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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축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보건의약계 중심에서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걸어온 데일리팜의 창간 2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1주년을 맞이한 심사평가원과도 어깨를 나란히 하며 보건의약정책을 펼친 것은 물론, 코로나19 위기 대응에도 지혜롭게 앞장서 왔습니다. 이는 데일리팜의 탁월한 전문성과 냉철한 분석이 징검다리가 되어준 성과라 여겨지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양한 채널과 다양한 콘텐츠로 늘 독자들 요구에 부응하는 데 도전을 아끼지 않는 데일리팜의 노력과 헌신으로, 보건의약계의 발 빠른 소식은 물론 심사평가원의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국민의료를 선도하는 언론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걸어온 길만큼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하고 보건의약 정책의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창간 22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국민 눈높이에서 더욱 사랑받는 전문 매체로 거듭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2021-06-01 06:00:01데일리팜 -
내년도 수가 밴드는 얼마…재정소위 회의만 6시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도 요양급여비 환산지수 인상에 투입될 추가재정소요액(밴드)이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윤석준) 소위원회는 오늘(1일) 오전 4시 30분경 5차 회의를 끝냈다. 건강보험공단은 31일 오후 4시부터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공급자단체와 수가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1일 현재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는 5차례의 수가협상을 진행했으며, 재정소위 역시 5번의 회의 끝에 최종 밴드를 결정했다. 특히 올해 수가협상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병·의원, 약국 등의 경영난 호소로 처음부터 쉽지 않은 협상이 예견됐었다. 이를 반영하듯 재정소위 역시 수가협상 마지막날인 31일부터 1일까지 정회를 포함해 총 6시간 가량 회의를 진행했다. 그 만큼 가입자와 공급자의 사정을 고려한 밴드 설정이 어려웠다는 얘기다. 5차 협상까지 이어지던 수가협상에서 공급자단체는 "할 이야기가 없다", "말도 안되는 수치가 오가고 있다"면서 더 높은 밴드 및 수가인상률을 요구해왔다. 한편 건보공단은 재정소위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이후 수가인상률을 정한 이후, 곧 공급자단체와 6차 협상에 들어갈 전망이다.2021-06-01 04:46:09이혜경 -
김대업 회장 "코로나 등 약국 힘든 상황 반영해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이 1일 오전 12시 쯤 건강보험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를 방문해 수가협상단을 격려했다. 약사회 수가협상단(단장 박인춘 상근부회장)은 지난 31일 오후 5시 건보공단과 3차 협상에 이어 오후 9시 50분 4차 협상을 마치고 현재 5차 협상을 대기 중이다. 건보공단은 오후 10시 40분부터 재정운영소위원회 4차 회의에 참석 중이며,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에 쓰일 추가재정소요액(밴드)을 두고 공급자와 가입자의 간극을 줄이는데 노력 중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 김 회장은 수가협상단 격려차 건보공단에 방문해 "아직까지 상황으로는 기대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결과가 잘 나오길 바란다"고 했다. 김 회장은 "건보공단은 여러 입장들을 고려해 예전의 수가협상 방식으로 해선 안된다"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약국의 어려운 상황이 반영된 결과가 나오길 바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21-06-01 00:12:12이혜경 -
밴드 통보후 4차 수가협상, 공급자단체 실망감 역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4차 수가협상이 끝났지만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 간 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오늘(31일) 오후 7시부터 2시간 30분가량 재정운영소위원회 3차 회의를 끝내고, 5개 공급자단체와 4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이날 대한약사회(오후 9시 50분), 대한한의사협회(오후 10시), 대한치과의사협회(오후 10시 10분), 대한의사협회(오후 10시 15분), 대한병원협회(오후 10시 25분)는 4차 협상 직후 재정소위에서 정해진 추가재정소요(밴드)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오인석 약사회 보험이사는 "할말이 없다"며 "재정소위에서 나온 밴드 이야기를 들었지만, 큰 변화가 없어 박차고 나왔다"고 짤막히 말했다. 한의협과 치협 역시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의 간극에 실망하며, 별도 브리핑 없이 자리를 떠났다. 최근 3년 간 결렬을 선언했던 의협은 타결 의지를 드러내면서 4차 재정소위에서 기대할 만한 수치가 나오길 바란다고 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회장은 "31일이 수가협상 종료일이면, 31일에 완료해야 한다"며 "밴드를 빨리 결정해서, 협상을 마무리지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밴드가 많이 올라가지 못해 안타까운 상황이다.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치가 너무 낮았다"며 "지난해와 비슷한 수가인상률을 제안했지만,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게 아니라 받아들일 수 없다. 타결을 위해 적정하게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재찬 병협회장 또한 "기대 이하의 낮은 수치를 받았다"며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데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편 4차 수가협상 이후 오후 10시 40분부터 4차 재정소위가 열리고 있다.2021-05-31 22:44:15이혜경 -
