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대응 병원 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한시적 '감염관리 지원금' 수가를 신설하는 안건이 재논의 끝에 오늘(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지난 3일 가입자 측에서 요구한 건정심 차원에서의 유감 입장 표명과 재발방지 등을 골자로 한 부대의견도 덧붙여 의결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제10차 건정심을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 안건은 지난달 30일에 열린 제8차 회의에 상정됐다가 가입자 단체 소속 위원들의 맹렬한 반발로 저지됐었다. 코로나19 대응 의료진 한시 수가 신설안이 의결되면서 국회가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 반영한 480억원과 건보수가 480억을 더한 960억원이 집행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코로나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감염병 전담병원과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에 해당 예산이 지급된다. 환자 입원 1일당 1회 지원금을 산정할 수 있다. 지원금 산정기간은 올해 2월 코로나 환자 진료분부터 960억원 재정 소진 시점까지다. 복지부는 약 6개월 진료분에 대한 수가 적용이 가능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의료기관 종별과 무관히 동일 수가를 적용하나, 환자 중증도가 높은 중환자실 입원 환자에게는 가산 수가를 산정한다. 지원금 수령 의료기관은 지원금 전액을 코로나 대응에 헌신한 의료인력에게만 배분해야 한다. 각 기관은 인력 운용 상황과 업무 여건에 맞춰 지원금 지급대상과 직종별 지급금을 결정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해당 기관 코로나 의료인에게 지원금 전체를 지급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의료기관으로부터 지급한 비용·증빙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건정심은 국회와 정부가 코로나19 의료인력 비용 지원을 건정심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 입장을 포함한 부대의견을 추가했다.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 상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위원회의 권한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최소한 의료인력 지원에 사용될 480억원은 2022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에 추가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부대의견을 덧붙여 의결했다. 강도태 2차관은 "코로나 대응에 수고한 의료인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지원금 수가가 의료인 감염관리 노력을 독려하고 사기를 진작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영국이 전 세계적에세 가장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을 구입·승인·배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 덕분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박경선·김정희·이유진·주시연)은 최근 발간한 'ISSUE&VIEW'를 통해 영국의 COVID-19 백신개발 지원 및 신속승인 관련 내용을 다뤘다. 영국 정부는 대학, 연구소, 제약회사의 컨소시엄 연구에 재정을 지원하면서 지난해 12월 2일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을 최초로 승인하고 이어 12월 30일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등 여러 종류의 백신 승인을 코로나 집단 면역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1월 13일 기준 영국은 아스트라제네카 3억6700만도스, 얀센 3000만도스, 화이자 4000만도스, 모더나 1만7000도스, GSK/사노피 6000만도스, 발네바 6000만도스 등 7종류의 백신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 연구원은 "영국의 코로나 백신개발 지원은 임무지향(mission-oriented) 성과"라며 "전문가로 구성된 VEAG(Vaccine Expert Advisory Group)을 조직해 백신개발 및 승인 과정에 전문가의 의견 및 판단을 존중했다"고 설명했따. 영국 정부는 지난해 5월 옥스퍼드/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1억 회분을 선매수(Advanced Market Commitments) 하면서 백신개발 비용과 판매의 위험성을 현저하게 줄였다. 이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모두 간소화하고 시간 효율성을 고려한 결정을 추진한 결과다. 연구원은 "대규모 재정지원으로 백신개발 과정의 재정적 불안정성을 해소시켰다"고 평가했다. 영국의 백신 접종은 지난해 12월 13일(세계 최초)에 시작돼 올해 3월 31일까지 340만병 분량의 백신이 접종됐다. 영국 전체 인구의 46%로, 면역 형성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5.76%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영국 정부는 코로나 발생 이전부터 영국백신네트워크(UKVN: United Kingdom Vaccine Network)를 구성해 전염가능성이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과 기술개발에 투자하고, 백신 인프라와 관련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지원해 왔다. 특히 지난해 4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개발하여 영국 국민 및 저개발국에 비영리로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백신테스크포스(VTF : Vaccine Task Force)를 구성하고 중국에서 바이러스 유전 코드를 공개하자마자 백신개발을 시작했다. 