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6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국가품질혁신상 서비스혁신 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국가품질경영대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국가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해 탁월한 성과를 낸 우수기관을 선발해 표창한다. 이번 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심평원은 ▲K-방역 지원 등 국민의료 안전관리 ▲진료비 심사·평가 혁신 ▲국민을 지향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서비스 품질 경영혁신을 통한 사회적 가치 제고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3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국내 마스크 수급이 부족해지자, 심평원은 국민생활에 필수품이 된 공적마스크가 국민들에게 균형있게 분배될 수 있도록 '마스크중복구매확인시스템'을 구축·운영했다. 또감염병이 국내로 전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ITS(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관과 약국에 해외입국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했다. 일반 국민으로부터 호흡기 환자를 분리해 진료하는 국민안심병원을 지정·관리하며, 감염병 치료제의 건강보험 기준을 빠르게 검토하여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등 국민이 신속한 감염병 진단·검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진료비가 올바르게 청구되었는지 심사하고, 의료서비스의 수준이 적정한지 평가함으로써 국민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심사·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 규모는 지난해 총 15억6934만건, 97조431억 원이며, 약제, 암·급성·만성질환 등 35개 항목의 의료 질을 평가한다. 심평원은 의학적 타당성 및 의료 질 기반의 사전지출 관리 기능으로의 업무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적 관심이 큰 고혈압·당뇨병 등 7개 분야에 대해 새로운 심사평가 방식을 적용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은 19일 의료기술평가 연구사업의 투명성과 연구결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2기 의료기술평가 국민참여단(이하 국민참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형식으로 진행됐다. 보의연은 2018년 제1기 국민참여단을 출범하고, 전문가 중심의 영역이었던 의료기술평가에 국내 처음으로 국민 참여 기전을 마련해 성공적으로 운영해 왔다. 제1기 국민참여단은 2년 동안의 활동을 마치고 올 7월 마무리되었으며, 새롭게 꾸려진 제2기 국민참여단은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2022년 11월까지 의료기술평가 전(全)과정에 참여할 예정이다. 보의연은 두 번째 국민참여단을 기획하면서, 전체 위원수는 늘리는 반면 참여 장벽은 낮추어 더 많은 국민들이 더욱 다양한 시각에서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과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OECD와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환자의 권한 강화와 의료기술평가에서 대중 참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정책 개발에서의 국민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번 제2기 국민참여단 위원수는 기존 11명에서 총 97명으로 크게 확대됐으며, 구성 또한 환자·소비자단체 12명, 일반국민 85명으로 선발되면서 국민들의 참여 기회를 대폭 늘렸다. 보의연은 의료기술평가 연구에 대한 특수성을 감안해 일반국민의 경우 설문조사를 통하여 의료기술 및 보건의료정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우선순위로 성별·연령·참여 동기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국민참여단의 역할도 기존보다 확대돼 의료기술평가 단계별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됐다. 참여위원들은 의료기술평가에 대한 ▲연구주제 선정 ▲연구 중간 평가 ▲연구 사후 가치 평가 ▲질환별 연구 과정 내 참여 ▲연구성과 확산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국민체감도 높은 연구가 수행되는 데 일조할 예정이다. 한광협 원장은 "의료기술평가 연구는 국민의 수요와 가치를 반영할 때 국민체감도가 높은 대안을 도출할 수 있고,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며 "국민참여단의 소중한 의견을 연구에 반영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공연구기관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간호& 8231;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23일부터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성과평가 인센티브 제도는 간호& 8231;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 참여 확산과 입원서비스 질 향상 유도를 목적으로 지난해에 도입되어 올해 두 번째 성과평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된 것이다. 올해 10월 기준 간호& 8231;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전국 564개소이며, 2019년도 간호& 8231;간병통합서비스를 3개월(90일) 이상 운영해 평가에 참여한 기관 중 476개 기관, 총 206억원을 기관별로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사업운영 성과평가를 위해 공공성(평가자료 제출), 구조(통합서비스 참여율), 과정(간호인력 처우개선, 고용형태, 기준 준수여부) 등 총 3개 영역의 5개 지표를 활용했다. 특히 올해는 통합서비스 참여율 가중치 상향 등 평가지표를 개선하여 평가함에 따라 사업 참여병상 수는 약 5만 병상으로 전년도 대비 31.6% 증가했고, 이용자 수는 약 100만명으로 전년도 대비 34.5%가 증가하는 등 사업참여 확산 유도에 기여했다. 평가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제공기관이 쉽게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및 전산 프로그램 등을 보완& 8231;개선했고, 인센티브 환류 규정화 지표를 신설해 간호인력의 처우개선 이행력 제고를 통한 질 높은 간호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 각 기관별 인센티브 지급액은 평가결과에 따라 3등급(A, B, C)으로 구분하고, 기관별 평가등급 및 급여비 규모에 비례해 산정함으로써 규모에 따른 적정보상을 실현하되, 동일 등급에서는 급여비 규모가 작은 기관의 지급률을 높이는 등 중소병원의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했다. 