 10.7% 감소했는데, 연도별 증감률을 반영한 ’16~’19년 4년 가중평균 대비 증감률은 12.0% 줄었다. 1인당 기본물리치료로 내원한 평균일수 또한 2016년 5.31일, 2017년 5.22일, 2018년 5.19일, 2019년 5.19일, 2020년 5.02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한의과 진료를 이용한 환자수는 686만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2.5% 감소했는데, 연도별 증감률을 반영한 2016~2019년 4년 가중평균 대비 증감률로 보면 12.2% 감소했다. 근골격계, 기본 물리치료 및 한방의료의 감소 추세는 마스크·손씻기 등 생활방역 실천 효과와는 무관하나, 코로나19로 급하지 않은 의료이용이 감소한 결과인 것으로 추정됐다. 중증질환인 암·심장·뇌혈관질환 환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다소 증가했으나 2016~2019년 가중평균 대비 증감률은 감소했다. 암환자는 107만명으로 전년 동 기간 대비 1.6% 증가했으나, 연도별 증감률을 반영한 2016~2019년 4년 가중평균 대비 증감률은 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장질환자는 75만명으로 전년 동 기간 대비 2.4% 증가했다. 연도별 증감률을 반영한 4년 가중평균 대비 증감률은 2.5% 줄었다. 뇌혈관질환자는 77만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0.6% 증가했으나, 4년 가중평균 대비 증감률은 4.4% 감소했다. 암 종류별로 보면 2020년 1~7월 위암으로 의료기관을 신규 방문한 환자는 1만4249명으로 전년 동 기간 대비 11.7% 감소했고,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환자 수도 전년 대비 2.5~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환자는 43만명으로 전년 동 기간 대비 3.0% 증가했으나, 4년 가중평균 대비 증감률은 6.3% 감소했다. 산전관리를 위해 의료 이용한 산모 수는 48만6000명으로 전년 동 기간 대비 7.9% 줄었다. 산모 1인당 산전관리를 위한 1인당 의료기관 내원일수(방문횟수)는 2016년 4.64일, 2017년 4.64일, 2018년 4.67일, 2019년 4.79일, 2020년 4.80일로, 전년 대비 0.2%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 예방뿐 아니라 감기·독감·폐렴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로 건강한 일상을 지켜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올바른 손씻기는 식중독을 유발하는 세균성 장감염질환 등 소화기 감염병과 중이염·결막염 발생을 감소시키므로 지속적 생활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우울증 및 스트레스 연관 질병이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많은 국민들, 특히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연령층을 위한 우울증 관련 상담 등 확대 운영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보공단은 각 의료이용의 변화추이와 이에 따른 특성 파악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건강보험 재정현황은 6월 말 기준 수입은 누적 34조6674억원, 지출은 누적 35조9488억원 수준이며, 당기수지는 △1조 2814억원, 준비금은 16조 4898억원 규모이다. 건보공단은 "전반적인 의료이용 감소에 따른 급여지출 감소 영향과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건보료 경감 시행, 경기 악화에 따른 보험료 수입 감소 등 영향도 동반해 나타나고 있다"며 "재정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주의 깊게 모니터링 중에 있으며, 세심한 관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