백신 개발 초기 자금은 국립보건연구원(NIHR)과 영국연구혁신기구(UKRI)에서 옥스퍼드/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임상 시험이 즉시 시작될 수 있도록 2000만 파운드의 추가 자금을 지원하고 ,백신제조센터 설립 촉진을 위한 1억3000만 파운드를 투입했다. 현재까지 영국 정부는 백신 제조를 위해 2억3000만 파운드 이상을 투자했으며, 영국 정부는 성공적인 백신을 개발하고 조달하기 위해 60억 파운드 이상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백신 승인 과정 신속화를 위해 영국은 브렉시트가 결정된 이후, 의약품 및 보건의료제품규제청(MHRA)이 백신의 안정성, 효능 및 품질 평가를 기반으로 새로운 의약품에 대한 라이센스를 직접 발급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전통적으로 수년의 시간이 걸리는 백신개발 및 승인 과정을 단축하기 위해 MHRA가 임상 시험의 초기 단계부터 수시로 제약사로부터 임상자료와 백신을 지속적으로 전달받아 검토하는 롤링 검토제(Rolling Review)를 도입하기도 했다. 백신개발 과정을 살펴보면, 설계 및 탐색적 전임상 연구를 시작으로 공정개발, 전임상 및 독성학 연구를 수행한 후 임상 시험승인을 받는 절차는 동일하나, 단계적으로 2~3상 임상 시험을 통해 평가 후 대규모 생산 및 유통을 시작하는 전통적인 절차는 달리, 가속화된 절차에서는 2~3상의 임상 시험을 중복하여 수행하면서 안전성 및 효능 데이터가 제공되는 몇 주 이내 백신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었다. 또한 백신 승인이 완료되면 백신을 배포하기 전, MHRA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안정적으로 제품의 생산 및 배포가 가능한지 테스트를 수행하며, 최종 검토가 완료되면 품질인증서를 발급하는 등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했다.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12세 미만 소아 혈우병 환자 면역관용요법(ITI·항체제거)과 관련한 투약 중단 사태가 재개·합일점 도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 3월 혈우병A 항체·비항체 치료제 헴리브라 급여기준에 대한 모호한 해석에 근간을 두고 있다. 올해 2월 적용된 헴리브라 급여기준은 ▲ITI에 실패한 환자 ▲ITI 대상 요건에 부합하면서도 실시가 불가능하다라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 ▲ITI 성공 이후 항체가 다시 생성된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된다. 이러한 급여기준은 해석여부에 따라 약제 처방 이후 심평원 급여심사에서 삭감될 소지도 배제할 수 없어 일부 소아 환자에 대한 투약이 중단되면서 보호자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제기·심평원 면담 요청 등 다양한 각도에서 해결책을 모색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를 주축으로 심평원과 환우단체는 최근 간담회를 열고, ITI 선행 요건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심도있는 상호 의견·입장을 교환했다. 업계에 따르면 심평원 분과위원회는 12세 미만 혈우환자에 대한 치료 시 ITI를 선제적으로 고려하되 의사소견서에 대한 처방·진료권 존중을 토대로 사례별로 급여기준 등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됐을 경우, 현재 투약이 중단된 소아 혈우환자들의 헴리브라 피하주사 치료가 이르면 이달 또는 내달부터 재개될 여지가 높다. 특히 이번 소아 항체 환자 투약 중단 사태는 그동안 수면 아래 있던 비항체 환자에 대한 헴리브라 급여기준 마련에도 상당 부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헴리브라 임상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기허가 8인자 제제보다 우월한 효과뿐만 아니라 피하주사로 기존 정맥주사 대비 투약편의성을 개선해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치료제 대비 저렴한 약제비·투약편의성·효능효과 등 경제성평가에서 우위를 확보한 혁신신약 헴리브라는 현재 A7국가들 사이에서도 혈우병A 비항체까지 급여를 확대시키고 있다. 여기에 더해 8인자 제제에 노출된 환자는 일정비율 필연적으로 항체가 생성돼 8인자 제제만으로는 출혈 조절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 헴리브라는 8인자 제제를 대신하는 이중항체 기전으로 소아·성인환자 모두에게 정맥주사 투여 통증으로부터 자유롭고, 항체 생성에 대한 우려를 피할 수 있어 혈우병 치료의 새로운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혈우병 환자단체에 따르면 현재 소아 비항체 환자의 헴리브라 치료는 전액본인부담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급여 기준 마련을 심평원에 꾸준히 요청 중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지난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입자들의 맹렬한 반대의견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한시적용 수가 신설안'이 오늘(7일) 오전 다시 논의, 통과가 유력해졌다. 그간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강하게 피력해 온 시민사회노동자단체 측이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일단 한 발 물러선 상황인데, 대신 재발방지와 국고 추가보조에 대한 부대의견을 내걸었다. 정부는 이를 재논의 테이블에 상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전 건정심을 다시 열고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한시적용 수가 신설안'을 재상정하면서 가입자단체가 도출한 의견을 부대안으로 함께 올릴 계획이다. 복지부가 지난 4월 30일 건정심에 상정안 안은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한시 적용 수가 신설'로 의료진을 지원키로 한 내용이 골자다. 앞서 국회는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코로나19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일반회계 항목에 48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아울러 한시적 의료인력 지원 건강보험 수가 도입을 부대의견에 명시했다. 