김철환 치협회장·홍주의 한의협회장, 수가협상장 방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대한치과의사협회장과 대한한의사협회장이 협상단 격려 방문에 나섰다. 김철환 치협 회장 직무대행과 홍주의 한의협회장은 오늘(31일) 오후 9시 50분 쯤 수가협상이 열리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를 방문했다. 김 회장 직무대행과 홍 회장은 이날 스마트워크센터 3층에서 만나 서로 인사를 주고 받았다. 이후 기자실을 방문한 김 회장 직무대행은 수가협상단을 만난 이후, 3층 기자실을 방문 "격려차 왔다"고 언급했다. 홍 회장 역시 "배수진을 치고 협상에 임하고 있는 만큼 결과가 잘 나오리라 생각한다"며 "회원을 대표해 수가협상에 임하고 있는 협상단을 격려하기 위해 방문했다. 재정소위에서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해 밴드를 잘 정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 간 4차 수가협상이 진행중이며,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이어 대한의사협회가 협상장에 들어간 상태다. 한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도 수가협상장을 방문해 협상단을 격려하고 돌아갔다.2021-05-31 22:03:24이혜경 -
이필수 의사협회장, 수가협상장 격려 방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31일 오후 9시 30분 경 수가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당산 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를 방문했다. 현재 건보공단과 5개 공급자단체는 3차 수가협상까지 진행한 상태로, 오후 7시부터 2시간 30분째 재정운영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재정소위 3차 회의에서는 내년 수가인상률에 쓰일 추가재정소요(밴드)를 논의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곧 재정소위가 마무리 될 것으로 내다보고, 공급자단체에 4차 수가협상 대기를 안내한 상태다. 이 회장은 재정소위가 열리면서 현재 대기중인 의협 수가협상단을 격려하고, 3층에 마련된 기자실을 방문했다. 이 회장은 "그동안 당·정·청간 많은 협의와 소통을 했다"며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짤막히 말했다.2021-05-31 21:32:18이혜경 -
의협, 수가인상률 4.9% 제시…"밴드 확보하란 의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수가협상 진행 과정에서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률로 4.9%를 제안했다고 공개했다. 아직 재정운영소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추가소요재정액(밴드)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타결'을 염두하며 파격적으로 인상률을 공개한 것이다.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은 오늘 오후 4시 대한병원협회를 시작으로 오후 4시 30분 대한한의사협회, 오후 5시 대한약사회, 오후 5시 30분 대한치과의사협회, 오후 6시 대한의사협회와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3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이날 병협, 의협, 약사회, 치협 등 4개 단체는 재정소위에서 밴드 윤곽이 드러나야 구체적인 인상률을 제안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들 단체와 달리 의협은 4.9%를 제시하고 나왔다고 했다. 의협 수가협상단장인 김동석 대한개원의협회장은 "1차 협상때는 의미가 없어서 인상률을 제시 안했고, 2차 협상 이후 (의원 경영에 필요한 수가가) 12%이지만, 6%까지는 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오늘은 현실적인 수치인 4.9%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우리가 수치를 공개하는 이유는 협상 타결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그동안 계속 결렬됐고, 건정심을 갔는데 이번엔 기필코 타결하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특히 의협이 제시한 4.9%의 인상률은 '마지노선'이 아닌 타협 가능성을 열어둔 수치다. 김 회장은 "우리가 먼저 수치를 제시하면서 성의를 보여주고 싶었다"며 "중요한건 밴드의 규모이다. 밴드가 2조원 이상 되면, (모든 유형의) 수가 대폭 인상이 가능하다. 수치 제시는 밴드의 규모를 올려달라는 의미로 보면 된다"고 했다. 의협이 제시한 수가인상률을 맞추려면 밴드 1조원으로도 턱없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 김 회장은 "재정소위가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에 대한 걱정이 많은 걸로 안다. 우리는 보험료 인상 보다, 지출하려던 보험료가 (코로나19로)2조원 가량 남았다"며 "2조원 아낀 보험료를 1조씩 나눠 가입자와 공급자에 주면 밴드를 올릴 수 있다. 또 건보 누적적립금을 풀어주면 재정위를 설득해 밴드를 대폭 올릴 수 있다. 공단이 어려운 일을 해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협을 제외한 다른 의약단체는 구체적인 밴드가 정해지지 않아 건보공단 측에 가입자 위원들의 설득을 당부했다는 말을 건네고 협상장을 떠났다. 수가인상에 투입될 밴드는 오늘 오후 7시 예정된 3차 재정소위에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앞서 1, 2차 재정소위 결과를 취합해 공급자단체가 예상한 밴드 규모는 지난해 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 수가협상에서 1차 밴드로 제시된 금액은 약 8100억원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송재찬 병협 상근부회장은 "2차 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주장을 건보공단에 전달했다"며 "건보공단이 별도의 수치 제시는 없었지만,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약사회와 치협은 2차 협상과 비슷한 상황으로, 건보공단과 수가인상률에 대한 간극만 확인했다고 했다. 한의협은 "할말이 없다"고 자리를 떠났다. 오인석 약사회 보험이사는 "가입자와 공급자의 간극이 너무 커서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다"고 했고, 김성훈 치협 보험이사 또한 "서로의 입장 차이와 역할의 차이가 커서 쉽게 끝날 것 같진 않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건보공단이 중간에서 매개 역할을 잘 하겠다고 했다"며 "보험료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정이 반영됐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전달했다"고 강조했다.2021-05-31 18:14:58이혜경 -
