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정부 주관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자료제출에 따른 행정 부담 감소와 업무 편의 향상을 위해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구축해 12월부터 운영 중이다.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은 참여기관의 EMR, OCS 등과 연계하거나 엑셀업로드, 직접입력 등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시범사업 전용시스템이다. 기존 요양기관업무포털’로 해당 서식을 입력하거나 스캔 자료를 첨부하는 방식보다 다양하고 편리해졌다는 평가다. 특히 EMR, OCS 등과 연계해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송·수신 프로그램 Agent를 통해 시범사업별 표준화된 서식을 전송할 수 있어 의료기관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시스템은 업무안내, 시범사업 신청·서식관리, 통계, Agent 가이드 등 메뉴로 구성했다. 심평원은 참여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시범사업 서식·제출방법·기간별 건수 등 맞춤형 통계를 제공하고, 참여기관은 시스템의 통합 로그인을 통해 업무포털 등 다른 시스템 이용도 가능하다. Agent 가이드에서 Agent 설치 및 이용방법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자료제출 시스템의 시범사업 메뉴로 직접 접속이 가능하다. 지점분 의료수가실장은 "현재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중증소아 재택관리 시범사업 등 총 12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지난 11일 공동사업 추진과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전문 인력을 서로 파견하는 인사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공기관 성과 제고를 위해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인사혁신 3대 과제 및 사회보험 기관간 정보공유·제도개선을 위한 7대 사회보험 협의체 업무협약이행이 목적이 크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진료비 중 산재승인 전 건보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사후정산 및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과 사업장과 근로자의 산재은폐 기획조사를 함께 진행하게 된다. 건보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복지공단과의 진료비 정산규모가 연간 1800억원에 달하며 매년 10% 가까이 증가하면서, 건보공단이 부담한 진료비가 정산되기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 관련분야의 제도개선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관 간 진료비 정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산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함은 물론,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인사교류인원은 1명으로 기간은 올 연말부터 내년말까까지 1년동안 상호 기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김용익 이사장은 "이달 중으로 양 기관 인사교류 관련 내부규정 정비 및 전문인력 파견을 완료하고,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의 재정건전화를 위한 공동대응 및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인사교류 분야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며 "상호 협력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비용 절감과 업무효율성 향상을 통해 대국민서비스 제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의원, 약국 등에 시행되고 있는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이 추가 시행된다. 건강보험공단은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12월 18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선지급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요양기관이 방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려진 조치다. 선지급 제도는 전국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년도 동월 보험 급여비의 90~100%를 지급하고, 사후 균등 분활상환 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선지급을 신청한 요양기관 가운데 지원 희망기간 동안(최소 1개월, 최대 4개월) 전년도 3～5월 월평균 급여비의 90~100%에서 당월 급여비 청구분을 차감해 지급하는 선지급 특례제도를 실시했다. 선지급분을 상환해야 하는 요양기관은 9∼12월에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에서 정산잔액을 균등 분할 상계한 차액을 지급 받고 있다. 지난 10월 31일 기준으로 5514개의 요양기관이 2조5333억원 규모의 요양급여비용을 선지급받았다. 약국은 총 633개 기관에서 1129억원을 선지급 받았는데, 올해 내 480개 기관에서 94억원(기관당 2000만원)을 상환해야 한다. 이번에 선지급 추가 시행으로 내년 1월 15일까지 지원 신청을 하는 요양기관은 지난해 월평균 급여비 1개월분을 상계하지 않고 접수 후 7영업일 이내 전액을 지급받게 된다. 사후정산은 내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균등 분할 상환으로 이뤄진다. 