상정안은 건보 수가에서 국고 50%와 건보재정 50%로 구성돼 총 960억원이 소요되는 내용이었다. 당시 가입자단체들은 상정 처리를 막기 위해 피켓시위를 진행하면서 건정심 위원으로 참석해서 안건처리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난상토론을 거듭한 끝에 이 안은 통과되지 못했고 오늘 재논의가 결정된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 재논의를 위해 지난 3일 가입자단체 측에 간담회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 측에선 원칙적인 건보 재원 사용 반대와 국고지원 책임을 주장했다. 다만 완전 반대에 대한 일부 이견도 존재했다. 현실적으로 정부 의지와 재정 상황을 고려해 안건 자체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무조건 저지시킬 수만은 없었던 것이다. 가입자단체들은 이에 따라 부대의견안을 만들어 복지부에 건정심 상정을 요청했다. 부대의견안은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에 건보 재정 일부 사용에 대한 건정심 차원의 유감표명 ▲국회와 정부가 건강보험법상 건정심 권한 침해에 대한 재발방지 노력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에 사용될 건보재정 480억원은 2022년도 건보 국고지원분에 추가해 국가 충당으로 내용이 구성됐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측은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 수당은 건보재정이 아닌 국고 전액지원이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하며 "다만 이번 건정심에서는 가입자단체들과 공동대응으로 부대의견안을 관철해 국고지원을 요구하는 현실적 판단과 대응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을 정할 요양기관 유형별 수가협상의 서막이 올랐다. 건강보험공단은 오늘(6일) 오전 10시부터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단체장 간담회는 공급자 단체를 대표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 이상훈 대한치과의사협회장,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김옥경 대한조산협회장이 참석했다. 보험자인 건보공단 대표로는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김남훈 급여보장선임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이 나왔다. 이날 공급자 단체장들은 입모아 지난 1년 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요양기관의 경영악화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의협은 OECD 데이터를, 치협과 약사회는 자체적을 실시한 지난해 진료비 데이터를 공개하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의약단체,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희생과 노력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보험자, 가입자, 공급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기를 희망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지난해부터 계속 되는 코로나 방역과 치료로 인해 이 자리에 있는 단체장 여러분이 수고를 많이 했다. 공단 이사장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각 단체 소속 회원들의 공로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운을 뗐다. 김 이사장은 "코로나 여파로 올해도 보건의약단체 사정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 국가 전반이 지쳐 있어 어려움이 많지만, 특히 보건의약단체는 더 심할 것"이라며 "어려운 상황에서 수가협상을 하려니 마음이 무겁고 걱정된다"고 밝혔다. 의사, 약사 등 보건의약인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수가를 인상하게 되면 국민들의 보험료 인상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보험자, 가입자, 공급자 모두 상생의 파트너십을 갖고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면서 합리적인 논의와 양보를 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길 바란다"며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하다. 가입자 대표들에게도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지난 1일 취임해 올해 수가협상에 첫 등판한 이필수 의협회장은 정부 관점의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의료계의 희생만 강요하는 협상이 돼선 안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 회장은 "의료계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잘하는 부분은 보상을 하고, 못하는 부분은 제도 개선을 해줘야 한다"며 "올해부터는 요식 행위가 아니라 실질적인 수가협상과 계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 보험자와 의료 공급자간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의협은 코로나 상황의 보건의료 위기는 경제위기로 이어진다면서, 지난해 일부 진료과목의 폐업수치가 지난 20년 평균치의 30배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의료기관의 폐업은 기관 종사자의 어려움을 넘어 보건의료의 위협,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며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 관련 수가 개선을 논의해서 올해 4월 코로나 환자 진료 수가를 2배 인상하고, 5월에는 코로나 중환자 관련 수가를 3배 인상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피해에 비해 미흡한 수가 신설과 개선이 있었다"고 했다. 