3차 수가협상 끝낸 약사회 "가입자, 공급자 간극 아직 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이 31일 오후 5시부터 10여분간 건강보험공단과 3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나왔다. 건보공단은 오늘 3차 수가협상을 시작으로 5개 공급자단체와 타결될 때까지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을 협상한다. 현재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3차 수가협상을 마친 상태다. 오인석 약사회 보험이사는 3차 협상 직후 "2차 협상 때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며 "가입자와 공급자의 간극이 너무 커서, 현재까지 큰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오 이사는 "2차 협상 때 가진 생각과 큰 변함이 없다는 정도로 말해야 할 것 같다"며 "올해도 일찍 끝날 것 같진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후 5시 30분 대한치과의사협회, 오후 6시 대한의사협회의 수가협상이 끝나면 오후 7시 재정운영소위원회 3차 회의에서 대략적인 밴드가 결정된다.2021-05-31 17:24:03이혜경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8월18일→9월29일로 조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일부터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기한 등이 조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공개일정을 기존 8월 18일에서 9월 29일로 조정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일정 조정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기한은 6월 1일에서 7월 13일로, 병원급 의료기관은 6월 7일에서 7월 19일로 연장됐다. 당초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자료제출 기한연장 안내문을 6월 초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일정 조정은 코로나 19 예방접종의 의원급 위탁 확대 및 그동안 의료계·소비자 논의결과를 반영해 보건복지부가 21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가격공개 시행일정을 9월 29일로 조정한 결과에 따른 조치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는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이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 고시한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확인& 65381;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월 31일 현재 비급여 자료제출 기관현황은 의원급 11.0%, 병원급 37.8%다. 장용명 개발상임이사는 "의료 현장의 의견 등을 고려해 비급여 자료제출과 가격 공개 일정이 연장된 만큼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 때 수집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 기한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2021-05-31 16:55:13이혜경 -
"내달 1일 요양급여비, 24일 심평원 접수분부터 지급"[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달 1일 병·의원, 약국 등에 지급되는 요양급여비는 이달 24일 심사평가원 접수분부터 적용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6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을 안내하고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급여비의 90%를 조기지급 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심사평가원 청구 접수 내역에 대해 공휴일을 포함해 10일 이내 90%를 우선지급하는 조기지급제도를 시행 중이다. 정산은 조기지급 후 1차 지급심사 결과 통보시 이뤄진다. 기존에는 EDI 청구분 중 심평원 법정심사기간(EDI 기준 15일) 초과분에 대해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 한 후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했었다. 급여비 조기지급으로 요양기관은 이달 24일까지 심평원에 접수한 청구분의 90%를 내달 1~2일 지급받는다. 오늘(31일) 접수한 요양급여비는 6월 8~9일 사이 지급이 이뤄진다. 조기지급 운영기간은 코로나19 상황종료에 따른 별도 통보시 까지로, 조기지급을 원하지 않는 기관은 가지급제외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요양급여비 지급일자는 심사완료분(심사차수), 조기지급(심평원 접수일)로 예정일자 확인이 가능하다. 채권이 설정돼 있으면 지급예정일 다음날(휴일제외) 지급된다. 지급예정일은 정산, 사전점검, 자금 사정 등 건보공단 사정과 심평원의 심사통보 자료 인수 및 요양기관 변경자료 등 수신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2021-05-31 10:51:2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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