신청대상 및 지원한도 금액확인은 요양기관 정보마당(요양급여>요양급여비지급>선지급 신청대상여부조회)에서 18일부터 조회 가능하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은 한국경영인증원이 주관하는 '2020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공정채용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은 채용에 편견적 요소를 배제하고 직무능력중심의 공정채용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 제3자인 한국경영인증원이 심사를 통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보의연은 채용시스템, 채용운영, 채용성과 3개 부문, 9개 평가항목, 59개 세부항목에 대하여 1단계 서류검토와 2단계 현장심사를 통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공정채용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학연 및 지연 등을 배제하고, 지원자의 능력을 기준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조직 내부 규정을 재정립하는 등 공정채용의 현실화와 내실화를 위한 노력 및 활동이 전반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됐다. 한광협 원장은 "보의연은 다양한 편견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채용뿐 아니라 기관 운영 전체를 위한 공정성 강화로 우리 연구원의 사회적 책임과 신뢰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 약가 관련 부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급여전략실 전 직원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원주시는 지난 17일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인 건보공단 직원이 재검사를 받은 이후 양성 판정을 받고 256번 확진자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이 직원이 근무 중인 급여전략실은 현재 93명이 근무 중으로, 건보공단은 17일 오후 2시 원주시보건소의 도움을 받아 전직원 코로나19 검사를 오후 3시 30분 경 완료했다. 급여전략실은 약가제도개선부, 약가협상부, 약가사후관리부, 제네릭협상관리부, 급여분석부, 원가분석부, 의료체계개선지원부 등 7개 부서로 구성돼 있다. 이 중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직원 18명은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와도 방역지침에 따라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이들 18명은 약가제도개선부 소속 직원과 약가협상부 소속 직원 중 일부다. 자가격리 18명의 직원 중 7명은 약사출신 전문인력이다. 급여전략실 전 직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오늘(18일) 오전 8시 경 원주시보건소로부터 통보가 이뤄진다. 건보공단 급여전략실 내 약가 관련 부서에서는 신약 약가협상을 비롯해 사용량-약가협상, 제네릭 의약품 협상 등 급여 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포함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재평가를 앞둔 기등재약에 대한 급여환수 계약 뿐 아니라,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산 재평가 대상 약제에 대한 협상도 급여전략실에서 맡은 상태다. 현재 콜린알포 급여환수를 담당한 약가제도개선부와 신약 약가협상을 맡은 약가협상부 직원이 코로나19 감염 결과와 상관없이 자가격리 대상자에 포함되면서, 향후 급여의약품 협상 일정 등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건보공단 측은 "확진자 발생 즉시 해당 층과 공동구역 방역 소독을 완료했다"며 "검사 결과에 따라 대응지침에 맞춰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1월 16일 건보공단 본부 경영지원실 직원이 원주시 212번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되면서 같은층에서 근무하던 53명이 귀가조치 이후 자가격리에 들어간 바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와 가족들이 올해 독감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9월 상온노출 유통과 부유물 논란이 발생한 독감백신에 대해 복지부와 정부가 안전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는데도 장관 후보자로서 접종을 하지 않은 점은 모범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18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조사 결과 권 장관 후보자와 배우자, 두 자녀는 올해 아직까지 독감백신을 맞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지금껏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사고가 잇따라 일어나 안전문제가 부각됐지만, 보건당국은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고 백신이 안전하다고 수 차례 밝혔다고 소개했다. 그런데도 지난 10월 27일을 기준으로 복지부 4급 이상 공무원(장관 포함) 141명 중 19.1%인 27명만이 독감백신을 접종해 보건당국 입장과 배치된다는 게 강 의원 견해다. 강 의원은 "독감백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국민에 홍보하려면 보건당국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김용익(68·서울의대) 제8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1년 연임이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12월 29일부터 내년 12월 28일까지 건보공단 이사장에 김용익 현 이사장을 임명한다고 인사발령통지서를 발령했다. 건보공단 이사장의 연임은 지난 2000년 건보공단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김 이사장의 '첫' 역사 기록은 지난 2018년 취임식부터 시작됐다. 지난 2017년 12월 29일 임명장을 받은 김 이사장은 다음해 1월 2일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취임식은 역대 이사장들과 다른 분위기가 연출됐다. 그동안 건보공단 이사장의 취임식 현장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의 반발과 뒤섞여 축하할 수 없는 자리가 됐었다. 