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지원장 박인실)은 27일 부산광역시청에서 열린 '2021년 치매관리사업 발전대회'에서 지역사회 치매극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부산광역시장상을 수상했다. 부산지원은 지난 해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지정되어 비대면 스마트 교육장비 기증과 치매환자·가족을 위한 교육 및 건강상담, 치매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등 연제구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박인실 부산지원장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부산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역사회 주민 건강증진에 보탬이 되도록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가치실천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건강보험 관리운영체계 개혁을 위해 지난 2000년 7월 출범한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각 기관장이 22년 만에 기관을 바꿔, 상대 기관의 직원들 앞에 섰다.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기관장 교차 특강 이지만, 건보공단과 심평원 사이에는 국회 국정감사를 비롯해 잊혀질 법 하면 수면위로 떠오르는 통합론이나 기능재편과 같은 '손톱 밑 가시'가 존재한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같은 날, 같이 출범했지만 '전신'을 두고 형과 아우를 논쟁하거나, 양 기관의 연봉 차이가 벌어지면 노동조합을 탓 하는 경우도 있다. 새로운 이사장이나 원장이 취임하면 어김없이 나오는 질문 또한 건보공단과 심평원 통합에 대한 생각이다. 여러 이유 때문인지 지난 22년 간 건보공단 이사장이나 심평원장이 상대 기관을 방문해 직원들 앞에 직접 서는 일은 없었다. 그래서 이번 교차 특강이 더 의미 있다. 이번 특강을 먼저 제안한 사람은 김용익 이사장으로 알려졌다. 김 이사장은 지난 1987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 의료관리학교실을 설립했다. 이곳을 졸업한 김선민 원장이 김용익 이사장의 제자인 셈이다. 또한 김 이사장은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 건강보험 통합 추진기획단 1분과장을 맡으면서 건강보험과 의료보험조합을 통합해 지금의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만든 '제도 설계자'이기도 하다. 스승이 제안했고, 제자가 응답했다. 양 기관장은 급변하는 보건의료체계 성과를 확인하고, 건강보험의 미래 대응전략을 공유해보자는 공통분모를 세웠다. 지난 10일 심평원을 먼저 찾은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의 미래전략'을 주제로 선택했다. 건강한 국민, 합리적 의료, 안정적 재정을 위한 건보 외부개혁을 위해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국민들의 건강보장과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공동가치를 지니고 있다는게 김 이사장의 생각이다. 특히 상대가치점수, 환산지수 계약, 신약 경제성평가, 약가협상 등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 만큼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지금부터 10~20년 후 결실이 가능한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며 "국민의 행태 변화, 보건의료체계의 시스템 개혁 등 각종 사회보험의 협업 가능성을 모색하자"고 했다. 김선민 원장은 25일 건보공단을 방문했다. 주제는 '보건의료 성과 향상을 위한 건강보험의 과제'였다. 김 원장은 심평원의 역할을 소개하고, 보건의료체계 성과를 위해 기존 심사평가체계 개편,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개선, 의료 공공성 확충, 환자 중심성 강조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김 이사장과 마찬가지로 건강보장과 제도 지속가능성 확보는 심평원과 건보공단의 공동가치라며, 건강보험을 둘러싼 압박요인들에 의한 재정위기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기관장 교차 특강을 시작으로 향후에도 보건의료 분야 현안을 공유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전 유형 중 마지막으로 2차 수가협상을 끝낸 대한의사협회가 '전 유형 결렬'을 예고했다. 의협은 27일 오전 8시부터 건강보험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1시간 10분 가량 건보공단과 2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의협 수가협상단장인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정확한 밴드 규모가 나오진 않았지만, 과거와 똑같은 상태인 것 같다"며 "지난해 코로나19로 모든 지표가 마이너스를 보였음에도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수가협상 결과,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평균인상률은 1.99%로 추가소요재정(밴드)은 9416억원이다. 당시 의협은 결렬을 선언했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4%를 받았다. 