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한 원외처방 약제비가 환불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환자들은 의료기관 및 약국 방문 없이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 요청을 진행한 이후, 과다 부담한 원외처방 약제비의 경우 환자들이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 변경된 원외처방전을 재발급 받아 약국에 전달한 후 환불을 받아야 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5일부터 환자들이 직접 요양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의료기관과 약국이 청구를 변경하면 환불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진료비 확인 결과 원외처방 약제비 환불이 결정되면, 처방을 한 의료기관이 변경된 원외처방전을 조제한 약국에 팩스 전송하고, 팩스를 전송 받은 약국이 처방전을 근거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에 따라 심사를 재청구하면 된다. 김한정 고객홍보실장은 "이번 진료비확인 원외처방 약제비 환불절차 개선으로 환불 때문에 병원과 약국을 직접 방문했던 환자들의 불편함을 없애고 편의성을 높였으며, 향후에도 국민 관점의 불편 사항을 지속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했다. 진료비확인 원외처방 약제비 과다본인부담금 환불절차 개선 사항은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탈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센터(1644-2000)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비급여 진료비확인 서비스는 국민이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비용 중 급여부분의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진료비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되었는지를 확인해 더 많이 낸 금액은 환불해 주는 국민권익보호 제도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업무정지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하다 패소할 경우 소송 기간 동안 얻은 이익을 환수할 수 있을까? 최근 의약품 약가인하, 기등재약 급여적정성 평가로 인한 급여축소 등에 반발한 집행정지 및 본안소송이 증가하면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과 관련한 소송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직까지 요양기관이나 제약회사가 소송 결과에 따라 소송 기간 중 얻은 요양급여비용 이익이나 손해를 환수하거나 환급하는 제도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축소 고시개정 발표 이후, 건강보험공단이 급여환수 계약을 추진 중인데 이 또한 법적 다툼이 존재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 관련 부서가 '약가인하 소송 대응 관련 TF'를 꾸리고 정부입법발의나 고시 및 규칙 개정 등을 통해 급여환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보건당국을 상대로 한 소송 제기는 제약회사 뿐 아니라 요양기관들도 마찬가지다. 심평원이 공개한 '업무정지처분 유의사항 및 권리구제 안내'를 보면 집행정지 유효기간은 결정문에 명기된 기간(초일불산입)으로, 보건당국은 명기 기간 익일부터 업무정지처분 효력을 재개하고 있다. 이덕규 조사운영실장은 "요양기관들의 소송 기간 동안 급여환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아직까지 검토한 적이 없지만, 필요가 있다면 복지부에 의견 제안 등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한편 심평원이 지난해 76개 기관을 대상으로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원외처방전 발행 등 이행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41개(병원 6개소, 요양병원 4개소, 의원 28개소, 약국 3개소) 기관이 적발 됐다. 이 중 27개 기관 병원 3개소, 요양병원 3개소, 의원 20개소, 약국 1개소에 대한 부당이득금액환수, 업무정지 및 과징금 가중처분, 형사고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입을 크게 벌릴 때 '딱' 하는 소리가 나는 턱관절장애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환자들이 41만명을 넘어섰다. 이 중 27.7%는 20대 환자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턱관절장애(K07.6)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15일 발표했다. 최근 5년간 총 진료인원은 2015년 35만3000명에서 2019년 41만4000명으로 17.1%(6만1000명)가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4.0%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2015년 14만1000명에서 2019년 16만8000명으로 19.0%(2만7000명) 증가, 여성 증가율 15.9%보다 높았다. 지난 2019년 기준 턱관절장애 질환 진료인원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여성 진료인원이 남성 진료인원 보다 1.5배 높았다. 전체 41만4000명 중 20대가 27.7%(11만4000명)으로 가장 높았고, 30대가 16%(6만6000명), 10대 이하가 5만7000명(13.9%)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20대 29.5%, 10대 이하 15.8%, 30대 15.3%의 순으로 여성의 경우는 20대 26.4%로 가장 높았고, 30대 및 40대가 각각 16.5%, 14.5%를 차지했다. 최근 5년 동안 건강보험가입자의 턱관절장애 질환 총 진료비는 2015년 311억1000만원에서 2019년 458억3000만원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9년 총 진료비 중 여성 65%인 296억5000만원을 차지했다. 턱관절장애 질환 건강보험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총진료비를 살펴보면, 20대가 28.3%(129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16.0%(73억4000만원), 40대 13.1%(60억1000만 원)순이었다.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5년간 성별로 살펴보면, 2015년 8만8000원에서 2019년 11만1000원으로 25.8% 증가했으며, 남성과 여성의 증가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턱관절 내장증(K07.60)이 36.3%로 가장 높게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달리 분류되지 않은 턱관절의 통증(K07.63)이 24.2%를 차지했다. 