이 회장은 "수가가 원가에 못 미친다는 사실은 의료계 뿐 아니라 국회, 정부 모두 인정하고 있고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으로 비급여의 수가를 관행수가 절반 이하로 밀어부치고 있다"며 "현실은 이런데 평균 수가인상률은 2% 수준이고, 각 직역간 정해진 밴딩에서 제로섬 게임을 시키는 일방적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영호 병협회장은 임기 내 두 번째 수가협상에 임하면서 짤고 굵게 의료계 어려움을 반영한 수가협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정 회장은 "올해 하반기 코로나 종식 과정에서 백신 접종 등 의료기관의 역할이 매우 커질 것"이라며 "의료인력은 무한하지 않다. 전국민 백신 접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용기를 갖고,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인상을 해달라"고 언급했다. 정 회장은 "수가 몇 프로 인상이 병원 운영에 대세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된다"며 "수가협상도 정상적인 상황일 때 의미가 있는데, 현재는 비상상황이다.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틀을 적용하거나 제시하는건 무리가 있다 특별한 결정 내지 배려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상훈 치협회장은 자체 조사 결과 지난해 동네치과 수입이 25% 줄고, 환자 내원수가 23% 감소했다는 데이터를 공개했다. 이 회장은 "동네치과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며 "의료인의 희생만 강요하지 말고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책이 있어야 의료인도 최전선에서 힘내서 일할 수 있다"며 "작년에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실망스런 결과가 나왔고, 올해도 반복되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이번만큼은 정부의 지원, 여유있는 밴드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홍주의 한의협회장은 지난해 진료비 데이터를 보면 한의과만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했다. 홍 회장은 "진료 환경 시스템이 무너지면 코로나 극복에 좋을게 없다"며 "의료기관이 버틸 수 있도록 밴드를 여유있게, 합리적으로 배려해주면 보건의약단체도 화답해서 진료에 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수가협상이 세 번째 등판이라는 김대업 약사회장 또한 충분한 밴드 폭을 기대했다. 김 회장은 "2019년부터 세 번째 이자리에 앉는다. 올해 단체장들의 인사말은 더욱 비장하다. 지난해 이 자리에서 코로나로 어렵다고 말했고, 올해도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비상상황이나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면밀한 검토로 여러 공급자 단체가 '결과가 잘 나왔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날 김 회장은 지난 2019년 전 유형 행위료 증가율이 12.4% 였다면, 2020년에는 0.6% 수준에 그쳤다는 데이터를 내놨다. 약국의 경우 행위료가 7.7% 감소하고, 조제건수도 15.08% 이상 줄었다면서 경영난을 호소했다. 김 회장은 "약국은 처방건수와 조제료 수입에 모든 경영이 달려 있다"며 "약국이 입는 타격이 크다. 여러 상황을 고려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옥경 조산협회장은 "코로나로 산모들이 병원 출산을 원하지 않으면서 집으로 찾아 다니면서 출산을 돕는 경우가 늘었다"며 "수가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조산사들도 일조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했다. 한편 수가협상은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11일부터 31일까지 실무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정됐다. 지난 3년간 수가협상 인상률을 보면 2019년 2.37%, 2020년 2.29%, 2021년 1.99%였으며, 이때 각각 9758억원, 1조478억원, 9416억원의 밴딩이 투입됐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수가협상에서 보험자와 공급자 모두의 관심사안은 추가소요재정(밴딩)으로 1조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년간 수가협상단장으로서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나서고 있는 박인춘 대한약사회 상근부회장과 마경화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부회장 또한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밴딩에 대한 궁금증을 드러냈다. 박 부회장은 "코로나19로 약국이 경영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매년 밴딩을 결정할 때 공급자도 참여시켜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공급자, 가입자 모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재정운영위원회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마 부회장 역시 "평균 수가인상률이 2%를 넘으려면 밴딩이 1조원 이상 확보돼야 한다"며 "다만 밴딩의 증가는 보험료 상승으로 직결되고 있어 가입자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의료기관 뿐 아니라 온 국민이 어려운 만큼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며 "공단 급여상임이사와 재정운영위원장이 교체된 만큼, 새로운 트렌드에서 협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추가재정소요액=지난해 수가협상 계약으로 올해 예상된 밴딩은 9416억원이었다. 이 금액을 7개 유형이 나눠가졌다. 