김 회장은 "우리(공급자)는 타결을 위해 협상에 나섰는데, 이대로면 전 유형 결렬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불합리한 구조에서 우리가 인상률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고 했다. 의협이 생각하는 의원 생존을 위한 수가인상률은 30% 이상으로, 원가 이하의 수치를 고려해 현실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수준도 12% 정도라고 한다. 김 회장은 "30% 이상 수가가 인상돼야 하지만 현실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협상에서는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해 하는 걸 안다"며 "하지만 건보공단이 지난해 이 정도 (밴드)수준이었다고 하면서 협상을 하자고 하면, 협상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지 않았던 지난해와 비슷한 밴드나 수가인상률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게 의협의 입장이다. 김 회장은 "모든 지표가 마이너스이고, 의원급 경영은 처참한 지경인데 왜 수가 인상에 박한 입장"이냐며 "덕분에챌린지 말만 믿고 갈 수 없다. 건보공단에 실망했고,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기대할 게 없다"고 밝혔다. 의협 수가협상단이 과거와 달리 지역의사회장, 각과 개원의협의회장 등 다양한 개원의들로 수가 자문단을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회장은 "폭 넓은 자문단과 의협회장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다"며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 회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의료이용이 줄면서 예산보다 감소한 건강보험 재정을 수가인상에 풀어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예상했던 진료비 보다 덜 나갔으면, 그 부분을 밴드에 넣어야 한다 코로나19 지원금이나 백신 비용을 의료비용에서 일부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재정을 써야 한다"며 "진료비와 건강보험 미수금 등을 사용하면 국민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아도 충분히 수가인상을 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밴드가 설정된 느낌이다."(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 "지난 협상 경험 상 밴드에 대한 정확한 언급이 없었지만, 어느 정도 예측가능하다. 코로나19 피해 보상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어려웠던 것 같다."(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인상률을 정하는 수가협상이 2차전이 시작됐다. 대한병원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각각 25일 오후 2시와 4시 건강보험공단과 2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건강보험 재정운영소위원회 2차 회의 다음날 진행된 2차 협상인 만큼, 건보공단은 병협과 한의협에 전날 가입자단체 위원들이 추가소요재정(밴드)을 두고 간극차를 보였다는 분위기를 전달했다. 구체적인 밴드 규모를 공개하진 않았지만, 각 협회 수가협상단장들은 올해 협상도 쉽지 않으리라 내다봤다. 특히 송재찬 병협 상근부회장과 이진호 한의협 부회장은 지난해 수가협상에서도 각 협회 단장을 맡았던 만큼, 2차 협상 이후 '밴드가 지난해와 비슷할 것 같다'는 뉘앙스를 건넸다.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협상 결과 코로나19 상황이 크게 반영된 것 같지 않은 느낌을 받았다"며 "액수를 떠나 분위기가 그렇다는 느낌이었고, 건보공단 측에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했다. 특히 건보공단 측에서 가입자 대표 위원들이 병원의 수가인상을 소극적으로 바라본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송 상근부회장은 "진료비 증가는 있었지만, 코로나19 방역에 그 이상의 지출이 있었다. 이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밝힐 것"이라고 했다. 최근 건보공단이 공개한 '2020년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봤을 때, 2019년 대비 2020년 진료비 증감률이 마이너스 6.1%를 기록한 한의계는 더 침통했다. 이진호 부회장은 "매번 한의계는 코로나19 손실보상에서 제외됐고, 여러 통계에서 지난해 진료비 증가율은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며 "생존을 위해 조금이라도 (밴드)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작년, 작년 분위기와 비춰보면 대략 어느 정도 밴드가 나왔을 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큰 격차를 느꼈다. 마지막까지 힘든 협상이 될 것 같다"고 예측했다. 한편 병협과 한의협에 이어 오늘(26일) 오전 10시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오후 2시에는 대한약사회가 2차 수가협상을 진행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2차 수가협상을 마친 대한약사회가 '결렬'까지 염두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오인석 약사회 보험이사는 26일 오후 2시부터 건강보험공단과 2차 수가협상을 진행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약사회 수가협상 최초로 건정심에 갈지도 모르겠다"고 발언했다. 