지급된 인센티브가 간호 인력의 실질적 처우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된 환류가이드라인을 마련& 8231;공지할 예정이며, 향후 인센티브 평가지표 발굴& 8231;개선 등 간호& 8231;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체계 고도화를 통한 사업참여 확산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올해 1월부터 교육전담간호사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의 업무부담 경감 및 신규간호사의 업무적응력 향상을 통한 입원서비스 질 제고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참여대상은 통합병동 120병상 이상(80병상 이상, 2021년까지 한시지원) 운영기관이며, 소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하여 적정하게 운영한 것으로 평가된 기관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올해의 경우 올해 상반기 교육전담간호사 적정 운영기관 60개소에 총 11억원을 성과평가 인센티브와 함께 지급할 예정이다. 제도 도입 후 참여기관 및 참여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간호인력 업무부담 경감 등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간호사 이직률 감소를 위해 많은 기관들이 교육전담간호사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홍기찬 부장판사)는 20일 건보공단이 KT&G와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14일 국내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흡연관련 질환으로 누수된 건강보험재정 지출 보전을 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 청구액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흡연과 인과성이 큰 소세포암,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들 가운데 20년 동안 하루 한 갑 이상 흡연했고, 기간이 30년을 넘는 이들에 대한 진료비로 산정했다. 이번 판결은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건보공단과 담배회사들 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나왔다. 건보공단은 "개인 흡연자들이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소송에서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준 기존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반복한 결과가 나왔다"며 "결과적으로 담배회사들에게 또 한 번의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소송에서 보건의료전문가들과 관련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방대한 증거자료들이 법원에 제출되었음에도, 기존 대법원 판결이 반복됐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며 "향후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항소 여부를 결정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메디톡신주 200단위 급여중지가 내달 4일까지 잠정 해제된다. 대전지방법원은 오늘(19일)부터 12월 4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에 대해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메디톡신주 50·100·150·200단위 및 코어톡스주에 대해 회수·폐기, 잠정 제도·판매 중지 명령 및 의료인의 해당 품목 사용 중단조치를 하면서 보건복지부 또한 10월 21일부터 메디톡신에 대한 급여중지를 확정·시행했다. 복지부는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이 통보되면서 5품목 대한 급여중지를 2020년 11월 19일부터 2020년 12월 4일까지 잠정 해제한다"고 밝혔다. 한편 급여중지 잠정 해제 품목은 메디톡신주 200단위(수출명: 뉴로녹스주 200단위, 시악스주 200단위, 에복시아주 200단위, 아이록신주 200단위, 보타넥스주 200단위, 큐녹스주 200단위, 보툴리프트주 200단위)로 주성분코드는 474603BIJ, 제품코드는 675500021로, 건보 급여상한가는 병당 27만3998원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9일 국회국제보건의료포럼(이사장 김민석),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사장 추무진)과 공동으로 북한 의료발전 지원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및 북한 의료발전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의 3번째 시리즈로 앞선 두 차례 심포지엄(2018년 베트남 도이모이 의료시스템 개혁모델 사례, 2019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체제전환국 사례)이 열렸다. 3차에서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에서 북한주민의 안전과 건강향상을 위한 남북 및 국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진행된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의 코로나19 이후의 세계질서와 남북한 관계전망을 주제로 한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남한의 코로나19 위기와 대응’이종구 서울대 교수), 북한의 코로나19 현황 및 대응(차지호 맨체스터대 교수)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오후에는 라오스와 베트남의 보건분야 고위직(Phouthone Meuangpak 라오스 보건부 차관, Dang Quang Tan 베트남 질병관리본부장)을 온라인으로 연결, 북한과 유사한 체재국의 코로나 대응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의 K-방역을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한 공단의 역할에 대하여 건보공단 변진옥 박사의 발표가 이어졌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018년부터 시작하여 3년차가 되는 이 심포지엄이 북한의 보건의료체계 발전과 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남북 및 국제사회의 협력방안 모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맞선 노력들을 살펴보고, 각계 전문가 패널에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어 남북한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교류협력 강화에 발전적 대안이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추무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은 "남과 북은 감염병에 함께 노출되어 있고, 함께 대응해 나아가야할 수밖에 없는 공동 대응체"라며"북한을 포함한 역내 방역·보건 협력을 통해 북한과의 소통·교류 채널 확대를 위한 ‘북한 의료발전 남북 및 국제 협력방안’을 만들어가는 지혜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의 경험뿐만 아니라 북한 및 유사 체제국의 사례를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실질적인 협업 방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한국약학교육협의회와 약가제도 발전과 전문 인력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19일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양 기관이 약가제도 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과 의약품 전반에 걸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양 기관은 ▲약가 분야 연구 및 상호 협력 ▲약무행정 실무실습교육 등 지원 ▲보건의료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상호 협의 및 지원 ▲상호 협력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을 협약하게 된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업무 협약은 상호 전문지식 공유 및 공동 연구 등에 협력해 약가제도 발전을 견인하고, 미래의 우수 인재 양성과 공단의 대외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약교협은 전국 37개 약학대학의 모임체로서 약학교육의 선진화와 우수 약학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첩약 건강보험 적용(첩약급여) 시범사업'이 내일(20일)부터 국내 최초 시행된다. 