기타 명시된 턱관절 장애(K07.68), 상세불명의 턱관절 장애(K07.69)가 각각 16.0% 차지했다. 2015년 대비 2019년에 크게 증가한 하위코드는 턱관절의 퇴행성 관절병(K07.65%)으로 2배 증가한 2만5567명이었고, 다음으로 턱관절 내장증(K07.60) 및 저작근 장애(K07.66)이 2015년 대비 각각 36%, 33%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8대 신임 상임감사로 조신(59) 경기도청 평화통일교육위원회 위원이 오늘(15일) 취임한다. 조신 신임 상임감사는 1963년 경남 의령 출생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철학과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일보 기자, 한의학정책연구원 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 등을 역임했다. 조신 신임 상임감사의 임기는 2021년 3월 15일부터 2년간이며, 15일 원주 본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상임감사직을 수행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심사평가원이 9년만에 개정한 경제성 평가 지침이 지난 1월부터 적용 중이다. 2021년 개정된 경제성평가 지침에서는 최근의 평가방법론을 반영하고, 국내에 축적된 경험 및 현실을 반영한 세부 평가 기준을 구체화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지난 1월 20일 의약품 경제성 평가 지침을 개정·발간했다고 밝혔다. 경평 지침은 효과가 개선된 신약의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심평원은 2006년 선별등재제도 도입 시 경제성평가 지침을 마련했으며 2011년 12월 국내 현실을 반영하여 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 항목은 ▲내용 변경 (분석관점, 할인율) ▲내용 구체화 (분석기간, 분석기법, 분석대상 인구집단, 비교대상 선정, 비용, 모형구축 등) ▲내용 신설 (간접비교, 자료의 통계적 분석, 진단검사를 동반한 의약품에 대한 지침) ▲내용 삭제 (재정영향분석)로 이뤄졌다. 변경 항목으로 분석관점을 보건의료체계관점으로 변경했는데, 의사결정자의 관심사를 고려하고 보건의료체계 밖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자 직접의료비용이 아닌 비용(교통, 시간비용 등)은 기본분석에서 제외했다. 할인율은 5%에서 4.5%로 하향조정했다. 이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시장금리 및 경제성장률 하락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구체화 항목으로 분석기간에서는 관찰기간을 넘어 효과와 비용을 장기간 외삽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확실성의 영향을 확인 및 점검할 수 있도록 했고, 분석기법에서는 비용-효용분석(CUA)을 선호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분석대상 인구집단은 세부집단분석에 대한 지침을 신설했으며 비교대상 선정과 관련, 시장점유율에 의해 결정된 약제와 비교하는 기존 원칙 외에 임상시험에서 사용한 비교대안이 양질의 근거로 뒷받침되는 경우 이를 고려할 수 있는 지침이 추가됐다. 효용, 건강관련 삶의 질의 경우 건강상태의 질 가중치를 추정하는 다양한 방법 중 간접측정을 선호함으로 좀 더 명료하게 했으며, 산식활용, 직접측정, 다른 문헌으로부터 인용하는 경우에 대해 세부 지침을 제공한다. 삭제 항목은 기존 지침에 있던 재정영향은 약제결정신청서의 제출항목에는 포함하되 지침 개정안에서는 삭제했고, 효과추정 방법 및 진단검사 동반약제에 대한 지침이 새롭게 추가됐다. 김애련 약제관리실장은 "금번 지침 개정 과정에서 기존 평가내용 등을 공유하는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침을 보완해 나갈 계획"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2일 노동조합(위원장 장진희),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사장 이길주)와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HIRA+강원JOBs' 운영협약을 체결했다. 'HIRA+강원JOBs'는 상대적으로 정책 지원이 부족한 진입·자립단계의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지원하는 일자리 창출 플랫폼이다. 업무협약 내용은 ▲사업홍보 및 참여대상 공모 ▲노사상생기금 조성·관리를 통한 기부 출연 ▲참여자와 참여기업 매칭 및 일자리 지원금 교부 ▲사회적경제기업 맞춤형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발전을 위한 기관 간 업무의 상호 협력 등이다. 앞으로 양 기관과 심사평가원의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선정되는 참여자와 참여기업은 1:1로 매칭되어 일자리 지원금과 역량강화 교육,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의 사업운영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심평원과 센터는 지난해 12월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운영협약과 함께 본격적인 플랫폼 구축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호균 기획조정실장은 "HIRA+강원JOBs가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정착 및 지역 일자리·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조직과 노사가 상호 협력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수입 결산액이 50억9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수입 결산액 중 정보이용수수료는 당초예산액 3억8000만원보다 106.5% 증가한 4억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정보센터는 심평원 내에서 의약품 표준코드 부여 및 관리, 의약품 공급내역 관리 및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운영, 의약품 공급내역 사후관리, 요양기관 구입약가 사후관리 업무, 의약품 공급·청구 불일치 내역 사후관리, 완제의약품 생산·수입 실적 보고, 의약품 ATC 코드 부여, 생산·수입·공급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선정 및 공고 등을 진행하면서 제약회사에 일정부분 정보제공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자료는 최근 심평원이 진행한 '2020년도 재무감사 결과보고'를 통해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심평원 자본은 4594억4600만원으로 부채는 1847억8700만원이다. 