유형별 인상률을 보면 조산원 3.8%, 약국 3.3%, 한방 2.9%, 보건기관 2.8%, 의원 2.4%, 병원 1.6%, 치과 1.5%를 보였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2021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결과와 비교하면, 인상률 순위는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왔다. 당시 연구 결과 병·의원, 약국 등의 환산지수 조정률 순위는 약국, 한의원, 의원, 병원, 치과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밴딩을 나눠가진 규모를 보면 인상률과 달랐다. 수가협상 테이블에서는 결렬을 선언했지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나눠진 밴딩은 급여 규모가 큰 병원이 4208억원을, 의원이 2925억원을 가지고 가면서 전체 밴딩을 75%를 가지고 갔다. 협상 테이블에서 환산지수 인상률에 도장을 찍는 순위와 밴딩을 가지고 가는 순위는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환산지수 연구 결과는 참고자료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환산지수 연구용역에 실제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악화가 반영된 진료비 데이터가 쓰이지만, 의약단체가 연구결과 만으로 '퍼주기'식 수가협상을 전망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공급자 단체 간 밴딩 파이 나누기를 하려면 최대한의 재정이 확보돼야 하는데, 평균 인상률 2% 이상을 기대하려면 1조원 이상의 밴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상 최대 밴딩이 확보됐던 '2020년 요양급여계약' 결과를 보면 총 1조478억원에 평균 인상률 2.29%를 보였다. 또한 9416억원의 밴딩을 확보해 평균 인상률 1.99%에 그쳤던 지난해 수가협상에서는 병원, 의원, 치과 유형이 결렬을 선언한데 반해 1조원 이상의 평균 인상률 2% 이상을 기록한 2019년 수가협상에서는 의원을 제외한 전 유형이 타결했다. 결국 이번 수가협상 또한 1조원 이상의 밴딩을 확보해야 공급자단체도 제대로 된 '제로섬 게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보험자 '뉴페이스', 수가협상 영향도는?=올해 수가협상이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가입자 대표와 보험자 대표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밴딩의 키를 쥐고 있는 제11기 재정운영위원회 멤버가 교체됐는데, 위원장은 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를 역임했던 윤석준 고대 보건대학원장이 맡았다. 재정운영위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공익을 대표한 인물로 구성됐는데 최미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정정희 전국공공노조연맹 수석부위원장, 유주동 전국의료산업노조연맹 상임부위원장,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변희영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부위원장,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일자리전략실장,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조사본부장, 연원정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장이 들어왔다. 또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 정만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상무, 박진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업관리국장, 정월자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수석상임부회장,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 권오복 한국외식업중앙회 상임부회장, 강창구 건강세상네트워크 위원, 유성희 한국YWCA연합 상임이사,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백대용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사가 재정위원에 포함됐다. 윤 위원장은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에서 요양기관의 어려움과 국민들의 어려움의 중간 지검을 잘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가입자를 대표한 재정위 뿐 아니라 공급자와 직접 수가협상 테이블에 앉는 보험자인 건보공단 협상단도 새롭게 꾸려질 전망이다. 지난 3년 간 수가협상단을 이끌었던 강청희 급여상임이사가 퇴임하고, 3일 취임한 이상일 울산의대 교수가 신임 급여상임이사로서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을 이끌게 된다. 두 번째 의사출신 급여상임이사이기도 한 이상일 교수의 등판으로 의약단체는 수가협상 초반에 재정위 뿐 아니라 공단 분위기를 살피는데 시간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의협-한의협 새 집행부 구성=가입자와 보험자 뿐 아니라 공급자단체 또한 수가협상단 구성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5개 의약단체는 6일 오전 10시 단체장 상견례를 시작으로 11일부터 31일까지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본격적인 수가협상을 앞두고 건보공단과 의약단체 모두 수가협상단 구성을 마쳤다. 건보공단은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를 단장으로 기존에 수가협상 위원으로 참여했던 윤유경 수가계약부장과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과 새롭게 김남훈 급여보장실장이 협상에 들어온다. 의협은 지난 1일 이필수호가 출범함에 따라, 계획했던 대로 대한개원의협의회에 수가협상 총대를 맡겼다. 단장으로 김동석 대개협 회장이 참여하며, 좌훈정 기획부회장과 강창원 내과의사회 보험부회장, 조정호 보험이사로 협상단을 꾸렸다. 김 회장은 지난 2016년 추무진 전 회장 재임 시절 의협을 대표한 수가협상 위원으로 테이블에 앉은 경험이 있다. 