처방은 한의사당 하루 4건, 월 30건 허용되며 안명신경마비와 65세 이상 뇌혈관질환, 월경통을 대상으로 액상 제형만 된다. 현재까지 약국의 경우 참여를 희망한 기관은 없지만 한의원은 전체 60%에 달하는 기관이 전국 고르게 신청을 완료해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높은 첩약에 건강보험 시범 수가를 적용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고, 급여화를 통한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국민들은 한방 급여적용 부문 가운데 첩약 55.2%, 한약제제 18.3%, 추나요법 9.9% 순으로 요구한다고 조사된 바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첩약급여 시범사업은 1984년 약 2년간 충북 지역에서 실시된 적 있지만, 전국단위로 첩약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이번 시범사업이 최초다. 시범사업에서 첩약 조제·탕전은 한의원에서 직접 하거나 한의원 처방에 따라 시범사업 참여 (한)약국 또는 공동이용탕전실에서도 가능하다. 참여 기관 가운데 한의원은 9000여곳, 즉 전체 한의원의 약 60%이 참여하며, 이들 기관은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돼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안면신경마비, 65세 이상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환자는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을 방문하여 진찰·처방 후 치료용 첩약을 시범 수가로 복용할 수 있다"며 "환자는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5일씩 복용하면 연간 2회) 시범 수가의 50%만 부담하고 첩약을 복용할 수 있어 본인 부담이 약 5~7만원으로 경감된다"고 예상 효과를 설명했다. 또한 10일 이후 동일기관에서 동일 질환으로 이어서 복용할 경우에도 비급여가 아닌 시범 수가(전액 본인 부담)로 복용할 수 있어, 이전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첩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된다. 참여 한의원은 한의사 1인당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까지 첩약 시범수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 실시로 한약재 유통부터 최종 조제까지 체계적인 안전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탕전실 기준 마련하고, 조제 내역 제공 및 한약재 규격품 표준코드 시스템 등을 함께 도입할 예정이다. 이재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 실시로 3개 질환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대폭 경감되고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며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시범사업 성과 및 건강보험 재정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여 개선사항을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년 1분기 진료비주요통계]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1분기 요양급여비용으로 21조2174억원이 지급됐다. 전년 동기대비 3.21% 증가한 결과다. 이 중 약국 급여비는 4조3651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3.62% 늘었다. 이 같은 사실은 심평원이 최근 내놓은 '2020년 1분기 진료비 주요통계'를 통해 확인됐다. 이 통계는 진료일 기준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2020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심사결정 반영) 건강보험 진료비명세서를 종합해 분석이 이뤄졌다. 19일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1분기 전체 요양급여비용 중 의료기관이 16조8523억원(입원 8조4160억원, 외래 8조4363억원), 약국이 4조3651억원을 청구했다. 의료기관의 경우 의원이 4조222억원으로 가장 높으며 상급종합병원 3조8989억원, 종합병원 3조641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의원 표시과목별로는 진료비 증가율이 높은 과는 정신건강의학과 19.6%, 비뇨의학과 15.4%, 산부인과 14.2% 순이었으며, 진료비 증가액이 가장 높은 과는 전년 동기 대비 14.2% 증가한 산부인과였다. 1분기 진료수가유형별 요양급여비용은 행위별수가 94.54%, 정액수가 5.46%로 구성됐다. 행위별수가의 4대 분류별 구성비는 기본진료료 24.07%, 진료행위료 46.91%, 약품비 24.39%, 재료대 4.63% 차지했다. 약국의 경우 조제료 1조182억원(24.17%), 약품비 3조1943억원(75.83%)의 구성비를 보였다. 1분기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질병은 입원의 경우 노년백내장,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기타 추간판장애 순이고 외래의 경우 급성 기관지염,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치은염 및 치주질환 순이었다. 입원 다발생 질병 중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질병은 확인된 계절성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으로 지난해 1분기 405억원에서 올해 1분기 519억원으로 28.1% 증가했다. 암질병으로 1분기에 입원한 진료인원은 42만6045명이고, 요양급여비용은 4조771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24% 늘었다. 다발생 암 중 입원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이 가장 높은 암은 췌장암으로 20.71%(93억원) 증가했고, 증가액이 가장 높은 암은 유방으로 110억원(11.64%)이다. 내원일당 요양급여비용은 6만858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04% 증가했으며, 70세 이상 연령대의 내원일당 요양급여비용은 7만6260원으로 전체 내원일당 요양급여비용의 1.3배 높다. 65세 이상 요양급여비용은 8조809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했으며, 다발생 질병 1위는 입원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외래는 본태성(원발성)고혈압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