비유동자산은 유동자산의 약 2.29배 수준이며, 유동성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은 455%로 2018년 결산 대비 약225%p 높아졌다. 총 수입규모는 4098억5200만원으로 심사평가사업수익과 심사평가 위탁수익 등 영업수익은 총 4062억6500만원이 실현됐고, 기타수익 등은 총 35억8700만원이 실현됐다. 지출은 2020년도 중 사업비 595억2700만원, 인건비 및 기관운영경비로 3486억900만원을 사용했고, 기타비용(이자비용) 등으로 17억5400만원을 사용하면서 총 4098억9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수익규모는 4345억22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4368억9300만원 대비 99.5% 실현됐다. 정보제공수수료 등이 당초 예산액 4억700만원 보다 4600만원이 늘었다. 정보센터나 자동차보험심사, HIRA시스템 해외진출은 특별회계 부분으로 잡힌다. 자동차보험심사의 수입 결산액은 당초예산액 대비 4.3% 감소한 162억2100만원이 실현됐고, 지출 결산액은 당초예산액 대비 83.8%인 142억500만원이 집행됐다. HIRA시스템해외진출의 수입 결산액은 당초예산액 대비 15% 증가한 25억4200만원이, 지출 결산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87.6%인 19억3800만원이 쓰였다. 외부 회계법인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재무상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관계 인사 영입에 활발한 모습이다. 심평원이 지난해 12월 진행한 제8대 상임감사 공모에서 최종적으로 한국일보 기자 출신의 조신(57·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과) 전 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 지역위원장이 낙점됐다. 조 신임 감사는 오는 15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적으로 업무에 돌입한다. 조 신임감사는 1981년 부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일보 기자를 지내다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국정홍보처 정책홍보관리관 겸 대변인으로 정계에 진출했다. 지난 2010년에는 한명숙 서울시장후보 선거대책본부 정책홍보실장을 맡아 활동했으며, 2012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정책실장을 지내고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을 역임했다. 최근 이력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성남시 중원구 지역위원장 출신으로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국회 입성에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고배를 마셨다. 심평원 상임감사의 경우 유독 약사 출신이면서 국회의원 배출이 많았던 자리다. 임기를 끝낸 상임감사 7명 중 전혜숙(1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정숙(5대) 국민의힘 의원 등 2명이 현직 국회의원이기도 하다. 한편 심평원은 조 신임감사 이전 노홍인 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전문평가위원으로 임명했다. 노 전 실장은 지난해 9월 정년퇴임 이후 서울의대 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 심평원 전문평가위원을 겸임하고 있다. 특히 노 전 실장의 경우 퇴임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은 상태로 복지부 산하 기관인 심평원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제한에 걸린 상태였다. 공직자윤리법 제18조를 보면 취업의 제한과 취업승인 여부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요청하여 확인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 전 실장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인사검증을 통과하고 지난 2월 24일부터 심평원 전문평가위원으로서 활동 중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노홍인 전 실장에 이어 신임 상임감사까지 정관계 인사들의 영입은 심평원 위상 및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선 좋은 현상"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을 허가사항과 달리 불법 제조해 제조·판매중지와 회수처분 받은 바이넥스가 최소 102억원의 국가R&D 비용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바이넥스가 과제수행기관으로 단독 참여한 사업이 26건인데, 이것만 따졌을 때 지원액은 약 102억원 수준이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바이넥스 국가R&D 과제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바이넥스는 지난 2003년부터 2021년까지 19년간 총 40개, 163억원의 국비 투입 국가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했다. 이 중 바이넥스가 연구개발 대표기관인 과제수행기관으로 단독 참여한 것이 26건, 약 102억원이다. 이 외 다른 과제수행기관 참여기관으로 받은 공동과제는 14건, 약 60억원이다. 부처별로는 산업부 약 116억원, 복지부 약 41억원, 농림부 약 3억원, 과기부 약 2억원, 중기부 약 9000만원 등을 바이넥스에 R&D 비용으로 지원했다. 과기정통부가 바이넥스에 집행된 정확한 R&D 금액을 산출하고 있는 만큼, 정확한 R&D 비용 환수 규모는 추후 확인될 전망이다. 특히 정 의원은 이 가운데 2개 과제가 현재 진행되고 있어 바이넥스의 성분 조작 부서와 관계되었는지에 대한 정부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2개 과제 중 하나는 보건복지부가 2020년11월부터 2021년11월까지 24억원의 국비를 지원하는 '코로나19 DNA 백신 GX-19의 GMP 생산을 위한 장비구축사업'이다. 다른 하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2020년4월부터 2024년12월까지 14억원의 국비를 지원하는 '바이러스 제거용 나노여과급 바이오 여과모듈 개발사업'이다. 정필모 의원은 "의약품을 제조하는 업체가 성분을 조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이미 해당 제약회사에 집행된 국가 연구개발 비가 범죄와 연관된 사실이 있는지 정부가 철저히 조사해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