당시 밴딩을 갖고 '제로섬 게임'을 하는 수가협상 방식이 '미니 총액계약제'와 다름 없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어 이번 협상에선 단장으로서 어떤 위치를 취할 지도 주목할 부분이다. 가장 많은 밴딩을 가져가게 되는 병협의 경우, 지난해 수가협상단을 그대로 유지한다. 송재찬 상근부회장이 단장을 맡아 유인상 보험위원장, 박진석 보험부위원장, 이영구 보험부위원장이 함께 밴딩 확보에 나서게 된다. 한의협 또한 이번에 홍주의호가 출범하면서 수가협상 멤버가 교체됐지만, 단장은 이진호 보험부회장을 유지하면서 지난해와 연속선상에서 수가협상 전략을 펼칠 전망이다. ◆밤샘 수가협상...이번엔 달라질까?=건보공단은 매년 수가협상 기한인 5월 31일 자정을 지나 6월 1일로 넘어가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고민 중이다. 가입자-보험자-공급자가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되기도 했다. 현재 '요양급여비용 계약 운영방안 제8조(협상 장소 및 시간)'를 보면 '1항 협상 장소는 협의를 통해 공단 또는 의약단체 사옥으로 정한다. 다만, 계약 일방의 요청이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별도의 장소를 정할 수 있다', '2항 협상시간은 제7조에 따른 협상기간 중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3항 다만 협상기간의 말일의 협상시간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제도발전협의체에서 1항 협상장소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및 협상 기간 중 협상단 내 확진자 발생을 가정해 각 협상단 소속 사무실에서 영상회의로 협상 실시하는 안건과 매년 수가협상 말일, 자정을 넘겨 협상이 진행되는걸 방지하기 위해 '3항 협상종료일(5.31) 자정 이전까지 협상을 종료한다'는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수가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밴딩 공개가 수가협상 종료일인 5월 31일까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어, 의약단체들이 이를 수용할수 있을지 지켜 볼 대목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소비자 95% 이상이 30만원 이하 소액 실손의료보험의 청구를 포기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진료금액이 적고 제출서류를 위해 병원을 재방문할 시간이 없거나 귀찮은 게 주된 포기 배경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단체들은 이를 근거로 21대 국회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 입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6일 소비자 단체 '소비자와함께'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관련 인식조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녹색소비자연대, 금융소비자연맹과 함께 지난달 23일부터 26일까지 만 20세 이상 최근 2년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국민을 대상으로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최근 2년 내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도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전체 응답의 47.2%나 됐다. 청구 포기 금액은 30만원 이하 소액청구건이 95.2%에 달했다. 10만원 이하 소액청구건만 따져도 85% 수준이었다. 청구 포기 사유로는 진료금액이 적어서(51.3%), 진료당일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를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다시 병원을 방문할 시간이 없어서(46.6%), 증빙서류를 보내는 것이 귀찮아서(23.5%) 등 이었다. 소비자 단체들은 적은 금액의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는 시간이 없고 귀찮아서 포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현재 실손의료보험 청구에 대해 편리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36.3%에 불과했다.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시 전산 청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78.6%였다. 본인 동의 시 진료받은 병원에서 보험사로 증빙서류를 전송하는 방식에 대해 85.8%가 동의했다. 보험금 청구 시 증빙서류를 전산시스템으로 발송할 경우 민간 핀테크 업체나 보험업 관련단체에서 관련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기 보다는 개인정보보호가 잘되고 신뢰도가 높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것을 선호하고 모습이었다. 소비자 단체들은 "2009년 국민권익위가 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의 불편을 해소하라는고 개선권고했는데도 소비자는 여전히 청구절차의 불편으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실이 재확인됐다"며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20대 2개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벌써 4개나 발의됐지만 통과는 여전히 어려워보인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소비자들은 전산시스템 운영주체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같은 공공기관이 되는 것을 원하고 있음이 밝혀졌다"며 "의료계가 우려하는 개인정보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민간업체보다는 이미 검증되고 정보유출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물을 수 있는 공공기관이 민감한 진료정보를 중계하여 보험사에 전달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는 