이날 약사회는 20여분 만에 수가협상장을 박차고 나왔다. 지난 25일 1시간 10분 가량 협상을 마치고 나온 대한병원협회을 비롯해 30분 가량 대화를 진행한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비교하면 가장 짧은 협상 시간이다. 오 이사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밴드가 실질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큰 격차를 확인했다. 생각했던 수치와 너무 큰 격차가 있어서 부정적"이라고 했다. 오 이사는 "약국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큰 마이너스를 겪었고, 이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 등으로 채워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수가인상도 중요하지만, 약국의 어려운 상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서 협상 사상 최초로 건정심에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5일 건강보험공단을 찾았다. 지난 10일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심평원을 방문,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한데 이어 이번에는 김선민 원장이 건보공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한 것이다. 건보공단과 심평원 간 기관장 교차 특강은 2000년 7월 양 기관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양 기관장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이 같은 자리를 마련했다. 김용익 이사장에 이어 특강을 실시한 김선민 원장은 '보건의료 성과 향상을 위한 건강보험의 과제'를 주제로 진행했다. 김선민 원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진료비 관리와 의료의 질 평가 등 심사평가원의 성과 ▲OECD와 비교한 한국 보건의료 성과와 차이 ▲세계적 보건의료 선도 국가를 위한 노력과 협력사항 등을 공유했다. 특히 의료의 질, 접근성(의료인, 의료기관), 재정측면에서 OECD와 비교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성과를 진단하며,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을 당부했다. 김선민 원장은 더 나은 보건의료 성과 향상을 위해 심사·평가체계 개편,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의 개선, 의료 공공성의 확충, 환자 중심성을 강조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양 기관장의 교차 특강은 건강보험을 넘어 한국의 보건의료 분야를 선도하는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이 미래에 나아갈 방향과 협력사항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향후에도 심평원과 건보공단이 보건의료 분야 현안을 공유하고 안목과 지식을 확대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줄어든 치과의 수입을 수가인상으로 보상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훈 치협 보험이사는 26일 오전 10시부터 30분 가량 건강보험공단과 2차 수가협상을 진행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간극이 너무 크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간극은 건보공단이 제시한 내년도 치과 환산지수 인상률과 치협이 제시한 인상률의 차이를 의미한다. 김 이사는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노인 틀니·임플란트, 광중합형복합레진, 치석제거, 치아홈메우기 등 5개 항목의 보장성 강화로 1039만명의 환자가 혜택 받고, 8400억원의 본인부담비가 줄었다"고 했다. 환자 본인부담비가 줄었다는 것은 치과 병·의원의 수입이 줄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김 이사는 "코로나19 영향 뿐 아니라, 치과는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더 많은 손실이 발생한다"며 "건보공단 측에서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긴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고 언급했다. 지난 1차 협상에서 마경화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로 국민들의 의료이용량이 줄면서 진료비 증가율이 감소했다"며 "예상보다 절감된 재정을 활용해 보험료 증가 없이도 밴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한 부분과 관련, 건보공단은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이사는 "공급자들도 다른 병·의원에 방문하면 가입자로,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인상되는걸 원하지 않는건 똑같은 입장"이라며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더라도 누적된 건보재정 등의 비용을 활용하는 등 정책적인 판단을 하면 가입자를 설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인상률을 정하는 수가협상이 올해는 유난히 어려워 보인다. 