하지만 김 이사장의 취임식이 열린 원주 본부 대강당 400여석은 빈틈없이 채워졌고, 노조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까지 참석하면서 김 이사장을 환영했다. 당시 김 이사장은 "게으르지 않겠지만 서두르지 않겠다. 모든 의견을 다 듣겠지만 결정을 미루지도 않겠다. 여러분과 함께 건강보험 미래를 열겠다"고 직접 작성한 취임사를 읽어 직원들의 신뢰를 얻었다. 취임 당시 김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케어' 설계자로서 3년의 임기동안 성공적인 문케어 실행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진행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김 이사장의 연임 확정은 정부 계획대로 문케어와 부과체계 개편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 이사장은 취임 당시 문케어 완성 이후 수가, 약가, 심사평가의 기능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3년 전에는 앞으로의 상황을 보면서 신중하게 건강보험 관리 조직 개편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는데, 남은 임기 1년 동안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낼지에 대한 고민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이사장은 지난 임기동안 제약산업 유통구조 개편에도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왔다. 의약품 개발& 8231;생산& 8231;공급& 8231;유통& 8231;구매 등 전주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1년 동안 외부 연구를 맡겼고, 이를 바탕으로 제네릭 품질 강화를 위한 건보공단의 역할을 중요시 여겼다. 김 이사장이 제약산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원칙은 '가장 좋은 약을 가장 싼 값에 공급한다'이다. 지금보다 더 좋은 약을 더 싸게 공급할 방안으로 산업·유통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게 김 이사장의 생각이었다. 그렇게 올해부터 제네릭 의약품 관리까지 건보공단이 맡게 됐고, 김 이사장이 건보공단을 이끌면서 급여전략실 내 약가 관련 부서가 4부(약가제도개선부, 약가협상부, 약가사후관리부, 제네릭협상관리부) 14팀으로 확대됐다. 김 이사장은 취임 이후 3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성공적으로 끝냈다. 올해 열린 국감에서는 일부 복지위원들이 문케어의 성공적 완성을 위해선 김 이사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임기 만료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3년 동안 국감을 통해 진행된 문케어 점검에서, 김 이사장은 "문케어를 지속 추진해 국민 총 의료비를 줄여야 우리나라 사회와 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소신을 밝혔다. 한편 김 이사장은 故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을 지내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미래발전연구원장을 맡았다. 특히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제19대 국회의원으로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활동하면서 '문케어'를 설계하면서 2017년 12월 29일부터 건보공단 이사장에 낙점됐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확진자를 제외하고 검사를 받은 건강보험공단 급여전략실 직원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건보공단은 지난 17일 오전 11시 20분 경 원주보건소로부터 256번 확진자가 직원이라는 통보를 받고, 급여전략실 직원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완료했다. 원주보건소는 오늘(18일) 오전 8시 경 건보공단에 확진자를 제외하고 92명 전원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통보했다. 다만 건보공단은 방역지침에 따라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직원 18명에 대해선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들 18명은 약가제도개선부 소속 직원과 약가협상부 소속 직원으로 자가 격리 기간 동안 재택 근무를 하면서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또 영상 회의 시스템 등을 활용, 제약회사와 급여의약품 협상 일정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 측은 "확진자 발생 즉시 해당 층과 공동구역 방역 소독을 완료했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방역수칙과 상황별 대응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추가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일명 '문재인 케어' 설계자인 김용익(68·서울의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1년 연임이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12월 29일부터 내년 12월 28일까지 건보공단 이사장에 김용익 현 이사장을 임명한다고 인사발령통지서를 발령했다. 건보공단 이사장의 연임은 지난 2000년 건보공단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김 이사장은 故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을 지내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미래발전연구원장을 맡았었다. 특히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제19대 국회의원으로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활동하면서 '문케어'를 설계하면서 2017년 12월 29일부터 건보공단 이사장에 낙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