의료계나 보험사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현재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3,900만명의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임을 명확히 인식하라"며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모두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 만큼, 이익단체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말고 소비자 권리보장과 편익제고를 위해 조속히 관련법안 국회 통과로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를 도입 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료계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진료비용 조사가 현재 3% 가량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장인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전략실장은 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진행된 심평원장 취임 1년 간담회에서 "4월 27일부터 6만5000여개 의원으로부터 비급여진료비용 자료를 받고 있다"며 "현재 3% 정도 진행됐다"고 했다. 심평원은 최근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 뿐 아니라 의원급까지 포함해 총 616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해 8월 18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안내한 자료대로라면 의원급 의료기관 4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비급여진료비용 자료를 제출해야 했는데, 심평원은 7월 초까지 앞으로 10주 동안 자료를 받을 계획이다. 장 실장은 "그동안 의료기관이 자료제출의 부담을 느끼면서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다"며 "기존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던 자료를 자율로 바꾸고, 기존에 제출했거나 비용이 바뀌지 않은 항목은 확인만 하도록 시스템도 간소화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료 제출 항목이 616항목으로 많아 보이지만, 지난해 시범사업 결과 의원 1곳 당 12항목 정도로 부담없는 수준이라고 했다. 장 실장은 "의원 1곳 당 12항목 정도의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제출하게 되는데 입력 시간은 40분 가량이었다"며 "1년에 1번 40분 정도로 행정부담이 많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의료계에서 환자들이 가격을 보고 의료기관을 정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하는데 하반기 내 비용이 의료기관 선택에 영향을 주는지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반발과 관련, 김선민 원장 또한 "의료기관이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가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가격만 보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진료비용을 공개한 경험에 따르면 가격은 정보로 활용하고, 환자들이 가격만 보고 의료기관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다"고 언급했다. 김 원장은 "의료계에서도 비급여진료비를 관리해서 국민들이 아플 때 의료비부담을 가볍게 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에 공감하실 것으로 믿는다"며 "공개항목 선정이나 공개방식 등 실무적인 사항들을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면서 추진해 합리적인 방식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약제관리실 내 약가재평가지원부를 신설하자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콜린알포세레이트에 이어 은행엽엑스 등 본격적으로 급여적정성 재평가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미 발생했거나 앞으로 진행될 약제소송을 대응하기 위한 부서 신설이 아니냐는 중론이었다. 이와 관련 김선민 심평원장은 4일 진행된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경제성 평가나 약리적인 측면 등 기술적인 접근 뿐 아니라 법률적으로 타당성을 갖춰야 한다"며 "약가재평가지원부는 약제 재평가 업무가 법률적으로 타당한 범위 안에서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에 따라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급여기준이 바뀌었고, 그에 대한 급여기준 일부개정고시 취소 소송이 제기됐다"며 "소송은 법률적인 업무 범위 안에 있는 일"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어 김 원장은 "제약업계는 급여재평가 업무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법률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어느 나라 어느 사회보험이든, 안전하고 효과 높은 필수의약품을 적정한 가격에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은 전체 급여 가운데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2019년 기준 약 24%로 OECD 평균에 비해서 높은 편으로, 합리적인 비용에 효과 높은 약품을 제공해야 하는게 심평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은행엽엑스 등 급여재평가는 제약사와 학회에서 제출한 자료와 의견을 포함해 내부검토를 진행 중이며, 이후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 및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