건강보험 재정운영소위원회(위원장 윤석준)는 24일 오후 3시부터 5시 30분까지 2차 회의를 진행했다. 재정소위 2차 회의는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이 공급자인 의약단체 수가협상단에 내년도 수가인상에 쓰일 추가소요재정(밴드)를 통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밴드의 윤곽을 논의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올해 2차 회의는 유난히 길었다. 예년대로라면 1시간 안팎으로 2차 회의를 끝내고, 수가협상 종료일인 5월 31일 구체적인 밴드를 확정하는데 시간을 쓰게 된다. 하지만 이번 회의는 1시간 30분을 넘기고도 가입자단체 위원들끼리 밴드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이례적으로 정회를 갖기도 했다. 정회는 30여분간 진행됐고, 이후 보험자와 만나 10여분간 최종 회의를 끝냈다. 모든 회의를 끝내고 기자들과 만난 윤석준 재정운영위원장은 "정회가 이뤄진 배경은 짐작하겠지만, 가입자단체 위원 간 시각차가 컸기 때문"이라며 "굉장한 진통이 있었다. 정회 과정에서도 가입자간 일치된 의견을 구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위원장은 오늘(25일) 오후 2시 대한병원협회를 시작으로 재개되는 2차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이 공급자단체에 어느 정도의 밴드를 제시할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윤 위원장은 "이번 회의는 수가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시작점을 논의했다는 정도로만 이야기 하고 싶다. 시작점을 정하는데 고통스러웠다"며 "과거 자료를 보면 2차 회의 끝나고 나오는 밴드의 폭이 그대로 지켜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오늘부터 시작됐고, 엄청난 진통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가입자 위원들 간 진통의 배경은 역시나 코로나19가 가장 큰 이유였다. 윤 위원장은 "지난 1차 회의때 공개된 GDP 자료에서 나아가, 이번 회의때는 1인당 GDP까지 자료를 봤는데, 가입자로 대표되는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절망적인 자료가 나왔다"며 "현재 공개된 자료로 가입자 위원들이 (밴드를) 판단할 수 있겠느냐는 근본적인 질문까지 나오면서 진통을 겪었다"고 했다. 상황은 어렵지만, 윤 위원장은 수가협상 종료일까지 절충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가입자 위원들은 전체적인 시야에서 법정 협상 종료시한인 5월 31일까지 모든 협상을 마치고 건정심에 보고할 수 있도록 내용을 준수하겠다고 동의했다"며 "2차 회의에서 협상에 대한 결렬부터 협상 과정에서 나올 부대조건까지 0점에서 100점 사이를 오가며 논의하느라 시간이 더 소요됐다"고 밝혔다. 이번 2차 회의가 유난히 길었던 측면과 관련, 윤 위원장은 "재정소위에 여러번 참여했던 위원들 중 일부에서도 이번 만큼 오랫 동안 회의한 기억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였다"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반영된 결과다. 협상단이 앞으로 빠듯한 일정을 겪을 것 같지만, 5월 말까지 차질없이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가입자들 또한 협의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공단과 2차 수가협상을 마쳤지만, 마지막까지 힘든 협상이 예상된다고 했다. 한의협 수가협상단장인 이진호 부회장은 오늘(25일) 오후 4시부터 30분 가량 건강보험공단과 2차 수가협상을 진행한 직후 "큰 격차를 느꼈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매번 한의계는 코로나19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측면이 있다"며 "여러 통계에서 지난해 진료비 증가율은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고, 추나요법 등 보장성 강화 또한 재정추계의 절반도 쓰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특히 2차 협상에서 건보공단이 구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밴드)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분위기로 짐작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다. 이 부회장은 "재작년, 작년 분위기와 비춰보면 대략 어느 정도 밴드가 나왔을 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올해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있었고, 반영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역시 어려웠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2차 협상에서 건보공단 측에 한의계는 더 어려웠고, 손실보상도 없었다는 점을 전달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며 "(수가인상은) 생존의 의미다. 조금이라도 격차를 줄여야 한다. 힘든 협상을 마지막까지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